2004.5. - 법원동정

법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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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4.5.
동정일	2004-05-04	조회수	15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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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법조인 양성 및 선발 공청회 ■ 사법개혁위원회(위원장 조준희 변호사)는 2004. 4. 26.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구 사법연수원) 2층 209호에서 『법조인 양성 및 선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이 공청회는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에 관하여 개선논의의 확산 및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위한 것으로, 이인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법학계 또는 법조계 등 어느 일방에 의하여 추진되었던 과거의 경우와는 달리 법학계, 법조계, 교육계 등 법조인 양성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담당주체 모두와 언론계,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의 인사들이 참여하여 각자의 생각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깊이 있고 실질적인 토론이 이루어졌다. ■ 이번 공청회에서는 과거 10 여년 동안 주로 문제제기가 되어 왔던 법학전문대학원안(한국식 Law-School안)을 포함한 여러 개선방안의 현실적합성 및 도입 타당성 여부가 중점적으로 검토되었고, 특히 지정토론을 하였던 우창록 변호사나 진경준 검사 등 법조계 인사들이 과거와 달리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에 대하여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 공청회 발표자들은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상호 다른 견해를 보였으나, 현재의 법조인 양성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를 표명하였고, 사법시험 제도의 정원제 폐지 및 변호사 자격시험으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이러한 공청회의 논의결과는 향후 「법조인 양성 및 선발」주제에 대한 사법개혁위원회의 방향성을 정립함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관장 손용근)은 김성수 변호사(법무법인 아태 대표변호사, 62세)가 소중하게 모아온 『The Recorder』를 기증 받아 보관하고 있다. 1877년에 창간된 『The Recorder』는 미국 San Francisco 'The Recorder Publishing Company'가 발간하는 법률관련 일간신문으로서 법률칼럼·논문 등이 게재된,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귀중한 법률자료이다. 위 신문은 김변호사가 1996년부터 기증한 것으로 현재 법원도서관에는 1989년 10월부터 2002년 12월분 까지 비치되어 있으며, 금년도 3월 10일에 2003년 발행 분을 다시 김변호사로부터 기증 받아 비치하였다. 법원도서관에서는 김변호사의 이 같은 고마운 뜻을 기리는 한편 지속적으로 법원도서관에 수증자료를 기증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뜻으로 2004. 4. 1.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사법연수원 - 1. 2004년도 신임판사 연수 사법연수원(원장 이근웅)은 2004. 3. 22.(월)부터 3. 26.(금)까지 5일간 2004년 신임판사(법무관)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 연수과정에는 2004. 4. 1.자로 임명되어 전국 법원에 배치될 58명의 신임 판사들이 참가하였고, 연수기간 중 손지열 법원행정처장의 특강(법관의 길)을 시작으로 '법원현황', '형사재판실무', '새로운 형사재판운영실무', '새로운 판결서 작성방식', '법관인사제도와 법관윤리', '신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의 운영', '법관업무와 컴퓨터', '민사재판실무', '법조예절과 관행', '합의 및 메모요령' 등의 주제에 관한 강의와 선배판사와의 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신임판사로서 갖추어야 할 실무지식과 자세를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다. 한편, 법원행정처장과 사법연수원장은 연수기간 중 오찬을 베풀어 연수법관들을 격려하였다. 2. 전산교육 실시 사법연수원은 2004. 3월 26일, 3월 29일, 4월 1일 3회 총 6시간에 걸쳐 교수 및 직원들을 상대로 전산교육을 실시하였다. 법원행정처 정보화담당관실의 지원으로 엑셀, 파워포인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이성보 수석교수님을 비롯한 70여 명의 교수 및 직원들이 참여하여 전산교육장이 비좁을 정도로 그 열기가 뜨거웠다. 3. 2004년도 도산실무법관 연수 사법연수원은 2004. 4. 19.(월)부터 4. 21.(수)까지 3일간 2004년 도산실무법관연수를 실시하였다. 이 연수과정에는 전국 법원에서 33명의 도산실무법관들이 참가하였고, 연수기간 중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도산사건처리실무(회사정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도산사건처리실무(화의·파산)', '도산제도의 법경제학', '신청인의 입장에서 본 도산사건처리실무', '일본도산법의 개정방향과 주요내용',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M&A시장에서 바라본 도산사건처리실무', '국제도산법의 동향', '소비자파산에서의 면책기준' 등의 주제에 관한 강의와 연수법관 간담회(개인채무자 회생제도의 운영방안)를 통하여 도산실무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실무지식과 자세를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다. 한편, 사법연수원장은 연수법관들을 초청하여 오찬을 베풀고 격려하였다. 서울고등법원 서울법원종합청사 교양도서실 개소 서울고등법원(법원장 김동건)에서는 서울법원종합청사에 근무하는 법원가족들의 문화생활과 독서를 통한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고자 4월 19일자로 법원도서관의 협조를 얻어 법원도서관 서울법원종합청사분관(가동 6층)내에 교양도서실을 개소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위 교양도서실은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최근 발간된 시사, 교양, 소설, 취미활동관련 서적 등 401권의 다양한 도서와 건강, 다큐, 교육, 영화, 음악 등에 관한 VTR 65개, DVD 44개, MCD 11개등 총 120개의 각종 영상물을 비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위 도서와 영상물을 추가 확보하고 독후감대회 개최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종합청사내 법원가족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공간이 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대전고등법원 - 1.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위촉식 대전고등법원(법원장 정호영)은 2004. 3. 23.(화) 17:00에 10층 중회의실에서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국·과장, 사무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조정위원 9명을 포함한 41명의 조정위원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법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하여 분쟁을 타협과 양보로 해결하도록 권유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조정제도는 소송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분쟁당사자간에 인간관계를 파괴함이 없이 원만한 해결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분쟁해결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조정위원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법원과 일반시민의 가교역할까지도 다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기존의 조정위원과 더불어 올해 새로 위촉된 조정위원에는 법조계, 의료계, 학계 등 다양한 직역의 전문인사가 선발되었으며 특히 여성조정위원의 참여로 민사 및 가사분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정위원 위촉식이 끝난 후 구내식당에서 친목을 도모하는 만찬을 진행하면서 조정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기원하였다. 2. 대전고등법원 실무연구회 개최 대전고등법원은 2004. 3. 25.(목) 17:00에 9층 소회의실에서 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연구회(회장 사무국장 최희규)를 개최하였다. 법원장은 급속하게 변해 가는 사회현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무능력을 포함한 부단한 인적, 지적, 품성적 수양이 수반되어야 하며 실무연구회가 그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자리잡을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토론의 과정을 통하여 법원가족으로서의 공동체의식과 화합을 도모하는 기회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회원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였다. 이 날 연구발표회에서는 조현상 사무관이 ‘새로운 민사소송법에 의한 사건관리방식’이란 주제로, 이행용 사무관이 ‘소송서류의 실질적 심사를 위한 요건사실에 대한 고찰’ 이라는 주제로 연구발표를 하였으며 발표주제에 대한 회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실무연구회가 끝난 후 구내식당에서 회원뿐만 아니라 비회원들도 참여하여 30여 명이 조촐한 만찬행사를 가지면서 법원가족간에 친목을 도모하는 알찬 시간이 이어졌다. 3. 제59회 식목일 행사 실시 대전고등법원은 2004. 4. 2.(금) 11:00에 대전지방법원과 합동으로 대전법원종합청사 내 정원에서 제59회 식목일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 날 행사에는 법원장을 비롯한 40여 명의 직원이 참여하여 70년생 백일홍(학명:배롱나무) 1주 및 쥐똥나무 묘목 1200주, 명자나무 묘목 500주를 식수하였다. 또한 자연적인 운치를 살릴 수 있도록 할머니꽃, 비비추, 독일붓꽃, 수선화, 바위취, 꿩의 비름 등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면서 자연석의 배치 작업도 병행하였다. 대구고등법원 - 1. 대구법원 아카데미 제1회 강연 대구고등법원(법원장 강완구)과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진기)은 2004. 3. 20.(토) 10:00 4층 대회의실에서 대구법원 아카데미 제1회 강연회를 실시하였다. 사법정보화를 위시한 전산정보 전반에 관하여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민구 부장판사를 강연자로 초빙하여 실시한 이번 강연은 대회의실 100여 석의 자리를 가득 메운 가운데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 속에 이루어졌다. 이 날 강민구 부장판사는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법원생활』이라는 주제로 2시간 여 동안 열강하였는데, 정보화 시대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우리 사법부도 법적인 예리함과 더불어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강력한 데이터 베이스 등의 최신무기를 더할 때 최고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강연을 방청했던 대구법원 법관 및 직원들은 정보화 시대의 흐름과 이에 따라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2. 제59회 식목일행사 대구고등법원은 2004. 4. 3.(토) 법원청사내 정원에서 제59회 식목일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 날 행사에는 법원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직원들이 참여하여 청사내 정원수의 시비 및 복토 작업을 행하였다. 법원장은 직원들에게 식목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오늘 행사로 애림의식을 고취하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국토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부산고등법원 - 1. 형사항소심 심리방식개선 및 양형적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부산고등법원(법원장 김재진)은 2004. 4. 12.(월) 15:00 법원장을 비롯하여 수석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산하(부산고등·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형사항소부판사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형사항소심 심리방식개선 및 양형적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애로점 및 문제점을 살펴 심리방식의 개선방향을 강구하고, 양형에 있어서의 경험 및 양형기준을 상호 제시·조율하기 위하여 각 법원별로 1명씩 주제발표를 한 후 활발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발표자 및 주제 ♣ ＊부산지방법원 김형천 부장판사 “몇가지 사례를 통하여 본 항소심의 양형분석” ＊창원지방법원 심갑보 부장판사 “사기죄의 양형통계와 기준” ＊울산지방법원 채승준 판사 “교통사고 관련사건의 양형 통계 및 항소심의 양형기준“ ＊부산고등법원 한영표 판사 “성폭력범죄에 대한 양형인자 및 양형사례” 2. 민사 및 가사 조정위원 위촉식 개최 부산고등법원은 2004. 4. 12.(월) 11:00 14층 소회의실(1402호)에서 법원장과 법원관계관 및 조정위원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각계의 전문가 11명을 조정위원으로 추가 위촉하는 행사를 거행하였다. 종래 주로 법조직역과 남성위주로 구성되었던 조정위원회에 특히 학계, 금융계, 음악계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중인 젊은 세대의 여성 9명을 새로이 위촉함으로써 성별, 연령별, 직업별로 조정위원회의 구성을 보다 다양화함은 물론 여성의 사법참여폭을 확대하는 데도 기여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년 상반기 전체판사회의 개최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강병섭)은 2004. 3. 31.(수) 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법원장 및 법관(예비판사 포함) 2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 상반기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하였다. 법원장 인사에 이어 진행된 이 날 회의에서는 전체판사회의 간사(김상균 부장판사)로부터 업무보고를 통해 전체판사회의 개최경과와 직급별 판사회의를 통해 선출된 운영위원 소개, 이어서 민사수석부장판사(이태운)로부터 각종 연구위원회 소개와 2월 18일자 법관인사로 인한 사무분담 변경 현황보고가 있었으며, 춘계체육행사에 관한 안건처리에서는 매년 봄에 실시하는 종합체육대회를 2004. 5. 8.(토) 서울교대 운동장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준비위원회(위원장 민사수석부장판사)를 구성하여 준비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3월 12일(금) 대법원에서 있었던 전국 수석부장판사회의 토의결과 보고에서 민사수석부장판사로부터 신모델운영에 있어서 참여사무관의 역할 제고 및 재판부별 편차 해소, 소송구조의 활성화, 법정마이크 사용시의 문제 등 민사분야에 대한 결과보고 및 형사수석부장판사(민형기)로부터 법원행정처 송무국의 주요업무 현안보고, 새로운 형사재판 운영패턴의 정립 논의, 새로운 형사재판의 정착을 위한 개별적인 실천방안 모색, 새로운 형사재판 운영의 정착을 위한 법원별 개선방안 보고 등 형사분야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었으며, 끝으로 법관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 및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서울가정법원 - 1. 제22회 보호소년지도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송기홍)은 2004. 3. 29.(월) 14:00 서울가정법원 소회의실(나동 제852호)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소년부판사, 가사과장, 소년조사관 , 나사로 청소년의 집 간사 최영재 등 4호 처분 수탁기관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2회 보호소년지도협의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4호 처분을 받은 145명의 위탁 보호소년을 최선을 다해 자유롭고 온정적인 보호아래 교화·선도해 나가는 수탁기관 대표자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하였다. 이어서 속개된 회의에서는 수용정원보다 현재 수용하고 있는 인원이 적어서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안건, 법원에서 발급해 주었던 신분증을 추가로 발부해 줄 것과 동행영장 사본을 송부해 달라는 안건, 4호 수탁기관이 보호소년을 인수하여 갈 때의 소년귀가여비 지급에 대해 계좌입금방법으로 변경하고 여비지급기준액표를 현실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 등이 논의되었다. 2. 가사재판 등에 관한 토론회 개최 서울가정법원은 손지열 법원행정처장 등 외빈 6명과 우리법원 법관 및 일반직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사재판 등에 관한 토론회」를 우리법원 소회의실(나동 852호)에서 개최하였다. 이 날 토론회에 앞서 법원행정처장은 서울가정법원은 전문법원으로써 이혼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처리하고 해결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과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가정법원의 운영과 절차를 재판 중심이 아닌 사회의 병폐를 치료하고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이라고 인사말씀을 하였다. 이어 소년사건 처리에 관한 제문제, 가사재판의 제도 개선과 문제점, 조정위원회의 제도와 운영개선의 방안, 조사관제도 발전방향, 가정법원의 일반업무 등에 관한 발표 및 토론이 이어 졌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1. 새로운 형사재판 관련 간담회 개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지원장 박용규)은 2004. 3. 29. 14:00에 2층 대회실에서 지원장을 비롯하여 김동오 제1형사부 부장판사 등 형사재판부 법관들과 인천지방변호사회 부천지회 소속 변호사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형사재판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새로운 형사재판의 이념인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형사재판, 국민들의 기대수준을 충족하는 생생하고 긴장감 있는 공방이 이루어지는 재판, 축약과 생략이 아니라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충실히 준수하는 재판 등에 관하여 참석자들의 활발한 토론과 논의가 진행되었다. 2. 식목일 행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제59회 식목일을 맞아 김포산림조합의 협조를 받아 지원 뒤쪽 담장에 넝쿨장미 200주를 식수하였다. 이 날 행사에는 지원장을 비롯하여 국·과장이 참여하였는데 장미넝쿨이 담장을 타고 자라나 꽃이 만발하게 되면 외관이 아름다워질 뿐 아니라, 그동안 무단으로 담장을 넘어 다니던 사람들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지방법원 - 1. 법원장 관내지원 초도순시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이흥복)은 구인회 사무국장을 대동하고 2004. 3. 3. 성남지원을 시작으로 3. 9. 여주지원, 3. 15. 평택지원, 3. 22. 안산지원을 끝으로 관내지원에 대하여 초도 순시를 모두 마쳤다. 이번 초도 순시에서 법원장은 각 지원의 업무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한편 훈시를 통하여 현재 시행중인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모델과 형사재판의 심리방식 개선은 우리가 선택적으로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시행하여야 할 당위의 문제임을 강조하고, 또한 신모델의 완전한 정착은 결국 재판다운 재판을 한다는 법관들의 소명의식과 의지에 달려있는 것인 만큼 위 제도가 확고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 판례연구회 개최 소송실무상의 제문제에 관하여 판례를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여온 수원지방법원 판례연구회는 2004. 3. 29. 사무실 재배치로 새롭게 본관 제409호실에 아늑한 분위기로 마련된 소회의실에서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발령 이후 처음으로 판례연구회를 개최하였다.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연구회에서 회장인 이태종 부장판사는 판례연구회를 통하여 발표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실무상 애로사항이나 이에 대한 발전된 방안을 제시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김유성 판사의 “위법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판례의 검토”, 서승렬 판사의 “토지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부진정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한 공탁의 법적성질”에 대하여 주제발표를 하고 이에 대한 토론이 있었으며, 연구 주제에 대한 사전 준비와 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연구 열의가 넘치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활발한 질의와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열기는 이어진 오찬 장소까지 계속됐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원주교도소 시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지원장외 판사 전원은 2004. 3. 30(화) 11:10부터 13:20까지 원주교도소를 시찰하였다. 이번 시찰은 새로운 형사재판제도와 관련하여 시행 전후의 재판제도 변화에 대한 수용자들의 반응을 직접 청취하여 재판진행에 참고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이에 수용자들은 조속한 재판 진행으로 미결구금일수가 줄어들었고, 심리 중 개인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등 새로운 재판제도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시찰단 일행은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음식을 직접 시식하고 수용시설에 들어가 보기도 하였다. 또한 수형자 정보화교육장, 건축시공, 원예 등 직업훈련장 및 수용자들의 의료시설도 시찰하였다. 구내시찰을 마친 일행은 원격화상접견실과 경비교도대 내무반등을 둘러보는 것을 끝으로 그동안의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관계 직원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수용자 인권신장과 교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해 줄 것을 당부하며 시찰을 마쳤다. 대전지방법원 - 1. 서천군법원·장항등기소 신 청사 준공식 대전지방법원(법원장 조용무) 은 2004. 3. 16.(화) 11:00 충남 서천군 장항읍 소재에 신축된 서천군법원 및 장항등기소 준공식을 가졌다. 이 날 행사는 법원장을 비롯하여 서천군수, 서천군교육장, 서천경찰서장, 법무사회 서천군지부장등 외부인사와 공사관계자 및 직원들이 참석하였다. 이 날 준공식에서 법원장은 “이전에 사용하던 구 청사는 낡고 협소하여 직원들과 민원인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불편을 주었으나, 새 청사의 준공으로 인해 직원들과 민원인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서천군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서천군법원과 장항등기소가 더욱 발전하는 사법기관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줄 것”을 당부하였다. 새 청사는 대지 면적 3,071㎡(약 930평)에 연면적 546.91㎡로 지하 1층, 지상 2층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서, 1층은 등기소 및 부속관사, 2층은 군법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난 2003. 6. 16. 착공하여 약 7개월의 공정 끝에 준공되었다. 2. 당진군법원·등기소 신 청사 준공식 대전지방법원은 2004. 3. 16.(화) 16:00 충남 당진군 당진읍 소재에 신축된 당진군법원·등기소 준공식을 가졌다. 이 날 행사는 법원장을 비롯하여 당진군수, 당진군교육장, 당진경찰서장, 법무사회 당진군지부장등 외부인사와 공사관계자 및 직원들이 참석하였다. 이 날 준공식에서 법원장은 “이전에 사용하던 구 청사는 낡고 협소하여 직원들과 민원인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불편을 주었으나, 새 청사의 준공으로 인해 직원들과 민원인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서천군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당진군법원·등기소가 더욱 발전하는 사법기관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줄 것”을 당부하였다. 새 청사는 대지 면적 2,110.38㎡(약 638평)에 연면적 1,054.28㎡로 지하 1층, 지상 2층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서, 1층은 등기소 및 부속관사, 2층은 군법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난 2003. 6. 16. 착공하여 약 7개월의 공정 끝에 준공되었다. 3. 민사·가사조정위원 위촉식 대전지방법원은 2004. 3. 17.(수) 중회의실에서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및 국·과장, 조정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법원장은 이 날 14명의 신규 조정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인사말을 통하여 조정은 당사자간 분쟁을 상호 양보와 합의를 통하여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해결하는 제도라고 소개한 다음, 조정위원들의 노력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을 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조정제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법원간부 및 조정위원의 소개, 금덕희 부장판사의 조정제도 설명이 이어졌고, 조정위원 총회가 끝난 후 구내식당에서 법원장을 비롯한 이 날 참석자 전원이 만찬을 함께 하였다. 청주지방법원 - 1. 민사 및 가사 조정위원 위촉식 청주지방법원(법원장 우의형)은 2004. 3. 22.(월) 13:00 법원 별관4층 대회의실에서 법원장을 비롯하여 본원 부장판사, 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도 민사 및 가사 조정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 날 위촉식에서는 사회 각 분야의 학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4명을 조정위원으로 신임 위촉하였으며, 임기가 만료된 조정위원 중 41명을 재위촉 하였다. 이로써 청주지방법원의 민사 및 가사 조정위원은 총76명이 되었다.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조정제도가 국민들 사이에 보다 편리한 분쟁해결수단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전문적인 학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조정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위촉장 수여식에 이어 구내식당에서 가진 오찬에서는 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관계자들과 조정위원들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조정제도의 활성화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2. 법원장 초도순시 청주지방법원장은 2004. 3. 23.(화) 제천지원, 단양군법원·등기소를 시작으로 초도 순시에 나서 3. 24.(수)에는 음성군법원·등기소, 충주지원, 괴산군법원·등기소를 3. 30.(화)에는 옥천군법원·등기소, 영동지원, 보은군법원·등기소를 방문하였으며, 4. 7.(수) 진천군법원·등기소, 동청주등기소를 끝으로 관내 기관에 대한 초도 순시를 마쳤다. 순시는 외부인사 및 직원 접견, 훈시, 업무현황청취, 청사순시, 기념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법원장은 훈시를 통해 과중한 업무에도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업무에 임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민원업무에 있어서의 친절과 봉사를 강조하였다. 또한 민원인의 지적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각 직원은 업무숙지도를 높여 정확한 안내에 힘써줄 것과 법원직원의 말 한마디가 민원인에게는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해 줄 것도 당부하였다. 3. 새로운 형사재판 관련 형사 재판장 간담회 청주지방법원은 2004. 4. 1.(목) 새로운 형사재판 관련 재판장 간담회를 정형식 수석부장판사의 주재하에 본관 3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 날 간담회는 새로운 형사사건 관리방식의 진행에 있어서 그 동안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열렸는데, 사건관리방식 중 신속한 1회 기일의 지정, 속행 기일의 지정, 심리시간의 확보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먼저, 신속한 1회 기일의 지정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회 공판기일을 전일 개정하여 사건당 심리시간을 늘리는 방안으로 피고인의 답변서에 대한 충분한 검토, 모든 재판부에서 검사의 기소요지진술과 피고인의 모두진술절차를 하도록 하는 방법, 증거분리제출의 시범적 운영 등이 거론되었다. 한편, 효율적인 시간 관리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시차제 기일소환의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는데, 형사사건 담당재판장들은 앞으로도 새로운 형사사건 관리방식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발전방향을 다각적으로 모색한다는 내용에 동감하고 회의를 마쳤다. 대구지방법원 - 1. 2004년 상반기 변호사와의 간담회 개최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진기)은 2004. 3. 31.(수) 법원장을 비롯하여 수석부장판사 등 법관 20여 명,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김인수)소속 변호사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 상반기 변호사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간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방식의 정착을 위하여 협조해준 재야법조계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 후, 새로운 형사재판운영방식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수석부장판사가 변호사회에 대한 법원의 요망사항을, 변호사회 총무이사가 법원에 대한 건의사항을 각각 발표한 후, 이에 대한 답변과 설명 등 우리 법원과 관련한 현안에 대하여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지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2. 대구지방법원 성주군법원·등기소 신청사 준공식 대구지방법원은 2004. 4. 7.(수) 대구지방법원 성주군법원·등기소청사를 신축하여 준공식 행사를 가졌다. 이 날 행사는 법원장을 비롯하여 성주군법원 판사, 사무국장, 대법원 건설기획과장, 유관기관 단체장 및 조정위원,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등기소장의 경과보고, 제막식, 테이프커팅 및 기념소연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법원장은 식사를 통해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헌한 공사관계자 및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공사기간 동안 어려운 여건을 감내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새로이 마련된 청사에서 한 차원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2092-19 번지에 위치한 신청사는 지난 2003. 6. 2. 착공하여 약 10개월의 공정 끝에 신축되었으며,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면적 280평의 건물로서 1층은 등기소로, 2층은 군법원으로 사용한다. 창원지방법원 - 1. 2004년도 창원지방법원 조정위원 위촉식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창구)은 2004. 3. 4.(목) 법원장을 비롯하여 민사 부장판사들과 단독판사, 국·과장, 조정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창구 법원장은 신규 조정위원으로 위촉된 6명과 재 위촉된 5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고 임기동안 조정사건 처리에 모범적인 윤재창외 5명의 조정위원에게 감사패를 증정하였고, 인사말씀을 통해 조정제도의 활성화와 조정위원들의 적극적인 조정분쟁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조정전담판사인 문형배 부장판사의 조정위원의 지위와 역할, 조정실무의 문제점에 대한 특강을 가졌으며, 이어서 조정위원총회와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가졌다. 2. 2004년도 대민 친절교육 창원지방법원은 2004. 3. 31.(수) 대회의실에서 필수근무인원을 제외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1/4분기 대민 친절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명상요가협회 ‘삼법’의 대표인 박남식 강사는 ‘친절을 위한 요가 명상 수련법’이라는 주제로 친절할 수 있는 방법보다는 먼저 친절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직원들은 강사의 시범에 따라 명상의 시간과 복식 호흡을 하면서 업무로 지친 심신의 긴장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민원인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부드럽게 하고 친절교육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켜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지원장 선재성)은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민원인들로 하여금 부드러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가족 간의 ‘사랑’을 주제로 한 조각품(작가 김태덕)을 기증 받아 3층 로비에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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