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6. - 법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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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4.6.
동정일	2004-06-04	조회수	1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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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 - 1. 법원도서관 탁구강습회에 전주지방법원장 초청! 법원도서관(관장 손용근)은 2004. 4. 23. 2004년 법원도서관 춘계 탁구대회를 대법원 본관 탁구장에서 가졌다. 동호회원등 30여 명이 참석한 이 날 대회에 특별 초청된 40여 년의 탁구경력을 가진 법원탁구계의 지존(至尊) 권남혁 전주지방법원장은 기본자세, 어깨와 목을 중심축으로 한 간결한 스윙동작, 라켓 잡는 방법, 볼의 회전과 임팩트 등에 관해서 다양한 실기와 이론을 겸한 강의로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박수갈채와 질문사례를 받았으며, 본 강습은 직원들의 탁구실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만찬에서 권법원장은 탁구는 날씨에 관계없이 좁은 공간에서 남녀노소가 쉽게 즐길 수 있는 유일한 유산소운동이라는 탁구예찬론을 펼쳐 동호회원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자아내게 하였다. 대회결과 단식은 오원식 계장이, 복식은 유상재 심의관·박준의 사무관 조가 각 우승을 차지하였다. 법원도서관 탁구동호회는 이 지면을 빌어 수고해 주신 권법원장께 감사드리는 바이다. 2. 춘계체육대회 법원도서관은 2004. 4. 30. 88서울올림픽의 여운을 간직한 미사리 조정·카누 경기장에서 전 직원과 조사위원·공익요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춘계체육대회를 가졌다. 이 날 오전에는 드넓은 잔디와 울창한 자연녹지 공간에 시원스레 펼쳐진 호수가의 조깅코스를 남·녀 각 10㎞, 5㎞씩을 달려, 한 사람도 낙오 없이 완주한 결과 남자부문에서는 열람과 소속 한상태 계장이, 여자부문에서는 열람과 백미정 사무원이 각 우승하였고, 오후에는 각 과별로 4개 팀을 구성하여 축구, 배구, 발야구, 2인 3각 달리기, 릴레이 경기를 하였다. 손 관장은 개회사에서 법원 내외에 빠른 변화에 따른 어려운 여건에서도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 바 업무를 잘 수행하여 준 것에 대하여 치하하고, 직원 모두가 자신의 사명과 역할을 보다 확실하게 인식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전심전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날 대회결과 총무과가 우승을, 편찬과가 준우승을 각 차지하였다. 사법연수원 - 1. 2004년도 집행실무법관 연수 사법연수원(원장 이근웅)은 2004. 4. 26.(월)부터 4. 28.(수)까지 3일간 2004년 집행실무법관연수를 실시하였다. 집행실무법관연수는 올해 처음으로 개설된 분야별 연수과정 중의 하나이다. 이번 연수과정에는 전국 법원에서 48명의 집행실무법관들이 참가하였고, 연수기간 중 ‘집행관련 대법원 판례의 최근 동향’, ‘특수가처분의 허용성 여부에 관한 실무상 제문제’, ‘보전처분의 실무상 제문제 및 집행항고법원에서 본 부동산경매의 실무상 제문제 ’, ‘채권집행절차의 실무상 제문제’, ‘부동산경매절차의 실무상 제문제’, ‘재산명시 등 집행보조절차 운영에 관한 실무상 제문제’, ‘배당절차의 실무상 제문제’, ‘집행절차와 도산 절차의 절차적 조정에 관한 실무상 제문제’ 등의 주제에 관한 강의를 통하여 집행실무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실무지식과 자세를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다. 한편, 사법연수원장은 연수법관들을 초청하여 오찬을 베풀고 격려하였다. 2. 2004년도 손해배상실무법관 연수 사법연수원은 2004. 5. 10.(월)부터 5. 12.(수)까지 3일간 2004년 손해배상실무법관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손해배상실무법관연수는 올해 처음으로 개설된 연수과정으로, 전국 법원에서 손해배상사건을 담당하는 47명의 법관들이 참가하였고, 연수기간 중 ‘자동차손해배상청구 소송심리와 새로운 민사사건관리방식’, ‘자동차손해배상청구소송의 책임론에서의 실무상 문제점’, ‘자동차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손해론에서의 실무상 문제점’, ‘자동차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조정·화해 등 ADR의 적극적 활용방안’, ‘자동차손해배상청구소송과 자동차책임보험’, ‘자동차손해배상청구소송의 과실상계에서의 실무상 제문제’, ‘자동차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손익상계 및 위자료 산정상의 실무상 제문제’, ‘변호사가 본 법원의 자동차손해배상청구소송’, ‘외상후 스트레스장해(PTSD)·척추장해·추상장해 등과 관련된 노동능력상실률 판정상의 문제점’, ‘감정의사가 본 신체감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의 주제에 관한 강의를 통하여 손해배상실무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실무지식과 자세를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다. 한편, 사법연수원장은 연수법관들을 초청하여 오찬을 베풀고 격려하였다. 대전고등법원 - 1. 직원친절교육 및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대전고등법원(법원장 정호영)은 2004. 5. 6.(목) 17:00에 5층 대회의실에서 대전지방법원과 합동으로 대민친절서비스 향상과 건강하고 명랑한 직장공동체 분위기 조성을 위한 2004년도 친절교육 및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친절교육은 고등법원 최희규 사무국장이「친절과 관련된 마음자세」라는 주제로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봉사하는 자세의 필요성과 가정의 화목이 모범적인 직장생활의 근원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성희롱예방교육은 관련 VTR의 시청을 통하여 우리가 직장생활에서 무심코 행동하고 지나칠 수 있는 성희롱 관련 사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짐으로써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2. 2004년 춘계 체육행사 실시 대전고등법원은 2004. 5. 10.(월) 법관 및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양성산(충북 청원군 소재)에서 춘계 체육행사를 가졌다. 이 날 체육행사는 문의문화재단지 관람과 아울러 굽이굽이 아름다운 모습의 대청호를 내려다보며 걸을 수 있는 가벼운 산행이 겸해 있어 직원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행사에 참여하였다. 산행의 시장함을 달래는 점심식사를 마친 후에는 인근의 운동장에서 모든 직원을 청군과 홍군으로 나누어 피구, 족구, 장애물계주, 2인3각, 줄다리기 등의 운동을 열띤 응원과 함께 펼침으로써 직원들이 서로를 좀더 가깝게 알게 되고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 1. 2004년도 토요산행 실시 대구고등법원(법원장 강완구) 및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진기)은 2004. 4. 17.(토) 대구광역시 동구 소재 팔공산에서 지방법원장,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8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04년도 대구법원 토요산행을 실시하였다. 이 날 산행은 팔공산 수태골 입구에서 출발하여 동봉(해발 1,155미터)까지 갔다가 하산하는 길에 염불암, 부도암 및 동화사를 거치는 약 3시간 정도 소요되는 코스로 실시하였는데, 한여름과 같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가자 전원이 산행을 완주하였다. 산행을 마친 후 인근 식당에서 가진 저녁식사 겸 법관과 일반직원들간 친목도모의 자리에서, 지방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토요일 일과를 마치고 실시한 산행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법관과 일반직원들이 참가하여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이번 산행을 통하여 공식적인 자리와 업무적 관계에서 잠시 벗어나 법관과 일반직원 간에 격의 없이 함께 땀 흘리고 소탈하게 대화를 나눔으로써 대구법원 전체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앞으로도 법관과 일반직원들이 함께 하는 자리를 많이 가지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2. 대구법원 아카데미 제2회 강연회 개최 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은 2004. 4. 21.(수) 17:00 4층 대회의실에서 대구법원 아카데미 제2회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장재국 신경정신과 원장을 모시고 『봄날 직장인의 정신건강』이라는 주제로 실시한 이번 강연은 대회의실 80여 석의 자리가 가득 찬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 날 강연에서 장재국 원장은 직장인의 스트레스 극복방법을 중심으로 1시간 동안 열강하였는데, 자유로운 삶을 살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불안한 마음을 잘 다스려 나가지 않으면 안되며, 마음의 쉼을 얻으려면 욕심을 충족시키려 하기보다는 욕심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전파해 나갈 때 비로소 참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강연을 방청했던 대구법원 법관 및 직원들은 정신건강을 위해서 스스로 불안함을 다스려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것을 다짐하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만족스러워 하였다. 3. 형사항소심 양형간담회 개최 대구고등법원은 2004. 4. 26. 10:00~12:00 대회의실에서 대구고등법원 형사부 주최로 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부장 및 각 지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형사항소심 양형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 앞서 법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하여 “형사재판은 사법부 전체의 이미지와 신뢰를 좌우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매우 중요한 만큼 양형심리 강화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양형을 구형하도록 더욱 힘써 주기를 당부하면서, 오늘 간담회를 통하여 항소심의 양형심사 기능이 형사사법절차의 이념구현이나 대국민 사법신뢰의 측면에서 바람직하게 작동되고 있는지 스스로 다시 한번 되돌아볼 기회를 갖자” 고 하였다. 이어 주제발표에서는 대구고법 임상기 판사가 ‘형사항소심의 제1심 재판부에 대한 당부사항’을, 대구고법 강윤구 판사가 ‘형사 합의사건에 있어서 양형의 적정화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발표 이후 참석자들은 자유로운 토론시간을 갖고 제1심의 양형심리의 강화, 항소심의 양형기준 및 파기기준의 정립 등에 대한 열띤 토의가 이루어졌다. 앞으로 대구법원은 양형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간담회의 정기적인 개최를 통해 토의된 내용을 자료화하고 보존하여 그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후임 재판부에도 적절한 사무인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4. 2004년도 춘계체육행사 실시 대구고등법원은 2004. 5. 10. 대구 동구에 위치하고 인근 4개 군을 접하고 있는 팔공산에서 법관 및 전직원(필수 근무요원 제외)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도 춘계체육행사를 실시하였다. 변덕스러운 봄 날씨로 애를 태우던 일행은 촉촉이 뿌리는 봄비를 맞으며 가산산성으로 출발하였다. 경북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와 동명면 남원리의 일부에 걸쳐 있는 가산산성은 조선 인조 때 축조를 시작하여 이후 당시 칠곡도호부 부근의 방어를 위한 군사적 시설로 사용되다, 한국전쟁때 낙동강 방어선으로서 가장 치열한 전투를 벌인 곳으로 유명하다. 이러한 역사적 가치와 더불어, 안개비가 자욱한 산성주변의 자연 경관은 맑은 날씨에서는 느낄 수 없는 또 다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선물하였다. 2시간 여의 산행을 마치고 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도착한 일행은 시원한 동동주로 갈증을 풀고 돼지 바베큐로 산행으로 허기진 배를 풍요롭게 하였다. 점심을 마친 후 관리사무소 배구장에서 4팀으로 나누어 배구와 족구를 하였는데 모두들 오랜만에 하는 운동이라 마음먹은 대로 썩 멋있게 진행되는 시합은 아니었지만 훌륭한 플레이에는 환호로, 실수에는 격려의 박수로 모두가 하나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이 날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법원장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준 법관 및 직원들을 격려하고, 이번 체육행사를 통하여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자연과 맑은 공기 속에서 그 동안의 피로를 모두 풀어버리고 심신을 재충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특허법원 - 1. 춘계체육행사 실시 특허법원(법원장 양승태)은 2004. 5. 11.(화) 특허법원 가족 전원(민원부서 필수요원 제외)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도 춘계체육행사를 충북 영동군 소재 천태산 및 송호유원지에서 실시하였다. 오전 천태산 산행, 오후 운동경기로 나뉘어 실시된 이번 체육행사는 전날 비가 내려 걱정도 많이 하였지만...... 당일은 화창한 날씨를 보여 비가 개인 5월 푸른 신록의 싱그러움을 마음껏 만끽하며 천태산 등정을 시작하여 고려 공민왕이 홍건적의 난을 피해 이곳에 와서 국태민안을 빌었다고 전해지는 고찰 영국사를 둘러보고, 밧줄을 타고 암벽등반을 하는 등 아기자기함과 짜릿함을 한꺼번에 만끽하며 모두들 안전사고 없는 즐거운 산행을 하였다. 등산을 마친 다음에는 송호유원지로 이동하여 오찬 및 운동경기를 하였는데, 운동경기는 청팀과 홍팀으로 나뉘어 발야구, 피구, 단체줄넘기, 줄다리기, 이어달리기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전력상으로 홍팀의 일방적인 승리가 예상되었으나, 결과는 예상과 달리 청팀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법원장은 폐회사를 통하여 승패를 떠나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준 선수들을 치하하고, 체육행사가 직원상호간의 친목을 다지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당부하였다. 2. 대만 사법원 부원장 및 행정법원장 일행 방문 대만 사법원 부원장(수석대법관 城仲模) 과 최고행정법원장(藍獻林) 일행 7명이 2004. 5. 4.(화) 14:00 특허법원(법원장 양승태)을 방문하였다. 이 날 일행은 법원장을 예방하여 특허법원의 조직·인원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보였으며, 법원청사를 살펴 본 후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약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대담시간에는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설범식 판사, 박성수 판사 등이 참석하여 특허법원의 운영현황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하였다. 대만 방문단은 이번 방문을 통하여 특허법원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자평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 1. 형사항소부·단독판사 양형간담회 개최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강병섭)은 2004. 4. 19.(월) 15:00 법원종합청사 나동 4층 중회의실에서 형사항소부 법관(예비판사 포함) 및 본안 단독판사 등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형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심급별·심급간 양형 격차를 해소하고 양형의 적정 도모와 형사재판의 대외적 신인도 제고를 위해 마련된 이 날 간담회에서 박홍우 부장판사(제5형사부)는 “양형기준의 계량화에 의한 합리적 양형 모색”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하였고, 정덕모 부장판사(제1형사부)는 항소심 직권파기 사례를 소개하는 등 개별범죄에 대한 양형 가이드라인 설정 논의, 「1심 양형의 최종화」를 위한 심리방식의 모색, 원심파기 사유의 유형적 고찰 등을 안건으로 열띤 토의를 펼쳤다. 이번 전체 양형간담회와는 별도로 전담재판부별(외국인, 경제, 교통, 마약, 환경사건)로 수시로 자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합리적인 양형의 적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2. 친절 및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4. 4. 19.(월)과 4. 26.(월) 양일 간 법원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대민친절의식 고취 및 성희롱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정립하여 건강하고 명랑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친절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친절교육은 1977년 WBA 주니어 페더급 세계 타이틀전에서 3회까지 4번을 다운당하였으나 굴복하지 않고 KO승을 거둬 4전 5기의 신화를 창조한 홍수환 강사를 초빙하여 “자기인생과 직장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곧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길” 이라는 주제로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자기 인생과 맡은 업무에 “프로정신”으로 최선을 다하여 개인으로서 인생 챔피언이 되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친절한 법원상을 구현하는데 솔선수범 하자는 내용으로 강연이 진행되었다. 이어진 성희롱예방 교육은 여성부에서 제작한 “성희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제목의 비디오를 시청하였다. 직장 내에서 성희롱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신체적, 언어적, 시각적, 기타 성희롱행위 등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의 대처방법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3. 제9회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체육대회 개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4. 5. 8.(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교육대학교 운동장에서 법원가족 1,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종합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대회장인 법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은 특히 우리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거듭 태어난 후에 처음 맞는 종합체육대회로 그 의미가 새로우며, 이 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을 가진 한 법원의 가족임을 확인하고 다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였다. 황·녹·홍·청 4개 팀으로 나누어 치러진 경기에서 종합우승은 황팀(민사합의재판부, 총무과, 종합민원실, 기록관리과, 민사합의과)이 차지하였으며, 훌라후프경기에서 깜찍한 모습으로 법원가족들로부터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받은 정도영 판사의 딸 정지원양(7세)에게 특별상(2만 원 상당)이 수여되었다. 폐회식에 이은 뒤풀이 행사에서는 서로의 손을 맞잡고 어깨를 두드리며 승패를 떠나 서로를 축하하고 격려하였으며, 오늘경기의 내용을 화두로 삼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날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2004년도 법무사회와의 간담회 개최 의정부지방법원(법원장 곽동효)은 2004. 5. 3.(월) 15:00에 법원장, 이태웅 의정부지방법무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법원은 법무사회에 민·형사재판, 신청, 경매 및 등기사건에 대하여 원활한 재판진행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고, 특히 이재영 부장판사는 새로운 형사사건에 관한 운영방식에 관한 안내를 통하여 협조를 구하였으며, 법무사회는 업무개선에 관한 요망사항을 건의하여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원지방법원 - 1. 국·과장 및 등기소장회의 수원지방법원은 (법원장 이흥복) 2004. 4. 21. 08:00 소회의실에서 법원장, 본원 사무국장, 과장 및 관내 등기소장 등 총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도 상반기 국·과·소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훈시를 통하여 어려운 여건하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국·과·소장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과거 불합리한 관행에서 탈피하고, 국민들에게 좀더 친절한 자세로 업무에 임할 것과 위조등기방지, 집단사건의 신속처리, 중복등기 해소,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적극적인 민원해결, 관내 법무사회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관내 등기과(소)장에게 주문하였다. 이 날 국·과·소장회의는 성남지원, 안산지원에서도 같은 시간에 동시에 개최되었다. 2. 관내 법무사와의 간담회 수원지방법원은 2004. 4. 26. 14:00 법원 소회의실에서 법원장, 사무국장, 본원 과장, 직급별 대표자 및 관내 법무사 등 총 5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도 법무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간담회에 앞서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법무사 업계의 전반적인 불황에도 불구하고 소임을 다하고 있는 법무사 협회 및 소속 법무사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하고, 행여 불합리한 업무 관행이 남아있다면 환골탈퇴하는 자세로 시정하여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법원과 법무사 협회가 업무처리상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여 해결하도록 협조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각 과 및 등기과(소)에서 법무사 협회에 바라는 협조사항 및 법원업무와 관련된 법무사 협회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자유토론 시간을 가졌다. 등기선처리 문제, 등기필증의 신속교부, 보정처리 문제, 법무사 및 사무원의 신분증 착용 등에 대하여 집중토론이 이루어졌고, 토론결과를 업무수행에 참고하기로 하는 한편 차후 항시적인 대화채널을 가동하기로 하고, 법원 및 법무사 업계의 신뢰회복 증진을 위하여 공동노력하기로 다짐하였다. 청주지방법원 - 1. 법원장 초도 순시 청주지방법원장(법원장 이광렬)은 2004. 4. 22.(목) 영동지원을 시작으로 충주·제천지원을 각 초도 순시했다. 순시는 외부인사 및 직원 접견, 업무현황청취, 청사순시, 기념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법원장은 과중한 업무에도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업무에 임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친절하고 창의적이며 책임 있는 업무자세를 강조하였다. 2. 재판사무감사 이용우 대법관은 지난달 29일, 30일 양일 간 청주지법관내에 대한 재판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는 이태섭 재판연구관이 수행했다. 이용우 대법관은 고영주 청주지검장, 김재중 청주지방변호사회장 등을 면담한 후 법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를 실시하였다. 업무보고 및 감사 후 법관 및 사무관이상 직원 50여 명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용우 대법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고하고 있는 법관과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대법원에서 재판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항들을 주지하고 사법부 발전을 위해 협조하고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3. 홈페이지 개설 안내 청주지방법원은 국민들에게 보다 차원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4. 5. 1.에 “시민과 함께 하는 청주지방법원”의 슬로건 하에 홈페이지 (http://cheongju.scou-rt.go.kr)를 개설하였다. 이 홈페이지는 청주지방법원 본원, 관내 지원·군법원·등기소에 걸쳐 광범위하고 정확한 사법정보의 제공, 청주지방법원의 역사와 조직, 관할구역 및 운영현황 등을 소개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은 이번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게 됨으로써 법원간 민원인 안내에 있어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좀 더 편리한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되어 친근하고 친절한 이미지의 법원상 정립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되었다. 대구지방법원 제19회 대구지방법원장기 테니스대회 개최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진기)은 2004. 5. 15.(토) 대구광역시 남구 소재 은솔 실내테니스장에서 제19회 대구지방법원장기 테니스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에는 본원 및 8개 지원을 대표하여 선수 및 응원단 등 약 200여 명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법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참가한 선수들은 바쁜 업무 속에서도 틈틈이 연마한 실력을 유감 없이 발휘하고, 승부에 관계없이 대구법원 가족들이 함께 정을 나누어 모두가 하나 되는 아름답고 흥겨운 추억의 한마당이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이 날 대회에는 본원 4개팀과 지원 8개팀이 출전하여 향상된 기량으로 매 경기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열띤 경기를 보여 주었고, 마지막까지 접전을 펼친 결과 김천지원이 우승을 하였고, 의성지원이 준우승, 상주지원이 장려상, 가정지원이 감투상, 그리고 안동지원이 응원상을 차지하였다. 부산지방법원 중국 상해시고급인민법원 방문단 부산지방법원 방문 중국 상해시고급인민법원 방문단(단장 : 구웨이창 상해법관협회비서장) 7명은 2004. 4. 26.(월)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문종)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부산지방법원 방문단이 2002. 10. 30.부터 3박 4일의 일정으로 상해시고급인민법원을 방문한데 대한 답방형식으로 이루어졌다. 2004. 4. 26.(월) 부산지방법원에서 법원장을 비롯한 법원관계관은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법원운영에 대한 안내를 하고, 방문단과 양국의 사법제도 전반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양국의 사법제도 발전과 우호증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방문단은 우리의 조정제도, 법정 및 조정실의 규모, 일반직의 인적구성, 집행관제도 등 우리나라 사법제도 전반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방문단 일행은 남은 일정으로 부산광역시청을 방문하고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등 산업체를 시찰하였다. 전주지방법원 - 1. 재판사무감사 실시 변재승 대법관은 2004. 4. 29.(목) 전주지방법원(법원장 권남혁) 및 관내 지원에 대한 2004년도 재판사무감사차 전주를 방문하였다. 이 날 변재승 대법관은 전주지방법원에 대한 감사에 앞서 강충식 전주지방 검찰청 검사장 등 외부인사들을 접견하고 환담을 나누었으며,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및 일반직원들을 접견하고 격려하였다. 이어 법원장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감사를 마친 후 강평을 통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신민사시스템 및 새로운 형사 심리방식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노력해 줄 것과 조정·화해 제도의 활성화, 장기미제사건의 신속한 처리 및 소송구조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등을 당부하였다. 또한 변재승 대법관은 덕진공원에 있는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등 법조 3성에 대한 참배를 끝으로 전주에서의 공식 일정을 마치고, 다음 날부터는 관내 지원에 대한 재판사무감사를 실시하여 30일 오후에 군산지원을 끝으로 전주지방법원 및 관내 지원에 대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2. 봄철 체육행사 실시 전주지방법원은 2004. 5. 15.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및 전 직원(민원 부서 필수 근무직원 제외)이 참석한 가운데, 변산반도에 위치한 부안 내변산에서 봄철 체육행사를 가졌다. 이 날 체육행사는 간간이 여름을 재촉하는 가랑비가 내리는 날씨 속에서 남여치를 출발하여 월명암, 직소폭포, 재백이 고개, 관음봉, 내소사 등을 거치는 약 3시간 40분의 등산으로 이뤄 졌다. 연초록의 신록 속에서 산과 바다가 잘 어우러져 호남의 소금강으로 불리는 내변산의 수려한 경관을 감상하며 치러진 이날 산행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중한 업무에 지친 직원들의 심신을 달래주기에 충분하였다. 특히 산행을 마치고 14:30이 넘어 시작된 점심식사 시간에는 평소 자주 어울리지 못했던 사람들과 서로 술잔을 주고받고 정담을 나누며 직원 상호간에 친목과 우의를 다짐으로써 활기차고 화목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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