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동정
법원동정
| 제목 | 200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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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정일 | 2004-08-11 | 조회수 | 13269 |
| 첨부파일 | |||
| 사법연수원 2004년도 단독법관연수 사법연수원(원장 이근웅)은 2004. 6. 21(월)부터 6. 25(금)까지 5일간 2004년 단독법관연수를 실시하였다. 이 연수과정에는 전국 법원에서 40명의 단독법관들이 참가하였다. 조무제 대법관의 특강을 시작으로, ‘방청석에서 본 법관의 모습’, ‘조정 활성화 방안’, ‘사법개혁진행 현황’, ‘사법행정의 주요현안’, ‘헌법소송과 행정소송’, ‘송무업무의 주요 현안’, ‘언론과 사법’ 등의 주제에 관한 강의가 있었고, ‘바람직한 재판운영’에 관한 비디오 시청이 있었다. 연수법관들은 분반하여 간담회를 갖고 ‘민사신모델에 따른 민사재판운영’에 대하여 활발하게 서로 의견을 교환하였고, 체육활동(박달산 산행)을 통하여 격무에 지친 심신을 단련하고 동료애를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법원행정처장과 사법연수원장은 연수법관들을 초청하여 만찬 및 오찬을 베풀어 격려하였다. 서울고등법원 - 1. 서울고등법원 직원 한자리에 모여 친선·화합의 한마당 잔치 열려 서울고등법원(법원장 김동건)은 2004. 6. 14.(월) 업무시간후 청사내 잔디구장에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총 6개 팀으로 나누어 화합의 한마당 잔치를 개최하였다. 이 날 행사에서 법원장은 “오늘의 이 행사를 통해 서울고등법원 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친목과 우의를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하였다. 이 날 행사는 족구와 피구 2개 종목으로 진행되었는데 각 팀은 다양한 응원도구가 동원된 열띤 응원전을 펼쳤으며 총무과가 우승, 민사과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폐회식에 이은 뒤풀이 행사에는 법원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함께 모여 준비한 음식으로 정담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 날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2.서울법원종합청사 법정용 승강기 준공 서울고등법원은 2004. 6. 28.(월) 서울고등법원장과 서울행정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등 법원관계자와 시공사인 대림산업주식회사, 설계사인 주식회사 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자 등 공사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법원종합청사 법정용 승강기 준공식을 가졌다. 본관 가동과 나동 전 후면에 각 2대씩 총 8대(장애인 겸용 승강기 4대 포함)의 15인승 승강기가 설치된 법정용 승강기 설치공사는 2003. 6. 23 착공하여 2004. 6. 22 준공되었으며 27억여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 금번에 준공된 법정용 승강기 공사로 인해 그동안 사건당사자 및 방청인이 청사 내부 계단을 이용하여 법정에 출입하는 어려움과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날 준공식에서 법원장은 “우리 모두가 원형을 보존하여야 할 서울법원종합청사의 건축미를 훼손하지 않고 공사를 완공한 공사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법원가족 모두가 아름답고 편리한 서울법원종합청사가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격려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 1. 2004년도 상반기 보호관찰협의회 개최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강병섭)은 2004. 6. 7. 14:00 서울법원종합청사 나동 소회의실(1452호)에서 민형기 형사수석부장판사, 정하영 서울보호관찰소장, 조현섭 서울알콜상담센터장 등 위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호관찰제도의 선진화 및 활용방안, 문제점 등에 관한 내용을 주제로 2004년도 상반기 보호관찰협의회 정기회의(15차)를 개최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을 교도소가 아닌 가정과 사회로 돌려보내면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통해 교화 선도하는 가장 선진적인 형사정책수단’ 이라고 말하고,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호관찰제도의 정착과 이상적인 운영 및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신데 대해 감사 드리며, 집행 관행상 발생한 문제점 등에 대해 많은 토의를 하여 본 제도의 목적에 부합한 효율적인 집행방법을 도출함으로써 집행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범죄재발방지에 적극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위원장(민형기 형사수석부장판사)은 지금까지는 주로 보호관찰제도의 양적인 증가에 치중했다고 보고, 이제부터는 이 보호관찰제도의 본질에 부합하는 질적인 향상과 선진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법원뿐만 아니라 기타 관련기관에서도 사고의 폭을 넓히고 힘써야 할 때라고 강조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실무에서 쌓은 경험들을 서로 교환하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유익한 자리가 되었다. 2. 법무사간담회 개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4. 6. 23.(수) 11:00 법원종합청사 소회의실에서 법원장, 최만섭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도 상반기 법무사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법무사간담회에서는 2003년도 하반기 간담회의 법무사측 요망사항에 대한 법원측 조치결과를 설명하고, 법원측에서는 등기소 출입사무원증의 관리철저 등 각 과(소)에서 법무사회에 바라는 협조사항을 법무사측에 전달하였고, 법무사측에서는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무원 1인을 2인으로 증원, 등기신청서 제출 법무사 등의 사무원 허가지침의 개정, 민사신청사건의 현금공탁을 가능한 한 보증공탁으로 해줄 것 등을 요망하였으며, 이후 요망사항과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활발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지방변호사회 2004년 상반기 간담회 개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4. 6. 28.(월) 11:00 법원종합청사 나동 14층 소회의실에서 법원장, 민사·형사·파산 수석부장판사외 전체판사운영위원회 위원 6명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천기흥)외 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도 상반기 변호사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천기흥 회장님 및 임원들을 모시고 이번 간담회를 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법원 업무에 긴밀한 협조와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씀하셨다. 이에 천기흥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인사말에서 “그 동안 간담회는 재판관행에서 각기 다를 수 있는 입장을 조율하여 재판의 효율성 제고와 사법정의 실현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더욱더 서로 신뢰하고 긴밀히 협조하여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석이 되자”고 말씀하셨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2003년도 상반기 간담회의 변호사측 요망사항에 대한 법원측의 성의있는 조치결과를 설명하고, 법원측에서는 소송구조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가져줄 것, 준비서면을 기일 전 미리 제출할 것 등 각 재판부에서 변호사회에 바라는 협조사항을 변호사측에 전달하였다. 이에 대해 변호사회측에서는 일반사항으로 법정에서의 경어사용, 증인신문조서의 신속한 작성을 요망하였고, 민사부문으로 준비절차에서 구두변론 도입 및 시차제 소환 등, 강압적 조정·화해 권고자제 등을 요망하였으며, 형사부문은 재판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표현 및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언어의 사용자제 요망, 기타사항으로 파산관재인 소송수행 보수기준 상향 등을 요망하였다. 이후 요망사항과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재판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년도 상반기 보호관찰협의회 개최 서울서부지방법원(법원장 오세립)은 2004. 6. 21. 15:00 ~ 17:00 소회의실에서 법원장, 조수현 수석부장판사, 박재봉 서울서부보호관찰지소장 및 인덕원 외 4개 집행기관 대표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호관찰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토론에 앞서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보호관찰협의회가 법원과 보호관찰소 및 위탁집행기관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의 폭을 넓히고, 집행대상자의 교화, 개선 및 정상적인 사회복귀 뿐만 아니라 범죄행위자 처우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이끌어 내고 더 나아가 범죄예방에도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이어서 진행된 협의회에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의 집행과 관련된 제문제”라는 안건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토의 및 의견을 교환했다. 인천지방법원 양형 협의체 간담회 인천지방법원(법원장 우의형)은 2004. 6. 28. (월) 오후 4시 8층 소회의실에서 본원 및 지원 형사단독판사 전원과 본원 형사항소부 판사 전원이 참석하여 양형협의체 간담회를 가졌다. 수석부장의 사회로 간담회는 본원 2개 형사항소부의 우배석 판사들인 신인수, 김현순 판사가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각 부에서 처리한 사건 중 1심과 양형 편차가 큰 사건들을 선택하여 사안을 설명하고 1심 판사와 나머지 참석 판사들이 토론을 하는 순서로 2시간 정도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인천지방법원 양형협의체는 이와 같은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양형의 편차를 최대한 없애기로 다짐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사랑의 성금 전달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이흥복)은 위암 등 난치병으로 힘들게 투병 중인 황○○ 계장과 차○○ 계장의 아들을 돕기 위해 수원지방법원 법관 및 직원들의 정성을 모아 마련한 성금(합계 금 14,460,000원)을 2004. 6. 24. 법원장실에서 수석부장판사, 국·과장, 직장협의회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인들에게 전달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성금 전달과 함께 힘겨운 투병생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기를 직원 모두가 바란다면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이번 성금 모금을 통하여 수원지방법원 가족 모두의 단합된 모습과 따뜻한 동료애를 눈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모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이어서 수원지방법원 여직원회(회장 조용숙)에서도 위로의 뜻으로 두 분 계장에게 금일봉을 전달하였다. 청주지방법원 - 1. 친절 및 성희롱예방 교육 청주지방법원(법원장 이광렬)은 2004. 6. 11.(금) 친절 및 성희롱예방 교육을 1,2차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날 교육은 김용현 사무국장의 부패방지교육을 시작으로 여성부에서 제작한 ‘성희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시청각 교육물을 시청하고, 이종석 총무과장의 친절교육으로 진행되었다. 성희롱예방교육 시청각물은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지는 직원들에게 평소에 쉽게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성희롱의 유형 및 예방법을 인식시키고 그 개념을 다시금 되짚어 보게 함으로써, 성희롱은 결과의 해결보다는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어진 친절교육에서 명랑하고 밝은 표정으로 적극적·능동적으로 민원인을 대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내 가족을 대하듯 성의 있고 예의바른 모습을 갖추어 줄 것도 당부하였다. 2. 시민사법모니터 위촉식 및 설명회 개최 청주지방법원은 2004. 6. 15.(화) 15:00 본관3층 소회의실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및 국·과장과 시민사법모니터 위촉대상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 시민사법모니터 위촉식 및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위촉식에서는 18명의 시민들이 사법모니터로 위촉되었다. 법원장은 위촉장을 수여한 후 인사말을 통해, “사법부의 운영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관찰,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법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종석 총무과장의 사회로 사법모니터의 역할 및 모니터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대구지방법원 - 1. 故 오명섭 주임 유가족 돕기 성금 전달식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진기)은 2004. 6. 23.(수)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지원장실에서 허부열 경주지원장, 박태희 대구지방법원직장협의회 회장 및 신흥록 대구법원 23기 동기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故 오명섭 주임의 유가족에게 전국법원 가족들의 정성이 담긴 성금 총 62,376,200원을 전달하였다. 이번 성금 모금은 대구법원 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이천팔백여 만원을 모금하였고, 대구지방법원직장협의회에서도 이천삼백여 만원을, 그리고 동기회에서도 천여 만원을 모금하는 등 전국법원 가족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정성어린 모금운동을 전개하여 모금한 성금을 가장을 잃고 실의에 빠져있는 유가족에게 전달하였다. 이 날 허부열 지원장은 성금 전달 후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말고 꿋꿋하게 생활해 줄 것”을 당부하며 격려하였다. 故 오명섭 주임은 처와 세살, 갓 백일이 지난 두 아들을 남겨두고 지난 5월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였다. 2. 2004년도 제2회 형사실무연구회 개최 대구지방법원은 2004. 7. 5.(월) 대회의실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및 황현호 형사실무연구회 회장을 비롯한 형사재판부 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도 제2회 형사실무연구회를 개최하였다.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실무연구회에서 발표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여 실례 적용상 애로사항이나 이에 대한 발전된 방안을 제시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발표 및 토론에서는 첫 번째 주제 발표자인 박준석 판사의 “정식재판청구사건 전담부 운영의 현황 및 성과”에 대하여 주제 발표를 하고 이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등 총 4건의 주제발표와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 3. 2004년도 상반기 친절모범공무원포상 대구지방법원은 2004. 7. 7.(수) 법원장실에서 수석부장판사, 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민친절개선방안에 따라 2004년도 친절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민사신청과에 근무하는 법원서기 임인옥 외 6명에게 기념품으로 손목시계를 수여하고 격려하였다. 친절모범공무원 선정은 본원과 각 지원 과(실)장이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원인 만족도 점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19명을 추천하였고 이들 중 7명을 국·과장회의에서 최종 선정하였다. 법원장은 이 날 격려사를 통해 ‘친절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수상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더욱더 친절한 자세로 근무함으로써 우리 법원이 민원인들에게 친근한 기관으로 새롭게 인식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수상자 여러분들이 그 선도적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04년도 상반기 부산지방법원 보호관찰협의회 실시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문종)은 2004. 6. 21.(월) 10:30 법원 중회의실에서 법원장을 비롯하여 나병영 부장판사, 형사부 판사, 가정지원 판사, 부산보호관찰소장 및 위탁집행기관 대표자 등 내·외부인사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도 상반기 보호관찰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다양한 사회에 있어서 완벽한 범죄예방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범법자들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기 위한 지도와 교화는 범죄예방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함과 동시에 보호관찰제도가 선진제도로 발전,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실무회의에서는 형사합의과장의 2004년도 상반기 사회봉사명령 위탁집행기관의 실태조사보고와 부산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집행현황보고가 있은 후 나병영 형사3부장판사의 주재하에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효과 제고 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의를 가졌다. 회의가 끝난 후 법원장은 위원들과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함께 하면서 위원들과의 의견 교환 및 노고를 치하하였다. 울산지방법원 단합 족구대회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변동걸)은 2004. 6. 18. 18:40 구내 테니스장에서 법관과 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울산법원가족단합 족구대회를 열었다. 법관A(민사법관), 법관B(형사법관),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 등 8개팀으로 나누어 각 팀에서 선발된 선수간에 열전을 벌이고, 각 팀별 응원단이 구성되어 열띤 응원전을 펼쳤다. 경기 진행 도중 적지 않은 비가 내렸으나 시종 진지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2시간 30분에 걸친 단결과 화합의 장이 연출되었는데, 경기결과 우승은 민사과, 준우승은 신청과, 3위는 형사과, 감투상은 총무과가 각 차지하여 법원장으로부터 상금을 시상받고 크게 환호하였다. 한편, 경기장을 둘러싸고 소속팀을 응원하던 법관과 직원들은 간단한 음식과 막걸리를 함께 하며 얘기꽃을 피우고 모두가 한가족임을 확인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이 날 법원장은 폐회를 선언하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업무수행능률도 향상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에서 대민친절도도 높아진다며 심신의 계발과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광주지방법원 집행관 및 집행관 사무원 교육 실시 광주지방법원(법원장 김황식) 류근섭 사무국장은 2004. 6. 19. 09:30~ 13:00까지 광주지방법원 관내 집행관 및 사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절 및 부패방지교육, 사무원 업무교육, 집행관연찬교육을 실시하였다. 류근섭 사무국장은 교육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 해온 집행관 및 집행관 사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 “민사집행과 관련한 정확한 업무숙지” 와 “친절”을 당부하였다. 이 날 교육은 감사착안사항, 2004년도 전반기 수시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 및 민원인 진정사항을 중심으로 교안에 따른 교육 실시 후 피교육자와의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집행관 연찬 교육은 집행관 상호간의 질의와 답변으로 결과를 도출하는 세미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광주지방법원은 정기·수시 교육에 내실화를 기해 관내 집행관 및 사무원의 집행업무 제규정에 따른 업무처리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 민원인에 대한 편익증진 도모와 친절한 사법서비스 제공 및 부패방지로 깨끗한 사법행정풍토를 조성하여 신뢰받는 사법부를 구현할 것을 다짐했다. 전주지방법원 2004년도 전반기 보호관찰협의회 개최 전주지방법원(법원장 권남혁)은 2004. 6. 25. 법원장, 정창남 수석부장판사, 장진훈 부장판사를 비롯한 형사 재판부 판사 등 법원측 위원들과 전주보호관찰소장,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장 등 보호관찰소측 위원, 동암종합사회복지관장 등 위탁집행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도 전반기 보호관찰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전라북도 보호관찰협의회 의장인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이 제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전주보호관찰소장의 업무보고에 이어 정창남 수석부장판사의 사회로 진행된 본 회의에서는 ◆마약, 알코올 등 중독사범에 대한 수강명령제도의 문제점 및 그 실효성 증진방안 ◆판결선고시 위탁집행기관의 직접 지정 ◆사회봉사명령 집행 중 안전사고방지대책 ◆사회봉사명령의 야간 및 주말집행 등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상 문제점 등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 대책에 관하여 위원 상호간에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으며, 이 날 토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검토하여 관련 업무처리에 적극 활용키로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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