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9. - 법원동정

법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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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4.9.
동정일	2004-09-04	조회수	1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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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별관 증축 공사 착공식 서울동부지방법원(법원장 안성회)은 2004. 7. 30.(금) 10:00 제2별관 증축공사 착공식을 가졌다. 이 날 행사는 법원장을 비롯하여 공사관계자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개요보고, 시삽식 및 기념소연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날 착공식에서 법원장은 청사 건물 협소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인 및 직원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제2별관 증축공사를, 완공시까지 건실하고, 사고 없이 진행해 줄 것을 공사관계자 및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증축되는 제2별관은 약 300일의 공사기간동안 지상 3층의 연면적 1,881.23㎡, 건축면적 632.04㎡의 건물로서 지상 1층은 형사법정, 민사법정, 합의실, 대기실, 청원경찰실로, 지상 2층은 민사법정, 법정경위실, 준비절차실, 조정실, 기록창고로, 지상 3층은 법관세미나실, 판사실, 사법연수생실, 형사과분실, 용역직원실로 사용한다. 의정부지방법원 - 친절교육실시 의정부지방법원(법원장 곽동효)에서는 2004. 7. 19. 17:30∼19:00까지 본원 대법정에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흥은행 고객만족실 친절교육팀의 임현수 계장외 1명을 초빙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에 실시한 교육은 기존 외부강사의 법원의 실정에 어울리지 아니한 형식적인 교육 내용을 지양하고 사전에 법원의 담당자와 협조하에 법원의 실정에 맞도록 내부 민원사항, 법원에 바란다 등의 내용과 전화친절모니터링 결과 및 민원인의 법원에 바라는 바 등 사전에 설문을 통하여 표출된 문제점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그 개선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인천지방법원 - 1. 신모델(새로운 민사사건)의 운영방안에 대한 교육 및 간담회 개최 인천지방법원(법원장 우의형)은 2004. 7. 19.(월) 14:00 대회의실에서 민사재판참여사무관 및 참여보조 등을 상대로『새로운 민사사건 관리 모델 - 참여사무관 등의 역할』비디오를 시청하였고 민사재판장과 민사 참여사무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모델 운영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법원장은 참여사무관 등의 역할과 효율적인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재판부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강조하였다. 간담회는 『재판장이 바라는 참여사무관의 역할』에 대한 양현주 부장판사의 주제발표에 이어 개선방향에 관한 자유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 날 주제발표와 자유토론은 새로운 민사사건 운영실태 및 향후 추진방향의 모색뿐만 아니라, 참여사무관 등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에 신모델 운영의 성패가 달려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2. 관내 등기과·소장회의 인천지방법원은 2004. 7. 21.(수) 17:00 소회의실에서 법원장, 사무국장, 총무과장 및 등기과·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도 등기과·소장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간담회에서 법원장은 훈시를 통하여 어려운 여건 하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과·소장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최일선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중간 관리자로서 역할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사무국장은 등기필증의 신속교부, 등기특별회계수입금 감독, 직원의 전화친절 등 지시사항 전달과 함께 등기과·소에 대한 문제점 등 주요현안에 대한 토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 3. 시민사법모니터 중간간담회 인천지방법원은 2004. 7. 26.(월) 14:00부터 8층 소회의실에서 법원장, 사무국장, 총무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사법모니터 17명과 중간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는 시민사법모니터들이 법원의 시설과 그 운영, 직원의 업무처리태도, 사법제도의 운영과 문제점 등에 대하여 제출한 개선안을 법원장과 사무국장이 자체 검토한 결과를 설명하고, 그 설명에 대하여 시민사법모니터들이 다시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였고, 그 이후에 시민사법모니터 활동방향에 대하여도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이어서 남은 사법모니터활동기간 동안에도 우리 법원의 개선사항에 대하여서는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검토한 후 법원의 운영과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인사말로 이 날 회의를 마무리 하였다. 수원지방법원 - 시민사법모니터와 중간간담회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이흥복)은 2004. 7. 23.(금) 14:00 소회의실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및 국·과장, 시민 사법모니터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 사법모니터와 중간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민 사법모니터들이 활동하면서 법원업무 전반에 관하여 관심을 가져준 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하고, 모니터들이 제출한 의견을 법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국민이 바라는 사법부를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이원윤 총무과장이 그동안 모니터들이 제출한 의견과 법원의 조치결과를 설명하고, 길기봉 수석부장판사의 주재하에 자유토론의 방식으로 회의는 진행되었으며 시민 사법모니터가 활동하면서 느낀 법원의 사법행정, 민원업무처리 등과 모니터의 애로나 건의사항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춘천지방법원 - 1. 제36대 이우근 법원장 취임식 춘천지방법원(법원장 이우근)은 2004. 8. 12(목) 11:00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법관 및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장 취임식을 가졌다. 법원장은 이 날 부임인사를 통해 법원은 국민에게 각종 사법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하되, 단지 서비스기관으로만 머물러서는 안되며 정의를 엄정하게 밝히고 법을 당당히 선언하는 법치의 권위를 지녀야하고, 사법이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고 국민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는 길은 오직 사법의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시대정신과 조화를 이루어 가는 지혜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법선언의 주체인 사법부가 법의 정신을 수호하고 정의실천의 모범이 될 때, 역사의 희망은 우리 사회에 기적처럼 다가와서 대결과 분열의 혼돈을 평화와 화합의 질서로 바꾸어 갈 것이며, 인간의 냄새를 흠씬 풍기는 ‘살 맛 나는 일터, 일할 맛 나는 삶의 터전’이 되어가도록 함께 힘과 뜻을 모아가자고 말했다. 2. 사랑의 성금 전달 춘천지방법원은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져 힘든 투병생활을 하고있는 원주지원의 이연집 주임(경위서기)을 2004. 8. 20.(금) 방문(원주기독병원)하여 본원 법관 및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 2,281,000원을 전달하고 격려와 위로를 아끼지 않았다. 이연집 주임은 영월지원, 평창군법원 및 원주지원에서 근무하였고 부인과 세 살, 두 살 된 딸을 두고 있으며, 항상 성실하게 근무하여 동료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 주변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앞서 춘천지방법원 관내 4개 지원(강릉, 원주, 속초, 영월)에서도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듣고 모금운동을 전개하여 합계 금6,010,000원을 모금하여 전달함으로서 법원가족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쾌유를 빌었다. 청주지방법원 - 변호사회와의 간담회 개최 청주지방법원(법원장 이광렬)은 2004. 7. 12. 15:00 본관 3층 회의실에서 법원장, 김재중 청주지방변호사회장 등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도 청주지방변호사회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간담회에서 법원장은 인사말에서 “허심탄회하고 실질적 내용의 토론이 되어야 한다”며 “개개의 건의사항이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법원운영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 이인석 판사가 “민사 신모델과 소송대리인의 역할”을, 오충진 판사가 “형사재판 관련 요망사항”의 주제를 갖고 발표했다. 청주지방변호사회는 준비절차 및 시차제 소환에 따른 어려움 등 건의사항을 발표하고 새로운 재판절차에 대하여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울산지방법원 - 1. 2004년도 2/4분기 친절공무원포상 울산지방법원(법원장 변동걸)은 2004. 7. 15.(목) 10:00 법원장실에서 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도 2/4분기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된 종합민원실 법원주사보 이재형에게 상장과 부상으로 도서상품권을 수여하였다. 법원장은 이 날 격려사를 통하여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된 수상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민 업무를 친절하고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다른 직원들의 귀감이 되어줄 것을 당부하였다. 2. 법원가족을 위한 국악한마당 울산지방법원(법원장 변동걸·사진)은 7월 19일 법원가족을 위한 국악한마당(명창 전인삼 초청공연)을 열었다. 이 날 오후 7시부터 2시간동안 남구 옥동 가족문화센터에서 열린 공연에는 전인삼 명창을 비롯해 방윤수, 김은정, 이정주, 엄영진, 이왕재, 정화향 등 다수의 국악인들이 출연하여 흥을 돋구었다. 이번 공연은 법관을 비롯해 직원 및 가족, 검사, 변호사, 법무사, 조정위원, 시민사법모니터요원 등 350여 명이 참석, 한여름 밤의 열기를 시원하게 식혔다. 공연은 남도민요인 보렴을 시작으로 가야금 산조(최옥삼류), 가야금 병창(고고천변), 판소리(심청가 중에서), 남도민요(육자배기), 사물놀이, 함께 부르는 민요(옹헤야), 판소리(흥보가 중에서), 남도민요(뱃노래·진도아리랑) 등으로 이어졌다. 특히, 판소리 공연에서는 전인삼 명창이 흥보가를 불러 분위기는 최고조에 치닫았다. 현재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교수인 전인삼 명창은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판소리 명창부 장원(대통령상·1997년)과 KBS 국악대상 판소리상 수상(2003년) 등 괄목할 만한 수상경력을 갖고 있으며 판소리의 법통을 이은 국악계의 거목이다. 법원장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법원 가족의 화합을 위해 우리문화 사랑의 한마당을 준비했으며, 평소 법원을 아끼고 도와주시는 분들과 법원 직원 및 가족들을 모시고 싶었다”고 말했다. 창원지방법원 - 1. 시민사법모니터 간담회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창구)은 2004. 7. 26. (월) 11:00 법원 5층 소회의실에서 법원장을 비롯하여 민사 선임 부장판사, 형사 선임 부장판사, 국·과장 및 시민사법모니터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니터의견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받아들여 법원의 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시정해 나감으로써 “국민이 바라는 사법부”를 만들어 가겠다고 하였다. 이 날 간담회에는 총무과장으로부터 모니터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발표가 있었으며, 민사 선임 부장판사의 진행으로 법원에 대한 추가 건의 및 개선사항과 시민사법모니터 활동에 관한 의견 등에 대하여 자유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를 마친 후 구내식당에서 가진 오찬에서 시민사법모니터들은 모니터 활동을 통해 법원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하였다. 2. 양동관 법원장 취임식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양동관)은 2004. 8. 12.(목) 관내 지원장 및 본원 법관,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0대 양동관 법원장의 취임 행사를 가졌다. 법원장은 창원지검 검사장 및 창원변호사회장 등 5명의 외부인사와 접견을 가졌다. 이어서 법원장은 취임사를 통하여 각종 법률적 분쟁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법원업무의 중립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친절을 실천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창원법원가족 모두가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화목한 창원지방법원을 만들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광주지방법원 - 곡성군법원·등기소 신축 준공식 광주지방법원(법원장 김황식)은 2004. 7. 15.(목) 11:00에 곡성군의회의장을 포함한 곡성군 기관장 및 민간기관장, 공사관계자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지방법원 곡성군법원·등기소 신축 준공식을 가졌다. 법원장은 이 날 식사를 통하여 새 청사가 완공되기까지 많은 도움을 준 곡성지역 기관장 및 주민들에 대한 감사의 말과 함께 공사기간 동안 어려운 여건을 감내하면서도 2004년도 상반기 법원행정처 주관 전화친절도 조사에서 전국 522개 기관 중 1위를 차지하여 광주지방법원을 빛내 준 곡성등기소의 소장을 포함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새 청사의 준공을 맞아 더욱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국민을 위한 사법’이라는 우리 사법부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더욱 공명정대하고 친절한 자세로 업무처리를 하여 나감과 동시에 곡성군 발전을 위해서도 가능한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신청사는 2003. 11. 17. 착공하여 약 8개월 간에 걸친 공사를 완료하고 823평의 넓은 부지에 연면적 258.7평의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조 청사 1동과, 면적 20평의 벽돌구조 관사 1동 및 18대를 주차할 수 있는 넓은 주차공간을 갖추게 되어 쾌적한 환경에서 곡성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 장흥 유치중학교 학생 장흥지원 견학 2004. 7. 14.(수) 장흥유치중학교 학생 30명 및 인솔교사 등 35명이 견학차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지원장 김재영)을 방문하였다. 방문일정은 환영인사 및 홍보비디오 시청, 민사재판의 방청, 서무계장의 각 사무실 안내 및 법원소개, 기념품증정 및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날 견학생들은 법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 및 답변 등을 통해 법원에서 하는 일을 새롭게 인식하고 법원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었다며 좋은 반응을 보였고 특히 인솔교사 5명은 현장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지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만족감을 표시하고 돌아갔다. 전주지방법원 - 1. 대민친절 및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전주지방법원(법원장 권남혁)은 2004. 7. 19.(월) 4층 회의실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2004년 상반기 대민 친절 및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먼저 대민 친절 교육은 30여 년 동안 법원에 근무하였던 유학봉 법무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실시하였는데, 이 날 강연에서는 오랜 근무 중에 터득한 민원인 응대요령 및 친절 사례 등과 평소 법무사로서 바라본 법원직원들의 불친절과 불성의한 태도 등을 사례를 통하여 자세하게 분석하면서, 말로만 하는 친절이 아닌 민원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친절을 실천하여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친절마인드 형성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진행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서는 여성부에서 제작된 성희롱 예방교육용 비디오를 시청하였는데, 이를 본 직원들은 직장 내에서 사소하게 이루어진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성희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 남녀 차별이 없는 건전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서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기도 하였다. 2. 시민사법모니터와의 간담회 전주지방법원은 2004. 7. 27.(화) 15:00 회의실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및 국·과장 등 법원간부들과 시민사법모니터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사법모니터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그동안 바쁘신 와중에도 법원에 대한 깊은 관심과 다양하고 유익한 의견을 제안해 주신 시민사법모니터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제안해 주신 의견들에 대한 개선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법원을 적정하고 올바르게 운영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국민이 바라는 사법부로 만들 것을 다짐하고 앞으로도 좀더 많은 관심과 의견 제시로 법원발전에 이바지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법원업무전반을 사법제도와 법원시설, 법원운영 및 직원의 업무처리, 그리고 재판절차 등 다섯 가지 사안으로 나누어 각 사안에 대한 사법모니터의 심도 있는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이에 대한 법원의 대책 및 개선방안 등을 설명하면서 법원업무전반에 관한 의견을 자유로운 토론 형식으로 두 시간여에 걸쳐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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