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 - 법원동정

법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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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4.10.
동정일	2004-10-05	조회수	1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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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 응급처치요령 교육 실시 부산고등법원(법원장 김재진)은 2004. 9. 9.(목) 16:30 5층 대강당(505호)에서 법관, 민원 부서 필수요원을 제외한 전 직원, 부산지방법원 소속 법관 및 직원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광역시 소방본부 김석산외 3명을 강사로 초빙하여 2004. 8. 3. 제정한 ‘부산고등법원 청사 내 응급환자 및 소란행위발생시 대응 지침’에 따른 응급처치요령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교육내용은 이 지침에 따른 대처요령 중 전문가를 통하여 숙지할 필요가 있는 부분으로서 음독·자해로 인한 실신, 심장마비 등의 응급환자 발생시에 대비한 임상응급의학 및 기초인명소생술 이론강의와 긴급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의 장비활용과 심폐소생술 시범 및 실습 등에 관한 응급처치 요령이었다. 특허법원 - 특허소송실무연구회 특허법원(법원장 양승태)은 2004. 8. 30. 15:00 중회의실에서 특허소송실무연구회 활동의 일환으로 일본 동경대학교 첨단과학기술연구센터에 재직중인 “나가사와 유키오” 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나가사와 교수는 일본 동경고등재판소 등에서 약 20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였고 그 중 약 15년을 지적재산권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여 오다가, 2003년 10월경 법원을 떠나 일본 동경대학교로 자리를 옮긴 분으로서, 일본에서 지적재산권 분야의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특허법원 법관, 기술심리관 및 직원 등 25명이 참석하였고, 특허소송실무연구회 회장인 이재환 부장판사의 사회와 설범식 판사의 통역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 나가사와 교수는 “일본에서의 지적재산고등재판소 설립의 빛과 그림자”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고, 강연이 끝난 직후 참석자들과 나가사와 교수 사이에 양국 간의 특허소송제도, 기술조사관의 운영실태, 판결 등 관심분야에 관하여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 특허법원 참석자들은 그 동안 일본에서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탄생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우리 특허법원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자평하면서 아쉬운 특허소송실무연구회 세미나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 친절 및 성희롱예방 교육 서울동부지방법원(법원장 안성회)은 2004. 8. 24.(화) ~ 8. 26.(목) 3일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 및 성희롱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친절교육은 그동안 일방적이고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던 교육을 지양하고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직급별·직무별로 세분화하여 정신교육·사례발표 및 토론·구체적 행동요령 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실시하였다. 김용등 사무국장의 ‘친절의 필요성’이라는 교육을 시작으로 황운하 총무과장이 ‘친절운동계획’을 설명하고, 이어서 감사담당관 및 감사계장이 친절 사례 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되었는데, 사무국장은 친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민원인에 대한 친절은 우리가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으로, 우리 직원 모두가 맡은 바 업무에 자부심을 갖고 자기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을 때 결국 민원인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 이어진 성희롱예방교육은 직장 내에서 은연중에 대화를 통해서 표현되는 성희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시청각물은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제작한 성희롱 없는 세상 만들기 2편 ‘언어적 성희롱’이라는 제목의 비디오를 시청하였다. 직원들이 평소 쉽게 간과해 버릴 수 있는 성희롱의 유형 및 예방법을 인식시키고 그 개념을 다시 되새겨 보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시각으로, 성희롱예방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인천지방법원 - 1. 국선변호전담변호사 선정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 인천지방법원(법원장 우의형)은 2004. 8. 30.(월) 10:30 법원장실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형사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선 변호 전담변호사로 선정된 장정언변호사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 날 법원장은 위촉장을 수여한 다음, 국선변호전담제가 양질의 국선변호를 제공해 실질적인 인권보장제도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과 무기평등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권을 보강하여 충실한 형사재판을 구현하는데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2. 새로운 형사재판의 운영방안에 대한 간담회 개최 인천지방법원은 2004. 8. 30.(월) 17:00 중회의실에서 새로운 형사재판에 따른 참여사무관 등의 사건관리와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판업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장, 형사과장, 참여사무관 등 1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형사재판 운영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법원장은 참여사무관등의 역할과 효율적인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재판부의 유기적인 관계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중심으로 재판하는 공판중심주의와 피고인 진술권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형사재판운영방식의 성공적 정책을 위한 참여사무관 등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간담회는「새로운 형사재판에서의 참여사무관등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박정길 계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개선방향에 관한 자유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 날 주제발표와 자유토론은 새로운 형사사건 운영실태 및 향후 추진방향의 모색뿐만 아니라, 참여사무관등의 조서작성의 실질적 기록자와 사건관리의 보조자로서의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에 새로운 형사재판 운영방식의 성패가 달려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 관내 수용시설 방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지원장 이승훈)은 2004. 9. 8(수) 지원장을 비롯한 법관, 참여 사무관 등 18명이 대전교도소 논산구치지소를 방문하였다. 송수대 구치소장의 간단한 업무현황에 이어 VTR시청, 교도대와 재소자들의 수감시설을 시찰하고 어려운 여건에서 업무에 전념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수감인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청주지방법원 - 신 별관 법정동 증축 기념식 개최 청주지방법원(법원장 이광렬)은 2004. 9. 6. 16:00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국·과장 및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지방법원 신 별관 법정동 증축 기념식을 가졌다. 민·형사의 새로운 재판절차 시행에 따른 법정, 준비절차실의 부족으로 소송당사자 및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으나 이번 증축으로 새로운 민사사건관리 모델을 정착시키고 신속한 재판으로 재판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협소한 종합민원실의 확장으로 민원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민원창구의 배치를 새롭게 하여 민원인이 더욱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공사기간 동안 인내하고 공사에 협조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우리 법원이 한 차원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전하면서 늘 국민과 함께하는 친절한 법원을 위하여 전 직원이 한층 더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증축된 신 별관 법정동은 지상 2층 건물로 2개 법정, 2개 준비절차실을 추가로 갖추게 되었으며 2004년 6월 10일에 착공하여 약 3개월의 공정기간을 거쳐 완공되었다. 대구지방법원 - 1. 대구지방법원 국선변호 전담변호사 위촉식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진기)은 2004. 9. 1.(수) 법원장실에서 수석부장판사, 형사부법관,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지방법원 국선변호 전담변호사 위촉식을 가졌다. 이 날 국선변호 전담변호사로는 서석구(사시13회) 변호사와 소칠룡(사시23 회) 변호사가 위촉되었다. 법원장은 행사에서 당부의 말씀을 통해 “그간 국선변호와 관련해 사선변호에 비해 질적으로 차이를 보인다는 불만이 있었는데, 국선변호 전담변호사를 통해 국선변호의 질적 향상이 도모되어 법원의 사법서비스가 한 차원 높아 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하였다. 2004. 9. 1.부터 시행한 국선전담변호사제도는, 국선 전담으로 위촉된 변호사는 다른 일체의 민·형사사건은 수임할 수 없고 국선변호만 전담하고, 법원에서 일정한 보수를 지급 받게 된다. 2. 퇴근 후 시원한 생맥주 한 잔 대구지방법원은 2004. 9. 3.(금) 구내식당에서 생맥주 한 잔 마시기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행사는 강완구 대구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을 비롯한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법관 및 직원 약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의 인사말, 차팔용 지방법원 사무국장의 대구법원 발전을 위한 건배제의 및 생맥주 마시기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은 각 인사말을 통하여 그 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오늘의 행사를 계기로 지난 기간의 피로를 말끔히 씻고 더욱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 날 대회는 유난히 무더웠던 올해의 여름을 보내면서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생맥주와 김밥 등 간단한 메뉴로 푸짐하게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로서 그동안 같은 청사 내에 함께 근무하면서도 서로 자주 볼 수 없는 구성원들이 다함께 격의 없이 어울릴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3. 2004년도 민사·행정실무연구회 개최 대구지방법원은 2004. 9. 6.(월) 대회의실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및 김창종 민사·행정실무연구회 회장을 비롯한 민사재판부 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도 민사·행정실무연구회를 개최하였다.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실무연구회에서 발표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여 실례 적용상 애로사항이나 이에 대한 발전된 방안을 제시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발표 및 토론에서는 첫 번째 주제 발표자인 이기광 부장판사의 “소송구조실무”와 조창학 부장판사의 “대구지방법원의 신모델 시행 현황과 과제”에 대하여 주제 발표를 하고 이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등 주제발표와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 부산지방법원 - 부산지방법원 국선변호 전담변호사 2명 위촉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문종)은 2004. 8. 30.(월) 11:00 의전행사실(808호)에서 수석부장판사, 부장판사, 사무국장, 각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배종근, 김영수 변호사를 국선변호 전담변호사로 선정하여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따라 성실히 직무에 임하여 국선변호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우리 법원이 국선변호 전담변호사제도 시행의 모범법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울산지방법원 - 승강기 준공 울산지방법원(법원장 변동걸)은 2004. 9. 1. 신관 승강기 설치공사를 완공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이번 승강기 준공으로 인하여 장애인 및 거동불편 민원인들의 편의가 대폭적으로 향상되었고, 직원들이 무거운 기록을 보따리에 싸서 사무실과 법정, 1층에서 4층까지 계단을 오르내리는 수고를 덜게 되었다. 이 날 9:30에 법원장은 수석부장과 국·과장 등 간부들과 준공기념 시승을 하고, “이 승강기가 ‘민원인 편의 증진’과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기념시승에 이어 승강기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하자,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된 민사과(4층)와 형사과(2층) 직원들은 한결같이 반가운 마음에 즐거운 표정들을 감추지 못하였다. 울산지법이 설치한 이 승강기는 1층에서 4층까지 운행하는 13인승 장애인 겸용으로, 2004. 6. 25. 착공하여 1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이번에 준공을 보게 되었다. 창원지방법원 - 진해시법원·등기소 신축청사 준공식 거행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양동관)은 2004. 9. 8.(수) 진해시법원판사, 사무국장, 진해부시장, 창원지방법무사회장, 진해시법원 조정위원회장 등 내·외부인사 및 공사관계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해시법원·등기소 신축청사 준공식을 거행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치사를 통해 청사준공에 기여한 공사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청사 신축을 계기로 국민에게 더욱 더 친절하며, 신속·공정한 업무 처리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진해시 석동에 자리잡은 새 청사는 연건평 300평에 지상 2층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 금년 1월 5일 착공하여 약 7개월의 공정 끝에 건축되었으며, 넓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그동안 낡고 협소한 시설 때문에 겪은 지역주민과 직원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지방법원 - 1. 전주·부산지법 친선 축구대회 개최 전주지방법원(법원장 권남혁) 축구동호회(회장 최복규 부장판사)는 2004. 9. 11.(토) 전주공설운동장에서 부산지방법원 축구동호회원들을 초청하여 전주·부산지법 친선축구대회를 개최하였다. 전주·부산 친선축구대회는 1994년에 처음 시작되어 영·호남 법원간의 상호교류와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 해씩 상호 방문하는 형식으로 개최되었는데, 올해는 부산지법 축구동호회원 30여 명이 전주지법을 방문하여 전주의 멋과 맛을 즐기며 법원간의 우애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비가 내리는 악천후 속에서 법원별로 OB팀과 YB팀으로 나누어 치러진 이날 경기에서는 부산지법 OB팀이 전주지법 OB팀을 5:3으로 승리를 거두었으며, YB팀간은 팽팽한 접전을 벌였으나 2:2로 승부를 가르지 못하고 경기를 끝냈다. 경기가 끝난 후 참석자들은 오찬을 함께 나누면서 법원상호간의 친목과 우애를 다지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으며, 전주지법 동호회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악천후 속에서도 열심히 뛰어 주신 선수들에게 감사의 말씀과 함께 내년에는 더욱 알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석별의 아쉬움을 소주 한잔에 담아 건배를 나눈 것으로 이 날의 행사를 모두 마쳤다. 2. 전주지방법원 견학(전주 중앙초등학교) 2004. 9. 14.(화) 전주 중앙초등학교 학생 및 인솔교사 등 94명이 현장학습을 위하여 전주지방법원을 방문하였다. 견학 일정은 환영인사 및 홍보비디오 시청, 가사 및 형사재판의 방청, 법관과 견학생들과의 대화, 기념품 증정 및 기념촬영 등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특히 이 날 박영주 판사는 학생들과의 대화시간에 법원이 왜 필요한지, 재판의 종류,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제도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함과 동시에 많은 학생들이 법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궁금증을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법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전주지방법원은 앞으로도 법원을 개방하고 지역민들에게 재판을 비롯한 법원의 업무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사법기능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견학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국민에게 좀 더 가까이 가는 친절한 법원을 만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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