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1. - 법원동정

법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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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4.11.
동정일	2004-11-11	조회수	1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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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 2004년도 지방법원 부장판사 연수 실시 사법연수원(원장 이근웅)은 2004. 10. 4.(월)부터 10. 8.(금)까지 5일간 2004년도 지방법원 부장판사 연수를 실시하였다. 매년 실시되는 이 연수 과정은 경력 15년 전후 지법부장판사 40명이 참석하였다. 연수 내용으로는, 첫날 변재승 대법관의 특강을 시작으로 정운찬 서울대학교 총장의 “한국 경제의 과제와 전망”, 이현우 한양대학교 교수의 “바람직한 법정스피치기법”, 목영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의 “사법행정의 주요현안”, 박홍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헌법재판의 이론과 실체”, 이수형 동아일보 기자의 “시민이 본 사법”, 김관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조정 활성화 방안”, 법무법인 충정 장용국 변호사의 “방청석에서 본 법관의 모습” 등의 강의가 각 있었다. 이번 연수는 5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연수법관들은 지법부장법관으로서 법원행정처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분야와 밖에서 본 법원의 시각에 대한 강의내용을 열심히 경청하였다. 연수 기간 중 판사들은 실내체육관에서 친목도모를 위한 체육활동을 하였으며 이어진 법원행정처장 만찬으로 참석자 상호간의 화합을 다졌다. 특허법원 - 2004년도 3/4분기 기술심리연구회 개최 특허법원(법원장 양승태)의 기술심리연구회(회장 권종남) 회원 9명은 10. 4.(월) 10:00~12:00까지 당원 소회의실(606호)에서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연구회에서는 김연호 기술심리서기관이 “특허 정정 제도에 관한 고찰” 이란 논제를 발표한 후 각 회원들이 특허 정정 규정의 개정 연혁, 정정요건에 관한 해석, 미국과 일본의 정정제도 비교 등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의 시간을 가졌으며 또한, 연구회에는 특허법원의 일부 판사님들도 참석하여 연구논문발표를 경청하는 한편, 외국의 특허정정제도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 및 토론에 임하였다. 연구회의에 참석한 회원 및 판사님들은 전문법원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지적재산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연구회라고 자평하여 다음 연구회를 기약하고 뜨거운 박수 갈채로 연구회를 마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 성폭력사건 전자법정 공개시연회 개최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이흥복)은 2004. 9. 20.(월) 10:00 가동 418호 법정에서 서울고등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폭력사건 전자법정 공개시연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시연회에서는 현판제막식과 모델전자법정 구축 경과보고와 아울러 형사재판부 소속 예비판사들이 재판부, 검사, 변호인, 피고인, 증인으로 역할을 구분하여 재판장면을 연출하였다. 성폭력 전자법정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개정과 그 시행을 위한 대법원규칙의 제정으로,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별도로 마련된 증언실에서 중계장치에 의하여 증언을 할 수 있는 화상신문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2004. 10. 1.부터 시행되며, 올해에는 5개 법원에서 시범 운영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4년도 서울동부지방법원 종합체육대회 개최 서울동부지방법원(법원장 안성회)은 2004. 10. 16.(토)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및 직원 그리고 조정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체육대회 행사를 가졌다. 이 날 행사는 축구, 족구, 피구, 닭싸움, 2인 3각 달리기, 직급별 릴레이, 줄다리기 등 7종목에 걸쳐 각 팀의 열렬한 응원전이 펼쳐진 가운데 선수들은 경기에서 저마다 실력을 뽐내었다. 특히, 번외경기로 법관, 조정위원, 국·과장님들을 황팀과 녹팀으로 나누어 벌어진 미니축구경기에서 황팀이 2대 0으로 승리하였다. 이 날 우승은 황팀(형사과, 송파등기소), 준우승은 청팀(민사신청과, 등기과, 강동등기소), 3위팀 및 응원상은 녹팀(총무과), 아차상은 홍팀(민사과)이 차지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 - 시민사법모니터와의 최종간담회 서울북부지방법원(법원장 김목민)은 2004. 10. 6.(수) 소회의실에서 법원장, 안기환 부장판사, 최준호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04. 7. 28.(수)에 개최된 중간간담회에 이어서 2개월여 만에 시민사법모니터와의 최종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김미희(주부)씨 등 시민사법모니터들이 지난 2개월 간 모니터한 내용에 대한 법원 측의 조치결과에 대한 답변을 듣고, 추가로 건의할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개진했다. 법원장은 “시민사법모니터의 의견을 참고하여 향후 법원운영과 제도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말하고 사법모니터로서의 활동기간은 끝났지만 앞으로도 법원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가정법원 - 1. 제23회 보호소년지도협의회의 개최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송기홍)은 2004. 9. 20.(월) 11:00 서울가정법원 소회의실(나동 852호)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소년단독판사, 가사과장, 소년조사관, 해뜨는 마을 대표자 박수일, 효광교호직업보도원 대표자 김정엽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3회 보호소년지도협의회의를 개최하였다.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 가지 어려운 사회적·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비행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꾼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정의와 사랑, 그리고 박애정신에 입각한 정성어린 교육과 위탁기관의 환경에 대한 시설개선 및 보호소년들의 건강에도 각별히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는 수용인원 감소로 인한 운영상의 어려움, 질병으로 입원을 요할 시 수탁기관이 이송할 지정병원이나 조치에 관한 안건, 법무부 관리감독 체제로의 편입 건의 안건, 4호처분(보호시설위탁)과 2호처분(단기보호관찰)을 병행하여 결정하는 안건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각 수탁기관의 그간의 사정 및 성과, 애로사항 등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2. 제16회 보호관찰협의회정기회의 개최 서울가정법원은 2004. 10. 18.(월) 11:00 서울가정법원 소회의실(나동 852호)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소년단독판사, 가정보호단독판사, 가사과장, 서울보호관찰소장 외 6명 등 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6회 보호관찰협의회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범죄발생의 사전예방적인 조치로 범법자들에 대한 각종 사회 교화활동을 행함으로써 이들에게 건전한 사회복귀 토대를 마련하고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우리들의 과제’라고 말하고, 서울가정법원에서는 금년 7월에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원선의주의나 소년연령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으며, 보호처분 2, 3호와 관련하여서는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대상을 인하하는 내용 등에 관하여 개정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좋은 의견을 부탁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는 가정보호처분 결정 시 준수사항을 대상자에게 교부해 줄 것, 성매매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처분의 부과 요망 등 건의사항과 이에 대한 법원 측의 답변을 듣는 자리를 가졌고, 각 기관의 그간의 사정 및 성과, 애로사항 등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였다. 인천지방법원 - 1. “사랑의 헌혈” 운동 인천지방법원(법원장 우의형)은 2004. 10. 4.(월) 이웃사랑 실천의 일환으로 본원 현관앞에서 법관 및 일반직원 62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헌혈운동을 펼쳤다. 이 날 헌혈운동은 최근 각종 질병과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등으로 혈액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군부대 헌혈률 감소와 헌혈대상 축소 등으로 인해 헌혈률이 감소하여 응급환자는 물론 입원환자 치료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인천지방법원은 정기적으로 사랑의 헌혈을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2. 법원장 일일 민원현장 체험 실시 인천지방법원은 일일 현장민원실 근무를 통해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직원들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민원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4. 10. 6.(수) 14:00~17:00 인천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일일 민원현장 체험을 실시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민원현장 체험을 통하여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을 법원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민원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항상 친절한 자세로 민원인을 대할 것을 강조하면서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되기 위해 다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춘천지방법원 - 양형실무토론회 개최 춘천지방법원(법원장 이우근)은 2004. 9. 18. 본원 소회의실에서 형사항소부(부장판사 임범석) 주관으로 본원 및 원주,영월지원의 형사단독판사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형실무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주제발표에서 원주지원 장철익 판사가 ‘교통범죄와 양형’을, 본원 오현규 판사는 ‘마약류범죄의 양형기준’ 김경수 판사는 ‘항소심에서 본 형사단독재판’에 대한 발표를 하였고, 각 발표후 참석자들은 자유 토론시간을 갖고 관내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형사사건 중 교통범죄와 마약류범죄에 대한 기존의 양형사례에 대한 분석과 양형인자에 대한 논의 및 양형의 균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양형 계량화 자료 등의 활용여부, 항소심에서의 양형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1심 양형의 중요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였으며, 앞으로 개최할 예정인 춘천지방법원 관내 전체의 양형실무토론회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였다. 대전지방법원 - 1. ‘성폭력사건 전자법정 공개시연회’ 개최 대전지방법원(법원장 조용무)은 2004. 10. 4.(월) 13:30 법원청사 230호 법정에서 정호영 대전고등법원장, 조용무 대전지방법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폭력사건 전자법정 공개시연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시연회는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제4형사부에서 진행하였고, 검사는 대전지방검찰청 송인택 검사가, 변호인, 피고인, 증인은 장민석, 손원락 판사와 이혜진 예비판사가 각 각 맡아 재판장면을 연출하였다. 성폭력사건 전자법정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개정과 그 시행을 위한 대법원규칙의 제정으로,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별도로 마련된 증언실에서 중계장치에 의하여 증언을 할 수 있는 화상신문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2004. 10. 1.부터 시행되어 올해는 5개 법원에서 시범운영된다. 2.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설명회’ 개최 대전지방법원은 2004. 10. 5.(화) 14:00 ~18:15 법원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및 사무원, 대전지방법무사회 소속 법무사 및 사무원, 일반인 등 300여 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금년 9. 23.부터 시행된 개인채무자 회생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 날 설명회는 대전지방법원 제10민사부 김병식 판사와 정택수 판사가 개인채무자 회생실무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이어서 민사신청과 유점동 사무관이 변제계획안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한 후, 질문과 답변을 끝으로 설명회를 마쳤다. 개인채무자회생이란,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원칙적으로 8년 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최근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신용불량자 증가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듯 이날 설명회는 성황 속에서 이루어졌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 2004 원주·영월·충주·제천지원 친선 축구대회 개최 춘천지방법원 관내 원주지원(지원장 이상민)·영월지원(지원장 이진만) 및 청주지방법원 관내 충주지원(지원장 이동신)·제천지원(지원장 어수용)은 2004. 10. 2(토). 09:30부터 13:40까지 제천지원 주관으로 제천종합운동장에서 소속직원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4 원주·영월·충주·제천지원 친선축구대회”를 개최하였다. 직원들의 열띤 응원전이 펼쳐진 가운데,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유감 없이 발휘하여 수준 높은 경기를 보여주었으며, 경기 결과 우승은 승부차기까지 가는 격전을 치른 끝에 제천지원팀이 차지하였으며, 준우승은 충주지원팀이 차지하였다. 또한 최우수선수로는 3골을 기록한 영월지원 이종우 수석판사로 결정되었다. 경기가 끝난 후 모든 직원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담소도 나누고 우의를 다졌으며, 이번 대회에 이어 매년 열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대구지방법원 - 1.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등기소 신청사 준공식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진기)은 2004. 9. 22.(수)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등기소청사를 신축하여 준공식 행사를 가졌다. 이 날 행사는 법원장을 비롯하여 수석부장판사, 영천시법원판사, 사무국장, 대법원 건설기획과장, 유관기관 단체장 및 조정위원,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등기소장의 경과보고, 제막식, 테이프커팅 및 기념소연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법원장은 식사를 통해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헌한 공사관계자 및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신청사 준공을 계기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의 구성원이라는 사명감을 새롭게 하고, 과거보다 더욱 친절하며, 신속·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천시 창구동 117-1 번지에 위치한 신청사는 지난 2003. 12. 29. 착공하여 약 8개월의 공정 끝에 신축되었으며,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면적 302평의 현대식 시설을 갖춘 건물로 1층은 등기소로, 2층은 시법원으로 사용된다. 2. 대구지방법원 구미시법원·등기소 신청사 준공식 대구지방법원은 2004. 10. 19.(화) 대구지방법원 구미시법원·등기소청사를 신축하여 준공식 행사를 가졌다. 이 날 행사는 법원장을 비롯하여 김천지원장, 구미시법원판사, 사무국장, 대법원 건설기획과장, 유관기관 단체장 및 조정위원,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등기소장의 경과보고, 제막식, 테이프커팅 및 기념소연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법원장은 식사를 통해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헌한 공사관계자 및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신청사 준공과 구미·선산등기소의 통·폐합을 계기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의 구성원이라는 사명감을 새롭게 하고, 과거보다 더욱 친절하며, 신속·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미시 봉곡동 420번지에 위치한 신청사는 지난 2003. 12. 29. 착공하여 약 9개월의 공정 끝에 신축되었으며,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14평의 현대식 시설을 갖춘 건물로서 1층은 등기소로, 2층은 시법원으로 사용된다. 부산지방법원 - 개인채무자회생제도 설명회 개최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문종)은 개인채무자회생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2004. 9. 20.(월) 16:00 법원청사 대강당(505호)에서 관내 변호사와 법무사, 법률구조공단 및 법원직원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 날 설명회는 개인채무자회생업무를 담당하는 이재욱 판사와 심현욱 판사가 “개인채무자회생실무”에 관한 개념과 전반적인 절차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고 이어서 참석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울산지방법원 - 1. 호적관장자교육 울산지방법원(법원장 변동걸)은 2004. 9. 16.(목) 15:00 본원 대회의실에서 사무국장 및 각 과장, 관내 호적공무원 4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도 호적관장자 교육 및 우수호적 공무원표창 수여식을 가졌다. 이 날 법원장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행정주사 유재룡외 2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였으며, 이어진 훈시에서 “호적사무는 개인의 신분 및 재산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무이므로 호적부의 관리 및 호적업무 처리에 항상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호적의 기능과 그 사무관리 요령”이란 주제하에 호적관장자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다. 2. 업무개선제1협의회 개최 울산지방법원은 2004. 9. 17.(금) 17:00 본원 대회의실에서 회장(김동옥 수석부장판사)을 비롯한 판사 5명, 변호사회 간부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개선 제1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김동옥 수석부장판사는 인사말을 통해, “법원재판업무와 관련하여 개선할 사항들을 발표하고 토론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공정성 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하였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대리인이 재판과 관련된 문서를 재판기일에 촉박하게 접수하여 담당재판부에 인계되지 아니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와 “신모델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서면공방단계에서 모든 증거의 제출” 등에 대한 토의가 있었고,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모든 재판부와 변호사회 회원들에게 전달하여 원활한 재판진행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3. 시민사법모니터와의 최종간담회 울산지방법원은 2004. 10. 18.(월) 10:30 대회의실에서 법원장, 수석부장, 사무국장 등 법원간부들과 시민사법모니터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사법모니터 최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그동안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해 준 시민사법모니터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그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잘 반영하겠다”고 하였다. 이 날 간담회는 법원장이 직접 주재하였는데, 약 4개월 동안 모니터된 30여 건의 의견에 대한 우리 법원의 검토결과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사안별 토론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회의에 참석한 모니터들은 그동안 법원의 친절도 및 청사환경 개선을 위한 법원 측의 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 시민사법모니터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고, 한편으로는 법원업무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 날 회의결과 검토된 각종 사안들을 사법행정 전반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기로 하고, 모니터 기간이 지나더라도 평생모니터라는 생각으로 계속 기탄 없는 의견들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1시간 30분간의 간담회를 마무리하였다. 창원지방법원 - 1. 호적관장자 교육 실시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양동관)은 2004. 9. 22.(수) 법원장을 비롯한 사무국장, 각 과장, 관내 호적관장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도 호적관장자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우수 호적공무원(3명)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하였으며, 인사말씀을 통해 과중한 업무에도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준 참석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또한 호적사무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총무과장은 호적의 기능과 사무관리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2. 생일 축하 꽃다발 증정 실시 창원지방법원은 2004. 10. 15.(금) 생일을 맞이한 민사신청과장외 4명에게 생일축하 메시지와 함께 장미꽃다발을 증정하였다. 생일축하 꽃다발증정은 직원들의 실제 생일을 파악하여 해당 생일날에 사무실 또는 집으로 전달함으로써 직장 분위기 쇄신과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직장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하고, 직원 상호간의 유대감을 돈독히 하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3. 가을 체육행사 실시 창원지방법원은 2004. 10. 16.(토) 가을체육행사를 대신해 법관 및 각 과별 등산을 실시하였다. 이 날 필수근무요원을 제외한 법관 및 전 직원은 평소 일상업무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맑은 공기를 마시며, 지친 심신을 맑게 하고 과중한 업무에서 가지기 힘들었던 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두텁게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가을 체육행사를 통하여 쌓였던 피로를 해소하고 업무 능률을 향상시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다. 광주지방법원 - 2004년도 성희롱예방 및 친절교육실시 광주지방법원(법원장 김황식)은 2004. 9. 13.(월) 16:20부터 18:20까지 광주고등법원 대회의실에서 광주고등·지방법원 및 가정지원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광주고등·지방법원 공동주관 2004년도 법원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직장내 성희롱예방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교육은 광주·전남부패방지위원회 의식교육 담당 서명원 강사의 부패방지교육을 시작으로 여성부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담당 채숙희 강사의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조흥은행 친절팀 CS리더 박은이 강사의 친절 교육 순으로 진행되었다. 부패방지교육을 담당한 서명원 강사는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유지와 부패에 대한 인식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채숙희 강사는 “직장내 성희롱예방”이라는 주제로 성희롱의 정의, 관련법, 발생원인, 유형, 대처법 등 2003년 한해 여성부에 접수된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가 평소 쉽게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성희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특히 직장내 성희롱의 대상이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도 될 수 있다는 성희롱 대상에 대한 인식 전환과 성희롱 예방을 위한 직원간의 에티켓 등의 강의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조흥은행 친절팀의 박은이 강사가 진행한 친절교육은 예전의 법원실정에 맞지 않는 교육내용을 탈피하여 전화응대, 민원인 및 법원 직원 상호간의 긍정적 스트로크를 도출하는 방법을 직접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갖는 등 직원의 큰 호응을 이끌어 내어 교육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전주지방법원 - 2004년도 호적관장자 교육 및 우수호적공무원 표창 전주지방법원(법원장 권남혁)은 2004. 10. 14.(목) 신관 4층 회의실에서 전주지방법원 관내 호적관서 60개 시·구·읍·면의 호적관장자를 대상으로 한 2004년도 호적관장자 교육 및 우수호적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였다. 이 날 교육에서 법원장은 훈시를 통하여 “호적은 신분관계의 변동사항을 호적부라는 공부에 등재하여 이를 공증하는 제도로써 국민의 신분 및 재산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로 호적사무 처리에 있어 관련 법령 등을 바탕으로 적법하고 엄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호적전산화로 인한 전산이기 오류와 호적 기재 시 발생될 수 있는 호적담당자의 착오 및 유루기재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세심한 관심과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우수호적공무원에 대한 시상에서 대법원장 표창에 김제시 백산면사무소 김형기 호적담임자를, 법원장 표창에는 전주시 완산구청 허순례 호적업무 담당자 등 5명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이어서 실시된 호적관장자들에 대한 교육에서 총무과장은 “호적의 기능과 그 사무관리 요령”에 대한 강의와 함께 호적실무에 대한 호적관장자의 질의 및 그에 대한 응답과 토의를 통하여 호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겪었던 어려운 사항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대화의 시간이 되었다. 제주지방법원 - 2004년도 호적관장자 교육 및 호적우수공무원표창 제주지방법원(법원장 이홍훈)은 2004. 9. 22. (수) 14:00. 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2004년도 호적관장자 교육 및 우수호적공무원에 대한 표창장 수여를 하였다. 법원장은 격려사를 통하여 호적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계법령의 숙지와 호적정보시스템의 관리·보안유지 및 호적부책의 관리에 철저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특히 가족법 기타 부속법령의 개정 등으로 전반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호적제도에 대비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어서 진행된 우수공무원 표창에서는 법원행정처장표창은 추자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김상용 씨가, 제주지방법원장표창에는 구좌읍사무소에 근무하는 고정애 씨가 각각 수상하였다. 이 날 문봉삼 총무과장은 전도 시·읍·면의 호적관장자를 대상으로 ‘호적의 기능과 사무관리 요령’에 대한 강의를 하였으며 강의 후에는 호적실무에 관한 토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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