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1. 조정위원 위촉식 개최
대전고등법원(법원장 정호영)은 2005. 3. 29.(화) 17:00 중회의실에서 법원장을 비롯한 법원간부 및 조정위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조정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조정위원이 지닌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 덕망을 바탕으로 조정제도의 활성화와 아울러 법원이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시민법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조정위원 위촉식이 끝난 후 조정절차의 개요와 조정기법 설명(발표자: 송경근 판사), 조정위원총회,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만찬이 이어졌다.
2. 대전법원 제60회 식목행사 실시
대전고등법원은 2005. 4. 4.(월) 15:00에 대전지방법원(법원장 오세빈)과 합동으로 대전법원종합청사 내 정원에서 제60회 식목일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 날 행사에는 법원장을 비롯한 30여 명의 직원이 참여하여 20년 생 모과나무, 향나무, 후박나무, 소나무 각 1주 및 영산홍, 쥐똥나무, 낙산홍 다수를 식수하였다.
또한 팬지, 패랭이 등을 화분에 심어 청사출입문과 주변에 배치함으로써 법원을 찾는 민원인과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법원 이미지를 갖도록 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 별관 준공식
서울동부지방법원(법원장 안성회)은 2005. 3. 31.(목) 11:00 신축별관 현관 앞에서 별관 준공식을 가졌다.
이 날 준공식은 법원장을 비롯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지방변호사회 동부지부장, 서울동부지방법무사회장 등 초청인사와 공사관계자, 법관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무국장의 경과보고, 유공업체 표창, 법원장 식사, 테이프 커팅, 기념촬영, 청사 순시, 다과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법원장은 식사를 통해 별관 신축으로 그동안 청사 건물 협소로 인한 민원인 및 직원들의 불편과 법정부족으로 인한 재판지연의 우려를 해소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근무환경이 개선된 만큼 새로운 각오와 기분으로 직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별관은 지상 3층의 연면적 1,881.23㎡, 건축면적 632.04㎡의 건물로써 2004. 7. 30. 착공하여 8개월만에 완공되었는데, 지상 1층은 민사법정, 형사법정, 합의실, 피고인 대기실, 성폭력범죄 피해자 증언실, 청원경찰실로, 지상 2층은 민사법정, 법정경위실, 사법연수생실, 준비절차실, 준비절차 대기실, 조정실로, 지상 3층은 대강당, 판사실로 사용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5~2006년도 민사조정위원 위촉식 개최
서울북부지방법원(법원장 김목민)은 2005. 3. 28. (월) 수석부장판사, 각 부장판사, 조정전담판사, 국.과장, 조정위원 등 56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관 5층 대회의실에서 민사조정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 이 날 법원장은 기존의 조정위원 55명 외에 여성위원 4명을 포함한 신규 조정위원 1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그동안 조정의 활성화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김점판, 이근규, 이양훈 조정위원에게는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신규 조정위원들의 조정위원 수락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조정은 분쟁의 장기화에 따른 사회 경제적인 낭비를 줄이고, 당사자간 소모적인 대립을 없앨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임을 강조하고 「나쁜 조정이 좋은 판결보다도 낫다」는 법언을 예로 들었다.
아울러 지난 해 4월 1일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매일 민사조정과 이혼상담을 하는 상설조정위원회제도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이는 일선 조정위원들의 헌신적인 노고의 산물이라고 치하하고, 앞으로도 조정제도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과 조정위원 각자가 법원구성원으로서 재판업무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법원에 대한 비판과 격려를 아끼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위촉식에 이어 조정위원들은 원익선 조정전담판사로부터 민사조정절차 및 조정기법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 산악회 시산제
의정부지방법원(법원장 양동관) 산악회(회장 박 혁 부장판사)는 3월 19일(토) 법원장과 산악회원등 90명이 참가한 가운데 포천 명성산에서 시산제를 가졌다.
이 날 법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2005년 한 해 동안 법원 가족의 무사산행과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한편 의정부지방법원의 발전을 위해 더욱 더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인천지방법원 - 1. 2005년도 상반기 국.과.소장회의 개최
인천지방법원(법원장 이우근)은 지난 3월 29일 오후 5시 소회의실에서 2005년도 상반기 국.과.소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사무국장과 각 과장 8명, 관내 등기소장 5명등 13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무국장을 비롯한 각 과.소장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원칙적인 업무처리와 직원들을 따뜻한 형제애로 보살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송기헌 사무국장은 올해는 특히, 각종 실무연구회를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이므로 각 과.소장들은 직원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지도하여 줄 것을 지시하였다.
2. 미국 워싱턴주 연방 파산법원 판사 방문
토마스 글로버(Thomas Glover) 미국 워싱턴주 연방 파산법원 판사 부부가 2005. 4. 4.(월) 11:00~13:00 인천지방법원을 방문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조현일. 김영혜 부장판사가 배석한 가운데 우리나라 법원의 조직과 재판제도 및 파산.경매제도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토마스 글로버 판사는 미국의 파산제도를 소개하였다.
이어서 대회의실, 도서실, 민.사법정, 경매법정을 안내한 후 구내 청학식당에서 오찬으로 짧은 만남을 아쉬워 하며 일행을 환송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05년 상반기 친절.부패방지 및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지원장 김희태)은 2005. 4. 11.(월) 제3별관 1층 5호 법정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05년도 상반기 친절.부패방지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친절교육은 CS VISION 코리아 최민경 씨를 초빙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공직자의 자세’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민원인과의 마찰은 민원인과 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기대치와 경험치가 서로 다른데서 오는 만큼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민관계시 민원인이 공직자를 평가하는 요소는 말의 내용, 말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요소는 말하는 태도.표정이라며 비록 민원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더라도 민원인의 처지를 공감하는 마음가짐이 민원인에게 전달될 수 있는 표정을 가질 것을 강조하였다.
이어 가진 부패방지교육은 박태영 사무국장이 강사로 나와 부패의 어원은 ‘썩을 腐, 무너질 敗’라며 지난해 있었던 부패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직원 각자가 스스로 뼈를 깎는 의식개혁을 당부하였으며, 부패방지위원회가 배포한 「과장님, 과장님, 우리과장님」 이라는 교육 비디오도 시청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진 성희롱 예방교육은 여성부에서 제작한 「당당한 도전, 아름다운 그녀」 라는 비디오 시청을 하였는데 우리가 직장생활에서 무심코 행동하고 지나칠 수 있는 사소한 성희롱 관련 사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짐으로써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성희롱 없는 건전한 직장을 만들어 갈 것을 다짐하였다.
대전지방법원 - 1. ‘형사재판실무연구회’ 회의 개최
대전지방법원(법원장 오세빈)은 2005. 3. 14.(월) 11:00 ~ 12:00 소회의실에서 김병운 수석부장판사와 손차준 형사재판실무연구회 회장을 비롯한 형사재판부 법관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형사재판실무연구회를 개최하였다. 주제발표에서 이승훈 부장판사는 바람직한 형사 항소심과 1심의 관계에 관하여, 신광렬 부장판사는 영장사건 처리 실무에 관하여, 김용덕 판사는 새로운 형사재판 운영방식에 따른 공판진행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주제발표 후 새로운 형사재판 운영방식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자유토론이 이어졌는데, 법 규정에 충실한 재판진행과 피고인에게 충분한 진술기회 부여 등을 통해 공판중심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다짐하고 회의를 마쳤다.
2. 조정위원 위촉식
대전지방법원은 2005. 3. 16.(수) 오후 5시 중회의실에서 법원장을 비롯하여 수석부장판사, 부장판사, 민사 및 가사단독판사, 국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조정위원 10명을 포함하여 106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거행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조정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다음, 인사말을 통하여 “조정은 더 이상 재판절차의 보충적인 기능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오히려 주된 분쟁 해결방법으로 자리 잡아야 하고, 그를 위하여 모든 재판부와 사무국장, 각 과장 등 대전지방법원 모든 구성원들은 최선을 다하여 조정위원을 지원할 것이며, 조정위원들은 적극적으로 조정에 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법원간부 및 조정위원 소개가 있은 후, 조정위원을 대상으로 정갑생 부장판사가 ‘민사조정제도의 개요’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였다.
이 날 위촉식 후 법원장 및 법원간부들과 구내식당에서 만찬을 가지면서 조정제도의 활성화 방안등에 대한 자유로운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청주지방법원 - 판사회의 개최
청주지방법원(법원장 손기식)은 2005. 3. 14.(월) 본관 3층 소회의실에서 법원장과 판사 및 예비판사 32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판사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 2004년도 재판업무 전반을 평가해 보고, 불구속재판의 확대와 새로운 형사공판심리제도의 시행, 적정한 양형을 위한 방안 등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 - 1. 2005년도 상반기 본원 전체판사회의 개최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진기)은 2005. 3. 28.(월) 대회의실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부장판사 등 본원전체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상반기 본원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하였다.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해준 법관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재판의 공정한 진행에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생긴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당부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는 대구지방법원 내규의 개정과 김수학 수석부장판사의 전국수석부장회의 결과 전달 및 법관들의 현안에 관한 자유로운 의견개진 및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법원장은 재판에 있어서 재판의 내용이 적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재판진행에 있어서도 위압적 언행을 삼가고 부드럽고 온화하게 진행할 것과 신속한 재판과 함께 조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줄 것 등을 당부하였다.
2. 대구법원 2005년도 토요산행실시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이창구)과 대구지방법원은 2005. 4. 16.(토) 대구광역시 동구 소재 팔공산에서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등 법관 및 직원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05년도 대구법원 토요산행을 실시하였다.
이 날 산행은 벚꽃이 만발한 팔공산 수태골 입구에서 출발하여 정상인 동봉(해발 1,155미터)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코스로 실시하였는데, 봄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는 화창한 날씨 속에 참가자 전원이 약 3시간 정도의 산행을 완료하였다.
산행을 마친 후에는 인근 식당에서 법관과 직원들이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친목의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토요일 일과를 마치고 실시한 산행임에도 많은 법관과 직원들이 참가하여 공식적인 관계를 벗어나 서로 간에 격의 없이 땀 흘리고 소탈하게 대화를 나눔으로써 대구법원 전체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대구법원 구성원들이 모두 하나가 되는 자리를 많이 가지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부산지방법원 - 2005년 상반기 전체 판사회의 개최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문종)은 2005. 3. 28.(월) 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한 96명의 법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상반기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하였다.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부산지방법원의 전년도 조정률이 다른 법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상승한 것과 전반적인 업무처리실적이 우수하게 나타난 것에 대하여 법관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조정위원회 조정의 활성화, 적정처리건수의 준수, 그리고 지역법관제도의 정착과 관련한 법관윤리강령의 준수를 당부함과 아울러 불필요한 진정이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재판운영에 관하여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수석부장판사의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지난 3. 21. 대법원에서 개최된 전국수석부장회의 결과를 알리면서 사법보좌관제도, 새롭게 변경된 인사패턴, 근무평정 관련 사항, 각종 연수제도의 내용 등을 전달하였다. 또한 소송구조예산의 적정한 집행,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시행, 2005년도 민사 신모델의 추진방향, 형사항소심의 양형의 개선 및 공판중심주의적 재판운영에 있어서의 주요 현안 등에 관하여도 논의하였다.
창원지방법원 - 1. 2005년도 상반기 보호관찰협의회 개최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장윤기)은 2005. 3. 21.(월) 법원장, 심갑보 부장판사 외 위원, 창원보호관찰소장, 위탁집행기관 대표자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상반기 보호관찰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협의회 의장인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보호관찰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 온 형사담당법관과 보호관찰협의회 회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범죄에 대한 예방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범죄자에 대한 지도와 교화임을 강조하고, 이 날 회의가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제도의 발전 및 정착에 기여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유익한 의견을 제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날 토의된 안건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과 관련한 업무에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토의 후 구내식당에서의 오찬을 끝으로 이 날 행사를 마쳤다.
2. 형사판사회의 개최
창원지방법원은 2005. 4. 11.(월) 10:00 5층 소회의실에서 법원장과 관내 형사담당 법관이 참석한 가운데 형사판사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항소부와 1심 판사들과의 양형에 참고가 되는 판결이나 기타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양형에 대한 감각을 넓히고 양형의 통일을 기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심갑보 부장판사의 진행으로 이루어진 이 날 회의에서는 사기죄의 양형 통계와 기준이라는 주제로 심갑보 부장판사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양형 기준에 관한 연구로 문형배 부장판사가, 노갑식 판사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와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 양형설문조사 결과발표를 각 하였으며, 지정토론과 자유토론의 형식으로 2시간 동안 법관 상호간의 의견 교환을 하였다.
토론 결과를 토대로 양형 기준을 수정하여 최종안이 확정되면 창원지방법원 관내 단독판사들에게 제공되어 해당 범죄에 관한 권고적 효력을 지니는 양형 기준으로 작용하고, 항소심에서도 그 양형 기준 내에 이루어진 1심 선고형에 대하여 존중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이다.
울산지방법원 - 1. 산악회 시산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박용수) 산악회(회장 고종주 수석부장판사)는 2005. 3. 19. 법원장을 비롯하여 사무국장 등 산악회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청도군 소재 장육산에 올라서 시산제를 지냈다.
이 날 법원장은 법원산악회의 무궁한 발전과 안전한 산행을 기원하는 잔을 올리고, 함께한 산악회원들과 음식을 나누며 산의 고마움과 산행의 즐거움에 대한 담소를 나누었다. 한편 이번에 울산지방법원이 시산제를 올린 장육산은 신라의 여섯 장수가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하고자 심신을 수련하고 무예를 연마했던 곳으로, 아직까지 그 장수들의 정기가 서려 있는 뜻깊은 곳이며, 정상에서 운문호수를 내려다보는 조망 또한 일품이다. 이번에 울산지방법원 산악회의 시산제에는 산악회 회원뿐만 아니라 많은 법관 및 직원들이 참여하여 단합과 화합의 장이 되었다.
2. 일반직 실무연구회 개최
울산지방법원 일반직 실무연구회(회장 이홍식 사무국장)는 2005. 3. 23.(수) 대회의실에서 회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연구회를 가졌다.
이 날 발표자로 나선 총무과 전용곤 계장은 “취적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취적의 의의, 요건, 신청과 재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어 등기과 이재덕 계장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참석한 회원들에게 연구발표를 하였다.
한편, 울산지방법원은 매 분기별로 일반직 실무연구회를 개최하여 실무에 도움을 주고, 좀더 발전된 방안을 제시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있다.
3. 식목일 행사
울산지방법원은 2005. 3. 25.(금) 15:00 법원장과 국쪾과장 및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60회 식목일 행사를 앞당겨 가지고, 작년 말에 준공한 별관청사 앞 화단에 철쭉(영산홍) 묘목을 식재하였다.
특히, 이날은 지역 업체인 SK(주)의 정원수 관리자가 나와서 묘목 식재 요령과 화단 정리방법에 관한 조언을 하여 식목행사에 큰 도움이 되었다. 묘목 식재와 정원수 시비를 마치고 법원장은 수고한 직원들과 음료수를 함께 하면서, 나무는 심기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4. 별관 옆 쉼터 조성
울산지방법원은 지난해 신축공사로 인하여 황폐해진 별관 동측 빈 공간에 광나무 200주와 맥문동 1,500본을 식재하고, 중앙통로 부분에는 자갈을 포설하여 조그맣지만 아늑한 쉼터를 만들었다. 이 쉼터를 조성하는데는 SK(주) 조경팀의 자원봉사가 큰 도움이 되었는데, 이번에 울산지방법원에 조성된 이 쉼터는 법원직원뿐만 아니라 법원을 찾는 민원인들에게도 편안한 휴식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쉼터의 벤치 위로는 만발한 벚꽃이 봄바람을 타고 연분홍 꽃눈을 나리고 있어서 휴식처 조성을 자축하는 듯하였다.
5. 협의이혼대기실 VTR설치
울산지방법원은 2005. 4. 14.(목) 본관 2층 협의이혼대기실에 영상시설(VTR)을 설치하였다. 이 날 설치된 VTR은 KBS 일요스페셜에서 제작한 “가정의 달 기획 - 이혼”이라는 비디오를 매일 상영하게 되며,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받기 위하여 출석한 민원인들이 대기하는 동안의 무료함도 달래고 보다 더 신중한 판단에도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