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05년 성희롱예방 및 친절.부패방지 교육실시
대법원, 법원행정처(처장 손지열), 법원도서관(관장 손용근)은 2005. 6. 9.(목)~6. 10.(금) 전 직원을 2개조로 나누어 성희롱예방 및 친절.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하였다.
성희롱예방 교육은 여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상화 강사의 ‘성희롱 없는 직장문화 만들기’라는 주제로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남녀 평등정신을 구현하며 밝고 건전한 직장문화를 정착하여 성희롱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였다.
친절교육은 인상사회학(人相社會學) 박사 주선희 씨를 초빙 ‘성공하는 공직자를 위한 인상관리’라는 주제의 강의로 갈음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사람의 얼굴은 사고의 방법에 따라 표정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근육의 변화를 이뤄내어 마침내 그 얼굴 속에 자신의 운명과 삶의 방향 등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얼굴뿐 아니라 마음의 모습, 체상, 언상, 걸음걸이 등 그 사람의 전체적인 모습과 행동에도 나타나는 것이므로 항상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민원인의 처지를 이해하는 사고를 갖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가진 부패방지교육은 부패방지위원회가 배포한 교육비디오인 「과장님! 과장님! 우리과장님!!」과 「슈퍼스타 최대로!!」를 시청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사법연수원 - 2005년도 상반기 친절 및 부패방지교육 실시
사법연수원(원장 김연태)은 2005. 6. 1.(수) 16:30~ 17:30 및 2005. 6. 10.(금) 16:30~17:30에 본관동 제25강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 및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사법연수원 최희규 사무국장의 강의와 비디오(슈퍼스타 최대리 - 부패방지위원회 간행)를 시청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는데, 최희규 사무국장은 친절의 의미와 방법, 민원업무가 많지 않은 연수원의 특성상 전화친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특히 전화응대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실제사례와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마음자세,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일종의 서비스업이란 사실을 되새길 수 있게 하였다.
다음으로 부패방지는 무엇보다 사무국장과 직원들이 부패척결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함과 그 동안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급행료 등의 관행이 척결된 실제사례를 들어 설명하면서 각자 새로운 의지를 갖자고 당부하였다.
서울고등법원 - 친절교육.부패방지 및 성희롱예방교육실시
서울고등법원(법원장 강완구)은 2005. 5. 23.(월)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2005년도 상반기 친절교육.부패방지 및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교육에는 서울가정법원 및 서울행정법원의 직원들도 모두 참석하여 함께 친절·부패방지 및 성희롱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교육에서 “300억의 사나이” 한원태 강사는 서울은행에 파견된 청원경찰시절 부단한 노력과 열정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친절마인드를 실천하여 1,300여 명의 개인고객과 300억 원의 예금을 유치한 성공담을 소개하면서, 친절봉사가 인생을 역전시킨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과 사고의 전환을 통한 실천의지를 강조하여 참석한 직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이어서 부패방지위원회가 제작한 “수퍼스타 최대로”를 관람하며 올바른 공직자의 자세를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진 다음, 고등법원 친절서비스팀장(법원사무관 김정배)이 여성부가 발간한 2004년도 남녀차별결정례집에 수록된 성희롱사건 중 성희롱으로 인정된 구체적인 사례와 기각된 사례의 요지를 영상화면을 통하여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친절을 몸소 경험하고 실천한 강사의 강연과 시청각 자료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교육내용에 대하여 참석한 직원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알찬 교육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전고등법원 - 1. 대전고등법원, 특허법원, 대전지방법원 금강산여행
대전고등법원(법원장 정호영)은 특허법원(법원장 곽동효), 대전지방법원(법원장 오세빈)과 함께 2005. 5. 13.(금)~5.15.(일) 2박 3일 동안 대전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을 비롯한 66명의 구성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강산 여행을 하였다.
2005. 5. 13. 18:10 대전법원청사를 출발하여 강원도 고성에서 1박을 한 후, 입북하여 첫날은 구룡연코스 등산, 삼일포 관광 및 교예관람을 한 후 금강산호텔에서 1박을 하였고, 둘째 날은 만물상코스 등산 및 온천욕을 하는 등 참석자 모두가 즐겁고 건강하게 금강산 여행을 마쳤다.
이번 여행은 대전지역에 있는 3개 법원의 구성원들에게 서로의 화합을 다지게 하는 동시에 민족의 영산인 금강산을 탐승하고 우리의 동포인 북한 주민과 북한의 사정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2. 대전법원아카데미 제3차 강연실시
대전고등법원, 특허법원, 대전지방법원 3개 법원은 대전법원아카데미운영위원회(위원장 대전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조관행)를 통하여 2005. 6. 7.(화) 대전법원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소속직원 및 검찰청, 변호사회, 법무사회, 조정위원회 등 관내 유관기관 구성원, 일반인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강연을 실시하였다.
초빙강사인 유홍준 문화재청장은「문화유산을 보는 눈」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건축물, 목탑, 석탑, 산사 등의 미학을 통하여 자연의 리듬과 인간의 삶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일체화하는 상징적인 정교함(디테일)에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으며, 문화유산을 관객의 눈이 아닌 사용자의 눈으로 볼 때 더 많은 이해와 감동을 느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강연은 참석자들에게 우리 고유의 문화·예술에 대한 깊이를 한층 더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특허법원 - 과학기술단체방문
특허법원(법원장 곽동효)은 변화하는 첨단과학의 동향과 국가 기술혁신 활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를 통한 재판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법관 및 5급 이상 직원들이 2005. 6. 13.(월) 한국원자력연구소를 방문하였다.
먼저, 박창규 소장님의 원자력에 대한 강의 및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진 다음 장소를 이동하여 한국만의 독창적인 형태로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하나로”라는 원자력발전기 및 열수력시험시설, 양성자가속기 등 첨단시설물을 둘러보았다.
이 날 견학은 세계수준의 한국원자력 기술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연구소 측의 상세한 설명과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으로 원자력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문분야인 특허소송에 참고 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 1. 집행관간담회 개최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변동걸)은 2005. 5. 25.(수)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14층 소회의실에서 법원장을 비롯하여 민사수석부장판사, 집행관감독판사, 사무국장 등 법원측 인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대표집행관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상반기 집행관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는 2004년도 하반기 간담회의 집행관사무소측 요망사항에 대한 법원측 조치결과를 설명하고, 법원측에서는 집행관 업무 및 사무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과 특별송달 및 철저한 부동산현황조사와 대민친절방안 실천을 당부하였고, 집행관사무소측에서는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과 집행관 집행미제사건 등 처리지침에 대한 제규정의 신설 또는 개정을 건의하였고, 또한 가보존 사건을 미제사건에서 제외하는 방안의 마련 등을 요망하였으며, 이후 요망사항과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활발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2. 제4차 정리회사 관리인 전체회의 개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5. 5. 27.(금) 09:30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4층 중회의실에서 법원장, 파산수석부장판사, 임치용 부장판사, 파산부 판사, 파산과장, 회사정리 담당사무관, 관리위원 및 정리회사 관리인, 공인회계사등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책임경영과 정리회사의 관리인』이라는 주제로 2005년도 제4차 정리회사 관리인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는 법원장의 격려사와 파산수석부장판사의 개회사에 이어 정리회사의 경영대책 및 조기회생전략이라는 주제로 삼일회계법인 김홍기 회계사의 강연이 있었고, 업종별 책임경영 사례보고로 건설업종인 (주)새롬성원의 구명준 관리인, 제조업종인 (주)한합산업의 이종수 관리인, 유통업종인 (주)해태유통의 유지현 관리인의 사례보고가 있었으며, 파산수석부장판사의 사회로 정리회사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기법, 방식 및 사례에 관하여 활발한 자유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투명경영을 바탕으로 한 책임경영을 통해 정리회사의 조기 정상화를 달성해 달라는 파산수석부장판사의 당부말씀을 끝으로 제4차 정리회사 관리인 전체회의를 마쳤다.
서울남부지방법원 - 1. 시민사법모니터 위촉식 행사 개최
서울남부지방법원(법원장 권남혁)은 2005. 6. 7.(화) 10:00 서울남부지방법원 7층 소회의실에서 시민사법모니터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사법모니터 위촉식 행사를 개최하고 시민사법모니터 9명에 대하여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국민을 위하고 국민이 바라는 사법부”를 만들고자 하는 법원의 뜻을 이해하고 시민사법모니터로 지원해 준 시민사법모니터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사법모니터로서 법원업무에 대하여 모든 면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안을 관찰해 주기를 당부하고, “시민사법모니터”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모니터 업무에 참여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위촉식 행사 후에는 행사 참석자 전원과 오찬을 함께 갖는 등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속에서 행사를 마쳤다.
서울서부지방법원 - 1. 2005년도 법원.집행관 간담회 개최
서울서부지방법원(법원장 이광렬)은 2005. 5. 25. 16:00~18:00 소회의실에서 법원장을 비롯하여 사무국장, 총무과장, 민사과장, 민사신청과장 그리고 대표집행관을 포함한 집행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권리실현의 최일선에서 남모르게 수고가 많은 집행관의 노고를 치하하고, 오늘 모임에서 허심탄회하고 솔직한 대화가 오고감으로써 우리 법원 집행관 사무소와 우리 법원 각 부서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법원업무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당부하였다. 이어 사무국장의 집행관에 대한 진정 등 민원제기 사례와 이에 대한 개선방향, 동산집행절차의 투명 및 명확한 절차 고지, 집행관 송달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 집행관 사무원 감독 및 친절, 미제사건 감소방향 등에 관하여 몇 가지 집행관에게 당부하였고, 이에 관하여 서로 논의가 있은 후, 대표집행관이 민원해소방안, 집행절차의 투명, 친절운동 등 집행관 업무 쇄신방안을 제시하였고, 법원정보 공유, 법원시설관리용역 공동이용 등 7개 항목을 건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등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는데,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였다.
2. 2005년도 법원.법무사회 간담회 개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05. 5. 27. 11:00~12:10 소회의실에서 법원장을 비롯하여 사무국장, 각 과장 그리고 서울지방법무사회 회장, 부회장, 고문, 각 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바쁜 와중에서도 무료법률상담 등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법조직역의 위상을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한 법무사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그동안 서로 느낀 생각, 업무개선을 위하여 건의할 사항, 협조 요청할 사항 등을 오늘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오늘 이 간담회가 법원 및 법무사 업무를 좀 더 좋은 조건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당부하였다. 이어 사무국장이, 등기신청사건의 분산접수 협조, 신속한 보정처리 협조, 법무사의 확인서면 작성시 본인확인 철저 당부, 부실등기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민사신청(집행)사건 신속처리를 위한 협조 등 협조요청사항 및 당부사항을 전달하였고, 이에 관하여 서로 논의가 있은 후, 법무사회 측에서 경매 집행비용 계산시 법무사 수수료 적정한 산정, 보정명령 통지의 개선방향, 지급명령 신청의 신속 처리방안 등 5개 항목을 건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법원측의 검토의견 전달 및 논의 순서로 회의가 진행되었는데,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3. 전국법원 사무국장회의 참석경과 설명회 개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05. 6. 4.(토) 10:00~10:50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 사무국장회의(2005. 5. 30.) 참석 경과에 대한 설명회를 염외권 사무국장 주재로 개최하였다. 이 날 설명회에서는 법원행정처 각 실·국의 요청사항 및 주요추진업무 요지 전달이 있었고, 이어 전국법원 사무국장회의 때 논의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설명이 있었으며, 특히, 사법보좌관 운영과 관련된 이해와 협조, 법원공무원 송무업무수행 현황조사 협조, 친절의 제고 방안에 대하여 많은 설명과 당부가 있었다.
인천지방법원 - 1. 2005년도 인천지방법원 종합체육대회 개최
인천지방법원(법원장 이우근)은 2005. 5. 21.(토) 부천 소재 한국화장품 운동장에서 2005년도 인천지방법원 종합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인천지방법원 관내 등기소는 물론 부천지원까지 포함하여 총 600여 명의 직원들이 참여하여 인천지방법원 가족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법원장은 개회사에서 “오늘은 모내기를 시작한다는 소만(小滿)이라는 절기로 우리 인천지방법원 가족들도 사랑과 화합의 모내기를 한다는 마음으로 기쁘게 행사에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2. 손지열 법원행정처장 인천지방법원 순시
2005. 5. 24.(화) 손지열 법원행정처장이 인천지방법원을 순시하였다.
특별히 이번 순시에서는 법관 및 직원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듣고자 법관 및 직원들과 활발한 자유토론을 진행하였다.
법원행정처장은 훈시를 통해 “일선 법원에서 궁금해하는 사법부의 현안을 제대로 알리고, 일선 법원의 모범사례나 애로사항을 많이 들어서 우리 사법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자유토론을 갖는다”고 자유토론의 취지를 설명하고, “우리 국민들은 사회갈등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공헌하는 사법부에 대해 거는 기대와 믿음이 더욱 커지고 있고,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나 하나의 작은 행위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얻게 할 수도 있고 한 순간에 이를 허물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법관 및 직원들은 인사.보직.근무환경.업무분담.복지 등 제반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행정처장 및 동행한 기획조정실장, 송무국장 등 행정처 간부들과 토론을 벌인 후 개선책을 공동으로 모색하였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시민과 함께 한 부천 필 법원연주회
더운 여름날 한줄기의 소나기처럼 싱그러운 소식이 있다. 통상 딱딱하게만 여겨졌던 법원에서 잔잔한 리듬이 마음속으로 파고드는 부천 필 법원연주회를 개최한 것이 바로 이것,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지원장 최동식)은 2005. 6. 8.(수) 12:00 1층 로비에서 부천 필 실내악팀을 초청하여 법원연주회를 가진 것이다. 이 날 연주회는 “모짜르트 플루트 4중주 제1번 라장조 k285중 1악장”등 총 5곡을 연주하여 법원 방문 민원인을 비롯한 지역주민과 법원가족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음악의 선율 속으로 빠져들게 한 축제의 작은 음악회였다. 법원연주회를 개최함으로서 퉁명스럽다고 생각해 오던 민원들에게 법원이 온화하고 부드럽다는 이미지로 지역주민에게 한 걸음 다가서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직원 상호간에 유대감을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금년 하반기에는 부천시립합창단을 초청하여 또 한 번의 시민과 함께 하는 부천 필 법원 문화축제를 가질 예정이다.
수원지방법원 - 1. 2005년도 상반기 보호관찰협의회 개최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이홍훈)은 2005. 5. 23.(월) 11:20. 본관 소회의실에서 법원장, 길기봉 수석부장판사외 위원, 수원보호관찰소장, 위탁집행기관 대표자 등 총2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상반기 보호관찰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에 앞서 8명의 신규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이 날 협의회 의장인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보호관찰제도의 정착과 이상적인 운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의 자유와 인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개인과 사회를 보호하고 범죄예방에 소요되는 관리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가장 선진적인 형사정책의 하나라고 강조하고, 이 날 협의회에서도 위원들이 실무에서 쌓은 경험들을 서로 교환하고 문제점이나 건의사항을 함께 허심탄회하게 논의함으로써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이 제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이 날 토의된 안건은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의 업무에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토의 후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하고 이 날 행사를 마쳤다.
2. 책임법관 사회봉사명령 집행현장 순회 방문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우룡 판사(책임법관)는 2005. 6. 10.(금) 사법연수원생, 형사과 서무계장과 함께 수원보호관찰소(소장 이석환) 관내 위탁집행기관의 사회봉사명령 집행현장 두 곳을 순회 방문했다.
이 날 이우룡 판사는 수원보호관찰소에서 직접 집행하는 오산시 가장동에 소재하는 승우정신요양원에서 정신장애인 식사 및 급식보조, 재활작업장 작업보조, 정신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는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을 격려하고 관계기관 원장과 면담하는 시간을 갖고, 이어서 수원시 영통구에 소재하는 경기도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에 들러 사회봉사명령대상자을 격려하고 집행기관 관계자와 면담하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우룡 판사는 관계자들에게 “사회봉사명령 집행현장 순회방문을 통하여 법원과 위탁집행기관 상호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이 기회를 빌어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봉사명령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한 관계자들을 치하하고, 앞으로 더 나은 사회봉사명령 집행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려움에 처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3. 제5회 수원지방법원 기수별 체육대회 개최
수원지방법원은 2005. 6. 12.(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법원공무원교육원 26기가 주최한 제5회 수원지방법원 기수별 체육대회 행사를 가졌다.
이 날 체육행사는 수원지방법원 본원.지원.등기소 등에서 근무하는 23기부터 31기까지 200여 명의 직원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친선 축구대회, 남녀혼성축구, 릴레이달리기 순으로 진행하였다.
이 날 체육행사를 통해 오랜만에 만난 관내 선.후배간에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전국법원 유일의 기수별 체육대회를 좋은 전통으로 오랫동안 이어가고 내년에는 좀 더 나은 대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각 기수별로 뒤풀이 행사를 갖는 것으로 이 날 행사를 마쳤다.
춘천지방법원 - 1. 소년자원보호자 위촉식 개최
춘천지방법원(법원장 이종찬)은 2005. 5. 18.(수) 11:00 본관3층 대회의실에서 법원장을 비롯한 법원간부 및 소년자원보호자 임원 등 5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소년자원보호자 위촉식을 갖고 신규 소년자원보호자 28명에 대하여 위촉장을 수여하였으며, 감호 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크게 기여한 황병직, 김영호, 박윤길 소년자원보호자에게 감사장과 기념품을 전달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소년자원보호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과 보호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선도로 건전한 소년 육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아끼지 않았다.
위촉식 후 춘천지방법원 소년사건 담당판사인 오현규 판사가 소년자원보호자 제도에 대한 안내와 설명이 있었으며, 오후에는 소년원과 보호관찰소를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2. 제3회 춘천지방법원장기 관내등산대회 개최
춘천지방법원은 2005. 5. 21.(토) 강원도 횡성군 소재 청태산 자연 휴양림에서 본원 및 관내지원(강릉, 원주, 속초, 영월) 법관 및 직원 18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춘천지방법원장기 관내등산대회를 개최하였다.
법원장의 “파이팅” 제의로 힘찬 함성과 함께 시작된 이 날 등산대회에서는 각 소속팀의 명예를 걸고 선의의 경쟁을 벌여 원주지원이 우승을, 본원이 준우승을 차지하였다.
이어진 장기자랑에서는 직원들의 뜨거운 호응아래 그동안 갈고 닦은 재능을 유감 없이 발휘하여 모두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장이 되었으며, 법원장은 폐회사를 통해 오늘의 화목하고 단합된 분위기가 직장으로 이어져 화합하는 법원, 국민의 공감을 얻는 법원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하였다.
3. 법관 판례 연구회 개최
춘천지방법원은 2005. 5. 30.(월) 17:00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법원장 및 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관판례연구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주제발표에서는 김진옥 판사가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에 대해, 정일예 판사가 “통정허위표시와 파산관재인의 제3자성”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였고 각 주제발표 후 임은하 판사와 서정현 판사가 지정토론을 하였으며,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에 이어 위 각 주제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졌다.
법원장은 연구발표에 앞서 법관판례연구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연구하는 법원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4. 시민사법모니터 위촉식 개최
춘천지방법원은 2005. 6. 8.(수) 14:00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법원장을 비롯한 법원간부 및 시민사법모니터 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시민사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
법원장은 이 날 인사말씀을 통해 시민들이 느끼는 법원의 제반 업무처리 실정 등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통해 살펴 발전적인 고견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당부와, 귀중한 시간을 법원을 위해 봉사해 주기로 한 시민사법모니터에게 감사를 표했다.
위촉식에 이어 황윤구 부장판사로부터 시민사법모니터제도에 대한 설명회와 법원시설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
춘천지방법원은 2004년도에도 시민사법모니터제도를 실시하여 사법시설 등 법원운영 전반에 관한 의견을 제출 받아 이를 적극 반영하여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5. 일반직 실무연구회 개최
춘천지방법원은 2005. 6. 8.(수) 17:00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사무국장 및 7급이상 일반직원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반직 실무연구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연구발표에서는 종합민원실 남기성 계장이 “부동산의 명의신탁과 실무”를, 형사과 최기헌 계장이 “소년보호절차에서의 문제점 및 절차적 기본권의 보장에 대하여”에 대해, 민사신청과 손광호 계장이 “당사자의 사망에 따른 보전처분”이라는 주제로 실무에서 나타난 다양한 사례와 문제점에 대해 연구발표를 하였으며, 발표 후에는 회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청주지방법원 - 1. 춘계 체육대회
청주지방법원(법원장 손기식)은 2005. 5. 7.(토) 청주교육대학교 운동장에서 춘계 체육대회를 가졌다. 이 날 경기는 본원 각 A, B, C팀, 충주지원팀, 제천지원팀, 영동지원팀으로 나뉘어 테니스, 탁구, 배구, 단체줄넘기 등 종목에서 자웅을 겨루었다.
관내 직원간의 친목 도모 및 협동심 제고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마련된 본 대회에서 제천지원팀이 종합우승을 차지하였다. 이번 체육대회는 승패를 떠나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직원이나 얼굴을 익히지 못했던 직원간에 함께 정담을 나누며 전 직원이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2. 도민과 시민을 위한 푸른음악회
청주지방법원은 2005. 5. 23.(월) 청주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도민과 시민을 위한 푸른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음악회는 ‘으뜸 충북’, ‘젊은 교육’, ‘바른 법원’, ‘행복한 청주’란 슬로건 아래 청주지방법원이 주관하고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청주지방법원, 청주시가 공동 주최하였는데 각 주최기관의 합창단과 우정 출연한 청원군합창단, CBS권사합창단이 아름다운 화음으로 5월의 밤을 장식하여 청중들에게 커다란 감동과 기쁨을 선사하였다.
올해 법의 날 기념행사에서 성공적인 공연을 마친 법원합창단(단장: 수석부장 박대영, 지휘: 총무과장 이종석)은 법관과 일반 직원 등 7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999년 창단 되어 현재까지 송년음악회, 정원음악회 등을 개최하였고, 각종 자선음악회에 우정 출연하여 친근한 법원, 시민에게 다가가는 법원의 모습을 구현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열린 이 날 음악회는 CJB청주방송의 녹화방송으로 진행되었으며, 법원장을 비롯한 도지사, 교육감, 시장 등 각 기관장 및 공연에 참가한 모든 합창단원이 무대에 올라 청중과 함께 앙코르곡으로 ‘사랑으로’를 부르며 뜻깊은 공연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3. 변호사회와의 간담회 개최
청주지방법원은 2005. 5. 30.(월) 본관 3층 회의실에서 법원장, 신인순 청주지방변호사회장 등 양측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상반기 청주지방법원.변호사회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양측은 새로운 민사.형사재판 운영방식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대구지방법원 - 1. 상반기 직원 친절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진기)은 2005. 5. 10.(금) 4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05년도 상반기 친절교육 및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교육은 성희롱예방에 관한 시청각 교육을 시작으로, 사무국장의 친절교육과 대구지방법원 각 과 친절공무원들의 친절 및 불친절 사례발표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여성부에서 제작한 “당당한 도전 아름다운 그녀”라는 성희롱예방 홍보VTR의 시청이 있은 후, 친절교육을 담당한 차팔용 사무국장은 “우리 법원의 친절도는 아직도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한 후 “앞으로 전 직원이 더욱더 친절한 자세로 업무에 임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우리 법원이 될 수 있도록 분발하자”고 당부하였으며, 이어 대구지방법원 각과의 친절공무원들이 나와서 현장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느꼈던 친절 및 불친절에 관한 사례들을 발표함으로써 직원들 서로 간에 친절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을 뿐 아니라, 더욱 친절한 대구지방법원을 만드는 좋은 밑거름이 되었다.
2. 예천군법원.등기소, 봉화군법원.등기소 신청사 준공식
대구지방법원은 2005. 5. 12.(목)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예천군법원.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봉화군법원.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신청사 준공식 행사를 각 개최하였다.
준공식 행사는 법원장을 비롯하여 상주·안동지원장, 예천·봉화군법원판사, 사무국장, 대법원 건설기획과장, 유관기관 단체장 및 조정위원,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등기소장의 경과보고, 제막식, 테이프커팅, 청사순시 및 기념소연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법원장은 각 준공식의 식사를 통하여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헌한 공사관계자 및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신청사 준공을 계기로 더욱 친절하며, 신속.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예천군법원.등기소는 경북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734-1번지에 2004. 8. 3. 착공하여 2005. 4. 12.준공하였으며, 봉화군법원.등기소는 경북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105-7번지에 2004. 8. 9. 공사를 착공하여 2005. 4. 19. 준공하였다.
각 신축건물은 지상 2층 건물로서 연면적은 280여 평이며, 1층에는 법정 및 군법원.등기소 사무실이 있으며, 2층에는 판사실과 조정실 및 등기서고가 배치되어있다.
3. 2005년도 1/4분기 친절모범공무원포상
대구지방법원은 2005. 5. 13.(금) 법원장실에서 수석부장판사, 국쪾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민 친절도 개선방안에 따라 2005년도 1/4분기 친절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종합민원실에 근무하는 법원주사보 이우철 외 4명에게 기념품으로 손목시계를 수여하고 격려하였다.
친절모범공무원 선정은 본원과 각 지원 과(실)장이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원인 만족도 점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20명을 추천하였고 이들 중 5명을 모범공무원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였다.
법원장은 격려의 말을 통해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묵묵히 민원업무처리에 솔선수범한 수상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더욱더 친절한 자세로 근무함으로써 우리 법원이 민원인들에게 친근한 기관으로 새롭게 인식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수상자 여러분들이 그 선도적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4. 2005년도 제2회 형사실무연구회 개최
대구지방법원은 2005. 5. 23.(월) 대회의실에서 법원장, 김수학 수석부장판사 및 황현호 형사실무연구회 회장을 비롯한 형사재판부 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제2회 형사실무연구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법관들 사이에 양형 편차를 해소하여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양형 문제에 관한 발표 및 토론이 형사실무연구회의 주된 관심사가 된 만큼 실무연구회에서 발표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여 실무상의 애로사항이나 이에 대한 발전된 방안을 제시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진행된 발표 및 토론에서는 첫 번째 주제 발표자인 김영준 판사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건에 대한 양형”에 대하여 주제 발표를 하고 이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등 총 3건의 주제발표와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
5. 2005년도 법무사회와의 간담회 개최
대구지방법원은 2005. 6. 8.(수) 대회의실에서 대구지방법무사회(회장 김경구) 임원과 대구지방법원 국.과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법무사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간담회를 주재한 차팔용 사무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사법부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대구지방법무사회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법무사들의 개인 업무 뿐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익적 업무에도 만전을 기해 국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법무사회가 되어 주기를 당부하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법무사들이 평소 법원에 대하여 건의하고 싶었던 사항들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토의함으로써 법원과 법무사회 상호간에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총무과장을 비롯한 법원 각 과장들이 법무사회에 대한 법원의 요망사항 전달하고, 법무사회 임원들이 법원에 대한 요망사항을 개진한 후, 각 사항에 대한 허심탄회한 발표와 현안 문제에 대한 자유로운 토의가 있었다.
이번 간담회는 법원과 법무사회와의 업무협조가 유기적으로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토의된 내용들 중 업무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차후에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다짐하였다.
부산지방법원 - 1. 관내 사회봉사명령등 위탁집행기관 방문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문종) 제2형사부 부장판사 김종기, 사회봉사.수강명령 책임법관 김원수 등은 2005. 5. 30. 보호관찰 등 업무의 효율적인 감독방안의 일환으로 부산보호관찰소를 방문하여 관찰소로부터 업무현황을 청취한 후 독거노인 등 사회소외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해운대구 반송주공아파트 도배공사 현장과 치매노인 요양시설인 동래요양원을 순차 방문하였다. 이 날 법원관계자들은 집행현장의 실태 확인은 물론, 사회봉사명령등 집행현장에서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다하고 있는 위탁기관 업무종사자와 지난날의 과오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며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집행대상자들을 격려한 후 봉사명령등 집행에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2. 2005년도 상반기 직원친절교육 실시
부산지방법원은 2005. 6. 13.(월) 12:20 법원종합청사 5층 대강당에서 본원 및 가정지원의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친절, 고객관리, 리더쉽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현재 조흥은행 고객만족실 CS아카데미 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명희 강사를 초빙하여 2005년도 상반기 직원친절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교육은 평소 생활 속에서 느낀 좋지 않은 서비스 사례에 대하여 동영상으로 감상한 후, ‘직원들의 실수는 용서할 수 있어도 민원인을 무시하거나 불쾌한 태도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민원인에게 편안한 느낌을 주며, 탄탄한 업무지식으로 민원인과 눈높이를 맞추어 주는 것의 중요성에 대하여 일깨우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강사는 민원인의 서비스 수준에 대한 기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므로 법원 직원 각자가 민원인을 귀찮아하지 않고 적극적인 자세로 융통성 있게 업무를 처리한다면 민원인들은 친절한 법원으로 기억하게 될 것이므로, 항상 열린 마음으로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신뢰감을 주는 법원이 되어 달라고 역설하면서 자신의 표정에도 관심을 가지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울산지방법원 - 1. 업무개선 제2협의회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박용수)은 2005. 5. 17.(화) 17:00 대회의실에서 사무국장, 각 과장을 비롯한 법원측과 법무사회측 대표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개선 제2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장(이홍식 사무국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법무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된 만큼 입찰대행이나 개인회생, 신민사모델 등에 깊이 있는 연구를 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이 협의회가 법원 운영과 대민법률서비스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하였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각 과에서 취합된 각종 건의사항들과 법무사회의 요구사항들에 관하여 활발하고 다양한 토론이 있었다.
2. 업무개선 제1협의회 개최
울산지방법원은 2005. 5. 19.(목) 11:00 대회의실에서 법원장, 회장(고종주 수석부장판사)을 비롯한 판사 5명, 변호사회 간부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개선 제1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법원과 변호사회 모두가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신모델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서면공방단계에서 모든 증거의 제출」, 「보증금을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할 경우 당부사항」등에 대한 토의가 있었고,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모든 재판부와 변호사회 회원들에게 전달하여 원활한 재판진행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3. 법원가족을 위한 음악회 개최
울산지방법원은 2005. 5. 24. 18:30에 본관 4층 대강당에서 법관, 직원, 조정위원, 바로미봉사단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가족을 위한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음악회는 법원가족간의 화합과 정서함양을 위한 울산지방법원의 뜻과 찾아가는 음악회를 추구하는 울산시립예술단의 이해가 서로 합치하여 울산지방법원의 초청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이 날 음악회에서는 울산시립교향악단의 최고 연주자들이 직접 법원으로 출장하여 현악 4중주, 실내악 7중주, 금관 6중주 등 화려한 앙상블 연주를 선보였는데, 평소 연주회 관람의 경험이 적었던 관람자들은, 오디오의 음향과는 사뭇 다른 생음악의 강한 선율이 가슴에 밀려오자 온 몸이 진동되었다며 매우 만족해하였다.
한편, 음악회를 마치고 3층 대회의실에 마련된 다과회장에서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산과 강과 바다가 어우러진 울산이 웰빙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는 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공직자 모두에게 아름답고 부드러운 정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항상 공정하고 친절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는 법원가족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이번 울산지방법원의 시립교향악단 초청 음악회로 울산법원가족들은 보다 화합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도 높이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울산지방법원은 전 직원이 자유스런 분위기에서 화목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3. 법원청사 방호 시스템 강화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전국 법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사내에서의 폭력과 법정난동 및 소란행위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인명과 시설에 대한 방호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법정 및 주요시설에 검색대 8대와 비상벨 13개를 설치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이번에 설치된 검색대는 법정 등 청사 내부로 통하는 각 출입구에서 금속성흉기 소지자의 출입을 원천차단함으로써 청사보안 유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울산지방법원은 형사법정과 민원실 등에 CCTV를 설치하여 이미 운용중에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시설된 비상벨과 함께 보다 신속히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4. 울산지방법원, 자체 업무.교양 교육에 큰 호응
울산지방법원은 매주 월요일 오전에 1시간씩 기능직, 속기사 등 직급을 불문하고 희망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업무.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강의 장소인 3층 대회의실에는 월요일마다 많은 직원들이 참석함으로써 교육열기가 무척 뜨겁다.
울산지방법원의 이번 자체교육은, 지난 4월부터 5월 초순까지 과별로 순차 진행된 ‘직원과 법원장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여직원들로부터 “상대적으로 법률적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근무경력이 짧아서 민원인 응대에 두려움을 가진 사무원 등 기능직에게 기본적인 법률소양교육을 실시해 주길 바란다”는 진지한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총무과에서 공통 교재를 마련하고, 각 과에서는 부서별 교재를 마련한 다음, 각 과장을 강사로 편성한 교육일정을 수립, 2005. 5. 23.(월) 10:50 우정곤 총무과장의 강의를 시작으로 교육이 시행되게 되었다.
위 자체교육 첫날에는 ‘법원의 구조와 조직’, ‘각종 업무의 종류와 특성’ 등 법원업무 전반의 개요와 흐름을 중심으로 한 총괄적 설명이 있었고, 두 번째 날인 5. 30.에는 박중근 민사신청과장의 ‘보전처분, 개인회생, 재산관계명시, 공시최고 등 다양한 신청사건의 개요’ 설명에 이어서 김도영 경매계장의 ‘부동산경매절차 특강’까지 곁들여졌다.
울산지방법원은 향후 6주 동안 월요일마다 자체교육을 시행하고, 그 이후에도 직원들이 원할 경우에는 추가로 업무별 특강을 열어서 교육 열기에 적극 부응할 계획이다.
한편, 울산지방법원은 직원들을 위한 이 교육과는 별도로, 지난 5. 23.(월) 오후에는, ‘바로미’ 민원안내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법원업무의 종류와 민원안내 요령’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법원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더욱 정확하고 친절하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초소양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등기소 신축청사 준공식 거행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장윤기)은 2005. 5. 20.(금) 김해시법원 판사, 사무국장, 김해시교육장, 김해경찰서장, 김해시부시장, 창원지방법무사회 부회장, 김해시법원 조정위원회장 등 내.외부인사 및 공사관계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해시법원.등기소 신축청사 준공식을 거행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치사를 통해 청사준공에 기여한 공사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청사 신축을 계기로 국민에게 더욱 더 친절하고, 신속.공정한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해시 내동에 자리잡은 새 청사는 연건평 421평에 지상 2층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 2004년 8월 2일 착공하여 약 8개월의 공정 끝에 건축되었다.
이번 신청사의 준공으로 시법원 및 등기소를 이용하는 민원인의 불편은 획기적으로 해소될 것이며, 직원들의 근무환경 또한 개선될 것이다.
전주지방법원 - 1. 제2신관 준공식
전주지방법원(법원장 박국수)은 2005. 5. 26.(목) 16:00 신축된 신관 7호 법정에서 제2신관 준공식을 가졌다. 이 날 준공식은 법원장을 비롯하여 조정위원 대표 등 초청인사와 수석부장판사, 선임부장판사, 선임단독판사, 선임배석판사, 사무국장, 각 실쪾과장, 선임사무관, 선임계장, 선임주임, 선임여사무원, 선임안내실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총무과장의 경과보고, 공사관계유공자에 대한 감사패 수여, 법원장 치사, 테이프절단, 기념촬영, 청사순시, 다과회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치사를 통하여 제2신관의 준공에 이르기까지 성의를 다하여 준 공사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법원가족들에게는 신관 준공을 계기로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노력함과 동시에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여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오는 2006. 3. 1. 신설되는 “광주고등법원전주부”사무실의 신축으로 이 지역의 사법 발전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하였다.
제2신관은 지상 4층의 연면적 453.07평의 건물로 2004. 11. 1. 착공하여 6개월만에 완공되었는데, 지상 1층은 민.형사법정, 2층은 조정실, 심문실, 고등법원전주부사무실, 3층은 지방법원판사실, 자료관, 노조지부사무실, 4층은 고등법원전주부사무실로 사용된다.
2. 2005년도 전반기 보호관찰협의회 개최
전주지방법원은 2005. 6. 10. 법원장, 정창남 수석부장판사, 김정만 부장판사를 비롯한 형사재판부판사 등 법원측 위원들과 전주보호관찰소장과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장 등 보호관찰소측 위원 및 동암종합사회복지관장 등 위탁집행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전반기 보호관찰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전라북도 보호관찰협의회 의장인 박국수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이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이 제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전주보호관찰소 관찰과장의 업무보고에 이어 정창남 수석부장판사의 사회로 진행된 본회의에서는 ◆판결전 조사요구 현황 및 활용방안 ◆사회봉사명령의 적정시간,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 선정의 적정성 ◆사회봉사명령의 야간 및 주말집행 등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상 문제점 등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 대책에 관하여 위원 상호간에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으며, 이 날 토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검토하여 관련 업무처리에 적극 활용키로 하였다.
제주지방법원 - 춘계체육행사
제주지방법원(법원장 박일환)은 2005. 5. 21.(토) 필수 민원 대기인원을 제외한 법관 및 전 직원, 조정위원 등 153명이 참가한 가운데 2005년도 춘계체육행사로 한라산 등산코스 중 영실코스로 윗세오름까지 등산하고 어리목코스로 하산하는 한라산 등산을하였다. 화려하게 꽃망울을 터뜨려 등산로 주변을 붉게 물들인 철쭉꽃, 바위그늘 밑에 수줍은 듯 곱게 피어난 설앵초, 푸른 신록의 향연 속을 거닐며 직장생활에서의 피로를 말끔히 씻고 새로운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되었다. 산행을 마친 직원 및 조정위원들이 관음사 야영장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친목의 장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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