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법원산악회 제36차 정기총회 결과
법원산악회(회장 김용담)에서는 2005. 7. 3.(일) 북한산에서 이임수 고문, 강완구 고문, 회장단을 비롯한 많은 임원 및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6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총회는 개회선언에 이어 회계결산보고, 회장 인사말씀, 임원개선, 회장단 개선, 신임 회장 인사말씀, 감사패 증정 순으로 진행되었다.
회원들은 양승태 대법관님을 제13대 법원산악회 회장으로 선임하였으며, 이태운 제1부회장에 대하여는 연임 의결하였다.
양승태 신임 회장은 인사말씀에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법원산악회 회장으로 선임된 것에 대하여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임과 동시에 귀한 모임의 회장직 수행에 두려움이 앞섭니다. 법원산악회가 법원 내에서 큰 역할을 해올 수 있었던 것은 역대 회장님과 임원 및 회원들의 성의와 헌신이 지대한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능력이 닿는 대로 성의를 다하여 회장 직을 수행하겠으며, 현재의 임원 및 회원들뿐만 아니라 역대 회장님 및 원로들이 큰 도움을 주신다면 무사히 회장직을 승계 하여 본회가 무궁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요지의 인사말씀을 하였다.
그리고 임원개선에서는 임기 만료된 김명수 이사(부장판사), 나승택 이사(법원서기관)를 연임, 신임 이사로 이상배 회원(법원서기관)을 선임하였다.
또한 본회 관례에 따라 이강국 명예회장을 본회 고문으로, 김용담 전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각 추대하기로 의결하였다.
끝으로 김용담 명예회장과 강남주 전 부회장에 대하여 감사패 증정 후 정기총회를 마쳤다.
법원공무원교육원 - 2005년도 제32기 9급신규임용자과정 교육생 체육대회 개최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장호열)은 2005. 6. 17.(금) 교육원 잔디구장에서 9급신규임용자과정 교육생 및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9급신규임용자과정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 푸른 잔디구장에서 뛰고 즐기는 가운데 교육생 및 직원 상호간 화합을 다졌다.
교육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체육대회를 통하여 그동안 교육생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는 화합의 장이 되도록 다함께 힘써주기 바란다며, 모든 선수들은 승부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이 날 체육대회에서 393여 명 교육생들은 빨강팀, 주황팀 노랑팀, 초록팀, 파랑팀, 보라팀, 하양팀 검정팀, 분홍팀으로 나뉘어 축구, 피구 등 구기종목과 단체줄넘기, 3인4각 달리기, 릴레이 순으로 그 기량을 겨루며 열띤 응원전을 펼쳤다.
이 날 우승은 검정팀이 차지하였고, 준우승은 노랑팀, 초록팀, 보라팀, 하양팀, 3등은 빨강팀, 주황팀, 파랑팀, 분홍팀이 각각 차지하였다.
대전고등법원 - 항소심 양형실무연구회 개최
대전고등법원(법원장 정호영)은 2005. 7. 4.(월) 16:00~18:00 중회의실에서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한기택) 주관으로 대전고등법원 관내에서 형사합의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원장, 부장판사, 판사 및 예비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고등법원 항소심양형실무연구회를 개최하였다.
한기택 부장판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회의에서 이 곳 김동현 판사가 강도죄의 양형에 관하여, 대전고등법원 황진구 판사가 생명침해범죄의 양형에 관하여 각각 주제발표를 하였고, 천안지원 김희중 판사, 청주지방법원 박지원 판사의 지정토론과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이 날 회의를 통해 참석자들은 그동안 실제사건을 처리한 실무경험과 양형설문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강도죄와 생명침해범죄에 있어서 보다 적정한 양형을 기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대구고등법원 - 1. 2005년도 상반기 친절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및 반부패교육 실시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이창구)은 2005. 6. 18.(토) 민원 부서의 필수인원을 제외한 법원장 이하 법관 및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상반기 친절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및 반부패교육’을 4층 대회의실에서 실시하였다.
성희롱 예방교육에서는 여성부 위촉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배기숙 강사를 초빙하여 ‘직장내 성희롱 예방’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하였는데, 이 교육에서 강사는 성희롱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관점에서 살펴져야 하며, 피해자는 가해자의 성희롱 언행에 대해서 의사표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였다.
친절교육에서 강사인 채경수 사무국장은 맡은 업무별로 친절응대요령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교육하였으며, 친절, 불친절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지므로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추어 사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식시켰다.
이어진 반부패교육에서는 행동강령책임관인 박영춘 사무관이 공무원의 부패척결을 위해 제정된 부패방지법 및 동시행규칙, 법원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 위한 행동강령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청렴 분위기를 조성하여 깨끗하고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2. 대구법원 아카데미 제4회 강연회
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진기)은 2005. 6. 20.(월) 16:00 4층 대회의실에서 대구법원 아카데미 제4회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박남희 경북대학교 교수를 초빙하여 『서양미술에 나타난 인간의 표현』이라는 주제로 실시한 이번 강연은 대회의실 90여 석의 자리가 가득찬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 날 강연은 그 시대를 반영하는 미술작품을 영상으로 시청하면서 작품에 나타난 인간의 표현을 강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박남희 교수는 “예술은 인간의 자아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형상화한 것으로서, 인간의 표현은 시대와 역사의 변모에 따라 미술표현의 근본이 되어 변모하는 시대의 추이에 따라 예술의 양상이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인간의 존재에 대한 가치관이 긍정적일 때 미술표현의 양상은 휴머니즘을 지향하였고 인간에 대한 가치관이 부정적일 때는 반인본주의, 파괴적 미학으로 표현된다”고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 1. 법무사간담회 개최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변동걸)은 2005. 6. 8.(수)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14층 소회의실에서 법원장, 최만섭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상반기 법무사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법무사간담회에서는 2004년도 하반기 간담회에서의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측의 요망사항에 대한 법원측 조치결과를 설명하고, 법원측에서는 등기소 출입사무원증의 관리 철저 등 각 과.실.소에서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에 바라는 협조사항을 법무사회측에 전달하였고, 법무사회측에서는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무원 1인을 2인으로 증원,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선처리 규정에 대한 제도 개선 등을 요망하였으며, 이후 요망사항과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활발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2. 2005년도 상반기 보호관찰협의회 개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5. 6. 13.(월) 14:00에 서울종합법원청사 동관 1452호 소회의실에서 의장인 신영철 형사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한 최중현 부장판사, 위광환 서울보호관찰소 관찰과장 등 위원 및 간사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년도 상반기 보호관찰협의회(의장 신영철 형사수석부장판사)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을 사회에서 교화 선도하는 가장 선진적인 형사정책수단이므로 이 제도가 집행대상자들의 교화, 선도의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그들에게 올바른 사회인으로서의 삶을 찾아주고 범죄 재발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법원장은 이번 보호관찰협의회가 보호관찰소 및 위탁집행기관에서 시행과정상 발생한 문제점과 보완점에 대한 진지한 토의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였으며, 본회의에서는 위원들이 실무에서 쌓은 경험들을 서로 교환하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유익한 자리가 되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 1. 상반기 법무사 간담회 개최
서울동부지방법원(법원장 안성회)은 2005. 6. 14.(화) 11:00 5층 회의실에서 서울동부지방법무사회와 상설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법원에서는 법원장을 비롯하여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각 과장들이 참석하였고, 지방법무사회에서는 기세운 회장을 포함한 8명이 참석하였다.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모두 귀한 시간을 내서 소중한 자리를 마련한 만큼 잘못에 대해서는 기탄없이 지적을 해 주시고, 활발한 토론을 거쳐서 좋은 결실을 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였다.
간담회에서 법원은 법무사회에 대해 민원상담 법무사 지정방식을 변경해 줄 것과 우리 법원의 부패방지노력에 법무사들이 솔선수범 할 것을 바라는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고, 법무사회에서는 법원에 대해 등기관의 등기사건 처리시 선 처리에 대한 요건의 완화를 요청하는 등의 업무에 대한 요망사항을 제시하여 이에 대해 서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2. 친절공무원 포상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05. 6. 15.(수) 10:30 3층 법원장실에서 상반기 친절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였다.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친절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지금과 같은 자세를 견지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법원주사 신응식, 법원서기 이호영, 법원서기보 권선오가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되어 상장과 부상으로 상품권을 받았다.
3. 시민사법모니터 위촉식 및 설명회 개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05. 6. 27.(월) 15:00 5층 회의실에서 시민사법모니터 위촉식 및 설명회을 개최하였다.
법원장은 위촉식장에서 우리 법원이 다른 기관에 객관적인 검증을 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시민사법모니터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법원행정에 반영하겠으니 법원 발전을 위해 열심히 모니터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시민사법모니터 제도 설명회를 주관한 조용구 수석부장판사는 모니터의 목적, 모니터의 대상, 모니터의 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하였다.
위촉된 시민사법모니터들은 2005. 7. 1.부터 2005. 10. 31.까지 서울동부지방법원 시민사법모니터로 활동하게 되는데, 이 날 총무과장으로부터 법원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민원 부서를 탐방하였으며 법원 홍보 비디오 상영을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인천지방법원 - 1. 2005년 시민사법모니터 위촉식
인천지방법원(법원장 이우근)은 2005. 6. 16.(목) 소회의실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종 시민단체로부터 추천 받은 자와 개인 지원자들 중에서 선발한 15명의 시민사법모니터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격려사를 통하여 시민사법모니터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모니터들이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사안을 관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법원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가지고 객관적인 자세로 열성적으로 모니터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에 위촉된 인천지방법원의 사법모니터들은 2005. 9. 30.까지 약 4개월여 동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재판절차 및 사법제도, 법원구성원의 업무처리방법, 법원시설의 개선 요망 사항 및 기타 법원 운영 등에 관하여 모니터 하게 된다.
2. 송무실무연구회 개최
인천지방법원은 2005. 6. 20.(월) 중회의실에서 송기헌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각 과장 및 직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무실무연구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민사단독과 심재춘 계장은 『민사재판에서 감치, 과태료 소고』를 발표하였다. 주제발표를 통해 재판정에서의 감치절차와 조서작성 방법등을 설명하고, 감치집행에 있어서 개선안등을 발표하였다.
이어 두 번째로 주제발표에 나선 민사합의과 이인 계장은『민사조정절차 실무에 관한 소고』라는 주제하에 실무상 민사조정 절차를 설명하고 민사조정절차상의 제기되는 문제점 및 개선안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이 날 참석한 직원들은 이론을 겸비한 내실 있는 실무 업무를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수원지방법원 - 소년자원보호자 위촉장 수여식 및 정기총회 개최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이홍훈)은 2005. 6. 27. 11:00. 대회의실에서 법원장을 비롯한 수석부장판사, 소년단독판사, 사무국장, 형사과장, 소년담당 참여계장 및 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 회원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소년자원보호자 이용학외 3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의 정착과 재범 방지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소년자원보호자의 그 동안 노고를 치하하고, 비행청소년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열심히 활동해 오신 분들과 새로이 자원보호자로 위촉되신 네 분들 모두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하여 주기를 당부하고 아울러 법원도 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 활동에 가능한 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위촉식 후 개최된 정기총회에서는 김주모 목사를 신임회장으로 이진완, 신경애를 총무로 임원 선출하였으며, 정기총회 후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하고 이 날 행사를 마쳤다.
춘천지방법원 - 1. 양형실무토론회 개최
춘천지방법원(법원장 이종찬)은 2005. 6. 13.(수)16:00 본관 3층 소회의실에서 본원 형사항소부(부장판사 임범석) 주관으로 본원 및 원주.영월지원의 형사단독판사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형실무토론회를 개최하여, 본원 형사항소부 및 관내 형사단독재판부 법관들 간에 지역별, 재판부별, 양형사유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적정한 양형기준을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원주지원 장철익판사가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관한 양형”을, 본원 김동빈판사는 “절도죄의 양형”을 정동혁판사는 “항소심에서 본 형사단독재판”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각 발표 후 발표한 주제에 대한 지정토론과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2. 직원친절 및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춘천지방법원은 2005. 6. 24.(금)17:00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법관 및 직원 10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상반기 직원친절 및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친절교육은 제일은행 본부 서비스팀 김애경 과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공무원의 친절자세와 마음가짐”에 대한 강의가 있었으며, 이어진 성희롱 예방교육에서는 총무과 서무담당관이 “성희롱 관련 법령 및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등 성희롱 예방 전반에 대한 강의와 여성가족부에서 제작한 성희롱방지 비디오를 시청하였다.
3. 보호관찰협의회 개최
춘천지방법원은 2005. 6. 27.(월) 15:00 본관 3층 소회의실에서 법원장 및 법관, 보호관찰소, 위탁집행기관 관계자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상반기 보호관찰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법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보호관찰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 온 법관 및 협의회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는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탄력적 집행,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의 활성화 요망 등의 안건과 건의사항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춘천지방법원은 이 날 토의된 안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과 관련한 업무에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다.
대전지방법원 - 1. 소년자원보호자 위촉식 및 정기총회 개최
대전지방법원(법원장 오세빈)은 2005. 5. 18.(수) 11:00에 법원장을 비롯하여 수석부장판사, 형사부 및 소년부판사, 국.과장 및 소년자원보호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소년자원보호자 7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비행소년의 선도와 교육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신 소년자원보호자의 헌신적인 노고를 치하하고, 아울러 비행소년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속적인 사랑을 베풀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위촉식 후에는 소년부 판사(유선주 판사)의 소년자원보호자제도 소개가 이어졌고, 정기총회가 끝난 후 구내식당에서 법원장을 비롯한 위촉식 참석자 전원이 함께 오찬을 가졌다.
2. 시민사법모니터 위촉식
대전지방법원은 2005. 5. 19.(목) 15:00에 대전법원청사 6층 소회의실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각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여러 시민단체와 개인지원자들 중에서 선발한 시민사법모니터 11명에 대한 시민사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
이 날 법원장은 각 모니터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다음 격려사를 통해 “시민사법모니터는 법원의 운영에 관하여 시민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고 그에 따라 개선안을 미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국민이 참여하는 사법부’를 통하여 ‘국민이 바라는 사법부’를 만드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으며, 모니터 활동을 통해 전반적인 법원의 운영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관찰.분석하여 기탄 없는 충고를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김병운 수석부장판사로부터 시민사법모니터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법원홍보비디오를 시청함으로써 위촉식 행사를 마쳤다.
이번에 위촉된 시민사법모니터들은 2005년 5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 법원 안팎에서 자율적인 모니터활동에 들어간다.
3. 법원가족 체육행사 개최
대전지방법원은 2005. 5. 21.(토)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신협연수원에서 전직원(대덕.남대전등기소 포함) 및 내빈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가족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한 후 직원들에게 ‘과중한 업무 속에서 벗어나 상호간 화합과 우의를 돈독히 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법원장 시축을 시작으로 4개 팀으로 나누어 축구, 배구, 족구, 피구, 2인3각 달리기, 풍선게임, 변형계주등 다양한 종목에서 열띤 시합이 진행되었다. 폐회에 앞서 「신명풍무악」단윈들의 공연이 이어졌고 전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3. 관내 수용시설 방문
대전지방법원은 2005. 6. 14.(화)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국.과장등 25명이 대전소년원, 대전교도소, 공주치료감호소 등 유관기관을 순차로 방문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각 기관의 업무현황을 청취한 후 수용시설을 시찰하면서 어려운 여건에서 업무에 전념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수감인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방문은 형사 및 소년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로 하여금 수용시설을 방문하여 형 집행과정 및 효과 등을 파악토록 하여 재판의 적정성 유지와 양형의 참고자료로 활용키 위해 추진되었다.
4. 보호관찰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대전지방법원은 2005. 6. 17.(금) 소회의실에서 법원장을 비롯한 관내 형사사건 및 소년사건 담당판사, 대전보호관찰소장 및 위탁집행기관 대표자 등 19여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상반기 보호관찰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법원장은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지도.원호를 함으로써 효율적인 범죄예방을 위하여 도입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법관들과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애쓰고 있는 보호관찰소 및 위탁집행기관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번 회의를 통해 제도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폭넓게 논의하자고 하였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대전보호관찰소장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이어 ‘사회봉사.수강명령과 보호관찰의 병과에 대한 실효성 여부’, ‘소년보호 사건에서 외출제한 명령제도에 대한 집행현황 및 문제점’, ‘보호관찰의 구체적 실시내용과 집행의 편의 및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이상적인 보호관찰 기간’등에 관한 질의와 토론을 하였다. 또한 집행기관의 각종 건의사항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등 보호관찰제도 운영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있었다.
5. 2005년 상반기 대전지방변호사회와의 간담회
대전지방법원은 2005. 7. 11.(월) 17:00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부장판사 전원, 대전지방변호사회장(변호사 서희종)외 변호사 19명 등 총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상반기 변호사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평소 우리 법원 업무에 긴밀한 협조와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 후,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양 기관이 재판업무의 협조요망사항을 신중히 검토해서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여 국민에게 충실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결론을 도출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이어 대전지방변호사회장의 인사말과 법원측 참석자 및 변호사회 소속 참석자 소개가 끝난 후 회의가 시작되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수석부장판사가 법원업무 전반에 관한 요망사항을, 한상곤, 김정호, 손차준 부장판사가 민사.가사.형사재판과 관련한 법관의 재판사무 운영에 관한 법원의 요망사항을, 변호사회 총무이사가 법원에 대한 건의사항을 각각 발표한 다음, 이에 대한 답변과 법원업무와 관련된 제도 운영 및 그 개선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자유토론 형식으로 논의하였다.
청주지방법원 - 1. 친절, 성희롱예방 및 부패방지 교육
청주지방법원(법원장 손기식)은 2005. 6. 24.(금) 친절, 성희롱예방 및 부패방지교육을 1, 2차에 걸쳐 법관 및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날 교육은 여성부에서 제작한 ‘당당한 도전, 아름다운 그녀’라는 시청각 교육물을 시청하고, 총무과장의 친절 및 부패방지교육으로 진행되었다.
친절교육에서 명랑하고 밝은 표정으로 적극적.능동적으로 민원인을 대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내 가족을 대하듯 성의 있고 예의바른 모습을 갖추어 줄 것도 당부하였다.
2. 법원.검찰청 친선 우암산 산행
청주지방법원은 2005. 7. 13.(목) 18:20경부터 청주 우암산에서 청주지방검찰청과의 친선 산행을 실시하였다. 이 날 행사에는 손기식 법원장과 문성우 검사장을 비롯하여 50여 명의 법관 및 검사들이 동행을 하여 양 기관의 친목을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동안 법정에서의 딱딱한 분위기와는 달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약 2시간 여에 걸친 산행을 마친 법관 및 검사들은 이어진 만찬장에서도 시종일관 양 기관의 화합과 협력으로 공동의 목표인 사법정의의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부산지방법원 - 보호관찰협의회 개최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문종)은 2005. 6. 20. 11:00 부산법원 종합청사 4층 460호에서 법원장 및 김종기 부장판사 등 법원 관계자들과 보호관찰소 및 위탁집행기관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박순옥 등 신규 협의회위원 2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 및 2005년도 상반기 보호관찰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보호관찰제도가 더욱 더 형사집행제도의 중요한 부분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보호관찰명령 등 집행기관에서는 대상자들에 대한 철저한 집행감독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식과 사회여건에 부합하는 새롭고 과학적인 집행프로그램의 개발 등 업무의 혁신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하였고, 법원에서도 협의회에서 논의한 사항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수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이 날 회의는 부산보호관찰소장의 보호관찰 집행현황 보고에 이어 ‘보호관찰관의 집행상황 감독’과 ‘일정수 이상의 보호관찰 대상자 확보 방안’ 등에 관한 토의를 하였고, 보호관찰소 및 위탁집행기관 건의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울산지방법원 -1. 탁구동호회 창단
울산지방법원(법원장 박용수)은 2005. 6. 22.(수) 18:20 구내식당 문수실에서 스스로 탁구계의 고수임을 자처하는 법관 및 직원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지방법원 탁구동호회’ 창단 총회를 가지고 창단기념 친선경기를 가졌다.
구내식당 만찬을 겸한 창단 총회에서는 이평근 판사를 회장으로, 이홍식 사무국장을 고문으로 각 추대하고, 총무에는 탁구동호회 창단을 위하여 남다른 열의를 보여 온 형사과 김성중 계장을 선출하였다.
이번 울산지방법원의 탁구동호회 창단은 기존의 체력단련실에 탁구대 2조를 추가 설치함과 아울러 안전하고 쾌적하게 바닥을 재정비함으로써 보다 편리하게 탁구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고, 이에 따라 탁구장을 찾는 직원들이 나날이 늘어나게 된 결과이다.
한편, 이 날 총회에는 법원장으로부터 창단축하 메시지와 함께 격려금(금일봉)이 하사되어 탁구동호회 회원들의 사기는 더욱 충만하였다.
2. 일반직 실무연구회 개최
울산지방법원 일반직 실무연구회(회장 이홍식 사무국장)는 2005. 6. 17.(금) 대회의실에서 회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연구회를 가졌다.
이 날 발표자로 나선 종합민원실 임형순 계장은 “독촉절차”에 대해서 적법요건, 절차, 채무자의 이의신청,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특례 등을 설명하고, 이어 민사신청과 김정훈 계장은 “화해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소송상 화해와 제소전 화해에 대하여 절차와 효과를 회원들에게 발표하고, 토론의 장을 가졌다.
한편, 울산지방법원은 매 분기별로 일반직 실무연구회를 개최하여 실무에 도움을 주고, 좀더 발전된 방안을 제시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있다.
3. 2005년도 2/4분기 친절공무원 시상
울산지방법원은 2005. 7. 13.(수) 10:30 법원장실에서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각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2/4분기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된 종합민원실 법원주사 손남모와 민사신청과 사무원 강경옥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였다.
법원장은 이 날 격려사를 통하여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된 수상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민 업무를 친절하고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다른 직원들의 귀감이 되어줄 것을 당부하였다.
4. 울산지방법원 야구부 ‘사이렌스’ 온산리그 4강 진출
울산지방법원의 야구동호회 ‘사이렌스’가 울산지역 12개 야구팀이 참가한 ‘온산리그’ 토너먼트 경기에서 4강에 진출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번에 울산지방법원 야구부가 도전한 온산리그에는 금융계 4개팀, 석유화학계 6개팀, 관공서 2개팀, 도합 12개팀이 참여하여 울산지역 야구동호회의 자웅을 겨루고 있는데 울산지방법원 ‘사이렌스’는 울산구치소 ‘웨일즈’를 12:10으로 누르고 8강에 진출, 8강전에서는 이수화학 야구부를 25:11로 크게 무찌름으로써 거뜬히 4강에 진출하였다. 치열한 접전이 벌어진 8강전에서는 선발투수 박창환 계장이 5이닝 7실점으로 호투하여 승리투수가 되었으며, 마무리로 나선 김승욱 주임은 2이닝 4실점으로 세이브를 챙기는 한편, 막강 타선이 폭발, 전원 안타, 전원 득점, 전원 타점의 신기록을 세움으로써 대회에 참여한 모든 팀들을 경악케 하였다.
향후 벌어질 ‘사이렌스’의 4강전 상대는 작년 우승팀인 울산엘지화학팀이므로 매우 힘든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이렌스’의 단장인 김홍구 사무관은 “선수들의 사기가 충천하고 컨디션이 좋으므로 최선을 다하면 충분히 결승에 진출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울산지방법원의 야구부 ‘사이렌스’는 창단 1년 남짓한 신생팀이지만, 매주 토요일마다 연습경기를 통하여 기본기와 팀웍을 다지고 있으며, 수시로 다양한 실전 경험을 쌓음으로써 울산지역 야구계의 떠오르는 샛별이 되고 있다. 또한 ‘사이렌스’는 울산지역 야구동호회들 중에서 가장 열심히 노력하고 가장 깨끗한 페어플레이를 하는 팀으로도 널리 알려지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 소년자원보호자 위촉식 개최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장윤기)은 2005. 7. 13.(수)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및 소년자원보호자 임원 등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년자원보호자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법원장은 신규 소년자원보호자로 위촉된 37명에 대하여 위촉장을 수여하였고, 인사 말씀을 통해 보호소년에 대한 지도와 교육은 따뜻한 사랑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일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보람된 일임을 강조하였고, 소년자원보호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또한 당부하였다.
법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구내식당에서의 오찬을 끝으로 이 날 행사를 마쳤다.
광주지방법원 - 1. 형사단독사건 양형토론회 개최
광주지방법원(법원장 박행용)은 2005. 6. 20.(월) 15:00부터 18:20까지 본원 소회의실에서 지방법원 항소부(예비판사 포함) 및 형사단독판사 전원, 관내 지원의 형사단독판사가 참석한 가운데 형사단독판사 양형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주제발표는 본원 박강회 판사가 “폭력사건의 양형기준”을, 이원중 판사가 “폭력사건의 항소심 처리 내용과 분석”을, 오영표 판사가 “교통사고사건의 양형기준”을, 맹현무 판사가 “교통사고사건의 항소심 처리 내용과 분석”을 발표하였다.
이 날 토론회는 일상에서 많이 발생하는 교통사건과 폭력사건을 주제로 하여 양형인자와 양형기준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양형의 중요성에 대해 다루었다.
발표 후 전체토론시간을 갖고 토론 과정에서 이루어진 의견교환을 토대로 각 재판부별 양형편차를 최소화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양형의 객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하였다.
토론 후 가진 만찬에서 법원장은 양형토론회가 내실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2. 2005년도 상반기 성희롱예방 및 부패방지교육 등 실시
광주지방법원은 2005. 6. 20.(월) 16:00부터 18:00까지 광주고등법원 대회의실에서 광주고등.지방법원 및 가정지원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광주고등.지방법원 공동주관 2005년도 상반기 직장내 성희롱 예방, 법원공무원의 청렴 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였다.
제1부 성희롱예방교육은 여성부 소속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담당 노미덕 강사가 직장내 성희롱을 주제로 성희롱의 개념, 성립요건, 유형 및 대처방법 등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성희롱의 객체가 여성과 남성이 모두 대상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일상적으로 간과하기 쉬운 부분까지 지적하여 직원들이 성희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제2부 부패방지교육은 현재 사회정의실천시민운동협의회 상임의장이며 전남대학교 법과대 민법교수로 재직중인 정환담 교수가 공무원의 청렴유지 및 부패척결을 위해서는 상.하위직 모두가 책임의식을 갖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능동적 자발적으로 대처하여 한 발 더 다가서는 법원공무원상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친절교육은 정덕안 총무과장이 모든 민원인을 가족이나 친구처럼 여기며 근무하면 더 이상 친절이라는 단어를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이 날 교육을 마무리 하였다.
전주지방법원 - 공무원직장협의회 임시총회 개최
전주지방법원(법원장 박국수)은 2005. 6. 27.(월) 법원장, 사무국장, 각 과.실 과장 및 전주지방법원 공무원직장협의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지방법원 공무원직장협의회 임시총회를 가졌다.
이 날 총회에서 2005. 6. 13. 직장협의회 대표자로 선출된 종합민원실 박준희(법원주사) 신임 대표자에 대한 당선증 수여가 있었고, 이어서 임원선출과 대표자의 취임사에 앞서 법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제4기 회장단 출범을 위한 전주지방법원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임시총회를 축하하고 직장협의회가 상호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근무환경이 발전되기를 바라며, 사법부의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옹호에 큰 기여를 하게 되기를 바라고 아울러 법원장으로서 열린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이어서 신임 대표자인 박준희 계장은 취임사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공무원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전주지방법원 관내 3개 지원을 통합하여 조직을 확대하고, 오는 12월경에 노조전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며, 법원을 찾는 국민 및 법원내 구성원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신뢰를 쌓을 수 있는 환경조성에 직장협의회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하였다.
이 날 임시총회는 2년 간 궐석중이였던 전주지방법원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자를 새로 선출하고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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