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 2005년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사법연수원(원장 김연태)은 2005. 07. 22.(금) 15:00 ~ 16:00에 후생동 지하 소강당에서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교육은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상화 강사를 초빙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이라는 주제로 실시되었는데, 성희롱은 결과의 해결보다는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성희롱 없는 건전한 직장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성희롱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평소 생각해볼 기회가 많지 않았던 성희롱의 개념과 무심코 행동할 수 있는 성희롱의 유형등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법원도서관 - 1. 중국 국가도서관 대표단 방문
중국 국가도서관 부관장 張雅芳을 비롯한 대표단 5명이 2005. 7. 8.(금) 법원도서관(관장 손용근)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한.중 국가도서관 업무교류의 일환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중국 국가도서관 대표단이 사법부의 법률전문 도서관인 법원도서관의 방문을 희망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법원도서관장과 대표단은 오찬을 함께하면서 양국 도서관의 관심사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도서관 사이에 자료.정보교환 등 적극적 협력의 장이 마련되기를 희망하였다.
대표단은 오후에 종합열람실을 견학하면서 법원도서관이 최근 수집하여 비치한 중국 법률서적과 사법부의 종합법률정보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어 대표단은 사료적 가치가 있는 법원 관련 자료가 전시되어 있는 법원사전시실을 견학하고, 대강당에서 중국어로 된 법원 홍보용 비디오를 관람한 후 대법정과 정보화전시실을 견학하였으며, 상호 기념품 증정으로 이 날의 방문 일정을 모두 마쳤다.
2. 강진 관광 및 월출산 등반
법원도서관은 2005. 7. 16.(토) ~ 7. 17.(일) 관장을 비롯한 42명이 참여한 가운데 1박 2일의 여정으로 남도 답사 일번지인 전남 강진과 해남을 관광하고, 월출산 등반을 하며 화합을 다지는 행사를 가졌다.
전라병영성, 청자도요지, 다산초당 등 선인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유적지를 둘러보고, 천황봉, 구정봉, 도갑사로 이어진 월출산 산행으로 심신을 단련하며 법원생활에서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뜻있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고등법원 - 민병철 박사 초빙 부산법원아카데미 제2회 강연회 개최
부산법원아카데미(위원장 김종대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에서는 2005. 7. 18.(월) 16:30 대강당(5층 505호)에서 민병철 영어교육학 박사를 초빙하여 부산법원아카데미 제2회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민병철 박사는 “자녀의 올바른 영어교육 방향과 실용영어 습득의 첩경”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영어교육 열기와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영어교육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영어교육과 실용영어 습득을 위한 여러 방법 등에 대한 강연을 하여 부산법원가족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 서도회 행사
서울북부지방법원(법원장 김목민) 서도회는 2005. 8. 20.(토)에 서도회원인 법원장님 및 비회원 직원들과 함께 경기도 이천 소재의 도자기 마을을 방문하여 초벌구이 도자기에 자신의 글이나 그림 등을 넣어 도자기를 완성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날 행사는 휴무토요일을 동호회활동을 통하여 보람 있게 보내자는 취지로 이루어졌으며 다른 동호회도 이와 같은 취지의 휴무토요일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할 예정이고 법원장님께서는 이를 적극 후원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 1. 2005년도 수원지방법원ㆍ법무사회 간담회
수원지방법원은(법원장 이홍훈) 2005. 7. 20.(수) 15:00에 본관 4층 소회의실에서 법원장, 구인회 사무국장, 최인수 수원지방법무사회장, 각 지부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법원.법무사회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법원장은 “위조등기 등의 예방을 위해 확인서면 작성시 및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해줄 것과 금품수수행위의 근절, 무승인 사무원 및 사건 부당유치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최인수 수원지방법무사회장은 ‘민원신청사건 제출을 위임받은 법무사에 대한 보정명령 등의 유선통지’ 와 ‘시흥시법원 설치’ 등을 건의했다.
2. 2005년도 국ㆍ과ㆍ소장회의
수원지방법원은 2005. 7. 21.(목) 17:30에 본관 4층 소회의실에서 이홍훈 법원장, 길기봉 수석부장판사, 구인회 사무국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국ㆍ과ㆍ등기소장회의를 가졌다.
이 날 구인회 사무국장은 등기 및 일반업무관련사항, 대민 친절, 부조리 척결 등 13개항의 업무처리당부와 지침을 전달하고 수원지방법원이 전국친절도 1위 법원이 될 때까지 대민 봉사와 친절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속ㆍ정확한 업무처리와 대민 친절을 강조하고 업무전반에 걸쳐 철저한 지휘, 감독을 부탁했다.
청주지방법원 -1. 형사재판연구회 개최
청주지방법원(법원장 손기식) 형사재판연구회는 2005. 7. 11.(월) 16:00 본관 3층 소회의실에서 법원장을 비롯하여 연구회 소속 법관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발표회에는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박광배 교수가 초빙되어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심리학적 문제”라는 논제를 갖고 “목격자의 범인식별과 채증절차에 관련된 법심리학적 문제”와 “법관의 판단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인지적 편파 요인”에 대하여 강연하였으며, 강연 후에는 참석한 법관들과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2. 화상신문장비에 의한 증인신문 시연회 실시
청주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피해자 증인신문시 피해자를 법원 내 별도 증인실에 있는 상태에서 화상으로 신문하는 장비의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2005. 7. 25.(월) 13:30 제1호 법정에서 법원장을 비롯하여 법관 및 일반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신문장비에 의한 증인신문 시연회를 실시하였다.
화상증인신문시 화상신문장비의 기계조작 및 운영 미숙으로 인한 재판진행 지연 및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마련한 이 날 시연회는 형사합의부 한주한 부장판사의 진행으로 제1호법정과 별도로 마련한 증언실과의 화상을 통한 모의 증인신문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모의 증인신문을 통하여 법관 및 참여사무관등이 화상신문시스템 조작과정을 숙지하여 향후 재판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3. 신축청사 기공식
청주지방법원은 2005. 8. 11.(목) 11:00 청주시 흥덕구 산남3동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신축청사 기공식을 가졌다.
이 날 기공식은 법원장을 비롯하여 이원종 충청북도 도지사, 문성우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한대수 청주시장, 신인순 청주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성준 청주지방법무사회 회장, 오선교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회 부회장 등과 충주.제천.영동 지원장 등 법관 및 직원, 시공업체인 한신공영(주)와 설계.감리업체인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등 공사관계자, 지역 주민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무과장의 청사신축 경과 및 공사개요보고, 법원장의 식사, 도지사의 축사, 시삽, 리셉션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법원장은 식사를 통하여 새로운 법원청사가 준공되면 주민들이 현 법원청사를 이용하면서 건물 노후화 및 주차시설 협소 등으로 인하여 겪었던 불편이 대부분 해소될 것이고, 법정 등의 확충으로 민.형사 재판에 있어 보다 충실한 재판을 실현하여 사법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며, 준공 후에는 대전고등법원 청주부가 설치될 예정이어서 이 지역 주민의 편의와 사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공사관계자들에게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 100년 이상 사용될 튼튼하고 아름다운 법원청사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신축청사는 대지 31,665㎡ 위에 공사비 283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9층의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지는데 건축면적은 5,310.08㎡, 연면적은 29,178.89㎡로서 2008. 5.말 준공될 예정이며, 법정 21개, 조정실 8개, 준비절차실 4개, 협의이혼실 1개, 피고인대기실 10개, 가사소년조사실 2개, 소년보호실 3개, 합의실 11개를 갖추게 되고, 150평 규모의 다목적 대회의실은 예식장, 영화관, 연극공연장으로 지역주민에게도 개방될 예정이다.
4. ‘사랑 나눔 헌혈운동’ 실시
청주지방법원은 법원노동조합 청주지부(지부장 이성규)의 주관으로 2005. 8. 23.(화) 법원 현관 앞에서 법원장을 비롯하여 어수용 부장판사, 이성규 지부장 등 40여 명의 법관 및 직원들과 청주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 나눔 헌혈운동’을 실시하였다.
이 날 헌혈운동은 대한적십자사 충청북도혈액원과 청주지방법원이 공동으로 최근 헌혈율 감소로 인한 혈액공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종 입원환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마련하였으며 헌혈에 참가한 직원들도 헌혈을 통해서 작은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진정한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나게 되었다며 입을 모았다.
대구지방법원 - 2005년도 2/4분기 친절모범공무원포상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진기)은 2005. 7. 20.(수) 법원장실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총무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2/4분기 친절모범공무원 포상식을 시행하였다.
법원장은 이 날 포상식에서 친절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종합민원실에 근무하는 김규배 외 5명의 직원들에게 포상으로 손목시계를 수여하였다.
친절모범공무원은 본원과 각 지원 과(실)장 및 직장협의회에서 전체 직원들 중 민원인 친절도가 우수한 21명을 추천한 후, 이들 중 6명을 모범공무원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였다.
법원장은 격려의 말을 통해 ‘과중한 업무와 날로 증가하는 민원인의 요구를 묵묵히 수용하고 민원업무처리에 타의 모범이 된 수상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더욱더 친절한 자세로 임하여 국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우리 법원이 되는데 수상자 여러분들이 선도적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응급처치교육 실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지원장 이기중)은 2005. 7. 18.(월) 11:00 대회의실(5층)에서 필수근무자를 제외한 법관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산소방본부 구급계 소방교 김석산 강사를 초빙하여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교육은 본격적인 주5일 근무제 실시와 휴가철을 맞아 야외활동의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부상자나 응급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심폐소생술(C.P.R)교육은 조교(2명)들의 자세한 시범과 직원들의 참여로 이루어져 직원들에게 야외활동에서의 위험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응급처치요령에 대해서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전주지방법원 - 성희롱예방, 대민친절 및 부패방지 교육 실시
전주지방법원(법원장 박국수)은 2005. 7. 15. 전직원을 대상으로 직장내 성희롱예방, 대민 친절 및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하였다.
먼저 성희롱예방 교육은 강사로 초빙된 「사단법인 전주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 상담소」소장인 진수경 강사의 성희롱 예방교육의 배경 및 필요성부터 성희롱의 예방과 대처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교육에 참석한 직원들이 직장내 성희롱의 유형 및 예방과 대처방식을 인식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어 실시된 대민 친절 및 부패방지 교육은 부패방지와 관련된 비디오 시청과 감사관의 강연으로 진행되었는데, 많은 직원들이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이 날 감사관은 현재 공직자, 특히 사법부 직원들의 대민 친절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라는 직원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그동안 우리 법원이 좀 더 친절한 법원을 만들기 위하여 시행해 온 타기관 민원체험제, 시민자원봉사자에 의한 민원안내, 자체 친절서비스팀 구성 및 활동 등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아직도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들에게 더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더 친절한 법원을 만들기 위하여 다같이 노력하자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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