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서관 - 2005년도 오슬로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참가
손용근 법원도서관장과 배의철 열람과장은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서 개최된 2005년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2005OSLO : 71차IFLA총 : 2005. 8. 14. - 8. 25.)에 참가하였고, 연이어 스웨덴국립중앙도서관, 핀란드국립중앙도서관 등을 방문하였다.
세계도서관정보대회(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는 한국도서관협회가 1955년 가입한 국제도서관협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에서 매년 주최하는 세계최대규모의 문화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간 법원도서관은 특수도서관으로서 대외적으로 다른 도서관과의 연계활동에 소극적이었으나, 2006 서울세계도서관 정보대회 겸 제72차 IFLA총회를 앞두고 내년 대회의 준비 겸 법원도서관 설립이후 처음으로 참가하게 된 것이다.
6천여 명의 참가일행은 “도서관 - 발견의 항해”라는 대주제로 새로운 도서관정보학의 연구논문 발표 및 도서관자료, 신기술제품 관람 등 다양한 행사에 참석하였다.
아울러 법원도서관장 일행은 노르웨이 고등법원과 도서실을 방문하여 법원장을 접견하였고, 오슬로 법과대학과 노르웨이 국립중앙도서관등을 방문하여 우리 법원도서관 운영에 대한 국제적인 안목을 넓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2006년에는 서울에서 세계도서관 정보대회 겸 제72차 IFLA 총회(2006. 8. 20. - 8. 24.)가 개최될 예정이고 이 기간 중에 법원도서관이 방문도서관으로 지정되어 세계 각국의 회원들이 방문하여 한국의 법률문화와 도서문화를 경험하게 된다.
서울고등법원 - 1. 민사실무토론회 개최
서울고등법원(법원장 강완구)은 2005. 8. 22.(월) 14:00~17:30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중회의실에서 서울고등법원 민사재판부(26개 부) 소속 전체 법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고등법원 민사실무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민형기 수석부장판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회의에서는, 구욱서 부장판사가 ‘민사신모델 운영상의 편차해소 방안’에 관하여, 이준상 판사가 ‘서울고등법원 조정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성수제 판사가 ‘신모델에서 참여사무관의 역할제고 방안’에 관하여 각 연구 검토한 내용 및 설문조사 실시결과 등을 바탕으로 각각 주제발표를 하였고, 그에 관하여 참석한 전체 법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 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변론준비절차 회부와 변론준비기일 지정의 기준과 운영방법, 구두변론의 활성화, 재판부별 전속조정위원 편성 및 조정위원회 조정의 확대, 참여사무관의 보정권고 활성화 노력, 사건분류조사표 활용 제안, 소가산정심사위원회 설치 제안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토대로 서울고등법원 민사재판부의 표준적인 심리방식을 정립하기로 하였다.
2. 조정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 개최
서울고등법원은 2005. 8. 29.(월) 11:00 중회의실에서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을 포함한 법원간부들과 조정위원 52명이 참석한 가운데 30명의 신규 조정위원에 대하여 위촉장을 수여하고 전체조정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보화 시대로 빠르게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더욱 더 복잡해지고 전문화되어 가는 분쟁형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조정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그간 조정제도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해 법원이 기울인 노력과 추진해 온 다양한 중요업무지표를 소개하고,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조정절차에 참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분쟁해결과 함께 나아가 시민의 사법참여를 통한 사법민주화의 실현이 구현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위촉식 후 이준상 판사의 서울고등법원 민사조정제도 운영방안 설명, 이순우 조정위원의 민사조정기법 발표, 총무과장의 서울고등법원 현황보고와 조정위원 간담회가 이어졌으며, 마지막 순서인 오찬 겸 전속재판부와의 상견례에서는 재판부와 그 재판부 전속 조정위원 간에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진지한 대화가 오고갔다.
특허법원 - 대한변리사회와의 간담회
특허법원(법원장 곽동효)은 2005. 9. 7. 16:30 소회의실에서 대한변리사회의 이상희 회장 등 임원진과 법원장 이하 부장판사 및 판사, 기술심리관대표, 특허과장이 참석하여 간담회를 갖고 법원은 변리사회에 소장의 형식적 기재사항에서부터 법조윤리의 문제까지 다양한 개선의견을 전달하고, 변리사회에서는 피고가 외국법인인 경우 법인국적증명 서류의 제출시기를 늦추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실무상 상호 요망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활발하게 교환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5년 하반기 친절·부패방지 및 성희롱예방 교육실시
서울동부지방법원(법원장 안성회)은 2005. 8. 30.(화), 2005. 8. 31.(수) 양일간 전 직원 및 집행관실 사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친절·부패방지 교육 및 성희롱예방 교육을 1시간 40분에 걸쳐 실시하였다.
제1부. 성희롱 교육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으로 계신 조중신 강사의 강의로 진행되었는데 성희롱, 성폭력, 성학대 등 우리가 무심코 지나쳐온 성(性)의 개념을 정리하고, 직장 내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의 유형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하여 직장 내에서 뜻하지 않게 행할 수 있는 성적 언행이나 행동에 대해 우리 직원들의 주의를 한 번 더 환기시키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제2부. 친절교육 강사로 나선 등기과의 신응식 계장은 친절사례 발표를 통해 민원인을 대하는 친절은 단순한 안내만으로는 부족하고, 민원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제3부. 부패방지 교육은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제작한 부패방지 교육영화 [슈퍼스타 최대로]를 상영하면서 2005년 하반기 친절·성희롱·부패방지 교육을 마무리 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개원(2002. 9. 1.) 3주년 기념 친선 축구대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지원장 원유석)은 2005. 9. 1.(목) 18:10 안산시 소재 27주구운동장(신도시 운동장)에서 지원장을 비롯하여 소속직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화와 단결을 위한 운동의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가족의 체력 향상 및 상호친목 도모”라는 취지하에 개원 3주년 기념 친선 축구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지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격려를 한 후, “오늘의 이 행사를 통해 안산지원 직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친목과 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예선전(2005. 8. 29. ~ 2005. 8. 31.)을 거쳐 결승에서 신청과와 등기과의 경기는 치열한 공방 끝에 승부차기(4 : 3)로 신청과가 우승하였으며, 또한 결승전에 앞서 판사팀과 국·과·소장팀의 경기는 판사팀이 3 : 1 로 승리를 거뒀다.
대전지방법원 - 대전법원가족 열린음악회 개최
대전지방법원(법원장 오세빈)은 2005. 9. 8.(목) 18:20에 대전법원청사 대회의실에서 대전고등법원장(정호영), 특허법원장(곽동효),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강충식), 대전지방변호사회장(서희종), 대전지방법무사회장(이상우), 조정위원회회장(정헌화)외 각계 지역시민등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 가을 음악의 향연 「대전법원가족 열린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음악회는 항상 대전법원을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대전시민과 관내 법조가족들에 대한 조그마한 보답의 마음으로 마련되었다.
이 날 김주홍(대전MBC 전문MC)씨의 사회로 소프라노 신수정(사진자료),테너 김명동의 노래가 있었고, 현소영의 첼로연주, 챔버플레이어스21의 관악연주, 딤색스폰 콸탯의 색스폰 연주로 가을밤의 아름다운 분위기를 맘껏 연출하였다.
부산지방법원 - 부산·전주지방법원 친선 축구대회 개최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문종) 축구동호회(회장 김종기 부장판사)는 2005. 9. 24.(토) 부산아시아드 보조경기장에서 전주지방법원 축구동호회원들을 초청하여 부산·전주지법 친선 축구대회를 개최하였다.
부산·전주 친선축구대회는 1994년에 처음 시작되어 영·호남 법원간의 상호 교류와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 해씩 각 지방법원을 방문하는 형식으로 개최되었는데, 올해는 전주지방법원 축구동호회원 34명이 방문하여 법원간의 우애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행사 전날에 치러진 전주지방법원 축구동호회 회원들의 환영행사에서 부산지법 동호회장은 먼 길을 방문해 주신 선수들에게 감사의 말씀과 함께 공정한 경기를 당부하였으며, 부산법원 축구동호회 고문(부산고법 윤인태 부장판사)은 이 날 참석하여 전주지방법원을 따뜻이 환대하였다.
전형적인 가을 날씨 속에서 법원별 OB팀과 YB팀으로 나누어 치러진 이 날 경기에서는 OB팀은 전주지법이 3:1로 부산지법에, YB팀은 부산지법이 3:1로 전주지방법원에 각 승리를 하여 게임스코어 1:1로 사이좋게 경기를 마감했다.
울산지방법원 - 1. 조정위원 추가 위촉
울산지방법원(법원장 박용수)은 2005. 9. 2.(금) 11:40 법원장실에서 부장판사, 국·과장들과 조정위원회 회장 및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위원 추가 위촉식을 갖고, 새로이 대학교수, 사회사업가, 의사, 성악가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 8명을 신임 조정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조정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였다. 특히, 이번에 위촉된 조정위원 8명은 모두 여성으로써, 울산지방법원의 조정위원회는 17명의 여성 조정위원을 확보, 여성비율이 19.3%로 대폭 상향되었다.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조정위원의 사법참여는 사법부와 일반국민을 연결해 주는 교량이 될 뿐만 아니라 사법모니터로서의 역할도 겸하게 된다고 강조하고, 조정제도가 국민들 사이에 보다 편리한 분쟁해결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정절차에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구내식당에 마련된 오찬장에서는 조정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조정기법 등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2. 바로미봉사단 교육 및 간담회 개최
울산지방법원은 2005. 9. 13. 15:00에 본관 대회의실에서 수석부장판사와 국·과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안내자원봉사단(명칭 : 바로미봉사단) 단원 44명을 대상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친절한 법원’을 주제로 한 소양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새로이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한 3명의 ‘바로미’들을 민원안내자원봉사자로 추가위촉하고, 인사말을 통하여, 바로미봉사단의 그간의 노고와 봉사정신을 치하하는 한편, “자원봉사 활동은 현대사회의 극도로 피폐된 인간성을 회복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국가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소양교육에서는 우정곤 총무과장이 강사로 나서서 법원업무의 종류와 처리과정 및 각 부서의 인적구성 등 민원안내에 필요한 기초소양과 친절요령 등을 강의하였으며, 그동안 바로미들이 법원에서 활동하면서 느낀 점과 사법업무개선에 관한 각종 의견들을 수렴하는 간담회도 가졌다.
광주지방법원 - 1. 2005년도 시민사법모니터 간담회
광주지방법원(법원장 박행용)은 2005. 8. 29.(월) 11:30 광주지방법원 5층 소회의실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각 과장, 감사관 및 시민사법모니터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시민사법모니터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그동안 바쁘신 와중에도 법원에 대한 깊은 관심과 다양하고 유익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시민사법모니터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앞으로도 좀 더 많은 관심과 의견 제시로 법원발전에 이바지 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이어 총무과장은 그동안 시민사법모니터가 제시하였던 의견에 대한 법원의 조치결과를 설명하였고, 이에 대한 문제점 및 추가의견을 기탄 없이 발표하면서 법원시설 및 업무전반에 관한 의견을 자유로운 토론형식으로 진행하였다.
2. 개인채무자 회생을 위한 박형미 부회장 초청 강연회 개최
광주지방법원은 2005. 9. 7. (수) 13:30 ~ 15:30 광주고등법원 6층 대회의실에서 개인회생 신청채무자 300여 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화진화장품 박형미 부회장의 시련과 역경을 극복한 이야기를 통해 개인회생채무자들이 새로운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북돋아 주는 강연회를 가졌다.
이 날 강연회에서 박형미 부회장은 16년 전 빚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어린 아이 우유 값도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실정에서 출발하여 월 1억 원을 받는 CEO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동안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한 사실들을 들려주어 채무자들에게 적극적이며, 긍적적이며, 열정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박형미 부회장은 자신의 저서 “벼랑 끝에 나를 세워라”란 책 60권을 채무자들에게 나누어주었다.
향후, 광주지방법원은 개인회생신청 채무자들의 회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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