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동정
| 제목 | 2005.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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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정일 | 2005-12-30 | 조회수 | 135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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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 제19대 손기식 사법연수원장 취임식 사법연수원(원장 손기식)은 2005. 11. 4.(금)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교·직원 및 사법연수생이 참석한 가운데 제19대 사법연수원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 날 손기식 연수원장은 취임사에서 “사법연수원이 새로운 시대가 필요로 하는 투철한 윤리의식과 실무능력 및 전문지식을 두루 갖춘 국제경쟁력이 있는 훌륭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히고, 아울러 2008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시행에 따른 철저한 준비와 국민을 섬기는 법원으로 거듭 나기 위한 새로운 법관연수 모델 개발을 당부하였다. 서울고등법원 - 2005년도 하반기 친절 및 성희롱예방 교육 서울고등법원(법원장 정호영)은 2005. 11. 14.(월)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05년도 하반기 친절 및 성희롱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서울행정법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은 먼저 성희롱예방교육 전문가인 박영미(미래여성연구원 교육실장) 강사가 “밝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성희롱 예방과 성 예절”이라는 주제로 그동안의 성희롱 사례를 재미있게 강의하여 참석한 직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이어 안갑준 서울고등법원 사무국장은 “우리 법원직원의 마음가짐”이라는 주제로 공직자로서의 책임의식과 국민을 섬기는 봉사자로서의 마음가짐을 가져줄 것을 강조하면서 진솔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원가족으로서의 인화와 화합을 역설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 친절서비스팀장인 김정실 사무관은 친절사례를 발표하였다. 대전고등법원, 특허법원, 대전지방법원 - 대전법원아카데미 제4차 강연 실시 대전고등법원(법원장 정호영), 특허법원(법원장 곽동효), 대전지방법원(법원장 오세빈) 3개 법원은 대전법원아카데미운영위원회(위원장 대전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조관행)를 통하여 2005. 11. 1.(화) 대전법원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소속 직원 및 검찰청, 변호사회, 법무사회, 조정위원회 등 관내 유관기관 구성원, 일반인이 참석한 가운데 「불멸의 이순신」의 작가 한남대 김탁환 교수를 초빙하여 「문학과 역사」라는 주제로 제4차 강연을 실시하였다. 이 날 강연은 16~18세기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지도자인 이순신장군과 개혁성향의 실학파(일명 백탑파)를 중심으로 문학과 역사에 관하여 강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김탁환 교수는 완벽주의자이면서도 인재를 적절하게 기용하고 다른 사람과 협업할 줄 아는 이순신 장군의 리더쉽과 젊은 실학자 모임인 백탑파 박지원, 홍대용, 박제가, 유득공 등의 개혁정신, 시대정신을 읽는 안목 등을 통하여 21세기 지도자와 지식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강조하였다. 대구고등법원 - 1. 2005년도 하반기 친절모범공무원 포상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이창구)은 2005. 10. 25.(화) 법원장실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총무과장, 민형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하반기 친절모범공무원 포상식을 시행하였다. 법원장은 이 날 포상식에서 친절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총무과 박남희, 민형과 박성호 등 2명에게 포상으로 소정의 상품을 수여하였다. 법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친절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수상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민 업무를 친절하고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법원이 되는데 귀감이 되도록 당부하였다. 2. 이창구 법원장 퇴임식 및 김진기 법원장 취임식 대구고등법원은 2005. 11. 3.(목) 10:00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33대 이창구 법원장의 퇴임식을 가졌다. 이 날 이창구 법원장은 30년 가까운 법관생활을 대과 없이 마칠 수 있도록 도와준 법관 및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아쉬운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 또한 2005. 11. 4.(금) 10:00 본관 5층 소회의실에서 제34대 김진기 신임 법원장의 취임행사를 가졌다. 김진기 법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선배 법원장들의 고법운영 관행을 존중하면서도 법관 및 직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법원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업무를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법원 대국민서비스 개선에 절대 도움이 된다”며 “직원들의 복지와 처우개선에도 더욱 신경 쓰겠다”고 말하였다. 3. 2005년도 하반기 친절교육 및 성희롱 예방 교육 대구고등법원(법원장 김진기)은 2005. 11. 14.(월) 16:30~17:30 4층 대회의실에서 법관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였다.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지금은 공무원으로서 국민에 대한 친절은 당연한 것이며, 대법원에서도 친절을 어느 때 보다 강조하는 만큼 직원 여러분들도 수동적인 친절에서 탈피하여 친절마인드를 가지고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먼저, 성희롱 예방교육은 여성부에서 제작한 ‘성희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제목의 성희롱 예방교육용 비디오를 시청함으로써 직장 내에서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성희롱 사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어진 친절교육에서는 각급 법원의 친절관련 업무추진현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짐과 아울러 조흥은행 고객만족실에서 제작한 동영상 비디오를 시청하면서 고객응대요령을 벤치마킹하여 자발적이고 실질적인 대민친절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부산고등법원 - 2005년 하반기 친절, 성희롱 예방 및 반부패 교육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이흥복)은 2005. 10. 24(월) 16:00~17:30 중회의실(461호)에서 민원부서 필수요원을 제외한 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 하반기 친절, 성희롱 예방 및 반부패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친절 교육은 민형과 박장현 주임이 실제 민원 창구에서 접했던 민원 사례와 함께 친절운동 추진과 민원업무에 임하는 자세 등에 대한 발표를 하였으며, 이어서 성희롱 예방 교육 및 반부패 교육은 여성부에서 제작한 “성희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제작한 “슈퍼스타 최대로” 비디오를 상영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 친절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이홍훈)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05. 11. 4.(금) 및 2005. 11. 16.(월) 양일간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대민친절의식을 고취하고 성희롱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정립하여 건강하고 명랑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친절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교육은 국무총리실 서울시 산하 성매매방지기획단 자문위원이자 건강가정시민연대 공동대표 겸 상임운영위원장인 송길원 목사님을 초빙하여 친절은 미래사회의 경쟁력이자 한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그 친절은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생활에서부터 형성되므로 스스로 가정에서 가족구성원에 대하여 존중하는 생활이 습관화되면 친절은 자연스럽게 베풀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직장생활에서 민원인을 대할 때 민원인을 민원인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민원인이 왜 방문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만 더하고 대한다면 민원인에 대한 친절은 자연스럽게 민원인의 마음에 와 닿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되었고, 특히 법원 업무의 특성과 관련하여 우리법원 직원들이 민원인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어진 성희롱 예방교육에서도 성희롱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으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습관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희롱은 예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성희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 제1대 안성회 법원장 퇴임식 서울동부지방법원(법원장 안성회)은 2005. 11. 3.(목) 10:30 별관 대강당에서 법관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대 법원장(안성회) 퇴임행사를 가졌다. 법원장은 이 날 퇴임사를 통하여 우리 법원의 법관, 일반직, 기능직 등 모든 법원가족이 서로 아껴주고 챙겨주며 화합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직분에 충실할 것을 당부하였다. 2. 제2대 오세빈 법원장 취임식 서울동부지방법원(법원장 오세빈)은 2005. 11. 4.(금) 09:40 별관 대강당에서 법관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대 법원장(오세빈) 취임행사를 가졌다. 법원장은 이 날 취임사를 통하여 우리 직원 모두가 화합하여 ‘열린 법원’, ‘친절한 법원’, ‘존경받는 법원’을 만들자고 말씀하였다. 법원장은 취임식 행사 후 외부인사(조정위원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 동부협의회 회장, 서울동부지법 집행관대표, 서울동부지방법무사회장)를 접견하고, 법원청사 순시 및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예방을 하 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 1. 시민사법모니터 최종간담회 개최 서울남부지방법원(법원장 권남혁)은 2005. 10. 28.(금) 11:00 서울남부지방법원 7층 소회의실에서 시민사법모니터 7명과 법원장, 수석부장, 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사법모니터 최종간담회 행사를 개최하였다.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그동안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해 준 시민사법모니터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사법모니터제도를 통하여 법원도 더욱더 민주적이고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법원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하였다. 이 날 간담회는 법원장이 직접 주재하였으며, 약 4개월 동안 모니터 된 의견에 대한 총무과장의 검토결과 발표 후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사안별 토론형식으로 진행되었고, 끝으로 법원장은 모니터 기간이 지나더라도 좋은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구내식당에서 오찬 후 간담회를 마무리하였다. 2. 2005년 하반기 친절·부패방지 및 성희롱예방교육 개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05. 10. 31.(월) 10:40 서울남부지방법원 6층 대강당에서 사무국장, 각 과장 및 직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친절의식, 부패방지교육 및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 였다. 친절교육은 조흥은행 CS 아카데미 강사로 재직중인 김양준 강사의 진행으로 대인관계와 감정계좌 등의 의미와 이를 관리하는 방법을 동영상 등 부교재를 통하여 실감나게 전달하여 친절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가져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진 부패방지 교육은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제작한 영화 상영을 하였으며 성희롱예방교육에는 성희롱의 실제 사례재현과 각 사례별 토론, 성희롱 발생시 대처방안 등이 담긴 성희롱예방 영상물을 시청하여 직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5년도 하반기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교육실시 서울서부지방법원(법원장 박일환)은 2005. 11. 14. 09:30 ~ 11:30 10층 대회의실에서 법관과 직원 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하반기 국립국어원에서 실시하는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강사 한용운) 「문장바로쓰기」교육을 수강하였다. 이 날 바른 글쓰기를 위해서는 ‘바른 어휘, 바른 문장, 바른 단락’의 삼위일체로 조화를 이루어야한다는 주제하에 국어교육이 실시되었고 문장 작성시 틀리기 쉬운 사례 등을 살펴봄으로써 법관과 직원들이 평소 판결문 및 공문서작성 등의 업무처리에 있어서 보다 올바른 표현을 사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 2005년 하반기 친절·부패방지 및 성희롱예방 교육실시 의정부지방법원(법원장 양동관)은 2005. 10. 24.(월) 제3신관 중회의실에서 전 직원 및 집행관 사무소 직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친절·부패방지 교육 및 성희롱예방 교육을 3시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제1부 성희롱예방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로 재직 중인 송인자 강사의 ‘성 인지적 관점과 정책형성’이라는 주제로, 같은 이상화 강사의 ‘성희롱에 대한 이해 및 예방’이라는 주제로 1시간 강의하였다. 제2부 부패방지교육은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제작한 부패방지 교육영화 “슈퍼스타 최대로”를 상영하였고, 제3부 친절교육은 총무과 임석기 감사담당관의 친절·불친절사례 분석을 통하여 민원인을 대하는 친절은 단순한 안내만으로는 부족하고, 민원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2005년 하반기 친절·성희롱 예방 및 부패방지 교육을 마무리하 였다. 서울행정법원 - 소송수행자 간담회 개최 서울행정법원(법원장 이우근) 2005. 11. 7.(월) 16:00 4층 강당에서 소송수행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서울시 소재 구청 등 관내 29개 기관의 소송수행자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창석 선임부장판사는 소송수행자들에게 적절하고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위하여 소송법에 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어야 할 것을 당부한 후 소송수행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참석자들은 법원에 대하여 당사자가 신청한 사실조회 및 감정결과가 도착되었을 경우 신속하게 통보하여 주고 변론기일이나 준비절차기일 지정 시 시차제 소환을 강화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상호간 활발한 의견교환이 격의 없이 이루어졌으며 김창석 선임부장판사는 마지막 인사말을 통하여 소송수행자들에게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업무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음과 아울러 소송수행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간담회를 마무리 하였다. 인천지방법원 - 1. 2005년도 호적관장자 교육 및 우수호적공무원 표창 인천지방법원(법원장 이우근)은 2005. 10. 25.(화) 14:00 중회의실에서 관내 38개 호적관서의 호적관장자를 대상으로 호적관장자교육을 갖고, 우수호적공무원을 표창하였다. 이 날 우수호적공무원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지방행정주사 김애자 및 연수구청 지방행정주사보 강경희가 법원행정처장 표창을, 남구청 지방행정주사보 윤중진외 4명이 법원장 표창을 받았다. 법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혼율이 증가하고, 가정의 파탄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가족제도 및 호적사무의 중요성이 간과될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호주제의 폐지로 인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시점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호적사무처리를 원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 일선에서 호적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호적관장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2. 2005년도 시민사법모니터와의 간담회 개최 인천지방법원은 2005. 10. 28.(금) 15:00에 본관 8층 소회실에서 법원장을 비롯 시민사법모니터 15명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 시민사법모니터 최종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이우근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민사법모니터들이 그 동안 직접 법원을 방문하여 경험한 사항이나 평소 일상생활을 통하여 느낀 사항을 민원인의 입장에서 법원에 개진함으로써 법원운영개선에 상당히 기여한데 대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이어서 송기헌 사무국장과 시민사법모니터들은 그 동안 제시된 의견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가졌으며, 시민사법모니터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국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법원의 제도개선과 법원운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3. 제20대 민형기 법원장 취임식 인천지방법원(법원장 민형기)은 2005. 11. 4.(금) 인천지방법원 5층 대회의실에서 제20대 민형기 신임 법원장의 취임식을 거행하였다. 신임 법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 법원가족 모두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그 분들의 아픈 마음을 치유해 주는 친화적인 법원상을 보여야 하며, 사법운용의 모든 기조는 국민을 위하고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사법에 대한 신뢰는 저절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국민들로부터 평가받게 되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이에 앞서 인천지방법원은 2005. 11. 3.(목) 제19대 이우근 법원장에 대한 이임식을 가졌다. 이우근 법원장은 이 날 이임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바 업무를 묵묵히 그리고 성실하게 수행해주신 인천법원 가족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 2005년도 호적관장자 교육 및 우수호적공무원 표창장 수여식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이홍훈)은 2005. 10. 25. 제3별관 대회의실에서 본원 관내 35개 호적관서 호적관장자 및 우수호적공무원 표창 대상자가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호적관장자 교육 및 우수호적공무원 표창장 수여식을 거행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훈시를 통하여 “호적제도 발전과 호적전산화작업 완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해 온 호적사무관장자 등의 노고를 치하하고, 전산화 완료 후 호적부와 전산호적부의 충실한 대사작업을 통하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호적사무의 전문성·특수성을 고려하여 호적담임자 임명을 보다 신중히 해줄 것” 등을 당부하였다. 또한 우수호적공무원으로 선정된 화성시 동탄면사무소의 백영미, 수원시 팔달구청의 심미숙 호적담임자가 법원장 표창을 수상하였다. 이 날 교육에서는 수원지방법원 정일배 종합민원실장이 “신분관계의 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설명한 다음, 호적관장자의 질의에 답변하는 절차로 진행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제3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종합체육대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지원장 원유석)은 2005. 10. 29.(토) 법원가족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녹·황·홍의 4개팀으로 나누어 종합체육대회를 해양연구원(안산시 사동 소재) 운동장에서 개최하였다. 이 날 대회는 축구, 배구, 피구, 단체줄넘기, 릴레이, ○·×게임 등 6개 종목에 걸쳐 각 팀의 열렬한 응원전이 펼쳐진 가운데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축구 결승에서는 청팀과 홍팀의 치열한 공방전을 펼친 끝에 청팀이 1:1 (승부차기 3:0)으로 승리하였고, 또한 배구에서 다시 만난 청팀과 홍팀은 탄탄한 조직력을 발휘한 홍팀이 2:1역전승을 거뒀다. 이 날 우승은 청팀, 준우승은 홍팀, 공동3위는 황팀, 녹팀, 그리고 응원상은 홍팀이 각각 차지하였다. 이 대회를 통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가족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은 물론 그동안 격무에 지친 직원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도 이 같은 대회를 열어 우리법원 가족들간 화합의 장이 계속 되기를 다짐하면서 종합체육대회행사를 마쳤다. 춘천지방법원 - 1. 제37대 이종찬 법원장 이임식 춘천지방법원(법원장 이종찬)은 2005. 11. 3.(목) 11:00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법관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북부지방법원장으로 이임하는 이종찬 법원장의 이임식을 개최하였다. 법원장은 이임사를 통해 법관과 직원들이 상호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재판 기타 사법업무의 원만한 처리를 함으로써 아름다운 지역사회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 제38대 손용근 법원장 취임식 춘천지방법원(법원장 손용근)은 2005. 11. 4.(금) 11:00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법관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8대 손용근 법원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법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새로운 재판방식의 실질적인 정착과 꾸준한 자기성찰 및 부단한 연마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고 국민을 섬기는 친절한 법원을 만들어 갈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지역특성에 맞는 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에도 유념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청주지방법원 - 1. ‘가을철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청주지방법원(법원장 손기식)은 2005. 10. 20.(목) 오후 충북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소재 최석순 씨 과수원에서 법원장을 비롯하여 20여 명의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이 날 봉사활동은 가을철 수확기를 맞아, 농촌인력의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인력을 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하였으며, 참여한 직원들은 배나무에서 배를 직접 수확한 후 상자에 넣고 미리 준비된 차량을 이용하여 저장창고에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번 농촌일손돕기를 통해 열매를 수확하는 즐거움과 일손이 모자라는 농민들을 돕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뜻있는 시간이 되었다. 2. 제45대 차한성 법원장 취임식 청주지방법원(법원장 차한성)은 2005. 11. 4.(금) 11:00 별관 4층 대회의실에서 법관 및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45대 차한성 법원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법원장은 취임사에서 대법원장 취임사를 인용하여 “국민을 섬기고 국민과 함께 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법원을 다 함께 만들기 위해 힘쓰자”고 강조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재판업무나 각종 민원업무 등의 처리에서 올바른 결론을 신속하게 도출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 소송당사자들이나 민원인들의 심정을 내 가족의 입장에서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는 인간적인 자세를 잊지 말자”고 당부하였다. 대구지방법원 - 1. 2005년도 3/4분기 친절모범공무원포상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진기)은 2005. 10. 28.(금) 법원장실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총무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3/4분기 친절모범공무원 포상식을 시행하였다. 법원장은 이 날 포상식에서 친절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민사단독과에 근무하는 임철우 외 7명의 직원들에게 포상으로 손목시계를 수여하였다. 친절모범공무원은 본원과 각 지원 과(실)장 및 직장협의회에서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원인 만족도 점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19명을 추천한 후, 이들 중 8명을 모범공무원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였다. 법원장은 격려의 말을 통해 ‘과중한 업무와 날로 증가하는 민원인의 요구를 묵묵히 수용하고 민원업무처리에 타의 모범이 된 수상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앞으로도 더욱더 친절한 자세로 임하여 우리 법원이 국민들로부터 사랑 받고 친절한 법원으로 인식되는데 수상자 여러분들이 선도적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 제37대 황영목 대구지방법원장 취임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영목)은 2005. 11. 4.(금) 10:00 4층 대회의실에서 최우식 수석부장판사, 법관 및 7급 이상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7대 황영목 대구지방법원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법원장은 이 날 취임사에서 “지금 우리 사법부는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새로운 사법부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에 우리 법원도 과거 관행적이고 수동적인 업무태도에서 벗어나 개선할 부분은 과감히 고쳐나감과 함께 지금의 자리에서 한 걸음씩만 더 국민들에게 다가가서 진정으로『신뢰받고 존경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하여 다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하였다. 한편 법원장은 취임식이 끝난 후 청사 내 각 실·과를 순시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3. 2005년 하반기 직원친절교육 및 부패방지교육 실시 대구지방법원은 2005. 11. 7.(월) 4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2개조(A조는 10:00~12:00, B조는 14:30~16:30)로 나누어 2005년도 하반기 친절교육 및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부패방지교육은 감사민원담당관의『구조적·관행적인 부조리의 사전 예방과 적발된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라는 주제로 강의가 있은 후, 국가청렴위원회가 제작한 영상홍보물을 상영하여 직원들에게 부패 및 부조리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어서 진행된 친절교육에서는『직원들이 느끼는 친절 및 불친절 사례와 친절을 위한 개선방안』이라는 주제 하에 각과의 직원들이 나와서 실제의 사례를 들어가며 발표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참석한 직원들이 “민원인이 바라는 친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끝으로 차팔용 사무국장은 “부조리에 대한 직원들의 의식전환의 필요성”과 “평상시 근무복장의 단정화” 등을 강조하면서, “기본에 충실한 공직생활을 바탕으로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직원들 상호간에 화합하는 법원을 만들자”고 당부하면서 교육을 마무리하였다. 4. 2005년도 제3회 형사실무연구회 개최 대구지방법원은 2005. 11. 21.(월) 4층 대회의실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및 형사실무연구회 회장 황현호 부장판사를 비롯한 형사재판부 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제3회 형사실무연구회를 개최하였다.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법관들 사이에 양형 편차를 해소하여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양형문제에 관한 발표 및 토론이 형사실무연구회의 주된 관심사가 된 만큼 실무연구회에서 발표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여 실무 적용상의 문제점이나 이에 대한 발전된 방안을 제시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주제 발표자로 선정된 김형한 판사가 “사회봉사명령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조찬영 판사가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범에 관한 양형에 관하여”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 부산지방법원 - 강문종 법원장 퇴임식 및 박용수 법원장 취임식 부산지방법원은 2005. 11. 2.(수) 11:00 법원종합청사 5층 대강당에서 부산고등법원 및 부산지방법원 법관, 직원,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32년간의 법관생활을 마감하고 퇴임하는 제35대 강문종 법원장의 퇴임식을 가졌다. 법원장은 퇴임사를 통하여 그동안 정들었던 법원을 떠나게 되는 섭섭한 심경과 그동안 묵묵히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한 법관 및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법원생활이 바쁘고 고되더라도 항상 서로 아끼고 격려하며 훈훈함이 넘치는 부산법원이 되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하면서 퇴임식 참석자와 악수로써 아쉬운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 이어서 2005. 11. 4.(금) 10:00에는 제36대 박용수 법원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법원장은 취임사를 통하여 밖으로는 공정하고 깨끗한 직무수행과 함께 무엇보다도 국민에게 보다 가깝고 친절한 법원, 안으로는 직위나 직급에 구애됨이 없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믿고 도와가며 항상 활기가 넘치는 일터로서 ‘함께 하는 법원’, 자율적으로 일하는 법원이 되어 우리 모두가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법원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법원으로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데 힘을 합쳐 나가자고 당부하였다. 2005년도 부산지방법원 직원친절교육, 부패방지 및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부산지방법원(법원장 박용수)은 2005. 11. 7.(월) 12:20 법원종합청사 5층 대강당에서 본원 및 가정지원의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직원친절교육, 부패방지 및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이종언 총무과장은 친절교육에서 법원공무원에게 친절이란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것이므로 우리 모두가 해박한 지식으로 무장하고, 친절을 습관화하며, 민원인을 가족, 친지처럼 모셔야 한다고 강조하고, 또 전화예절 원칙에 대한 14가지 기본적인 습관을 설명하면서 ‘친절은 이자까지 붙어 되돌아온다’ 라는 아담 스미스의 말을 되새기자고 역설하였다. 또한 부패방지와 관련하여서는 부패방지법에 의해서 제정된 법원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해설하면서 밝고 활기찬 공직사회의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직무수행을 당부하였다. 이후 성희롱 예방교육은 여성부의 시청각 교육용 비디오 ‘성희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시청하는 것으로 갈음하였다. 울산지방법원 - 1. 울산지방법원 축구부 공공기관 축구대회 참가 울산지방법원(법원장 박용수)의 축구 동호회(회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2일 울산지역 37개 기관이 참가한 울산대학교이사장배 공공기관 축구대회에 참가하여 8강에 진출한 뒤, 아쉽게 4강에서 좌절하는 기염을 토했다. 1차전 경기에서는 세관 팀과 맞붙어 이용관 주임과 정만규 판사의 연속 골로 일찌감치 승리를 굳히는 듯 했으나, 사력을 다하는 세관 팀의 맹추격으로 1골을 내준 상황에서 경기종료 5분을 남기고 상대편에 페널티킥을 허용하는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법원축구부의 철벽 수문장 정용연 씨가 온몸으로 페널티킥을 막아냄으로써 완승을 거두었다. 곧바로 이어진 노동사무소와의 2차전에서는 먼저 선제 골을 내준 후 우세한 경기력에도 불구하고 만회골을 넣지 못하여 패색이 짙었으나, 경기종료 2분 전, 울산법원 최고의 스트라이커 강승복 주임이 상대편 네트를 통쾌하게 뒤흔들어 줌으로써 경기를 동점으로 종료시키고, 김수엽 판사가 승자결정 제비뽑기에서 “승”을 뽑는 행운까지 잡아 극적으로 8강에 진출하였다. 이 두 경기 동안 단 1명의 선수교체도 없이 강행군한 법원 팀은 이어진 4강 진출전에서, 울산지역 최강을 자처하는 시설관리공단팀을 맞아, 강승복 주임의 선취골과 다크호스 안성길 주임의 추가 골로 2:1로 앞섰으나, 아쉽게도 경기종료 직전 페널티킥으로 2:2로 비기고 제비뽑기에서 석패하고 말았다. 비록 4강에 진출하지는 못하였으나 울산지방법원팀은 불굴의 투지와 팀웍, 여직원들의 열렬한 응원으로 다른 기관들로부터 많은 찬사와 부러움을 받았다. 2. 박용수 법원장 이임식 및 김능환 법원장 취임식 울산지방법원은 2005. 11. 3.(목) 10:45 본관 4층 대강당에서 부산지방법원으로 영전하는 박용수 법원장에 대한 이임식을 가지고, 이어서 2005. 11. 4.(금) 10:10 에는 제8대 김능환 법원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11. 3.의 이임식에서 제7대 박용수 법원장은 정들었던 울산지방법원을 떠나게 되는 섭섭한 심경과 그동안 묵묵히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한 법관 및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참석자 전원과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아쉬운 석별을 정을 나누었다. 11. 4.의 취임식에서 제8대 법원장으로 취임한 김능환 법원장은 “한반도 남동부의 교통의 요지이자 제1의 공업도시인 울산에서 법원장으로 근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피력하고, 취임에 즈음하여 “사법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우리 법원의 법관 및 직원 모두가 주권자이자 최종적인 사법서비스의 소비자인 시민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은 우리의 당연한 책무” 임을 강조하고 “항상 공정하고 깨끗하며 봉사하는 자세를 갖추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안으로는 인간미 넘치는 법원, 일할 맛 나는 법원, 신명 나는 법원이 되자”고 당부하였다. 취임식에 이어 법원장은 청사의 모든 사무실과 법정, 심문실, 휴게실 등을 순시한 다음, 각 직급 대표들과 구내식당에서 간단히 점심 오찬을 가진 뒤, 오후에는 울산지방변호사회, 법무사회 등을 예방하였다. 3. 보안시스템 완공 가동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김능환)은 지난 2005. 9. 20.~ 11. 13. 약 2개월에 걸쳐 청사 내 보안시스템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운용에 들어갔다. 울산지방법원이 이번에 설치한 보안설비는 CCTV와 비상벨, LCD모니터, 도어폰 등으로 모든 법정과 사무실 및 로비 등 청사 내 요소 요소에 완비되었으며, 비상상황 발생 시 방호원과 청원경찰 및 경비원의 신속한 출동과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들 시설들은 울산지방법원이 이미 지난 5월에 설치하여 가동 중인 출입구 검색대와 함께 법원 내에서의 폭력사태 예방과 인명 및 시설 보호에 큰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4.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파악 울산지방법원은 2005. 11. 14(월) 울산광역시 장애인총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회원 4명을 초청하여 14:00부터 2시간 동안 사무국장 등 법원 관계자들과 함께 청사내의 장애인 시설들을 둘러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법원측은 현재 청사 내에 설치된 장애인 시설을 장애인들에게 직접 체험하게 하여, 설령 법규에 맞게 시설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인들의 관점에서 불편한 사항과 미흡한 시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점검을 당부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장애인총연합회측은 법원측의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장애인 시설 설치 및 보수시 설계단계부터 장애인 단체를 참여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며, 법원측은 장애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법원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뜻을 밝혔다. 창원지방법원 - 김종대 법원장 취임식 창원지방법원(법원장 김종대)은 2005. 11. 4.(금)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지원장 및 본원 법관,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2대 김종대 법원장의 취임 행사를 가졌다. 법원장은 이 날 취임사를 통하여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를 공평히 대하고, 친절히 대하는 것이 국민을 직접적으로 감동시킬 수 있는 기회라며, 법정에서나 창구에서나 당사자와 민원인들에 대하여 웃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마음을 키워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직원들 간에 화합하고 법원을 찾아오는 모든 국민을 감동시키는 행복한 법원, 맑고 밝고 훈훈한 일터 창원법원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구내식당에서의 오찬을 끝으로 이 날 취임식을 마쳤다.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 전국 최초로 이혼부부 교육용 영상물 제작, 활용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지원장 선재성)은 최근 이혼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심각화하는 현 상황에 대처하여 이혼 후 자녀양육과 관련된 문제들을 예방하고 자녀들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광주YWCA가정법률상담소와 공동으로 이혼부부 교육용 비디오를 제작하여 이를 활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혼부부에 대한 교육은 미국 등 선진외국의 가정법원에서는 오래 전부터 국가의 아동보호 책무를 다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시되어 왔다. 하지만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법원이 이러한 배려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이혼을 확인하기만 한 이혼공장에 머물렀던 것이 부끄러운 현실이었다. 이에 광주가정지원에서는 전국 최초로 이에 관한 교육용 비디오를 제작하였으며 법원행정처를 통하여 이를 전국 법원에 배포하여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작된 영상물은 이혼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 및 통계자료와 함께 일반인에 대한 인터뷰 등을 포함하여 이혼 후유증을 앓고 있는 생생한 사회현실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혼 후 자녀들이 겪게 될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족문제 전문가들의 조언을 토대로 이혼 시 고려하여야 할 자녀양육 지침들을 항목화하여 알기 쉽게 구성하였다. 또한 광주가정지원의 판사 및 직원, 변호사, 아동문제 전문가 등이 직접 출현하여 실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조언을 해 주는 내용으로 이혼을 앞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광주가정지원은 성급한 이혼을 방지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충분한 합의를 통해 원만한 이혼이 이루어지도록 협의이혼 전 숙려기간 및 상담제도를 시행중인데 협의의혼 당사자들에게 이번에 제작된 교육용 비디오를 필수적으로 시청하도록 한 결과 당사자들로부터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적 배려는 예산상의 문제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여성가족부, 청소년위원회 또는 대법원 차원에서 강구되어야 할 사항인데 지방의 작은 가정지원에서 이러한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전주지방법원 - 김관재 법원장 취임 전주지방법원(법원장 김관재)은 2005. 11. 4.(금) 신관1호 4층 회의실에서 관내 부장판사와 각 지원장을 비롯한 법관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법원장의 취임 행사를 가졌다. 이 날 취임식에서 신임 법원장은 취임사를 통하여 문화 예술의 도시이자 충효의 고장이고 우리나라 사법의 기초를 다지셨던 법조 3성을 배출한 사법의 성지인 전주에서 법원장으로서의 막중한 직무를 수행하게 돼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진다고 하면서, 전주법원에 재직하는 동안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또 법관 및 직원들에게는 사법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만의 편의를 우선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남의 일처럼 사건을 처리하지는 않았는지 겸허히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추스르는 마음을 잃지 않아, 국민과 법원 사이에 벌어진 간격을 메우고 국민을 섬기는 법원으로 거듭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법원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하였으며, 자기계발과 노력을 요구하고 있는 21세기 지식정보사회는 업무와 관련된 분야는 물론 외적으로도 현대적인 지식과 정보로 무장하여 이 사회의 주인공이 되도록 자기계발의 목표와 계획을 정하여 틈틈이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법원장은 취임식을 마친 후 검찰청 예방과 청사를 순시한 후에 덕진공원 내에 있는 법조 3성을 참배하는 것으로 이 날 행사를 끝마쳤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중국 연대시 중급인민법원 대표단 방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지원장 손주환)은 2005. 11. 8.(화) 10:00 3층 대회의실에서 지원장을 비롯하여 부장판사 및 법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연대시 중급 인민법원 대표단(단장 손무기)을 맞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지원장은 군산시와 자매결연 관계에 있는 중국 연대시의 중급 인민법원 대표단의 군산지원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인사말과 함께 정기적인 상호방문을 통해 지속적인 법조교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간담회가 끝난 후 대표단 일행은 청사를 순시하며, 특히 민원부서의 업무처리 절차 및 전산시스템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등 법원행정 업무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이번 방문이 우리 법원을 이해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전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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