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 1. 2005년 사법연수원 교·직원 추계체육행사
사법연수원(원장 손기식)은 2005. 11. 18.(금) 초겨울의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수원장을 비롯한 교수 및 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계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연수원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한 후 교·직원들에게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평소 체력단련을 꾸준히 하고, 아울러 활발한 동호회 활동을 통하여 직원들 상호간에 화합과 우의를 돈독히 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청팀과 백팀으로 나누어 족구를 시작으로 발야구, 2인3각 달리기, OX퀴즈 등 다양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펼쳤으며 청팀이 우승을 차지하였다.
2. 일산법조타운 친선 탁구대회
사법연수원 탁구동호회(회장 사무국장 최희규)는 2005. 11. 29.(화) 18:20경부터 연수원 실내체육관에서 법원공무원교육원 및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탁구동호회원 등을 초청해 친선 탁구대회를 가졌다.
경기에 앞서 연수원장은 일산 법조타운 친선 탁구대회를 통해 상호간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경기가 되어 영원히 기억에 남기를 바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경기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날 경기는 국가대표팀(여자) 감독인 현정화 선수를 초청해 연수원장과 복식조를 구성하는 등 복식조 30개팀(총 60명)이 참가하여 조별(5개조) 풀리그전으로 열띤 경쟁을 펼쳤다.
경기 중 현정화 감독은 각 조를 돌면서 자세 등을 수정해 주고 참가 선수들에게 사인을 해주는 등 현역선수 때와 다름없는 인기를 과시하며 대회장의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경기 시상은 각 조 우승팀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결과는 1조 연수원의 신용재·이승재 팀, 2조 구회근·이민주 팀, 3조 최재석·이은미 팀, 4조 고양지원의 홍승표·장학상 팀, 5조 고양지원 김형훈·박민구 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경기 후에는 사법연수원 목련식당에서 저녁식사가 이루어져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등 일산 법조타운 탁구동호인간의 화합의 장이 되었다.
3. 제1기 사법보좌관 후보자 수료식
사법연수원은 2005. 11. 30.(수) 11:00 소강당에서 사법연수원장과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기 사법보좌관 후보자 수료식을 거행하였다.
사법보좌관 후보자들은 2005. 8. 1.부터 11. 30.까지 3개월간의 연수원내 이론교육과 1개월간의 각 법원에서의 실무교육을 무사히 마치고 이 날 수료식을 가졌다.
연수원장은 이 날 식사에서 꾸준한 자기개발을 통하여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법률실무가로서 법률지식과 실무능력, 겸허한 자세와 높은 도덕성 등을 두루 갖추어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사법보좌관이 될 것을 당부하였다.
이 날 수료식에서 49명의 사법보좌관 후보자들이 수료증을 수여받았으며, 교육성적이 우수한 이인철 사법보좌관이 우수상을, 제1기 사법보좌관 후보자 회장직을 맡아온 이경규 사법보좌관이 공로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서울고등법원 - 1. 제27회 서울법원아카데미 강연 실시
서울고등법원(법원장 정호영)은 2005. 12. 9.(금) 16:30~18:00에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중회의실에서 영화 서편제의 주연배우로 잘 알려진 김명곤 국립극장장을 초빙하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서울법원아카데미 강연을 실시하였다.
이 날 강연에서 김명곤 국립극장장은 ‘한국문화의 세계화’라는 주제로, 예술인 극장장으로서 현장에서 직접 느낀 한국문화의 현주소와 예술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세계화를 향한 열정을 숨김없이 토로하여 강연에 참석한 서울법원종합청사의 가족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아낌없는 갈채를 받았다.
2. 전체판사회의 개최 관련
서울고등법원은 2005. 12. 12.(월) 4층 중회의실에서 전체 법관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하반기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 정호영 법원장은 법관들에게 지난 12. 2.(금) 있었던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들을 설명하고, 법관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특히 바람직한 법정 커뮤니케이션과 법정 언행의 정립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천방안 등에 관하여 참석한 법관들 사이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의 민사 전문재판부 운영 개선방안에 관하여도 참석한 법관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 교환과 논의가 이루어졌다.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 1. 형사항소심 하반기 양형실무위원회 개최
대구고등법원(법원장 김진기),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영목)은 2005. 11. 28.(월) 10:00~12:00 4층 대회의실에서 대구고등법원 형사부 주최로 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부장판사, 판사 및 각 지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형사항소심 하반기 양형실무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항소심의 양형의 적정화와 양형편차의 극복방안 등에 관하여 토론하고 그 개 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최된 것이다.
회의에 앞서 대구고등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법관은 형사재판의 결론부분에 해당하는 양형단계에 이르러 고뇌와 번민을 거듭한 후 형을 선고하지만, 양형결과를 놓고 보면 지역별, 심급별, 법관별로 적지 않은 편차가 존재하여 결국 이것이 사법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바, 참석하신 법관 여러분께서는 활발한 토론을 통하여 법관들의 양형감각과 적정한 양형폭을 발견함으로써 법관들 사이의 양형편차를 줄임과 동시에 토론에서 도출된 사항을 직·간접으로 재판에 반영함으로써 더욱 합리적이고 적정한 양형을 구현하도록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하였다.
이어 주제발표에서는 대구지방법원 심규찬 판사가 ‘배임수재죄에 대한 양형’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정석원 판사가 ‘성폭력사범에 대한 제1심 양형 실무’에 대한 발표를 하였으며, 발표 이후 자유로운 토론시간을 갖는 한편, 2005년도 상반기 양형실무위원회 이후의 성과에 대하여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2. 대구법원 아카데미 제5회 강연회
대구법원 아카데미 운영위원회(위원장 대구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는 2005. 12. 5.(월) 대구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진기 고등법원장, 황영목 지방법원장과 법관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법원 아카데미 제5회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위 강연회는 평소 과중한 업무에 몰두해 있는 우리 법원구성원들에게 음악을 통하여 심적인 여유와 정신적인 건강을 제공하자는 취지하에서 경북대학교 음악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이내선 교수를 초빙하여 『음악의 이해(역사로 본 음악의 대중화, 시간예술로서의 음악)』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이 날 이내선 교수는 중세음악과 오페라음악 및 교향악의 흐름에 대하여 강연하면서 각 시대별 대표곡들을 DVD와 빔프로젝터를 통하여 재연함으로써,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강연에 참석한 법관 및 일반직원들에게 음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을 뿐 아니라 각 시대별 대표곡들을 감상해보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 1. 민원안내·지원센터 설치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이홍훈)은 2005. 11. 21.(월)부터 종합민원실의 (구)민원상담실을 폐쇄하고 동관 1층 출입구 바로 옆에 “민원안내·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민원안내 등의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민원안내·지원센터는 민원인의 접근성 제고, One-stop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국민의 편의성 향상”을 목표로 민원안내를 위한 인적 구성 및 물적 설비를 확충·시스템화한 것으로써, 민원업무는 민원인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에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일괄 처리될 수 있게 되었다.
담당부서 위치나 각종 절차·서식 등의 안내 이외에도 무료법률상담기관 안내, 장애우·노약자 등에 대한 특별안내, 법률정보·사건진행상황 등에 대한 검색 지원, 복사 및 팩스·이메일 수신 무료 제공, 기본적인 사무용품 제공 등 법원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공통적으로 당면하게 되는 기본적인 불편·의문사항을 문의·해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서비스를 한층 더 개선하였다.
2. 집행관간담회 개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5. 11. 24.(목)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14층 소회의실에서 법원장을 비롯하여 민사수석부장판사, 집행관감독판사, 사무국장 등 법원측 인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대표집행관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하반기 집행관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는 2005년도 상반기 간담회의 집행관사무소측 요망사항에 대한 법원측 조치결과를 설명하고, 법원측에서는 집행관 업무 및 사무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과 특별송달 및 철저한 부동산현황조사와 대민친절방안 실천을 당부하였고, 집행관사무소측에서는 집행관 집행미제사건 등 처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비용예납(부족) 통지 또는 강제집행 속행의사 유무확인 촉구와 관련된 규정 및 전화 등 통신에 의한 강제집행사건의 취하에 대한 규정의 개정 또는 신설을 건의하였으며, 이후 요망사항과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활발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3. 등본자동발급센터 운영
2005년 12월 1일(목) 오전 10시에 법원장, 민사수석부장 및 각 국·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중앙지방법원 등본자동발급센터 오픈식을 가졌다. 오픈식에서 법원장은 발급센터가 우리 법원을 찾는 민원인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길 바란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
등본자동발급센터는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1층 출입구 앞쪽에 위치하고 있다. 발급센터에는 부동산등기부등·초본 발급기 2대, 법인등기부등·초본 발급기 5대, 법인인감증명서 발급기 1대 및 구청민원증명발급기(주민등록등·초본, 토지·건축물대장등본 등 38종 발급) 1대, 총 9대의 발급기가 운영 중이다. 12월 중순경 법원행정처로부터 부동산등기부, 법인등기부, 법인인감 발급기 각 1대씩 3대를 배정받으면 추가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발급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수수료 정산을 위해 마감시간 단축),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현재 발급센터에는 공익근무요원 1명이 상주하고 있으며, 발급센터가 실질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시로 운영상황을 점검, 문제점 등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발급센터의 설치·운영으로 기존에 총 18대의 발급기가 운영되었던 등기과에는 10대(부동산등기부 3대, 법인등기부 4대, 법인인감 3대)의 무인발급기가 운영되고 있다.
4. 2005년도 하반기 보호관찰협의회 개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5. 12. 5.(월) 14:00에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1452호 소회의실에서 의장인 신영철 형사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한 최중현 부장판사, 이석환 서울보호관찰소장 등 위원 및 간사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년도 하반기 보호관찰협의회(의장 신영철 형사수석부장판사)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을 사회에서 교화 선도하는 가장 선진적인 형사정책수단이므로 이 제도가 집행대상자들에 대한 교화·선도의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그들에게 올바른 사회인으로서의 삶을 찾아주고 범죄 재발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법원장은 이번 보호관찰협의회가 보호관찰소 및 위탁집행기관에서 시행과정상 발생한 문제점과 보완점에 대한 진지한 토의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였으며, 본회의에서는 위원들이 실무에서 쌓은 경험들을 서로 교환하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유익한 자리가 되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 1. 시민사법모니터 최종간담회 개최
서울동부지방법원(법원장 오세빈)은 2005. 11. 28.(월) 15:00 5층 회의실에서 시민사법모니터 최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법원장은 최종간담회를 통하여 시민사법모니터들이 9월 및 10월에 제시한 의견을 법원행정에 소중히 반영토록 하겠으며, 이번 모니터제도를 통해 시민과 더욱 가까워진 법원이 되는 데 힘써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총무과장으로부터 9월 및 10월 모니터 의견 및 조치결과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법원에 대한 추가 건의 및 개선사항』, 『시민사법모니터 활동에 대한 의견』이란 토의안건을 가지고 활발한 자유토론을 하였다.
또한 모니터 활동을 하면서 겪은 내용과 의견을 이야기 하면서 간담회를 마무리 하였다.
2. 2005년도 하반기 법무사회와의 간담회 개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05. 12. 19.(월) 11:00 5층 회의실에서 법원장, 기세운 서울동부지방법무사회장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하반기 법무사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법원장은 간담회를 통하여 서울동부지방법무사회에서 민원상담실을 운영하여 자발적인 민원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법무사 분들이 일반국민과 법원의 중간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시어 일반국민에게 한층 더 나은 사법서비스 제공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각 과(소)에서 법무사회에 바라는 협조사항을 법무사회측에 전달하였고, 법무사회측에서는 개명절차의 간이·신속처리 방안과 신청사건에서의 현금공탁명령을 줄이고 보증보험공탁으로 처리하는 방안, 등기사건에서의 보정사항의 이상 유무를 확인절차 및 등기사건 처리에서의 융통성을 부여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줄 것 등을 요망하였으며, 이후 요망사항과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활발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 CS클리닉 실시
서울남부지방법원(법원장 박국수)은 2005. 12. 12.(월) 청사 6층 대강당에서 법원장, 각 과장 및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민원서비스의 고객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전문교육을 받은 강사들이 민원현장을 직접 방문, 민원인의 불만사항과 법원 업무 특성을 반영해 맞춤식 서비스교육을 실시하는 CS 클리닉(Customer Satisfaction Clinic)을 실시하였다.
우리법원 직원들의 민원 서비스 진단을 위해 현장감 있는 전화 모니터와 강사가 직접 민원현장에서 촬영한 민원인 응대 장면을 각 과별로 제시함으로써 현재의 근무태도 등에 대하여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여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 1. 2005년도 법원·법무사회 간담회 개최
서울북부지방법원(법원장 이종찬)은 2005. 11. 25.(금) 15:00 본관 소회의실에서 법원장, 조종구 서울북부지방법무사회장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원상담실이 협소하여 법원을 위해서 자원봉사로 법률상담을 해 준 법무사들에게 적절한 근무여건을 마련해 주지 못한 점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고, 또한 현재 법무사 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법원과 법무사회 사이에 보다 협력적이고 우호적인 관계가 증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각 과장들이 등기소 출입사무원증의 관리 철저, 소장 등 접수시 표지에 당사자에게 연락 가능한 전화번등 기재, 등기소 사무실 출입시 법무사 사무원 신분증 패용, 등기사건 선처리 제도 폐지 등 법원측의 요망사항을 전달하였고, 법무사회측에서 2차 등기전산화 관련 문제, 호적사건에 대한 건의 등을 하였으며, 그 외 부패방지 및 직원들의 친절문제에 대한 토론이 오고 갔는데,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2. 2005년도 하반기 친절 및 부패방지교육 실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05. 11. 28. 오전, 오후 법관 및 전 직원을 2개조로 나누어 본관 대회의실에서 친절 및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친절교육은 휴먼서비스 아카데미 대표이며, 한국예절학회 이사로 있는 최은미 강사가 『현대사회 고객만족 친절서비스 혁신』이라는 주제아래 새로운 시대의 리더로서 시대에 맞게 끊임없이 변화해야 하며, 고객만족과 전화 친절 등에 대하여 강의를 하어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어 부패방지교육은 국가청렴위원회가 제작한 교육영화 『슈퍼스타 최대로』를 상영하였다.
3. 민원안내 자원봉사단 발대식 개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05. 12. 1(목)시민이 참여하는 민원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한 민원안내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가졌다.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자원봉사자여러분이 민원안내를 잘 해 줌으로써 국민이 참여하고, 또한 국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서울북부지방법원이 되고자 한다며 열심히 봉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원봉사자는 12월 1일부터 오전 2시간 또는 오후3시간씩 법원을 찾는 민원인에게 청사안내, 장애인과 노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 1. 2005년도 하반기 보호관찰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서울서부지방법원(법원장 박일환)은 2005. 11. 21.(월) 15:00 소회의실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형사부장판사, 형사단독판사, 형사과장, 서울보호관찰소서부지소장, 사회봉사 위탁집행기관장 등 위원 및 간사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하반기 보호관찰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범죄의 예방과 재발방지에 효과적인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제도의 취지를 살려 보호관찰소 및 위탁집행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모범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위탁집행기관 두 곳에 대하여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2. 2005년도 하반기 성희롱예방·친절·부패방지교육 실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05. 12. 12.(월) 10:00 10층 대회의실에서 법원장, 법관, 사무국장 및 직원 240여 명(집행관사무소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하반기 성희롱예방·친절·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였다.
성희롱예방교육은 “성희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영상물 시청을 통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여직원은 이성이 아닌 인격체로서의 동료임을 재차 각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부패방지교육은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제작한 “과장님!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란 동영상을 시청하였으며, 친절교육은 조흥은행 CS 아카데미 임현수 강사의 진행으로 원만한 대인관계의 형성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 스트로크의 중요성을 일깨워 타인에 대한 작은 배려와 관심이 법원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 냄으로써 직원들의 커다란 호응을 받았다.
이어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총무과장은 “우리 법원의 민원처리 사례”를 소개하면서 직원들의 인식 전환과 직원 상호간 친절을 함께 실천하자고 하였다.
인천지방법원 -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설명회 개최
인천지방법원(법원장 민형기)은 2005. 12. 15.(목) 14:00~17:00 인천지방법원 5층 대회의실에서 250여 시민, 변호사, 법무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최승록 판사는 인사말을 통해 과도한 빚으로 고생하고 있는 국민들이 근로의욕을 잃고 자포자기하게 되면 결국 국가경제적으로도 손해가 된다고 밝히고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제도가 이들에게 경제적 회생의 기회를 주어 국가경제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제도이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회생위원들은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서 등의 작성요령, 처리절차, 심사기준 등을 설명하였으며 참석자들은 높은 열의를 가지고 경청하였다. 또한 설명이 끝난 후 회생위원들과 참석자들 간에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고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 신청방법을 설명하였고 특히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를 소개하여 보다 쉽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행사 후 가진 설문조사를 통해 직접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게 되어 대단히 만족스럽다고 답하였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법원연주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지원장 최동식)은 지난 2005. 11. 23.(수) 12:00 1층 로비에서 각종 재판이나 법원 민원으로 늘상 딱딱하고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법원청사에서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흠뻑 느끼게 하는 연주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이색적인 연주회는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실내악팀(담당 김성준)이 드비엔느 바순 4중주곡을 연주하면서 시작됐다.
바순 한대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가 함께 연주되면서 고전풍의 우아하고 섬세하면서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명곡이 청사를 울려 퍼졌다.
판사들과 직원, 유관기관 관계자 그리고 민원인 등 200여 명의 참석자들이 연주 중간 중간 박수를 치며 모든 일상을 잊고 필하모닉의 연주로 느껴지는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지원장은 “경직된 법원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민원인들과 주민들과의 친화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아름다운 선율이 직원상호간에 화합과 단결을 이루는 청량제 역할을 하게하고 민원인에게는 우아하고 격조 높은 법원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수원지방법원 - 2005년도 하반기 보호관찰협의회 개최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이동흡)은 2005. 11. 21.(월) 15:00 본관 소회의실에서 법원장, 길기봉 수석부장판사 외 위원, 수원보호관찰소장, 위탁집행기관 대표자 등 총2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하반기 보호관찰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에 앞서 8명의 신규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이 날 협의회 의장인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 보호관찰제도의 정착과 이상적인 운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의 자유와 인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개인과 사회를 보호하고 범죄예방에 소요되는 관리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가장 선진적인 형사정책의 하나라고 강조하고, 이날 협의회에서도 위원들이 실무에서 쌓은 경험들을 서로 교환하고 문제점이나 건의사항을 함께 허심탄회하게 논의함으로써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이 제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이 날 토의된 안건은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의 업무에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약 1시간 동안 토의 후 행사를 마쳤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1. 조정위원회 위촉식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지원장 원유석)은 2005. 11. 15. (화) 11:00 대회의실에서 부장판사, 국·과장들과 조정위원회 회장 및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위원 추가 위촉식을 갖고, 새로이 대학교수, 의사, 사업가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 13명을 신임 조정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조정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였다.
이 날 지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조정위원의 사법참여는 사법부와 일반국민을 연결해 주는 교량이 될 뿐만 아니라 사법모니터로서의 역할도 겸하게 된다고 강조하고, 조정제도를 통하여 사회에 봉사하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6층 소회의실에서 조정제도의 활성화방안과 조정기법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2. 직원 실무연구회 개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05. 11. 18. (금) 대회의실에서 주사보 이상 일반직 직원(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연구회를 가졌다.
이 날 ‘부실 출생신고 사례 연구’(총무과 주사보 김경환) , ‘소액심판사건의 소송절차상의 특례’(민사과 주사 김순용), ‘인도명령 정본의 송달과 관련하여 실무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신청과 주사 윤여학), ‘ 법정기간 연장에 관한 고찰’(형사과 주사보 신성문), ‘이기해야 할 등기를 유루한 경우의 처리 및 문제점’(등기과 주사보 강판중)등의 논제를 각 발표하고, 참석한 직원들의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직원 실무연구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실무에 도움을 주고, 좀 더 발전된 방안을 제시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3. 법무사 간담회 개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05. 11. 30. (수) 14:00 소회의실에서 수원지방법무사회 안산지부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지원장을 비롯하여 사무국장 및 각 과장이 참석하였고, 법무사회에서는 방용규 지부장을 포함하여 6명이 참석하였다.
지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모두 귀한 시간을 내서 소중한 자리를 마련한 만큼 잘못에 대해서는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고, 활발한 토론을 거쳐서 좋은 결실을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였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법원 내 법률무료상담 창구 개설 등 민원인을 위한 시설 및 제도 개선에 대하여 2시간에 걸쳐 의견을 교환하였다.
대전지방법원 - 2005년 하반기 대전지방변호사회와의 간담회
대전지방법원(법원장 이주흥)은 2005. 11. 21.(월) 17:00 법원장, 부장판사 전원, 대전지방변호사회장(변호사 서희종)외 변호사 17명 등 총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하반기 변호사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평소 우리법원 업무에 긴밀한 협조와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 후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양 기관이 재판업무의 협조요망사항을 신중히 검토해서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여 국민에게 충실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결론을 도출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이어 대전지방변호사회장의 인사말과 법원 측 참석자 및 변호사회 소속 참석자 소개가 끝난 후 회의가 시작되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상곤 부장판사가 법원업무 전반에 관한 요망사항을, 신귀섭, 윤병구, 손차준 부장판사가 행정·민사·형사재판과 관련한 법관의 재판사무 운영에 관한 법원의 요망사항을, 변호사회 제2부회장이 법원에 대한 건의사항을 각각 발표한 다음, 이에 대한 답변과 법원업무와 관련된 제도 운영 및 그 개선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자유토론 형식으로 논의하였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 ‘사랑의 헌혈’ 운동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지원장 이창형)은 2005. 11. 22(화) 이웃사랑 실천의 일환으로 청사 현관 앞에서 법관 및 일반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헌혈운동을 펼쳤다. 최근 각종 질병과 교통사고 등으로 혈액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헌혈률이 감소하여 응급환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리 지원에서는 정기적으로 사랑의 헌혈을 통해 조금이나마 이웃사랑을 실천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청주지방법원 - 1. 2005년도 하반기 친절·성희롱예방교육 및 부패방지교육
청주지방법원(법원장 차한성)은 2005. 11. 25.(금) 16:00 별관 4층 대회의실에서 사무국장·각 과장 등 직원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하반기 친절·성희롱예방교육 및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친절교육에서는 조흥은행 본점 고객만족실 CS 아카데미 김양준 강사를 초빙하여 “진정한 친절은 즐거운 직장분위기에서 시작 된다”는 주제로 참석한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시종일관 웃음이 넘치는 자유로운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어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진 사무국장의 부패방지교육에서는 ‘법원공무원의 청렴 유지 등을 위한 행동 강령’에 대하여 설명하고 “보다 더 청렴한 공무원”이 되기 위해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성희롱예방교육에서는 여성가족부에서 제작한 홍보 비디오를 시청하면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
2. 2005년도 우수호적공무원 표창 및 호적관장자 교육 실시
청주지방법원은 2005. 11. 29.(화) 15:00 별관 4층 대회의실에서 법원장, 사무국장, 각 과장 및 관내 호적사무관장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우수호적공무원 표창 및 호적관장자 교육을 실시하
였다.
이 날 시상식에서 법원장은 우수호적공무원으로 선정된 청원군 북이면 지방농업주사 권영식에게 대법원장 표창장을 전수하고, 청주시 흥덕구청 지방행정주사보 조현순 등 3명에게 법원장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하였다.
이어서 법원장은 격려사를 통하여 우수호적공무원으로 선정된 수상자 및 교육에 참석한 호적사무관장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호적사무가 개개인의 신분관계 및 재산관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처리를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진 호적관장자 교육에서는 총무과장이 “호적부 등의 공개”에 대하여 강의한 후, 참석자들 사이에 일선 호적관서에서의 호적업무처리상 애로사항 등에 관하여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여 심도 있는 대화의 시간이 되었다.
3. 개인채무자회생 및 개인파산·면책제도 설명회 개최
청주지방법원은 2005. 12. 5.(월) 15:00 별관 4층 대회의실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면책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설명회는 성실하지만 불운하여 과다한 채무 속에서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법적 제도인 개인파산제도와 개인회생제도를 충북지역에서 널리 홍보하기 위해 개최되었는데, 관내 변호사, 법무사를 포함한 일반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이 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기를 반영하였다.
법원장은 인사말에서 과다한 채무로 고통 받고 있는 채무자들이 개인파산제도나 개인회생제도를 활용하여 빚을 빛으로 바꾸어 다함께 잘사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진 설명회에서 이오영 담당판사는 개인회생제도 및 개인파산제도의 의의와 신청자격, 신청서 작성요령, 기타 자주 제기되는 질문사항 등에 대하여 강연을 하고, 이병찬 회생위원과 함께 참석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4. 법정커뮤니케이션 개선을 위한 법관세미나 개최
청주지방법원은 2005. 12. 16.(금) 16:40 본관 3층 소회의실에서 법원장을 비롯하여 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정커뮤니케이션 개선을 위한 법관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날 세미나는 과거의 재판관행에 있어 법관의 부적절한 법정언행 등으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거나 법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제점이 있었음을 인식하고 대법원의 법정커뮤니케이션 개선방안에 발맞추어 국민에게 만족감을 주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을 구현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되었다.
어수용 부장판사의 “바람직한 법정언행”에 대한 주제발표로 시작한 이날 세미나는 법정운영방식의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 앞서 실시한 재판부별 자체 법정모니터링에 대한 설문조사결과와 변호사회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법정커뮤니케이션연구회의 결성, 표준법정의식 등에 대한 논의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대구지방법원 - 1. 법원·등기소 신청사 준공식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영목)은 2005. 11. 30.(수) 대구지방법원 고령군법원·고령등기소 신청사 준공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날 준공식 행사는 법원장을 비롯하여 고령군법원판사, 사무국장, 대법원 시설기획과장, 유관기관 단체장 및 조정위원,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등기소장의 경과보고, 제막식, 테이프커팅, 청사순시 및 기념소연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법원장은 준공식 식사를 통하여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헌한 공사관계자 및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신청사 준공을 계기로 더욱 친절하고, 신속·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고령군법원·등기소는 경북 고령군 고령읍 쾌빈리 350-3번지에 2005. 5. 18. 착공하여 2005. 11. 14. 준공하였다.
신축건물은 지상 2층 건물로서 연면적은 250여 평이며, 1층에는 법정 및 군법원·등기소 사무실이 있으며, 2층에는 판사실과 조정실 및 등기서고가 배치되어 있다.
2. 2005년도 관내 기관장회의 개최
대구지방법원은 2005. 12. 19.(월) 10:00 대회의실에서 관내 지원장, 상주(중심)시·군법원판사, 등기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기관장회의를 개최하였다.
법원장은 훈시를 통해 한 해 동안 우리 법원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각 단위 기관장의 노고를 치하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연말연시에 해이해지기 쉬운 복무기강확립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하였으며, 이어 수석부장판사가 법정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비롯한 민사·형사 등의 재판에 관한 요망사항을, 사무국장이 민원업무혁신을 비롯한 일반 행정에 관한 요망사항을 각 전달한 후 그 철저한 이행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참석자들의 허심탄회한 발표와 현안 문제에 대한 자유로운 토의가 있었다. 회의를 마친 후 참석자 전원이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가지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욱 화합하고 친절한 법원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3. 2005년도 본원 전체판사회의 개최
대구지방법원은 2005. 12. 19.(월) 14:00 대회의실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부장판사 등 본원 전체법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하반기 본원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하였다.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년간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해준 법관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진정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날 회의는 법원장이 전국 법원장회의 결과를 전달한 후, 이어서 대구지방법원 내규의 개정 승인이 있었고, 끝으로 법관들이 현안에 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활발히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지방법원 - 관찰협의회 개최
부산지방법원(법원장 박용수)은 2005. 12. 19. 11:00 부산지방법원 종합청사 4층 460호에서 법원장 및 김종기 부장판사 등 법원 관계자들과 보호관찰소 및 위탁집행기관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하반기 보호관찰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보호관찰제도가 중요한 부분으로 정착되기 위해서 관련 기관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하였고, 법원에서는 협의회에서 논의한 사항과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이를 수용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이 날 회의는 부산보호관찰소장의 보호관찰 집행현황 보고에 이어 ‘보호관찰 소년에 대한 선도위원 지정 관련’과 ‘외출제한명령 부과 확대 방안’ 등에 관한 토의를 하였고, 기타 개선점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울산지방법원 - 1. 간담회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김능환)은 2005. 11. 24.(목) 17:00 대회의실에서 법원장을 비롯하여, 수석부장판사, 집행담당판사, 사무국장 등 법원측 인사와 울산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집행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집행관과의 간담회를 개최 하였다.
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강조하고 “법원이 맡고 있는 사법 업무는 그 권한이 국민의 위임에 근거한 것이며, 그 비용 또한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명심하여 항상 공정하고 깨끗하며 봉사하는 자세로 친절하게 업무에 임할 것”을 당부 하였다.
이어서, 고종주 수석부장판사가 진행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각종 현안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활발하고 심도 있는 토의가 있었다.
2. 울산지방법원 함박회 감사패 수상
울산지방법원 여직원들의 모임인 함박회(회장 서선영)는 2005. 11. 23.(수) 울산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로부터 감사패를 전달 받았다. 함박회에서는 작년 연말 법원장 등 직원들의 협찬을 받아 불우이웃돕기 자선바자회를 열어서, 회원들의 자작 수공예품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무상기증한 생활용품들을 전시 판매하여 400만 원의 수익금을 올렸으며, 이중에 250만 원을 울산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에 중증장애인돕기 성금으로 기탁하고, 나머지 150만 원은 방어진 소재 천사의집(고아원)에 전달한 바 있다.
3. 하반기 업무개선 제2협의회 개최
울산지방법원은 2005. 12. 8.(목) 대회의실에서 법원장, 사무국장 및 각 과장을 비롯한 법무사측 대표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하반기 업무개선 제2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업계가 불황인 여건 속에서도 올 한 해 동안 시민들을 위하여 봉사한 법무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법무사들은 법조 최일선에서 국민의 법률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법원사무와 관련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사건 당사자들에게는 친절하고 업무처리에도 완벽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업무관련 개선사항에 관한 양측의 의견들을 교환하였으며, 각종 의견들에 대한 토론 결과를 법원업무 전반에 적극 반영하기로 하
였다.
4. 최우수법원 포상금으로 불우이웃돕기
울산지방법원은 2005. 12. 19. 대법원으로부터 수여받은 최우수법원 포상금 중 일부를 전 직원들의 뜻에 따라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하였다.
울산지방법원은 2003년, 2004년에 이어 금년에도 최우수법원으로 선정됨으로써 3년 연속 최우수법원이 되었는데, 직원들은 울산지방법원이 연속하여 최우수법원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울산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는 취지에서 포상금 일부를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청렴과 친절을 최대의 목표로 삼고 시민을 위한 법원, 시민과 함께하는 법원이 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 1. 집행관과의 간담회 및 연찬회 개최
창원지방법원(법원장 김종대)은 2005. 11. 22.(화) 법원장을 비롯한 수석부장판사, 집행담당판사, 사무국장, 각 과장, 관내 집행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집행관과의 간담회 및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행사에 앞서 먼저 집행업무에 모범적인 집행관 사무원 3명에 대한 법원장 표창이 있었다.
법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한해동안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한 집행관 및 소속사무원들에 대해 노고를 치하하면서, 정확하고 신속한 집행업무 처리와 공평하고 친절한 업무수행으로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자세를 잃지 않기를 당부하였다.
이어서 진행된 회의에서 법원 측은 ‘집행관사무소 직원들의 대민친절교육 및 집행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송달업무담당자의 관련 법규숙지와 교육실시’를 요망하였으며, 집행관 측에서는 ‘집행업무 관련법규와 실무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과 개선방안’ 등을 건의하였다.
2. 2005년도 관내 과·소장회의 개최
창원지방법원은 2005. 12. 19.(월)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본원 각 과장, 지원 사무과장 및 관내 등기소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과·소장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민을 섬기는 친절한 법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 관내 과·소장 및 창원법원가족 모두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업무를 비롯한 친절·부패방지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성패는 관리자의 리더십에 크게 좌우되므로, 종전의 지휘·감독 중심에서 솔선수범하고 봉사하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류근섭 사무국장의 주재로 지난 12. 2. 개최된 전국법원장회의 내용 중 행정에 관한 지시사항 전달과 본원 각 과장의 건의사항 전달,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3. 대민 친절교육 실시
창원지방법원은 2005. 12. 19.(월) 13:30 3층 대회의실에서 필수근무인원을 제외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4/4분기 대민 친절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강사로 각 과장이 과 별로 수립한 구체적인 친절방안에 대하여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친절우수기관 2곳과 친절우수공무원 14명에 대한 포상이 있
었다.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민원인이 법원을 한 가지 일로 두 번 반복해서 찾아오는 일 없이, 한 번 방문으로 민원처리를 마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4. 2005년도 하반기 보호관찰협의회 개최
창원지방법원은 2005. 12. 21.(수) 법원장, 심갑보 부장판사 외 위원, 창원보호관찰소장, 위탁집행기관 대표자 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하반기 보호관찰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행사에 앞서 먼저 신규위촉자 1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가 있었으며, 협의회 의장인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보호관찰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 온 형사담당법관과 보호관찰협의회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범죄에 대한 예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범죄자에 대한 지도와 교화임을 강조하고, 이날 회의가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제도의 발전 및 정착에 기여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유익한 의견을 제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날 토의된 안건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과 관련한 업무에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토의 후 구내식당에서의 오찬을 끝으로 이날 행사를 마쳤다.
전주지방법원 - 1. 여직원회(한우리) 불우이웃돕기 일일찻집 개최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어려운 이웃과 온정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2005. 12. 8.(목) 전주지방법원(법원장 김관재) 여직원 모임인 ‘한우리’(회장 양연숙)에서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일일찻집’을 열었다.
형형색색의 풍선으로 장식된 전주지방법원 신관1호 회의실은 온정의 마음이 가득한 일일찻집으로 마련되어 ‘불우이웃돕기’ 어깨띠를 두른 한우리 회원들이 손님을 맞이하였다.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료 가족이나 이웃의 소외계층 등을 돕기 위해 여직원들이 직접 마련한 일일찻집에는 정성껏 준비한 다과는 물론 형형색색의 떡까지 준비되어, 평소 마주하기 쉽지 않았던 직원들과 재야법조인들도 이웃에 따듯한 마음을 전하려는 취지를 격려하면서 성금을 내었다.
11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 날 행사는 김관재 법원장과 송범섭 사무국장을 비롯한 여러 법원 가족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개최되었으며 변호사, 법무사, 집행관 등 재야법조인들도 적극 참여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이 날 모금된 성금 4,820,000원 전액은 어려운 형편 속에 투병중인 직원가족과 독거노인, 무의탁 지체장애시설,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비인가 시설 등에 쌀과 성금을 전달하는데 쓰일 것이다.
전주지방법원 한우리 회원들은 매년 연말 불우이웃돕기 일일찻집을 열고, 여기에서 모금된 성금 전액을 주변의 불우이웃 및 재정사정이 어려운 사회복지시설을 돕는데 사용해 오고 있다.
2. 2005년도 하반기 보호관찰협의회 개최
전주지방법원은 2005. 12. 12. 정창남 수석부장판사, 김정만 부장판사를 비롯한 형사재판부판사 등 법원 측 위원들과 전주보호관찰소장과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장 등 보호관찰소측 위원 및 남원사회복지관장 등 위탁집행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하반기 보호관찰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전라북도 보호관찰협의회 의장인 김관재 전주지방법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한 정창남 수석부장판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 이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이 제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전주보호관찰소장의 보호관찰 업무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에 관하여 업무보고를 하였으며, 이어서 정창남 수석부장판사의 사회로 진행된 안건토의에서는 ◆보호관찰소의 프로그램의 적정성 및 재범방지효과 ◆판결전 조사내용의 실질화 ◆수강명령제도의 활용방안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운영방식, 문제점 제기 및 그 발전방향 등의 논의가 위원 상호간의 진지한 토론으로 진행되었고, 이날 토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검토하여 관련 업무처리에 적극 활용키로 하였다.
3. 대민친절 및 부패방지·성희롱예방 교육 실시
전주지방법원은 2005. 12. 13.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민친절 및 부패방지·성희롱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대민친절 교육은 강사로 초빙된 주식회사 전북은행 전문 강사인 최수열강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킬(대화중심의 의사소통)이란 제목으로 진행되었는데, 교육에 참석한 직원들이 의사 소통 시 가장 중요한 말과 언어의 선택 시 꼭 필요한 기본 소양이 무언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이러한 기본 스킬을 통하여 민원인 만족, 나아가서 민원인 감동을 시킬 수 있음을 이해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어서 실시된 부패방지 교육과 성희롱예방 교육은 관련된 비디오 시청과 강사로 선정된 감사관 및 서무담당관이 진행하였는데, 감사담당관은 강연을 통해 부패방지 문제는 지속적으로 노력해왔고 이제는 없다고 자신할 수 있으나 계속적인 자정 노력이 없으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직원들의 노력을 당부했고, 서무담당관은 성희롱예방 비디오 시청 후 직장 내에서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언어나 행동들이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한 뒤 직원들이 경각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