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 제37기 사법연수생 임명장 수여식
사법연수원(원장 손기식)은 2006. 3. 2.(화) 오전 10시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원장 및 부원장을 비롯한 교수전원과 연수생 가족 등 천오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7기 사법연수생 9백 77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사법연수원장은 식사를 통하여 연수생들에게 복잡하고 다양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높은 식견과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법조인으로서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확립하며, 넓은 시야와 진취적인 자세를 가지고 새로운 활동영역을 개발할 것, 그리고 타인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열린 마음을 가진 법조인이 되어줄 것을 당부함과 아울러 올해부터 사법연수원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원어민이 영어로 강의하는 영미법강좌에 대한 연수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꾸준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 날 임명받은 연수생 9백 77명 중 여성의 비율은 31.6%(309명)로 역대 최다기록을 남겼으며, 연수생들의 경력도 의사·공인회계사·변리사·노무사·법무사 등 다양했다.
대전고등법원 - 1. 조정위원위촉식 및 정기총회
대전고등법원(법원장 이흥복)은 2006. 3. 6.(월) 중회의실에서 법관, 국·과장, 참여사무관 및 조정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 날 위촉식에서는 사회 각 분야의 학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6명을 신규 조정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임기가 만료된 조정위원 34명을 재위촉하였다.
법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국민의 재판절차에의 참여와 구술주의의 강화 등 근래 우리 법원의 변화노력에 관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하였고, 조정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위촉식에 이어 이동연 판사의 “조정절차의 개요와 조정기법”에 관한 강의가 있었고, 이어서 조정위원회 정기총회 및 간담회가 열렸다.
2. 실무연구회 개최
대전고등법원은 2006. 3. 9.(목) 중회의실에서 국·과장, 행정관, 실무관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연구회(회장 사무국장 김학균)를 개최하였다.
사무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실무연구회가 학문적·실무적 연구뿐만 아니라 직원 상호간의 만남을 통한 의견교환과 이해 및 관심의 장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 날 첫 발표자인 주성업 사무관은 “법원의 감사업무”라는 주제로, 다음 발표자인 최동홍 사무관은 “법원 민원서비스 혁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이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의 민원서비스시스템과 종합민원실 등의 개선된 시설을 빔프로젝트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시청한 다음 간담회를 가졌다.
광주고등법원 -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개원
광주고등법원(법원장 박송하)는 2006. 3. 2.(목)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의 개원식 및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개원식에는 이강국 대법관이 특별 참석한 가운데 박송하 광주고법원장, 정진호 광주고검장, 김관재 전주지법원장, 김종인 전주지검장 등 법원·검찰 관계자와 강현욱 도지사, 정길진 도의회의장, 최규호 교육감, 이한선 경찰청장 등 도 단위 주요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고법 전주부 청사인 전주지방법원 신관2호에서 가졌다.
특히 이강국 대법관은 2001. 11. 5. ~ 2003. 9. 17.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하면서 광주고법 전주부 유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이 날 축사를 통해 전라북도 도민의 오랜 염원을 이루게 된 것을 축하하며 광주고법 전주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해 주었다. 행사 후 법원가족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새로운 환경에서 맡은바 직분을 다 해달라고 당부 하였다.
또한, 박송하 광주고법원장은 식사를 통해 그동안 광주고법 사건의 35%에 달하는 전주지법 관할 사건 당사자들이 2심 재판을 받기 위해 광주까지 오가던 불편 및 경제적 손실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를 전북도민에게 제공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고법 전주부의 건승을 기원해 주었다.
한편, 광주고법 전주부는 고법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2명 등으로 구성된 1개 합의부와 참여사무관 등 직원 5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며 전북지역의 민·형사와 행정 및 가사 사건의 항소심을 총괄하게 된다. 전주부 청사는 신관2호로 지상4층 연면적 453평의 건물로 2005. 5. 3. 완공하여 지상 1층에 민·형사법정, 2층은 고등법원 전주부 사무실, 4층은 고등법원 전주부판사실로 사용된다.
특허법원 - 1. 중국 국가지식재산권 전략팀 특허법원 방문
『중국 국가지식재산권 전략팀』 방한 대표단(단장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부국장 외 15명)은 2006. 2. 21.(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특허법원(법원장 이흥복)의 운영과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다.
대표단 일행은 준비절차실과 대법정 등 특허법원 시설을 둘러본 후 소회의실에서 이루어진 심준보 판사와의 질의·답변을 통해 특허법원의 설립목적, 관할, 침해소송을 다루는지 여부, 처리건수, 운영성과 등 우리나라 지적재산 소송제도 전반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다.
2. 전입법관 오리엔테이션 실시
특허법원은 2006. 2. 22.(수) 특허소송실무연구회의 일환으로 전체 법관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전입법관의 신속한 업무적응을 돕기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다.
이 자리에서 조영선 판사가 특허법원의 사건처리 개요, 특허실용신안 공보의 검색과 명세서의 이해, 기록검토와 절차진행상의 유의점, 참고할 문헌 등 특허재판 전반에 관한 개요와 구체적 업무처리 요령에 관한 소개를 하였고, 참석자들 간에 열띤 질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3. 구술변론 개선 방안
특허법원에서는 2006. 3. 15. 법원장 및 수석부장 주재 하에 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구술변론 개선 방안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간담회 결과 변론준비기일에서의 구술변론은 활성화되어 있으나, 변론준비기일 결과의 진술 등 변론기일에서의 구술변론이 미흡하였고, 변론준비기일을 거치지 않는 디자인ㆍ상표 사건에 대한 구술변론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특허법원의 모든 사건에 대하여 모든 절차에서 구술변론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의 특허법원 구술변론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고,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리사회 및 특허청소송수행자 등을 상대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더욱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 국·과(소)장 민원 혁신 결의 대회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이홍훈)은 2006. 2. 20.(월) 법원장, 사무국장, 민사국장, 형사국장, 각 과장 및 관내 등기소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혁신을 위한 국·과(소)장 결의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국민을 섬기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국·과(소)장 및 법원 가족 모두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가짐과 친절한 마인드의 형성은 관리자인 각 국·과(소)장의 리더십에 크게 좌우되므로 각 국·과(소)장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진 민원혁신 결의를 위한 회의에서는 최희규 사무국장의 주재로 민원안내·지원센터활성화, 민원혁신 및 개혁 방안 등에 대한 우리법원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추진방향 및 자세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이와 아울러 민원혁신에 따르는 직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방안도 각과(소)장들이 함께 논의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6년 상반기 친절·부패방지 및 성희롱예방 교육실시
서울동부지방법원(법원장 오세빈)은 법관, 일반직원 및 집행관실 사무원 등이 모두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교육일정을 2006. 2. 27.(월), 2006. 3. 2.(목) 및 2006. 3. 13.(월) 3일간으로 정하여 친절·부패방지 및 성희롱예방 교육을 각 1시간 20분에 걸쳐 실시하였다.
제1부. 친절 교육은 우리 법원 김선엽 사무국장의 강의로 진행되었는데, 전국 사무국장회의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인 『1. 역량향상을 위한 인사정책 혁신방안 2. 서비스 리더십 등』을 강의하면서 사법부의 당면 과제인 국민을 섬기는 법원을 만들기 위한 법원공무원의 자세를 갖추도록 최선을 다 하자는 내용의 교육을 하였다.
제2부. 부패방지 교육은 우리 법원 황문하 총무과장의 강의로 진행되었는데 부패(腐敗)의 개념·원인·영향 등을 정리하고,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의 유형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하여 우리 모두 청렴하고 공정한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다.
제3부. 성희롱예방 교육은 『여성가족부』에서 제작한 교육 자료인《성희롱 없는 일터 다함께 GO!GO!》를 시청하였는데 직장 내 성희롱 사례 재현과 각 사례별 토론자 및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해 성희롱 발생시 대처방안 및 해결방법 등을 제시해 준 영화로 우리 직원들의 주의를 한 번 더 환기시키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 1. 법정언행연구위원회 발족식
서울북부지방법원(법원장 이종찬)은 지난 3월 15일(수) 3층 소회의실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언행연구위원회 발족식 및 제1차 회의」를 갖고 외부인사 4인(변호사, 교수, 조정위원, 자원봉사자 모임 회장)이 포함된 10인의 위원을 법정언행연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라는 궁극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단독비디오모니터링, 공동모니터링, 전문가의 법정커뮤니케이션에 관한 클리닉 등을 실시하여 바람직한 법정언행 개선에 많은 성과를 얻었으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법정언행연구위원회가 발족한 것”이라고 설립 취지를 설명하였고, “법정언행 방법의 개선을 위한 제반 사항, 법정모니터링·클리닉 등의 실시를 위한 계획 수립, 법정언행 개선 방안의 마련 등에 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2. 조정위원 위촉식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06. 3. 27.(월) 5층 대회의실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부장판사, 조정담당판사, 국·과장 및 조정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위원 위촉식을 거행하였다.
이 날 위촉식은 개식, 국민의례, 위촉장 수여, 감사패 수여, 법원장 인사말씀, 법원간부 소개, 폐식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위촉식이 끝난 후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들과 조정위원들 간에 오찬이 있었다.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법원의 조정 활성화를 위하여 남다른 열정과 노력으로 크게 이바지해 온 여러 조정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한 후, 조정위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분쟁의 공평 타당한 해결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 민사조정위원 위촉식 개최
서울서부지방법원(법원장 박일환)에서는 2006. 2. 23.(목) 10:30 대강당에서 법원장을 비롯하여 수석부장판사, 민사부장판사, 민사단독판사, 사건관리부판사, 사무국·과장, 사건관리담당관, 조정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민사조정위원에 대한 재위촉 및 신임조정위원 위촉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이 날 위촉식에는 조정위원 총 52명 중, 사회 각 분야의 학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12명을 조정위원으로 신임 위촉하였으며, 임기가 완료된 조정위원 27명을 재위촉하였습니다.
법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하여 이 법원의 사건관리부 신설에 따라 민사재판시 조정위원들이 화해적으로 분쟁을 해결함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위촉식에 이어 김종우 판사가 민사조정실무의 전반적인 개요 및 조정기법에 대하여 안내를 한 후, 마지막으로 조정위원 간담회에서는 김원태 회장의 주재 아래 조정의 활성화 방안 및 개선점에 대한 모색을 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 민원안내 자원봉사단 발대식
의정부지방법원(법원장 이태운)은 2006. 3. 2.(목) 10:30 본관 3층 소회의실에서 민원안내자원봉사자,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안내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가졌다.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민원안내자원봉사단”은 사법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들이 자원봉사자로서, 법원을 찾는 민원인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민원인과 법원의 거리감을 줄이고 자원봉사자의 경험을 법원사법서비스개선에 활용하는 등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되므로 민원안내자원봉사단의 인원과 활동을 확대하여 “국민을 섬기는 법원”에 다가갈 것이라고 말하며 민원안내자원봉사자의 개인적인 보람과 의정부지방법원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원봉사자는 2006년 3월 6일부터 법원을 찾는 민원인에게 청사안내, 장애인과 노약자에 대한 우선 편의제공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서울가정법원 - 1. 소년자원 보호자 위촉장 수여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양동관)은 2006. 2. 27.(월) 14:00 4층 중회의실에서 법원장, 신기남 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9회 소년자원보호자 위촉식을 거행하였다.
법원장은 신규 위촉된 소년자원보호자 12명에 대하여는 위촉장을, 소년자원보호자중 공로가 큰 보호자 4명에게는 표창장과 상품을 수여하였으며, 이날 치사를 통해 위촉된 소년자원보호자들에게 보호소년들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선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2. 시민자원봉사단 발대식
서울가정법원은 2006. 3. 3.(금) 11:30 8층 소회의실에서 시민자원봉사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개최하였으며, 발대식이 끝난 후 법원장은 국, 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간담회와 오찬행사를 가졌다.
법원장은 치사를 통하여 가정주부로서 바쁜 가운데에서도 시민자원봉사자로 참여해준데 대하여 깊이 감사하고, 자원봉사자의 적절한 민원안내와 보조는 민원인으로 하여금 큰 신뢰와 고마움을 느끼게 해 줄 것이며, 우리 법원이 국민을 섬기는 법원으로 거듭나는데 시민자원봉사자로부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서울행정법원 - 1. 구술변론 시행 방침 간담회 개최
서울행정법원(법원장 이우근)은 2006. 2. 27. 14:00 3층 회의실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부장판사 등 법원관계자와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 검사 등 검찰관계자, 대한변호사협회, 서울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종래의 서면교환심리방식을 ‘쓰기’와 ‘읽기’ 중심의 무성영화에 비유할 수 있다면 ‘말하기’와 ‘듣기’ 중심의 새 방식은 유성영화에 비유할 수 있다. 행정소송의 특성상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구술로 이루어진다면 쟁점사항이 조기에 정리돼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론이 신속하게 도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기석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구술변론 시행 방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행정법원은 합의재판부 5개를 구술변론 시범재판부로 지정하고 2006.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결과에 따라 연내에 전 재판부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2006. 3. 13.에는 국가소송수행자와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구술변론 시행 방침을 설명할 계획이다.
2. 신년 산행 및 시산제
서울행정법원 산악회(회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2006. 3. 4(토). 이우근 법원장과 산악회원 등 50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기 포천 왕방산에서 신년 산행 및 시산제를 가졌다.
자연보호활동과 함께 가진 시산제에서 법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부족한 여건 속에서도 각자 맡은 바 일을 훌륭하게 완수한 행정법원 가족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올 한 해도 행정법원에서 시행하는 실질적 구술변론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활기찬 법원을 이끌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잔설이 쌓인 왕방산 정상에서 산악회원 일동은 발아래 펼쳐진 인근 봉우리를 내려 보며 우의를 다졌고, 법원장은 백운계곡을 바라보며 왕방백운을 두운으로 즉흥 칠언사행시를 지어 회원들의 갈채를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 1. 조정위원 위촉식
인천지방법원(법원장 민형기)은 2006. 3. 2.(목) 5층 중회의실에서 조정위원 68명(신임 12명, 재위촉 56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
특히 대법원이 작년 7월 노동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사의 참여하에 신속하고 평화적인 분쟁해결을 위하여 노동전문 조정위원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은 2006. 3. 1.부터 위 제도를 시행, 12명의 노동전문 조정위원을 새로이 위촉하였다. 이번에 위촉된 노동전문 조정위원들은 노사입장을 대변하는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등 이익대변단체와 중립적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대학, 변호사회, 노무사회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였다.
법원장은 민사조정위원제도는 일반 국민의 사법절차 참여라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제도라 소개하며 조정위원들에게 조정위원제도의 활성화에 이바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 집행관 사무소 “민원 도우미” 봉사
인천지방법원의 집행관사무소는 2006. 3. 6.(월)부터 소속 집행관들이 “1일 민원도우미”로서 교대 근무하여 보다 향상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민원실에 민원인용 의자와 필경대를 추가 설치하였다. 또한 일선 집행현장에서도 대민친절에 최선을 다하여 국민에게 봉사하는 열린 법원상을 구현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지방법원 - 조정위원 위촉식 개최
춘천지방법원(법원장 손용근)은 2006. 3. 9.(목) 11:00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국·과장 및 조정위원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조정위원 위촉식을 갖고 신규 위촉된 조정위원과 임기 만료된 조정위원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조정을 통하여 원만한 분쟁 해결에 기여한 한경석 조정위원과 윤병길 조정위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하였다.
법원장은 인사 말씀을 통해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의 법적 분쟁에서 조정의 중요성과 조정위원들의 건전한 상식과 풍부한 경험 및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사법제도의 발전에 참여하고 기여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관점에서 원만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정에 임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였다.
위촉식 후 춘천지방법원 김경수 판사가 조정절차에 대한 안내와 설명을 가졌다.
청주지방법원 - 1. 민원안내 자원봉사단 결단식 및 오리엔테이션 개최
청주지방법원(법원장 차한성)은 2006. 3. 3.(금) 11:00 별관 4층 대회의실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각 실·과장 및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안내 자원봉사단 결단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였다.
민원안내 자원봉사단은 현재 총 5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6. 3. 6.(월)부터 오전, 오후 각 1개조(2명으로 구성)씩 편성되어 종합민원실과 등기과 등에서 근무하면서 법원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민원접수창구나 간단한 서식작성 등을 안내하고, 특히 고령자, 노약자, 장애인 등에게는 해당 부서 담당자와 연결하여 원스톱 민원해결이 되도록 안내하게 된다.
이 날 결단식에서 법원장은 자원봉사단 대표로 선정된 이옥희 자원봉사자에게 위촉장과 신분증을 수여하고 인사말을 통하여, ‘민원안내 자원봉사단이 친절한 안내를 통하여 법원과 국민 사이의 거리감을 좁혀 줌과 동시에 시민사법모니터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하여 줌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청주법원이 되도록 도와 줄 것’을 요망하였다.
이어서 진행된 오리엔테이션은 사무국장이 법원의 업무특성과 자원봉사자로서의 기본자세에 대한 강연을 하고, 총무과장이 법원 각 과에서 하는 업무를 미리 배부한 자료에 따라 설명한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2. 2006년 상반기 정기판사회의 개최
청주지방법원은 2006. 3. 13.(월) 11:00 본관 3층 소회의실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등 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상반기 정기판사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판사회의의 주요 안건은 각종 내규의 제·개정 및 폐지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 전국 수석부장판사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의 전달 및 자체 토의, 각종 판례연구회의 2006년도 활동계획 보고 등이었다.
먼저 이 날 판사회의에서는 2건의 내규제정안, 7건의 내규개정안 및 3건의 내규폐지안이 가결되었고, 다음으로 ‘설득은 법정에서 판결은 간결하게’, ‘원칙이 구현되는 살아 있는 공판’이라는 제목으로 전국 수석부장판사회의에서 논의된 자료를 기초로 어수용 수석부장판사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뒤이어 각종 판례연구회 회장 및 간사는 2006년도 활동계획을 보고하고 향후 1년간의 활발한 연구회 활동을 통하여 보다 나은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기여해 나가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법원장은 판결작성관리시스템 사용, 조정활성화 등 재판 및 사법행정과 관련한 몇 가지 당부말씀을 하셨고, 참석한 법관 모두는 국민을 섬기는 법원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판사회의를 마쳤다.
3. 형사재판 담당법관의 교도소 방문
청주지방법원장과 형사재판 담당법관 등 청주지방법원 소속법관 10명과 형사과장 등은 2006. 3. 13.(월) 14:00 청주교도소를 방문하여 교도소 시설을 둘러보고 교도관 및 재소자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방문은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이 형집행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교도관 및 재소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형집행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그들이 느꼈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봄으로써 향후 형사재판 및 사법행정에 참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법관 등은 먼저 회의실에서 업무현황을 청취한 후, 교도관들의 안내로 수용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등을 둘러보았고, 이어서 40여 분에 걸친 재소자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재판과정에서 하고 싶었던 말은 다 할 수 있었는지, 유리한 증거신청에 대해 제재를 받지는 않았는지, 공정한 재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지 등 형사재판과정에서 재소자들이 느꼈던 문제점 등을 솔직하게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교도소장을 비롯한 교도관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통하여 법관 등은 재소자들에 대한 처우에 대하여 다양한 질문을 하였고, 교도관들은 이에 대한 답변과 함께 형집행업무와 호송업무 등과 관련하여 건의사항을 전달하였다.
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교도소 방문과 교도관 및 재소자들과의 대화는 앞으로의 형사재판이나 사법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교도관들의 협조에 감사를 표시하고, 앞으로도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해 줄 것을 당부
하였다.
대구지방법원 - 1. 2006년도 노동전문조정위원 위촉식 개최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영목)은 2006. 2. 27.(월) 4층 대회의실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노동전담부 부장판사, 조정전담 단독판사, 국·과장 및 노동전문조정위원 등 총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노동전담조정위원 위촉식을 거행하였다.
이 날 위촉식은 위촉장 수여, 법원장 치사, 조정위원 간담회 개최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위촉식이 끝난 후 간담회에서는 노동사건조정업무 및 노동사건현황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있었다.
법원장은 치사를 통해, 먼저 바쁜 가운데도 우리 법원의 노동전문조정위원직을 흔쾌히 수락한 데 대하여 감사의 말을 전한 후,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사회 각 분야의 여러 가지 갈등을 조율하기 위하여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 분야에 대하여도 노동전문가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면서, 통상의 소송절차에 비해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조정절차가 사법적 분쟁해결의 중요한 수단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조정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함과 아울러 조정위원 상호간에 활발한 의견교환 뿐 아니라 우리 법원에 대한 운영상의 요망사항 또한 기탄없이 개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노동전문조정위원의 선정은 다양한 직역의 단체로부터 후보자들을 추천받아 진행하였는데, 추천기관은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중립적 단체의 3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총 7개 단체로부터 노동전문가들을 추천받아 다양한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중에서 전문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12인을 선정하였다.
앞으로 노동전문조정위원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노동사건의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다양한 노동분쟁사건을 신속,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국선전담변호사 위촉식
대구지방법원은 2006. 2. 28.(화) 법원장실에서 수석부장판사, 형사부판사, 국선전담변호사, 국선감독위원, 사무국장, 형사합의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위촉식을 가졌다.
이 날 국선전담변호사로는 기존에 국선변호를 담당해왔던 소칠룡(사시23회)변호사와 류정무(사시24회)변호사가 재 위촉되었고, 새로 전정호(군법무관 3기)변호사가 신규 위촉됨으로써 2006. 3. 1.부터 대구지방법원의 국선전담변호사는 3명으로 늘어났다.
법원장은 이 날 행사에서 당부의 말을 통해 ‘그간 국선변호를 성실히 수행해온 두 분 국선전담변호사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새로 위촉된 국선전담변호사 또한 기존의 국선전담변호사와 함께 피고인의 인권옹호와 국선변호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사법서비스의 질이 한 층 높아 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하였다.
위촉식 후 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4층 대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공동연락사무소 개설』, 『구내주차장 이용』 등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한 여러 가지의 지원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3. 보호관찰협의회 상반기 정기회의 개최
대구지방법원은 2006. 3. 13.(월) 4층 대회의실에서 법원장을 비롯하여 수석부장판사, 각 형사재판부 재판장, 대구보호관찰소장 등 내·외부 인사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상반기 보호관찰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호관찰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에 심혈을 기울여 준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보호관찰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형사사법제도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였다.
이어진 실무회의에서는 대구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집행현황 보고와 건의가 있은 후, 법원장 주재 하에 자유토론 방식으로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과 보호관찰처분의 병과로 인한 재범방지 효과, 정신질환자 등 집행곤란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의 신중한 부과, 장시간 수강명령 부과 시의 충분한 검토, 집행유예취소 인용율 제고에 관한 문제점 등 여러 현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의를 가졌다.
정기회의가 끝난 후 법원장은 협의회원들과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함께 하면서 앞으로도 보호관찰제도를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할 것을 다짐하였다.
부산지방법원 - 1. 민원부서 모니터링 실시
“국민을 섬기고, 국민에게 감동 주는 법원으로 거듭나고자”
사법부는 재판과 민원업무의 개선방안을 연구, 시행하는 등 국민을 섬기고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법원으로 거듭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부산지방법원(법원장 박용수)은 그 동안 법원장님을 중심으로 법관과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바로미봉사단과 민원토탈서비스센터의 설치를 추진하고, 재판과정의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국민을 위한 법원이 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고, 이번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원부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난 2월 14일부터 28일까지 종합민원실, 민사신청과, 민사집행과, 등기과, 집행관사무실, 민원인주차장 등 상대적으로 민원인이 많은 부서의 업무과정을 비디오로 촬영하여 이를 해당 민원부서 담당자들이 스스로 검토한 이번 모니터링은 해당 부서가 자발적으로 시행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이번 모니터링을 통하여, 민원인을 응대하는 일부 직원들이 그 시선을 외면한 채 경직된 표정을 짓고, 억센 억양이나 어려운 법률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며, 올바르지 않은 자세와 불필요한 몸동작을 하는 등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해당 민원부서 직원을 포함한 부산지방법원 전 직원은 확인된 문제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그 교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이미 법원내부 통신망에 게시하여 전국법원의 다른 직원들도 공람할 수 있도록 하였고, 향후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정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대민응대의 수준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2. 2006년도 민사조정위원 위촉식 및 정기총회 개최
부산지방법원은 2006. 3. 7.(화) 10:30 종합청사 5층 대강당에서 법원장을 비롯한 법원관계관 및 민사조정위원 등 149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사조정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임기 만료된 조정위원 42명과 추가위촉위원 7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적극적인 조정참여로 조정제도의 활성화에 공로가 큰 이종묵, 구선회, 김진순, 민성기, 최철이 위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상호 이해와 양보를 통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당사자 간의 감정의 악화로 인한 소모적인 대립을 없앨 수 있는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이며, 이러한 조정제도의 장점에 주목한 대법원의 선도에 따라 우리법원도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의 활성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며, 이번에 조정위원을 대폭 증원하고 재판부 전속 조정위원조를 지정한 것은 앞으로도 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홍광식 부장판사의 조정절차 및 기법에 관한 안내 후, 조정위원들은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후임 회장으로 최찰 회장을 선임하고, 조정위원 상호간의 협력과 친목도모를 통하여 조정제도의 활성화에 적극 참여할 것을 결의하였다.
3. 구술변론 등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민사단독판사 간담회 개최
부산지방법원은 2006. 3. 23.(목) 민사단독판사 20명(소액단독판사 및 통합재판부에 구성된 단독판사 제외)이 참석한 가운데 ‘구술변론 등에 관한 민사단독판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간담회는 구술변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검토 및 실시현황을 스스로 집약·점검하여 보다 나은 개선사항을 강구하고, 개선사항에 대한 이행과 점검을 담보할 목적으로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는 선임민사단독판사인 김경호 판사의 주재로 민사단독재판부 현황 보고와 구술변론제도의 활성화 방안 등의 안건 상정, 그에 대한 토론 및 의견진술, 민사단독판사 변론개선운영위원회의 설립과 위원 선정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민사변론의 전반적인 현안을 지속적으로 연구·시행함으로써 민사재판의 내실화에 따른 사법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민사단독판사 변론개선운영위원회를 새로이 설립하고, 개선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이행과 점검을 위하여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또한 조정위원회 조정 및 행정사건의 조정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도 토의하였다.
이날 회의는 민사단독판사들이 자발적으로 개최하였고, 변론개선운영위원회를 상설화하여 민사변론의 충실화를 지속적으로 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투병중인 백상수 실무관(29기) 돕기 성금 전달식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지원장 최진갑)은 현재 비소세포폐암4기로 투병 중에 있는 민사신청과 백상수 실무관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2006. 3. 6.(월) 13:30 지원장실에서 지원장, 고규정 부장판사, 최환열 사무국장 및 각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동부지원 가족의 정성이 담긴 성금 오백여 만 원을 백상수 실무관에게 전달하였다.
이 날 지원장은 성금을 전달하면서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용기를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당부하고 위로의 말을 전하였다.
울산지방법원 - 1. 국선전담변호사 위촉 및 간담회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김능환)은 2006. 2. 27. 13:30 법원장실에서 고종주 수석부장판사와 형사선임부장판사, 국선감독위원회 위원, 사무국장, 총무과장, 형사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윤경석 변호사에게 국선전담변호사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국선전담변호사로 위촉된 윤경석(연수원 34기) 변호사는 2006. 3. 1.부터 2008. 2. 29.까지 2년간 울산지방법원 형사항소부와 형사2단독, 형사5단독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게 되며 매달 최소 40건의 국선전담사건을 맡게 된다.
위촉식후 열린 간담회에서 국선전담변호사로 위촉된 윤경석 변호사로부터 업무협조사항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법원장은 이 날 간담회에서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첫 시행인 만큼 물적 지원과 함께 철저한 업무감독을 통해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이루어 내고 ‘국민을 섬기는 법원’으로 거듭날 수 있게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 조정위원 위촉식 및 세미나 개최
울산지방법원은 2006. 3. 8.(수) 11:00 부장판사, 국·과장, 사법보좌관, 조정위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위원 위촉식을 갖고, 새로이 변호사, 의사, 한의사, 기업대표 등 학식과 덕망을 갖춘 여러 분야의 전문가 12명을 신임 조정위원으로 위촉하여 조정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조정위원의 사법참여는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민사 또는 가사사건의 당사자 사이에서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 내어 합의에 의한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한 형태이며 사법부와 일반국민을 연결해 주는 사법모니터로서의 역할도 겸하게 된다고 강조하고, 그동안의 조정위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하는 한편, 조정제도가 국민들 사이에 보다 편리한 분쟁해결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정절차에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그동안 울산법원의 조정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여 법원과 시민 간의 가교역할을 훌륭히 수행한 김길자, 김광태, 김정영 위원에게 감사패를 유판수 전 조정위원에게 공로패를 각 수여하였다.
위촉식 후 개최된 세미나에서는 민사1단독 백승엽 판사가 “울산지방법원 조정위원을 위한 조정절차 개관”이라는 주제로 조정절차의 활용방안과 조정자에게 필요한 능력과 태도 등에 관한 발표를 하였다. 이어서 열린 오찬에서 조정제도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자유로운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조정위원 위촉식에 앞서 개최된 조정위원회 정기총회에서는 한시준 위원이 조정위원회장에 연임 되었다.
3. 홈페이지관리위원회 개최
울산지방법원은 2006. 3. 27.(월) 3층 세미나실에서 새로 위원으로 선임된 공보관과 전산계장, 총괄운영관리자로 지정된 박상현 판사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홈페이지관리위원회(회장 수석부장 고종주)를 개최하였다.
위원회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및 민원안내 강화, 홈페이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 등이 논의 되었다. 그리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좀 더 가깝고 다가가기 쉬운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기로 의견을 같이 하였다.그 일환으로 다양한 안내코너 설치와 민원서류 양식 및 샘플 등을 게시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울산지방법원의 홈페이지가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기대하여도 좋을 듯하다.
창원지방법원 - 1. 2006년도 본·지원 관내 판사회의 개최
창원지방법원(법원장 김종대)은 2006. 2. 27.(월) 5층 소회의실에서 관내 영장담당 판사를 제외한 판사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지방법원 본·지원 관내판사회의를 개최하고 그동안 실무연구팀에서 준비해 왔던 민·형사 실무개선안을 확정·발표하였다.
형사와 관련된 실무 개선안으로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지방법원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제시하고 확정하였다. 또한 “불구속 재판 원칙 강화 방안”으로 구속영장 발부 최소화, 구속적부심 인용 최대화, 형사소송법에 충실한 보석제도 운영, 1심 실형선고시 법정구속 원칙화 등 인신구속 4대 원칙을 제정하였고 현재 사회적 이슈(issue)가 되고 있는 성폭력 등 사안이 중대한 범죄에 대하여는 실형기준원칙을 강화하여 원칙적으로 구속하기로 하였다.
민사에 관련된 실무 개선안으로는 “당사자의 재판정 조기 대면을 위한 방안”으로 소장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첫 기일을 지정하여 조기에 재판장에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재판장이 당사자에게 필요한 증거방법을 안내함으로써 당사자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재판절차를 진행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고, “판결문 간이화 방안”으로 당사자가 쟁점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알기 쉽게 판결서를 쟁점 위주로 작성함으로써 법관들로 하여금 판결서 작성시간을 줄이고 심리의 충실과 적정 판단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2. 법원장 일일 민원상담
창원지방법원장은 2006. 3. 13. 14:00부터 호적비송사건에 관하여 일일 민원상담관으로 민원상담을 실시하였다.
이번 일일 민원상담은 국민 속으로 직접 파고들어 민원인이 진정으로 목말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이를 호적비송사건처리의 참고자료로 삼고, 다른 한편으로는 최일선에서 민원인을 상대하는 직원들의 업무량과 그 고충을 살펴보고자 기획되었다.
법원장은 상담을 마친 후 담당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오랫동안 대기한 민원인이 담당공무원과 눈높이를 맞추어 편안히 상담할 수 있도록 민원의자의 높이 조정과 추가배치를 지시하였으며 민원상담변호사로 출석한 도춘석 변호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격려하였다.
광주지방법원 - 선재성 부장판사, 성평등 디딤돌로 선정돼
광주지방법원 선재성 부장판사(전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장)는 2006. 2. 27. 한국여성단체연합으로부터 성평등에 기여한 ‘성평등 디딤돌’로 선정되었다. 여성단체연합에서는 2006. 3. 5.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제22회 한국여성대회를 개최하고 성평등 디딤돌 시상식을 가졌다.
여성단체연합이 선재성 부장판사를 디딤돌로 선정한 이유는 ‘그 동안 국가가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했으나 사법기관의 처벌이 미약해 성매매 여성들이 법의 보호를 받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판결을 함으로써 성매매 여성의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건강한 사회의 여건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는 것이다. 선재성 부장판사는 지난 해 광양 성매매여성 자살사건과 광주 송정동 유흥업소 화재로 인한 종업원 사망사건에서 징역형과 고액의 벌금형을 병과 하는 등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보호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있는 적용 의지를 반영하였다고 평가받았다.
또한 ‘성구매자와 성매매 알선 피고인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최초로 치료법정을 도입한 점’도 선정이유에 포함되었다.
그 동안 법원의 판결이 사회단체, 특히 여성단체로부터 이와 같이 특별한 평가를 받은 것은 드문 일로서 이번 수상을 통하여 시민들의 법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제주지방법원 - 실무연구회 개최
제주지방법원(법원장 이호원)은 2006. 3. 21. (화) 17:00 4층 대회의실에서 사무국장 및 일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연구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총무과 김창국 사무관이「변론종결 후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수계와 항소」라는 주제로 실무에서 나타난 다양한 사례와 문제점에 대해 연구발표를 하였으며, 발표 후에는 참석자들이 문제점과 의문사항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