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 제37기 사법연수생 체육대회
사법연수원(원장 손기식)은 2006. 4. 14.(금) 일산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제37기 사법연수생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원장의 축사와 자치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꼭지점 댄스로 시작된 이 날 체육대회는 축구, 발야구 등의 구기 종목의 결승전을 비롯하여 2인 3각, 단체 줄넘기, 800미터 계주, 줄다리기 등 다양한 종목의 경기가 펼쳐졌고, 특히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 응원을 위한 퍼포먼스 계획으로 최근 유명해진 꼭짓점 댄스는 1,000여 명의 제37기 사법연수생 전체와 손기식 원장, 박상옥 부원장, 지대운 수석교수를 비롯한 교수들이 함께 참가하여 본격적인 체육행사에 앞서 준비운동의 효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사법연수원 구성원의 역동성과 생동감, 예비법조인들의 발랄함을 보여주는 장관을 연출하였다. 한편 관람석에서뿐만 아니라 운동장에서도 진행된 각 반별 응원은 그 독창성, 단결성, 화려함 등으로 모든 참여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켜 체육대회의 열기를 더해 주었다. 또한 원장을 비롯한 교수들과 각 반 반장 연수생들 사이의 친선 축구경기에는 연수원 직원들도 참여하여 명실공이 사법연수원 구성원들 모두의 친목을 다지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이번 체육대회는 김다숙 자치회장을 비롯한 자치회 임원들과 진행요원 연수생들의 치밀한 사전준비와 헌신적인 노력으로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참여와 열기 속에서 전체적으로 일정이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연수생들 상호간에 친선을 도모하고 동료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모범적인 대회로 평가된다.
각 반 교수진과 연수생들 모두가 하나 되어 함께 어우러진 이날 대회에서는, 14반이 종합우승을 차지하였고, 이어 1반이 준우승을 차지하였다.
서울고등법원 - 제28회 서울법원아카데미 강연 실시
서울고등법원(법원장 정호영)은 2006. 3. 27.(월) 16:30-18:00에 서울법원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원장 김영석 강사님을 초빙하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법정언행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커뮤니케이션과 스피치 기법”을 주제로 서울법원아카데미 강연을 실시하였다.
이 날 강연에서 김영석 언론홍보대학원 원장은 법정커뮤니케이션과 스피치 기법에서 최근 “시민참여형재판, 공판중심주의에 따른 구어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재판진행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인터액티브, 상호작용이므로 눈, 목소리 등 따뜻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감동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여, 강연에 참석한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법관 및 직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대전고등법원 - 1. 판사회의 및 성희롱 예방교육
대전고등법원(법원장 이흥복)은 2006. 3. 13.(월) 소회의실에서 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판사회의를 가졌다.
이 날 회의에서는 김창석 수석부장판사의 전국 수석부장회의 결과보고가 있었고, 구술주의와 공판중심주의 강화방안에 관한 열띤 토론이 있었다.
이어서 “남녀 차별 없는 직장문화”라는 내용의 성희롱 예방교육과 관련 영상물 시청이 있었다.
2. 제61회 식목행사 실시
대전고등법원은 2006.4.5.(수) 14:00 제61회 식목일 행사를 가졌다. 이 날 행사에는 법원장을 비롯하여 30여명의 직원이 참여하여 청사와 주변 수목을 점검·이식하고 이름표를 달았다.
또한 팬지와 패랭이 등을 화분에 담아 청사 출입문과 주변에 배치함으로써 법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분위기를 느끼도록 하였다.
3. 명예퇴직자에 대한 훈장전수식
대전고등법원은 2006. 4. 5.(수) 17:00 법원장실에서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각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2005. 12. 31.자로 명예퇴직한 법원부이사관 황성권에게 홍조근정훈장을 전수하였다.
법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전수자의 재직 중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법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지속적으로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날 전수된 홍조근정훈장은 재직 중 국가사회발전에 공이 크고 성실·근면·청렴하게 직무에 정려한 2·3급 우수공무원으로서 33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명예퇴직 포함)하거나 의원면직 또는 순직한 자를 포상대상으로 하는 훈장이다.
대구고등법원 - 2006년도 민사 겸 가사조정위원 위촉식 개최
대구고등법원(법원장 김진기)은 2006. 3. 27.(월) 본관 4층 대회의실(419호)에서 법원장, 부장판사, 국·과장 및 신규위촉자 7명을 포함한 33명(총원41명)의 조정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조정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절차에 의한 법적 분쟁의 해결을 위해 조정위원들이 ‘양보, 관용, 화해,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 미덕을 바탕으로, 건전한 상식과 구체적 사정에 맞는 해결책을 도출하여 당사자들이 분쟁의 시름을 덜고 마음의 응어리까지 풀 수 있도록 소임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이를 위해 우리 법원은 최대한의 지원을 할 것을 약속하였다. 위촉식 후에 있은 오찬에서는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전원 및 국·과장들과 조정위원간에 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자유로운 대화가 이루어졌다.
특허법원 - 특허청방문
특허법원(법원장 이흥복)의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등 25명은 2006. 3. 27.(월) 특허청을 방문하여 특허청의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호 교류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 날 방문에서 특허청의 특허심사, 특허심판 등 업무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특허넷(KIPO-NET)의 운용방법 및 종합전산센터에 관한 소개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 제61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서울동부지방법원(법원장 오세빈)은 2006. 4. 5.(수) 제61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법원 청사 내 화단에서 관할구청으로부터 협조 받은 철쭉나무로 나무심기행사를 가졌다.
이 날 행사에 참석한 직원들은 자신이 심은 나무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작업에 임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 1. 민원안내 자원봉사위원 위촉식
서울북부지방법원(법원장 이종찬)은 2006. 4. 6(목) 3층 소회의실에서 법원장을 비롯한 수석부장판사, 국·과장, 민원안내 자원봉사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안내 자원봉사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협의이혼 상담 자원봉사위원 2명을 포함한 8명의 자원봉사위원이 제2기 민원안내 자원봉사위원으로 신규 위촉되었다.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존 자원봉사위원과 신규 자원봉사위원이 잘 협력하여, 우리법원의 자원봉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민원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 일수 있기를” 당부하였다.
2. 북부등기소 개소식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06. 4. 10.(월)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북부등기소에서 법원장을 비롯한 서울북부법무사회 회장, 사무국장, 총무과장, 북부등기소 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부등기소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이 날 개소식을 가진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과와 서울북부지방법원 중랑등기소가 2006. 4. 1.자로 통합하여 노원구와 중랑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북부등기소로 개소한 것이다.
3. 공판중심주의 형사재판 간담회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06. 4. 10.(월) 3층 소회의실에서 이병로 제11형사부 부장판사를 비롯한 형사재판부 부장판사·판사 등 법관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공판부장, 공판실장, 공판검사 등 검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북부지회 손병업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사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판중심주의 형사재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공판중심주의 형사재판」, 「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에 따른 재판실무」, 「공판진행과 관련하여 검찰의 협조를 요하는 사항」 등에 관하여 토론이 진행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6년도 상반기 성희롱예방·친절·부패방지 교육 실시
서울서부지방법원(법원장 박일환)에서는 2006. 04. 10.(월) 10:30 10층 대회의실에서 법원장, 법관, 사무국장 및 직원 260여 명이(집행관 포함)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상반기 성희롱 예방·친절·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성의롱예방교육은 여성가족부 제작 “성희롱 없는 일터, 다함께 GO! GO!”라는 영상물 시청을 통하여 직장 내 성희롱 사례재현과 각 사례별 토론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서 성희롱 발생 시 대처방안 및 해결방법을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친절교육은 신한은행 CS 아카데미 김양준 강사의 서비스 마인드 형성과 이미지 메이킹 방법에 관한 강연을 통해 법원의 딱딱한 이미지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부패방지 교육은 국가청렴위원회 제작 “공직자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라는 동영상 시청을 통하여 외국의 엄격한 공직자 윤리규정과 부패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기준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 - 1일 명예민원실장제 실시
인천지방법원(법원장 민형기)은 지난 2006. 3. 21.부터 ‘1일 명예민원실장제’를 운영하고 있다.
명예민원실장은 조정위원, 사법모니터 요원 등 법원 업무와 연관이 있는 외부 인사 뿐 아니라 법원과 업무 연관성이 없는 시민단체, 기업인, 지역 유지 등 외부 인사들로 위촉된다.
위촉된 명예민원실장은 법원의 하루 일과 중 가장 바쁜 시간대인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외부 민원인의 입장이 아니라 종합민원실 업무를 총괄하는 내부 관리자의 입장에서 일선 민원 행정을 직접 둘러보고 일선 법원 업무에 대한 이해와 함께 건의사항이나 시정사항 등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초대 1일 명예민원실장으로 임명된 이태환 태화상운 대표(현 인천지방법원 조정위원 회장)는 “짧은 근무시간이었지만 개인적으로 일선 법원 업무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이 제도가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 고 하면서 “협의 이혼을 하러 온 당사자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고 짧은 소감을 말하였다.
법원장은 “명예민원실장제도가 국민의 사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일반 국민들의 법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인천지방법원이 국민을 섬기는 열린 법원으로서 자리 매김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하였다.
수원지방법원 - 1. 구두변론 활성화 및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한 간담회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이동흡)은 2006. 3. 20.(월) 대회의실에서 법원장 및 민·형사 재판부 법관들, 수원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두변론 활성화 및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모든 민사, 가사, 행정재판부가 전면적인 구두변론 위주의 재판진행을 하기로 하고,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시범재판부를 지정하여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맞게 공판중심주의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그에 대한 검찰 및 변호사회 측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양재영 부장판사가 ‘구두변론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정형식 부장판사가 ‘공판중심주의적 형사재판’이라는 제목으로 각 주제발표를 하였고, 이어 참석한 법관 및 변호사, 검사들 사이에 위 주제들에 대한 많은 질문과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다.
2. 2006년도 협의이혼 상담위원 위촉식 및 상담강의
수원지방법원은 2006. 3. 29. 10:00 대회의실에서 법원간부 및 상담위원 96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이혼 상담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위촉식에서 법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이혼이 당사자나 그 가족, 자녀 나아가 사회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생각할 때 당사자가 이혼결정을 보다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상담의 필요성과 그 과정에서의 상담위원들의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상담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가정과 사회가 안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라고 말하였다.
위촉식이 끝난 후에는 수원지방법원 김정호 부장판사가 ‘협의이혼 전 상담의 실시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상담위원들을 상대로 한 강의를 하였고, 이어 김병훈 한국상담전문가연합회 사무총장이 ‘이혼상담 사례의 정신역동 이해’라는 제목으로, 송성자 서울가정법원 상담위원회 부회장이 ‘이혼상담의 실제와 기법’이라는 제목으로 각 상담교육을 실시하였다.
춘천지방법원 - 1. 신임 형사법관 기결수와의 대화
춘천지방법원(법원장 손용근)은 2006. 2. 28.(화) 15:00 새로 형사재판을 맡게 된 이우재 부장판사를 비롯한 형사법관 6명이 춘천교도소를 방문하여 기결수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번 대화는 일정한 형식 없이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미리 준비한 대화주제를 중심으로 판사들이 기결수들에게 질문을 하여 의견을 듣고 경우에 따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대화의 주요 주제로는 법정에서의 재판장의 중립적 재판진행, 피고인이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 받았는지, 변호인(국선변호인 포함)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았는지, 선고된 형의 적정 여부 및 재판부에 따른 양형의 편차가 있었는지의 여부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하였다.
춘천지방법원은 신임 형사법관들로 하여금 형사재판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이전에 교도소 기결수들을 직접 대면하는 방법을 통하여 형사재판의 주요 당사자인 피고인의 시각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기회를 가지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보장과 새로운 형사재판운영방식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인식의 전환 및 재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계기로 삼아 나가기로 하였다.
2. 법원견학 실시
춘천지방법원은 2006. 3. 29. (수) 10:00 동내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원견학을 실시하였다.
견학은 법원 홍보비디오 시청, 법관과의 대화, 실제 재판 방청 및 모의재판 실시, 기념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법관과의 대화와 모의재판 실시에는 학생들의 상당한 호응이 있었으며, 학생들은 우리 법원에서 미리 준비한 모의재판 진행 시나리오에 의하여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어 실제 재판과 동일하게 모의재판을 진행하였다.
견학을 마친 학생들은 견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으며, 그동안 무섭게만 여겨졌던 법원을 가깝고 친근하게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다며 감사의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다.
3. 식목행사
춘천지방법원은 2006. 4. 5. (수) 14:00 법원정원 및 테니스장 주변에서 제61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법원장 및 부장판사, 국 · 과장 등 직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식목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날 식목행사는 청사정원 및 테니스장 주변에 회양목과 잔디를 식재하고 평청송을 비롯한 정원수에 퇴비와 물을 주는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맑고 청명한 봄 햇살 아래에서 모두가 화합하여 땀을 함께 흘리고 자연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4. 민원업무혁신을 위한 관내 과·소장회의 개최
춘천지방법원은 2006. 4. 7. (금) 10:00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본·지원 과장, 등기소장 등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업무혁신을 위한 관내 과·소장회의를 개최하였다.
법원장은 이 날 인사 말씀을 통해 민원업무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관내 과 ·소장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원업무 혁신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개발하고, 개선하여 국민에게 다가가는 법원, 국민을 섬기는 법원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사무국장(최진영)의 주재로 진행된 이 날 회의에서는 민원업무개선을 위한 각종 과제의 추진실적에 대한 중간점검과 지시사항의 전달 및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으며,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에도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대전지방법원 - 조정위원 위촉식
대전지방법원(법원장 이주흥)은 2006. 4. 3.(월) 대회의실에서 법원장을 비롯하여 수석부장판사, 부장판사, 민사 및 가사단독판사, 국·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조정위원 61명을 포함하여 153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거행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조정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다음, 인사말을 통하여 “조정은 더 이상 재판절차의 보충적인 기능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오히려 주된 분쟁 해결방법으로 자리 잡아야 하고 우리 법원의 사건관리재판부와 상설조정위원회의 신설에 발맞추어 조정이 비약적으로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그를 위하여 대전지방법원 모든 구성원들은 최선을 다하여 조정위원을 지원할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조정위원들은 적극적으로 조정에 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법원 간부 및 조정위원 소개가 있은 후, 조정위원을 대상으로 외부강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민구 부장판사가 ‘민사조정 활성화 방안에 관한 실무노트’ 라는 주제로, 이어 대전고등법원 이동연 판사가 ‘조정위원의 지위와 유의사항’이라는 주제로 강의하였고, 내부강사인 이승훈 부장판사가 ‘조정절차 및 조정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청주지방법원 - 1. 국선전담변호사 위촉식
청주지방법원(법원장 차한성)은 2006. 3. 27.(월) 10:00 본관 3층 소회의실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와 김홍준 부장판사를 비롯한 국선변호 감독위원회 위원, 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선전담변호사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위촉식에서 법원장은 국선전담변호사로 위촉된 홍명기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인사말을 통해 국선전담변호사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맞게 변호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 국선변호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형사피고인의 인권 향상에 크게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청주지방법원 최초의 국선전담 변호사로 선정된 홍명기 변호사는 연수원 32기로 2006. 3. 31. 군법무관에서 전역한 후 2006. 4. 1.부터 2008. 2. 29.까지 청주지방법원의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게 될 예정이다.
2. 민사재판 구술변론 도입
청주지방법원은 2006. 3. 27.(월) 11:00 본관 3층 소회의실에서 법원장을 포함한 민사재판 담당법관 전원으로 구성된 민사재판연구회를 개최하여, 민사재판에서의 구술변론활성화방안에 대한 주제발표 및 그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회의 결과 민사재판 담당법관들은 각 재판부별 사건수나 구술변론을 당장 전면 시행할 경우에 생길 업무의 혼란 등을 고려하여 우선 민사 제12부(재판장 최종두 부장판사)를 시범재판부로 지정하여, 시범재판부에서는 2006년 4월부터 구술변론을 전면 시행하되, 다른 재판부에서는 구술변론으로 시행하기에 적합한 사건을 선별하여 구술변론을 시행하는 한편, 당사자 본인의 출석과 최종 의견진술권 부여 등은 모든 민사 재판부에서 시행하는 방법으로 구술변론을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청주지방법원은 종래의 서면 위주의 재판에서 구술변론방식으로 바뀌어 나감에 따라, 재판이 보다 활력 있고 살아 있는 재판이 되고, 당사자에게도 절차적 만족감을 제공하게 되어 판결에 대한 승복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2006년 상반기 보호관찰협의회 회의 개최
청주지방법원은 2006. 4. 17.(월) 10:00 본관 3층 소회의실에서 법원장, 김홍준 부장판사, 형사과장 등 법원 측 위원과 배홍진 보호관찰소장, 김상수 청주시 노인종합복지관장 등 보호관찰소 및 위탁집행기관 측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보호관찰협의회 신규위원 위촉식 및 2006년도 상반기 보호관찰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신규위원으로 위촉된 최부소 청주가정법률상담소장과 방영숙 인구보건복지협회부설 성폭력상담소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인사말을 통해 보호관찰제도의 정착을 위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들을 진지하게 토론하고 실무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보호관찰제도 등이 성공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열린 상반기 보호관찰협의회 회의는 지난 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의 집행현황과 실적에 대한 보고와 아울러 보호관찰명령 등의 집행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대구지방법원 - 1. 2006년도 상반기 본원 전체판사회의 개최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영목)은 2006. 3. 20.(월) 대회의실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부장판사 등 본원전체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상반기 본원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하였다.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해준 법관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지난 달 법관인사에 따른 사무분담의 변경으로 새로 맡게 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는 판사운영위원회에서 개정된 내규의 승인, 최우식 수석부장판사의 전국수석부장회의 결과 전달 및 이원범 부장판사의 판결서작성 간이화에 대한 논문발표와 법관들의 현안에 관한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이 있었다.
특히, 법원장은 재판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신중히 들어주고, 공정하고 신중한 언행으로 당사자를 설득할 수 있는 재판진행이 정착되도록 더욱 노력하여 줄 것과 형사재판절차에 있어서 인신구속의 신중한 처리와 공판중심주의의 실질적 구현 등을 당부하였다.
2. 자원봉사단 발대식 및 오리엔테이션 개최
대구지방법원은 2006. 3. 24.(금) 4층 대회의실에서 법원장을 비롯하여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본원 각 실·과장 및 자원봉사자 등 총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지방법원 자원봉사단 발대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였으며, 이 날 행사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위촉장 수여, 오리엔테이션, 청사안내 순으로 진행되었다.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먼저 바쁘신 가운데 우리 법원의 자원봉사자에 응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자원봉사자 여러분께서는 자원봉사 뿐 아니라, 우리 법원 시민사법모니터로서의 역할도 담당하여 우리 법원의 개선사항에 대하여 기탄없이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발대식이 끝난 후 법원장은 자원봉사자들과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함께 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을 통하여 우리 법원의 민원안내업무를 한층 향상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3. 2006년도 1/4분기 친절모범공무원 포상
대구지방법원은 2006. 3. 31.(금) 09:30 법원장실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각 실·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1/4분기 친절모범공무원 포상식을 시행하였다.
법원장은 이 날 포상식에서 친절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형사합의과에 근무하는 김종국 외 6명의 직원들에게 포상으로 법원장이 직접 촬영하고 제작한 야생화 사진 액자를 수여하였다.
친절모범공무원은 친절모범공무원 표창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본원 각 실·과(관내 시·군법원, 시내등기소를 제외한 나머지 등기소 포함)에서 친절도가 우수한 직원 21명을 추천한 후, 이들 중 7명이 국·과장회의에서 최종 선정되었다.
법원장은 격려의 말을 통해 ‘민원업무처리에 타의 모범이 되었을 뿐 아니라, 현재 우리 법원에서 추진 중인 민원업무혁신을 통한 대민업무의 친절도 향상에도 기여한 수상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더욱더 친절한 자세로 임하여 국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우리 법원이 되는데 수상자 여러분들이 선도적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 2006년도 가사조정위원 위촉식 개최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지원장 조창학)은 2006. 3. 29.(수) 11:00 세인튼 위스튼 호텔 8층 마이다스홀에서 지원장을 비롯한 법원 간부 및 조정위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가사조정위원 위촉식을 거행하였다.
이 날 위촉식은 위촉장 수여, 지원장의 인사말씀, 조정위원 총회개최 등의 순서로 진행 되었으며 위촉식이 끝난 후 지원장을 비롯한 법원간부들과 조정위원들 간에 오찬이 있었다.
지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가사분쟁의 중재자와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고 조정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조정활성화에 기여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전하였다.
부산지방법원 - 1. 구속영장재판의 운용방향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형사부 판사회의 개최
부산지방법원(법원장 박용수)은 2006. 3. 27. 형사부 판사 30명(형사항소·합의부 판사, 형사단독 판사, 영장전담 판사)이 참석한 가운데 구속영장재판의 운용방향에 관한 형사부 판사회의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은 구속영장재판의 운용방안을 정하였다.
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불구속 확대
나. 예상되는 선고형의 합리적인 고려
다. 형사정책적 고려에 의한 구속영장 발부의 지양
라. 구속의 필요성 유무에 대한 신중한 검토
마. 소년범에 대한 배려
2. 구술변론 활성화 방안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민사 및 행정부 판사회의 개최
부산지방법원은 2006. 3. 28.(화) 민사 및 행정부 판사회의를 개최하여 구술변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 날 회의는 선임인 신우철 부장판사의 주재로 김상국 부장판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질의·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회의 결과 사법수요자인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법정 중심의 구술변론에 의한 재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음을 확인하고, 구술변론 위주의 재판진행 방식을 몇 개 재판부만의 시범적 실시가 아닌 모든 민사(행정)재판부가 동시에 전면 실시하기로 하는 방침을 정하였다.
구술변론을 충실히 실시하기 위하여 재판부는 재판의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재판기일의 진행 사건수를 종전보다 적게 하여 사건당 재판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로 하였으며 아울러 소송관계인들에 대한 사전 홍보를 하고 협조를 구하기로 하였다.
이는 ‘듣는 재판’과 ‘설명하는 재판’, ‘말로 하는 재판’, ‘살아 있는 재판’ 등을 실천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날 회의에서 마련한 구술변론 활성화 방안은 2006. 4. 10. 개최되는 부산지방법원 전체판사회의에 상정될 예정이고 향후 변호사협회 등 소송관계인들에게 구술변론 시행에 관한 부산지방법원의 의지를 전달하고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3. 당사자 조기 대면 방안에 관하여 민사단독 및 행정단독 판사 간담회 개최
부산지방법원은 2006. 4. 14.(금) 민사단독 및 행정단독 판사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사자 조기대면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이 날 간담회는 선임민사단독판사인 김경호 판사의 주재로 채정선 판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질의·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당사자 조기대면 방안은 재판장이 서면공방에 의한 변론준비절차를 거치기 전에 조기에 첫 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와의 조기대면을 통해 사건의 특성을 분류하고 진행방향을 설정함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것으로서, 그 기본방향은 ①‘사건의 조기분류를 통한 효율적 사건관리’라는 사건관리 측면과 함께 ②궁극적으로는 신모델이 지향하는 ‘당사자의 절차적 만족감 증대’를 통하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 날 회의는 민사단독판사들이 조기대면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상호형성하고 이를 재판에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민사단독판사 변론개선운영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조기대면 방안의 적정한 실현 여부를 확인·검증하기로 하였다.
울산지방법원 - 일반직 실무연구회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김능환)은 2006. 3. 22.(수) 대회의실에서 일반직 회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1/4분기 일반직 실무연구회(회장 사무국장 박용화)를 가졌다. 회의에 앞서 실무연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쁜 업무 중에도 발표논문을 준비한 이상조, 김행수 계장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하는 한편 실무연구회를 통해 업무에 전문가가 되어 좀 더 향상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자고 하였다.
이 후 발표자로 나선 민사과 이상조 계장은 “신모델과 참여사무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신모델에서의 참여사무관의 절차별 역할에 대해, 이어 민사신청과 김행수 계장은 “기간입찰의 절차 및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기간입찰의 절차 및 특징, 진행과정, 문제점 등에 관하여 발표하고 참석한 직원들과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울산지방법원은 매 분기별로 일반직 실무연구회를 개최하여 실무능력 향상에 노력하고, 좀 더 발전된 방안을 논의하는 장을 만들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 1. 법원장 1일 민원상담 체험 실시
광주지방법원(법원장 전수안)은 국민을 섬기는 법원, 국민에게 좀 더 친절한 법원상 구현의 일환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원을 바라보고 국민들이 무엇을 불편해 하는지 몸소 체험하기 위해 2006. 3. 28.(화) 14:00~17:00까지 1층 현관 안내데스크에서 1일 민원상담을 실시하였다. 이는 2006. 1. 13.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국·과장 등 민원상담 실시의 일환으로 법원장이 직접 민원상담을 실시한 것이다.
이 날 법원장은 민원상담을 통하여 민원인들의 법률상담은 물론 요구사항 등도 파악하여 이를 법원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우리 직원 모두가 민원인에게 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설 것을 강조하면서 “국민을 섬기는 법원”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 민원인에게 한걸음 더 다가선 종합민원실
광주지방법원은 종합민원실 개선공사를 적극 추진하여 2006. 3. 17.(월)부터 약 한 달간의 야간 및 주말 공사를 시행한 결과 2006. 4. 11.(화) 새로운 모습의 종합민원실이 탄생하였다.
과거 2개의 사무실로 분리 운영하여 공간이 협소하며, 또한 출입문이 철문으로 이루어져 위압감을 주고 민원업무가 폭증하는 시간대에는 대단히 혼잡할 뿐만 아니라 민원인 대기 장소 또한 비좁아 복도에서 대기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개의 실로 나누어진 벽면을 철거하여 하나의 실로 통합·확장한 것이다.
그 결과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대기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마련되었고 민원인 전용의자가 설치되었으며, 장애인 및 노약자 전용 창구가 마련되었다. 아울러, 민원인들이 담당창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민원창구 미디어간판(형광간판)도 설치하였으며, 과거 어두웠던 민원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기존의 철제 캐비닛을 붙박이장으로 교체하고 바닥 및 조명시설 등의 보수를 통해 밝고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하였고, 출입문 또한 유리문으로 교체하여 보다 투명하고 따뜻한 법원 이미지를 민원인에게 제공하게 되었다.
3. 법원가족을 위한 “작은 음악회”
광주지방법원은 광주법원 여직원회 후원으로 2006. 4. 14.(금) 점심시간 12:00~13:00을 이용하여 지방법원 1층 현관에서 법원가족을 위한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
따뜻한 봄을 맞아 법원청사 곳곳에 꽃망울을 틔운 목련과 벚꽃을 바라보며 업무와 일상에 지친 법원가족들에게 잠시나마 휴식과 여유를 드리고자 이 음악회를 계획한 것이다.
이 날 음악회는 전국대회 살풀이 부문 대상 등 다수의 수상경력을 자랑하는 황경순 선생님의 살풀이로 막을 열었다. 모든 광주법원 가족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살풀이는 모든 관객을 매료되었고, 이어진 민요메들리와 대금연주는 구성진 우리 가락을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겨주기에 충분하였다. 곧 이어 송골매의 ‘어쩌다 마주친 그대’로 시작하여 장윤정의 ‘꽃’으로 이어진 통기타 가수들의 무대는 우리 직원 모두를 하나로 만들어 주었고, 환희에 찬 외침은 모든 근심·걱정을 떨쳐주었다.
광주지방법원 직원들은 오늘 “작은 음악회”를 통해 재충전된 에너지를 국민을 섬기는 법원을 위해 다시금 발산할 것을 약속하며 음악회를 마쳤다.
4. “소화자매원” 방문
광주지방법원(법원장 전수안)은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2006. 4. 19.(수) 15:00 법원장, 사무국장, 총무과장 그리고 실무수습중인 사법연수원생들과 함께 성인여자 정신장애인 생활시설인 소화자매원을 방문하였다.
소화자매원(대표 조비오 신부)은 1956년 결핵환우들을 돌보며 사회복지사업을 시작하였고, ‘소화정신요양원’, ‘소화천사의 집’, ‘소화성가정’을 개원하여 현재 230여명의 가족과 70여명의 직원들이 생활하는 곳이다.
이 날 법원장을 비롯하여 함께 방문한 참석자들은 시메온 원장 수녀님으로부터 소화자매원의 소개와 장애인의 현실, 그리고 소수자이면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당부하는 짧은 인사말을 듣고, 직접 장애인들의 생활실, 음악치료실 등을 방문하여 격려와 위로를 나누었으며, 소화자매원의 식구들과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위문품 전달식도 가졌다.
모든 참석자는 이 날 방문을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헌법기관으로서의 법원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좋은 계기로 삼았다.
제주지방법원 - 판례연구회 개최
제주지방법원(법원장 이호원)은 2006. 3. 24. (금) 17:00 4층 대회의실에서 법원장, 법관, 교수, 변호사 총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판례연구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주제발표에서 김상환 부장판사가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과 관련한 두 가지 쟁점에 관한 소고」에 대하여, 류수길 변호사가「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자주점유」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고 각 주제발표 후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졌다.
법원장은 연구발표에 앞서 판례연구회를 더욱 활성화 하여 연구하는 법원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