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 1. 2006년도 상반기 친절 및 부패방지 교육
사법연수원(원장 손기식)은 2006. 5. 2.(화) 14:00~16:00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06년도 상반기 친절 및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하였다.
연수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먼저 친절교육이 실시되었는데, 친절교육은 한국인포데이타 주식회사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희진 강사를 초청하여 “효과적인 전화응대 요령”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이 날 친절교육은, 초청 강사가 사전에 사법연수원의 전화응대 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청취하면서 직원 개개인이 평소 본인의 전화응대 모습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전화응대방법의 개선점을 모색하는 등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이어서 가진 부패방지교육은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제작한 교육비디오인 『웰컴 투 청백리』라는 제목의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끝으로 조원석 사무국장은‘친절한 전화응대가 우리 연수원의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특히 친절은 마음에서 우러나야만 민원인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2. 정보화경진대회
2006. 5. 9.(화) ~ 2006. 5. 12.(금)까지 사법연수원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2006년 사법연수원 정보화경진대회의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이 2006. 5. 18.(목) 14:00 사법연수원 원장실서 개최되었다. 사법연수원 정보화경진대회는 교직원들의 정보화 능력을 배양하고 업무용 프로그램의 활용능력을 높이며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00년부터 실시되어 온 행사로서 올해에는 강의 등 각종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수들로부터 제출받은 강의원고 등을 이용하여 프리젠테이션 자료(파위포인트 슬라이드)를 작성하여 전자메일로 응모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총 31명의 교직원들이 응모하였고, 사법연수원장 등 심사위원들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구성과 완성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김선정 주임이 최우수상을, 이은정 보건실무관, 서윤미 주임이 우수상을, 송대길 행사실무관, 박선영, 서지선, 황규연, 최선미, 임유근, 이윤진 주임이 각각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법원도서관 - 디지털자료실 및 판결정보 특별열람실 업무개시
법원도서관(관장 유원규)은 대법원 서관 3층 종합열람실 내에 디지털자료실과 판결정보 특별열람실을 설치하여 2006. 5. 1.(월)부터 업무를 개시하였다.
디지털자료실에서는 법원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각종 디지털 자료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멀티미디어 자료를 이용한 소규모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판결정보 특별열람실은 금년 1월 사법제도 개혁추진위원회에 보고된 판결공개 확대 계획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서 종합법률정보시스템과 판결문검색시스템을 이용한 판결정보 열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한편 법원도서관은 2006. 5.10.(수) 16:00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각 주요간부들이 참가한 가운데 설명회 및 시연회를 가졌다.
법원행정처장은 담당직원들을 격려하고 디지털자료실은 전자도서관으로서, 판결정보 특별열람실은 대민 서비스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대전고등법원 - 1. 구술심리활성화위원회 개최
대전고등법원(법원장 이흥복)은 2006.4.18.(화) 16:30 법원장, 민사부 및 특별부 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구술심리활성화위원회(회장 김창석 부장판사)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는 박철 부장판사의 민사재판장 회의 결과보고 및 구술심리활성화방안에 관한 토론이 있었고, 이어서 구술심리활성화위원회 간사회의가 있었다.
2. 판례연구회 개최
대전고등법원은 2006. 4. 24.(월) 11:00 에 법원장 및 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판례연구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연구회에서 윤영훈 판사는 대법원의 “정부토지계획취소 등(새만금 판결)에 관한 평석”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이어서 주제에 관한 자유 토론이 이어졌다.
3. 2006년도 상반기 성희롱예방, 청렴, 친절서비스 교육
대전고등법원은 2006. 5. 1.(월) 17:30 5층 대회의실에서 특허법원 및 대전지방법원(법원장 이주흥)과 합동으로 2006년도 상반기 성희롱예방, 청렴, 친절서비스교육을 가졌다.
이 날 교육은 고등법원 김학균 사무국장과 최동홍 서무담당관의 강연, 관련영상물 시청으로 이루어졌는데 외적 친절뿐만 아니라 내적 친절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게 되었고 성희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게 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4. 전자법정 개정
대전고등법원 제3민사부는 2006. 5. 3.(토) 실물화상기와 노트북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전자법정을 개정하였다.
이번 전자장비를 이용한 재판은 구술심리활성화의 한 방안으로서 시도된 것으로서 당사자의 권리확대나 재판의 질적 향상의 측면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재판장인 박철 부장판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자법정운영 등을 통하여 구술심리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4. 춘계체육행사 실시
대전고등법원은 2006. 5. 8.(월) 18:10 법관 및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사 내 테니스장에서 춘계체육행사를 가졌다.
이 날 행사는 총무과 직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청팀, 민형과와 경비관리대 직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홍팀으로 나누어 족구와 배구를 하였으며 경기를 통하여 서로간에 친목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열띤 응원을 펼친 청팀이 우승의 영광을 차지하였고, 인기상은 판사실 이현진 씨가, 최고상은 경비관리대 유명식 씨가 받았다.
대구고등법원 - 1. 춘계체육행사 실시
대구고등법원(법원장 김진기)은 2006. 4. 29.(토) 대구광역시 동구 공산동 소재 팔공산에서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및 직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 춘계체육행사로 등산을 실시하였다.
이 날 등산은 팔공산 야영장에서 염불암, 동화사로 이어지는 코스로 실시하였으며, 궂은 날씨 속에서도 참가자 전원이 3시간 정도의 산행을 무사히 마쳤다. 산행 후 인근 식당에서 있은 점심식사 자리에서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평소의 노고를 치하하며 화목한 법원 분위기 조성에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하였다.
2. 형사항소심 상반기 양형실무위원회 개최
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영목)은 2006. 5. 8.(월) 10:00~12:00까지 대회의실에서 대구고등법원 형사부 주최로 지방법원 및 각 지원 형사합의부 부장판사 및 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형사항소심 상반기 양형실무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회의에 앞서 대구고등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법관은 양형단계에 이르러 고심 끝에 형을 선고하지만, 그 편차에 의해 오해와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면이 있는 바, 오늘 참석하신 법관 여러분께서는 활발한 토론을 통하여 양형감각과 적정한 양형 폭을 발견함으로써 재판부간의 양형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하였다.
이어 주제발표에서는 김성수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장이 ‘몇 가지 양형사례에 대한 설문 조사 및 분석’,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이원범 부장판사가 ‘화이트칼라범죄와 양형’이라는 주제로 각 발표를 하였으며, 이후 자유로운 토론시간을 갖고 많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허법원 - 대한변리사협회 부설 이공계 미취업 연수생 견학
대한변리사협회 부설 이공계 미취업 연수생들이 2006. 5. 9.(화) 14:00~16:00까지 특허법원(법원장 이흥복)을 견학하였다.
연수생 일행(인솔자 한성윤 변리사외 50명)은 법정 등 특허법원의 시설을 둘러본 후 대회의실에서 사법부 홍보비디오를 관람하고, 이어서 심준보 판사와 특허법원을 소개하는 슬라이드 방영과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을 통해 외국인 관련 특허 유무효사건의 승소율,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침해소송관계 및 소송대리권 문제, 기술심리관의 전공별 운영상황 등 우리나라 지적재산 소송제도 전반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 1. 시민자원봉사자 위촉식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이홍훈)에서는 2006. 2. 1.(수)부터 제3차에 걸쳐 시민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오리엔테이션, 현장수습 봉사활동을 실시해 왔으며 그 결과, 민원안내도우미 및 시민사법모니터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이고 충실히 수행해 왔고, 이에 시민자원봉사자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2006. 4. 26.(수) 중회의실에서 법원장, 사무국장, 민사국장, 형사국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시민자원봉사자 위촉식을 가졌다.
위촉식에서 법원장은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으로 3개월 동안 자원봉사를 해 오신 시민자원봉사자 서른 한 분과 우리 법원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적극추천하고 지원해 주신 서초구자원봉사센터, 강남구자원봉사센터, 관악구자원봉사센터의 각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함과 동시에 법원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자원봉사자로부터 생생하게 전해들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자원봉사자를 통하여 우리 법원의 바른 뜻과 모습이 전달됨으로써, 국민들의 법원에 대한 이해의 폭을 한층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
3차에 걸쳐 모집한 시민자원봉사자 총46명 중 한 달 이상 지속적으로 봉사한 31명 시민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위촉장 등을 수여하였는데, 그 인적구성을 보면 70대 2명, 60대 3명, 50대 10명, 40대 7명, 30대 2명, 20대 7명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세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20대는 대학생으로, 중간층은 가정주부로, 최고령층 70대는 정년퇴직한 교장, 교감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고 성비율은 남성 5명, 여성 26명이며, 주로 가정주부로 구성되었다.
2006. 2. 1.부터 우리 법원의 시민자원봉사자 그룹을 구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서초구자원봉사센터, 강남구자원봉사센터, 관악구자원봉사센터 관계자 및 6년간 매일 근무하고 있는 강선희(69세) 자원봉사자에게도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는 뜻으로 감사장을 각 수여하였다.
향후 법원의 관여 없는 자율적인 단체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모두가 참여하는 봉사단을 구성하기로 하고 시민자원봉사단 단장(김광순, 71세) 및 총무(이재순, 38세)를 자율적으로 선출하였으며, 단장의 진행으로 친교의 시간 및 간담회를 가졌고, 법원장 및 법원간부들과 기념촬영에 이어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가졌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민자원봉사단 간담회의 정례화, 법원의 시민자원봉사단과 각 구청 자원봉사센터와의 정례모임을 추진할 계획이며,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예가족증 수여 등 자긍심 진작을 위한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 ‘이웃사랑 법원가족 걷기대회’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웃사랑 걷기대회가 2006. 5. 13.(토) 09:30~13:20까지 올림픽공원의 피크닉장에서 법원가족 5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웃사랑 모금을 겸하여 열린 이 날 걷기대회에는 행사가 시작되기 전인 오전 08:30경부터 올림픽공원으로 아이들의 손을 잡고 참석하는 법원가족들이 줄을 이었다.
법원장님은 대회사에서 ‘이번 대회는 평소에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우리 법원 가족들이 서로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되어, 가족 상호간에 사랑과 동료애를 확인하는 장임과 동시에 일상에서는 잊고 지내기 쉬운 이웃을 생각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작은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본격적인 걷기대회 시작 전 35분간, 식전행사로 마련된 꼭짓점 댄스 배우기를 통하여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스트레칭 등을 하며 걷기대회 시작을 위한 준비를 했다.
오전 10:00, 출발을 알리는 징소리가 울려 퍼지자 법원가족들은 오월의 싱그러움을 온 몸으로 느끼며, ‘내가족사랑`! 법원가족사랑`! 이웃사랑`!’이라는 슬로건 하에 법원가족의 하나 됨을 느끼며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 날 법원가족들이 걸은 길은 3㎞ 코스로 올림픽공원의 피크닉 장을 출발해 제1코스는 유모차를 동반 분이나 노약자 분들을 위한 코스이고, 제2코스는 몽촌토성 위를 걷는 코스로서, 지구촌공원에서 합류하여 88잔디마당을 반환점으로 다시 올림픽공원의 피크닉 장으로 돌아왔다.
걷기대회가 끝난 후 법원가족과 함께 참가한 어린이들을 위해 경품추첨 행사를 진행하였는데, 추첨을 통하여 문화상품권 및 학용품 등을 나누어 주어 법원가족들은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행사와 함께 진행된 이웃사랑 모금행사에서는 1,053,200원을 모금하였는데, 이 성금은 적절한 시기에 불우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오늘 행사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대부분 참석자들은 “이웃사랑 법원가족 걷기대회를 통해 법원가족들은 물씬 풍기는 5월의 싱그러움 속에서 따뜻한 동료애를 느낀 것은 물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몸소 실천해 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표하였으며, 그들의 밝은 표정 속에서 미래의 화합된 법원모습을 읽어 낼 수 있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 춘계체육대회 개최
서울북부지방법원(법원장 이종찬)은 2006. 4. 29.(토) 한국전력공사 중앙교육원 내 한마음 운동장에서 직원 상호간의 친목 및 화합을 다지는 2006 춘계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법원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직원 모두가 일상에서 탈출하여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즐거운 기회가 되길 당부하였으며, 270여 명의 직원들은 백·황·청·녹·홍 5개 팀으로 나뉘어 오전에는 축구·족구 각 예선전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축구·족구 결승 및 2인3각달리기, 줄다리기, 릴레이와 개인경기인 3000m달리기를 진행하였다.
이 날 단체상 우승은 형사과가 팀을 이룬 녹팀이, 개인경기인 3000m 우승은 남자부는 민사신청과 김민석 계장, 여자부는 정현미 판사가 차지하였다.
서울행정법원 - 1. 춘계체육행사 실시
서울행정법원(법원장 이우근)은 2006. 4. 29.(토)에 경기 양평군 국수리 소재 ‘파랑도’ 잔디밭에서 춘계체육행사를 가졌다. 체육행사는 족구, 발야구, 오엑스게임, 행운권 추첨, 경기결과 발표, 기념촬영순으로 진행되었다.
서울행정법원 가족일동은 ‘파랑도’의 수려한 경치와 맑은 공기속에서 법관과 직원이 각각 한 팀이 되어 경기를 치루는 동안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간의 직무로 인한 피로를 북한강에 날려버리고 대자연 속에서 하나가 되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법원장은 체육대회 축사를 통하여 생활에 있어서 인화(人和)를 당부하였다
2. 보육시설방문
서울행정법원은 2006. 5. 4.(목) 가정의달을 맞아 법원장, 수석부장, 사무국장 등과 함께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소재하고 있는 상록보육원을 방문하였다.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이번 행사는 성금을 모아 원생들에게 옷과 운동기구, 다과 등을 전달하고 원생들과 저녁식사를 같이하였으며,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교 학생들과는 레크레이션도 하였다. 이 자리에서 법원장은 원생들에게 희망을 갖고 밝고 명랑하게 자라 훌륭한 사람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인천지방법원 - 1. 인천광역시 지방행정동우회 법원견학
인천지방법원(법원장 민형기)은 2006. 4. 18.(화) 14:00~15:30 인천광역시 퇴직 공무원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인천광역시 지방행정동우회(회장 민봉기) 회원 45명을 초대하여 법정 방청 등 법원 업무에 대한 견학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견학은 그간 학생 위주의 견학 프로그램을 개편하여 실수요자인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견학 프로그램에 따라 프로젝터 빔을 활용한 법원 소개, 찾아가기 쉬운 대형 판화 플렉스(형광 안내표시판)가 설치된 1층 민원실 안내, 법정 방청, 판사와의 대화, 설문조사, 기념품 증정, 기념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지방행정동우회 회원들은 권위적이고 엄격한 곳으로만 생각됐던 법원에 대하여 이번 견학을 통해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친절한 법원으로 변화된 모습에 놀라워했다. 한편, 앞으로도 더욱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해 주기 바란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판사와의 대화시간에 참석한 유진현 판사는 법원 견학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라나는 세대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고 실수요자인 일반 성인에게는 친절하고 신속하며 공정하게 변화한 법원의 모습과 함께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춰 나가 국민이 찾기 쉽고 이용하기 편리한 혁신된 법원의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 2006년도 상반기 국·과·소장 전체회의 개최
인천지방법원은 2006. 4. 21.(금) 8층 소회의실에서 본·지원 관내 국·과·소장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 동안 국·과·소장이 중심이 되어 전 직원과 함께 국민을 섬기는 인천지방법원으로 거듭 나기 위하여 기울인 노고에 대하여 감사한다.”고 치하하고, “그간의 변화와 개혁은 법원의 환경 개선 등 상대적으로 외형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가시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이제부터는 외부적인 환경 개선 못지않게 대민원 편의성과 함께 업무의 효율성 향상 등 실질적인 변화와 개혁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하면서, 인천지방법원이 차별화된 독창성을 지닌 우수한 법원으로 거듭나 법조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하였다.
이어진 전체회의는 본원 사무국장의 법원 현안에 대한 설명과 자유토론, 민원업무 혁신사례 발표,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사무국장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민원서비스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과·소장들이 앞장서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3. 2006년도 상반기 보호관찰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인천지방법원은 2006. 4. 28.(금) 5층 중회의실에서 법원장을 비롯하여 수석부장판사, 인천보호관찰소장 등 내·외부 인사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상반기 보호관찰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막중한 책임감과 희생정신으로 그 역할을 다해 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치하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보호관찰, 국민과 함께하는 보호관찰이라는 보호관찰제도의 새로운 시대적 과제 완수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익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보호관찰협의회가 앞으로도 더욱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진 실무회의에서는 인천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현황보고가 있은 후 자유토론 방식으로 보호관찰분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 분야별로 나누어 심도 있는 토의를 가졌다.
수원지방법원 - 1. 오사카고등재판소 부총괄판사 초청 강연회 개최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이동흡)은 2006. 5. 1. (월) 10:30 대회의실에서 오사카고등재판소 야마토 료이치로(大和陽一郞) 민사부 부총괄판사를 초청하여 법관 및 직원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의 재판관-사람과 제도』라는 주제의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야마토 판사는 약 1시간에 걸쳐 ‘일본 재판관제도의 특징’, ‘부총괄판사의 업무’, ‘일본에서의 사법개혁논의’, ‘일본재판제도의 앞으로의 과제’ 등의 주제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사법제도를 비교해 가면서 강연을 하였고, 이어 약 40분간 ‘일본 총괄재판부의 운영현황’, ‘일본에서의 구두변론 및 공판중심주의적 재판의 운영현황’, ‘일본재판소의 법관인사제도’ 등에 관한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다.
이번 강연은 오랫동안 재판실무에 종사해 온 일본재판관으로부터 일본에서의 재판실무운영현황을 소상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수원지방법원이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구술변론 및 공판중심주의적 재판의 운영에 여러 모로 참고가 되었으며, 우리나라 법원과 일본재판소 상호간의 활발한 인적교류를 통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 이혼과 상담교육
수원지방법원은 2006. 5. 12.(금) 13:30 제3별관 4층 대회의실에서 2006년도 협의이혼 전 상담위원 96명 중 62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혼과 상담교육’이 있었다.
법원장은, 이 날 협의이혼 전 상담제도가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상담의 전문성과 효과적인 상담기법의 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해 이혼상담에 관한 전문가를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상담위원들과 토론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상담위원들에게 이혼상담에 관하여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성공적인 상담을 위하여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교육은 ‘이혼상담 3회기 지침’이라는 주제로 김윤희 교수의 상담강의가 있었으며, 이어 ‘우리나라 이혼제도 개관’이라는 주제로 김유진 판사의 법률강의 및 질의응답, 계속된 가족생활교육의 발전과 정착을 위해 ‘이혼 위기극복과 창조적 이혼을 위한 가족생활교육’이라는 주제로 김태현 교수의 강의 및 토론을 끝으로 이 날 행사를 마쳤다.
춘천지방법원 - 2006년도 상반기 성희롱 예방 및 친절교육
춘천지방법원(법원장 손용근)은 2006. 4. 27. (목) 17:00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법관 및 직원 103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 예방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성희롱 예방 교육은 우리 법원 성희롱 고충상담원 권만집 총무과장의 성희롱 관련 규정 및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에 대한 교육과 여성가족부에서 제작한 성희롱 예방 비디오 시청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어진 친절교육에서는 김영복 교수(조흥은행 서비스 아카데미 및 연세대학교 겸임교수)를 강사로 초빙하여 친절마인드 향상과 서비스 정신에 대해 유익하고 내실 있는 강의가 이어졌다.
대구지방법원 - 1. 대구지방변호사회와의 간담회 개최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영목)은 2006. 4. 24.(월) 4층 대회의실에서 법원장을 비롯하여 수석부장판사 등 법관 13명과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서정석)소속 변호사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대구지방변호사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간 신민사시스템 및 새로운 형사재판운영방식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협조해준 대구지방변호사회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한 후, 앞으로 있을 구술변론의 활성화 및 공판중심주의적 재판진행 등의 사항에 대하여도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수석부장판사는 「변호사회에 대한 법원의 요망사항」이라는 간담회 자료를 통하여, 구술변론의 활성화와 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 및 공판중심주의적 재판의 실시에 따른 요망사항과 사무국의 요망사항을 전달하였고, 변호사회에서는 별도의 요망사항 없이 참석한 변호사들이 새로 실시하는 재판방식에 대한 문제점 및 이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전제조건 등에 대하여 질의하고, 법원에서는 이에 대하여 답변하는 등 법원의 요망사항 전반에 대한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이어진 자유토론시간에서는 민원업무혁신 등 현재 우리 법원과 관련한 각종 현안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2. 국가소송수행자 간담회 개최
대구지방법원은 2006. 4. 24.(월) 4층 대회의실에서 법원장을 비롯하여 수석부장판사와 행정부 및 행정단독 판사, 관내 25개 기관의 소송수행 실무자 등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국가소송수행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점진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국가소송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고 하면서, “정당하고 모범적인 국가소송의 수행은 소송의 승패를 떠나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므로 국가소송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소송수행자들의 부단한 노력과 분발”을 당부하였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행정부 및 행정단독 판사들은 미리 준비한 재판부의 요청사항을 소송수행 실무자들에게 배부하고, 각 사안별로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소송수행자들의 국가소송에 대한 이해를 도왔으며, 국가소송수행자들 또한 ‘법정에서 소송 진행 중에 느낀 점’ 및 ‘소송수행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이나 의문사항’ 등에 대하여 솔직한 의견을 개진하였고, 법원에서는 이러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적극 검토하여 앞으로 국가소송수행자들이 국가소송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3. 시민자원봉사단 간담회 및 사법모니터링 개최
대구지방법원은 2006. 5. 3.(수) 4층 대회의실에서 차팔용 사무국장, 총무과장, 종합민원실장, 서무담당관, 감사관, 속기사 및 자원봉사자 등 총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지방법원 시민자원봉사단 간담회 및 사법모니터링을 개최하였다.
사무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우리 법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을 전하고, 이어서 “지금까지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과 우리 법원에 대한 개선점에 관하여 기탄없는 의견을 주시기 바라며, 우리 법원에서는 여러분들의 고견이 사법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이 기록한 민원상담일지의 상담내용들을 부서별, 유형별, 발생건수별로 분류한 내용들을 소개하였다.
이어진 간담회 및 사법모니터링에서 자원봉사자들은 ‘부재로 인한 우편물 미수령 시 해당 우편물을 발송한 담당부서를 쉽게 알아낼 수 있는 방안’, ‘장애우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석에 휠체어 비치’, ‘자원봉사자에 대한 기초업무교육의 실시’, ‘방문한 민원인에 대하여 직원들이 먼저 응대해 줄 것’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하였고, 사무국장은 답변을 통해 “우편물에 대하여는 우체국과 협의하여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휠체어는 즉시 비치하도록 하며, 민원안내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을 조만간에 실시하도록 하고, 민원인에 대한 직원들의 응대태도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반드시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답변하였다.
간담회 및 사법모니터링이 끝난 후에는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등 법원관계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함께 하면서, 봉사활동을 하는 동안에 있었던 에피소드 및 여담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향후 이러한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자원봉사자 서로간은 물론, 자원봉사자와 법원 상호간에도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고 결의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성격의 간담회가 아니라, 시민자원봉사단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민원인을 안내하고 그들의 문의에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체험하고 느낀 우리 법원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점을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토론의 장이 됨으로써, 실질적인 면에서 간담회를 겸한 사법모니터링이었으며, 우리 법원은 이러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안을 마련해 나갈 뿐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축적된 모니터링 자료를 하나로 모아 「사법모니터링 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부산지방법원 - 1. 특별법실무연구회 상반기 모임 개최
부산지방법원(법원장 박용수) 특별법실무연구회는 2006. 5. 1. 11:00 460호 중회의실에서 회원판사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모임을 개최하였다.이 날 연구회 모임은 구남수 부장판사가 “2005년 대법원 조세판례 중 몇 가지 논점에 관한 검토”라는 제목 하에 당초처분과 경정처분과의 관계, 가산세의 개념 및 정당한 사유, 법인세법상 권리의무의 확정, 실지조사와 추계조사에 관한 사례와 논점에 대해 연구발표를 하였으며, 참석자들이 문제점과 의문사항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하였다.
부산지방법원 특별법실무연구회는 매년 2회에 걸쳐 특별법실무 분야에 관한 연구발표와 질의·토론을 위한 모임을 갖고 있다.
2. 형사법실무연구회 1/4분기 모임 개최
부산지방법원 형사법실무연구회는 2006. 5. 1. (월) 16:00 460호(중회의실)에서 현재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30명의 판사가 참석한 가운데 1/4분기 모임을 개최하였다.
이 날 연구회 모임은 미리 배포된 양형사례에 대한 판사들의 양형의견을 종합하여 안희길 판사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건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사건”, 박준석 판사가 “위증사건, 사기사건”에 관한 판사들의 양형의견을 소개하고, 각 사례별로 보다 타당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다.
부산지방법원 형사법실무연구회는 분기별로 년 4회 개최되는데, 다양한 양형사례의 발굴과 그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을 통하여 사안에 가장 적합한 양형기준을 설정함과 동시에 각 재판부간의 양형편차 해소를 주목적으로 개최된다.
3. 민원안내·지원센터 및 종합접수시스템 운영 개시
부산지방법원은 2006. 5. 15.(월) 대국민 서비스 혁신의 일환으로 1층 중앙 출입구 로비에 민원안내 지원센터와 종합접수시스템을 마련하였다. 민원안내 지원센터에서는 민원인의 사건검색을 도와주고 방문할 부서를 안내함과 동시에 간단한 법률상담도 겸하도록 하여 부산지방법원을 찾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함께 설치된 종합접수시스템은 순번대기 번호발행기, 공탁지급사건 전광판, 보조전광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단축시키고, 대기시간이 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더불어 부산지방법원은 위 센터와 시스템 이외에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민원인들의 방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울산지방법원 - 1. 구술변론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김능환)은 2006. 5. 1.(월)자로 전체 민사재판부에서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구술변론 활성화방안의 시행에 앞서 2006. 4. 25.(화) 대회의실에서 황종국 제1민사부 부장판사의 주재로 판사, 변호사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술변론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수차례에 걸친 사법개혁에도 불구하고 사법부 및 법조계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의 폭이 줄어들지 아니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종전의 서면위주의 형식적인 재판진행 방식이 당사자로 하여금 법정에서 무슨 내용으로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게 만들어 온 데 있음을 인식하고 ‘듣는 재판’과 ‘설명하는 재판’을 지향하여 사건당사자에게 재판다운 ‘재판’을 받았고 그 과정을 이해하였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재판에 승복할 수 있도록 하여 사법부 및 법조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고, 법원 측 참석자들은 구술변론 활성화를 위해 변호사회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부 변호사들은 민사소송에서 신방식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구술변론방식을 도입해서 시행함에 따라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대체적으로 구술변론방식의 정착을 위하여 협조하기로 하였다. 이후 고종주 수석부장판사의 주재로 소송수행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소송에 있어서 구술변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자리에서는 행정소송의 진행단계와 행정사건의 유형에 따른 실질적인 구술변론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2. 홈페이지 새 단장
울산지방법원은 2006. 5. 1.(월)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하여 시민들에게 더욱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 기존의 단순했던 홈페이지 메인화면을 울산 12경으로 바꾸어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울산의 명소를 알릴 수 있게 하였으며, ‘자주 묻는 질문’, ‘자주 사용하는 양식모음’란을 신설하였고 홈페이지를 방문한 어린이들을 위해 대법원 어린이 마당을 연계시켰다.
‘자주 묻는 질문’란은 민원인들이 자주 질문하는 사항을 민사, 가사, 형사, 강제집행, 가압류/가처분으로 분류하여 질문과 답변을 상세히 제공하여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쉽게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자주 사용하는 양식 모음’란은 많은 민원양식 중 사용빈도가 가장 많은 것만을 선별하여 샘플과 함께 게시함으로써 민원인이 스스로 복잡한 민원서류들을 한결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울산지방법원은 편안하고 친절한 법원,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이 되기 위해 그 노력을 계속해 갈 것이다.
3. 민원안내센터 개설 및 법원장 일일 민원상담
울산지방법원은 ‘민원인 우선의, 시민을 섬기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각종 민원시설을 개선하고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등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06. 5. 9.(화) 별관 1층 종합민원실에 민원안내센터를 개설하고, 기존에 별관 2층에 있던 무료법률상담실을 별관 1층 종합민원실내로 이전하여 간단한 기념식 후 업무에 임하고 있다. 이 날 기념식에는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울산지방변호사회장, 울산지방법무사회장, 직원 3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법원장은 인사말에서 민원안내 서비스의 집중화, 실질화를 이루어 내어 민원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여 국민을 섬기는 법원으로 거듭나자고 하였다.
등기과 등기민원안내와 통합운영하게 되는 민원안내센터는 민원인의 동선을 최단으로 단축하고 민원인들이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민원실내에 개설하여 민사, 형사, 등기 등의 법원업무 전반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게 된다. 또 기존 별관 2층에 설치되어 있던 무료법률상담실을 민원인의 출입이 많은 별관 1층 종합민원실 내로 이전하여 민원인이 변호사, 법무사, 사법연수생들에게 실질적인 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념식 후 법원장은 민원안내센터에서 직접 일일 민원안내 및 상담을 실시하여 민원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법원행정에 반영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광주지방법원 - 법원견학 실시
광주지방법원(법원장 전수안)은 전북 익산시에 소재한 남성고등학교의 춘계 현장체험활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계획된 법원견학과 관련하여 2학년생 150명을 대상으로 2006. 5. 12.(금) 11:00~12:00 법정방청 및 판사와의 대화시간 등을 마련하여 학생들을 맞이하였다.
이 날 법정방청은 30명씩 3개조와 15명씩 4개조 총 7개조로 나누어 각각 개정된 법정으로 분산되어 이루어졌다.
법정방청 후에는 대회의실에 모여 판사와의 대화시간을 가졌다. 판사와의 대화시간은 현재 광주지방법원 공보업무를 담당하는 이명철 판사가 법원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 후 직접 질문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시간을 통해 학생들은 법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준법의식고취, 그리고 꿈을 키우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을 다짐하며 열과 성을 다하여 답변해 주신 이명철 판사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을 전체 계획한 남성고등학교 이용환 선생님은 “법원견학은 처음 시도하였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적은 시간에 비해 너무 많은 도움이 되어 앞으로도 꾸준히 프로그램에 포함할 계획이다.”라며 큰 만족과 함께 광주지방법원에 감사함을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