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 성희롱 예방 및 혁신 교육
사법연수원(원장 손기식)은 2006. 7. 13.(목) 15:00부터 17:30까지 소강당에서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예방 및 혁신 교육을 실시하였다.
성희롱예방 관련 교육은 먼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김재인 원장이『성 인지정책과 성 주류화』라는 주제로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양성평등의 개념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성 인지정책 등에 대하여 강연을 하였고, 이어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변신원 교수가 그 동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성희롱 사례를 열거하면서 그 예방책을 제시하고,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그 해결방안 등에 대하여 강연을 하였다.
이 시간은 평소 소홀했던 양성평등의 개념과 성 인지정책 분야에 대하여 이해의 폭을 넓히고, 또한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행동할 수 있는 성희롱의 유형 등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사법연수원 박상옥 부원장은, 혁신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행정부처의 혁신 추진상황 및 그에 대한 평가결과, 6시그마 운동, 그리고 공직자 개개인이 찾아 실천해야 할 혁신과제 등 최근 각 분야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혁신』을 주제로 강연을 하여 교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 날 교육은 2시간 30분이라는 긴 시간이었지만 연수원장을 포함한 전 교직원은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교육에 임하였다.
법원도서관 - 법원도서관과 서울행정법원 간 친선 축구대회 개최
법원도서관(관장 유원규)은 2006. 6. 20.(화) 18:30 과천시 관문체육공원 축구장에서 법관 및 직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행정법원과 친선축구대회를 개최하였다.
법원도서관장의 시축과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의 격려사로 시작된 이 날 친선축구대회는 양 기관의 친목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양 팀의 열띤 응원과 공방 속에 법원도서관이 1:0으로 신승하였다.
서울고등법원 - 1. 2006년 상반기 친절직원 표창장 수여식
서울고등법원(법원장 정호영)은 2006. 6. 12.(월) 법원장실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총무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상반기 친절직원에 대한 포상식을 시행하였다.
법원장은 이 날 포상식에서 친절직원으로 선정된 윤준택 실무관외 8명의 직원들에게 포상으로 손목시계를 수여하였다.
법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 과중한 업무와 날로 증가하는 민원인의 요구를 묵묵히 수용하고 민원업무처리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된 직원들에 노고를 치하하고, 날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사법부의 일원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우리법원이 될 수 있도록 수상자 여러분들의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 ” 을 당부하였다.
2. 관내 형사합의부 양형실무토론회
서울고등법원은 2006. 6. 12.(월) 15:00부터 18:00까지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중회의실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부 재판장 및 배석판사와 관내 9개 지방법원 및 10개 지원 형사합의부 재판장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양형실무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주제발표는 인천지방법원 최승록 부장판사가 “조세 및 관세범의 양형”을, 서울동부지방법원 최규홍 부장판사가 “성범죄의 양형”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용선 부장판사가 “부패범죄의 양형”을, 서울고등법원 허만 부장판사가 “항소심에서 본 형사재판의 양형”을 발표하였다.
각 발표자들은 주제발표를 통하여 해당 주제와 관련된 범죄 유형별 양형인자와 양형기준에 관하여 선례들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참석자들에게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각 주제발표 후 참석자들은 지정토론 및 전체토론의 시간을 갖고 양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 토론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의견교환을 통하여 관내 각 재판부별 그리고 심급별 양형편차를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양형을 모색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을 법원이 되도록 모두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3.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개최
서울고등법원(법원장 박송하)은 2006. 6. 26.(월) 16:00 4층 중회의실(415호)에서 고등법원 법관 및 직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국어에서 시행하는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강좌를 개최하였다. 이 날 강좌에서는 안효경 국립국어원 강의전담교수가 「속담의 이해」라는 주제로 속담의 생성과정, 속담의 종류, 실례 등에 대한 강의를 하였다.
4. 자원봉사자 발대식 및 위촉수여식
서울고등법원은 2006. 4. 12.(수) ~ 5. 8.(월) 까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2006. 6. 27.(화)에 자원봉사자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사무국장, 총무과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33명의 자원봉사자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하는 발대식을 가졌다.
이 날 발대식에서 법원장은 “자원봉사 활동은 단순한 민원안내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넘어 우리 법원과 일반국민을 친숙하게 이어 주는 가교의 역할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라고 강조하고, 자원봉사자를 통하여 국민들의 법원에 대한 이해의 폭을 한층 넓힐 수 있는 기회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
또한, 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소개와 의견을 듣고 봉사단장을 선발하였으며, 대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법원홍보비디오를 시청, 법원견학을 실시하였고, 종합접수실 자원봉사실 앞에서 자원봉사자들과 법원장, 사무국장께서 함께 기념촬영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정기적인 자원봉사자 월례회의개최, 간담회, 정례모음을 통하여 발전적이고 역동적인 자원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대전고등법원 - 1. 변호사와의 간담회
대전고등법원(법원장 이흥복)은 2006. 6. 13.(화) 15:00 소회의실에서 재판장등과 대전지방변호사회장을 포함한 변호사회 임원 7명을 포함하여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변호사회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구술심리활성화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토론과 보석심문제도의 활용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 이외 법원의 요청사항과 법원에 대한 건의사항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2. 판례연구회 개최
대전고등법원은 2006. 6. 26.(월) 11:00 소회의실에서 법관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구술심리활성화위원회와 판례연구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이미선 판사가 민사1부 구술심리운영현황에 관하여, 손삼락 판사가 “압류효력발생 이후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매수인에게 대항 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발표하였고,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3. 실무연구회 개최
대전고등법원은 2006. 6. 26.(월) 17:00 중회의실에서 실무연구회 회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연구회(회장 사무국장 김학균)를 개최하였다.
이 날 연구회에서의 첫발표자인 법원사무관 이건성은 “비재산권소송의 소가산정에 관한 검토”라는 주제로, 법원주사 한윤구는 “불구속 사건의 증가로 인한 공판지연 방지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을 하였다. 이어서 6. 30.자로 명예퇴직하는 법원서기관 유성준에 대한 감사패 전달이 있었다.
특허법원 - 1.일본특허청 수석심판장 특허법원 방문
일본 특허청 수석심판장 豊岡靜男(Toyo Oka Shizuo) 일행이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제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2006. 6. 21.(수) 특허법원(법원장 이흥복)을 방문하였다.
법원장은 이들의 예방을 받고 양국의 특허심판, 특허소송, 기술심리관의 자격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하여 환담을 나누었다.
법원장의 접견에 이어, 설범식 판사가 특허법원의 연혁, 구성, 관할, 사건처리 건수 및 기간, 법관 및 기술심리관의 역할 등 특허법원의 업무 전반에 걸친 브리핑을 제공하였다. 이어진 질의ㆍ답변시간에는 무효사건과 정정사건의 관계, 법원의 심리범위, 일사부재리의 원칙, 침해사건의 관할 등 우리나라의 지적재산소송제도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보였다.
2. “지적재산소송실무” 출판기념회 개최
특허법원은 2006. 6. 29.(목) 12:00부터 특허법원 구내식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발간된 “지적재산소송실무”(박영사)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였다.
“지적재산소송실무”는 특허법원 법관들로 구성된 지적재산소송실무연구회(회장 이성호 수석부장판사)에서 풍부한 실무경험과 연구역량을 결집하여 발간한 책으로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분야 소송에서 실무상 접하게 되는 주요쟁점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실무지침서이다.
3. 지적재산소송실무연구회 개최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실무연구회(회장 이성호 수석부장판사)는 2006. 7. 3.(월) 16:00 중회의실에서 소속 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 제4차 연구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심준보 판사는 “공지·공연실시·간행물공지의 의의”라는 주제로 연구논문을 발표하였고, ‘공연실시’의 개념에 대해 기존의 대법원판례·학설과 다른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였다. 발표 후 공지와 공연실시의 의미와 관계 등에 대하여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서울북부지방법원 - 1. 협의이혼 상담위원 위촉식
서울북부지방법원(법원장 이종찬)은 2006. 6. 26.(월) 3층 소회의실에서 법원장, 조정담당판사, 상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협의이혼 상담위원 위촉식을 거행하였다.
이 날 위촉식은 개식, 위촉장 수여, 법원장 인사말씀, 폐식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위촉식이 끝난 후 법원장을 비롯한 조정담당판사와 협의이혼 상담위원들 간에 간담회가 있었고, 간담회가 끝난 후에는 「간략한 이혼제도와 상담의 유의점」이라는 주제로 조정담당판사의 교육이 있었다.
법원장은 이 날 인사말을 통해 “당사자가 이혼결정을 보다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상담의 필요성과 그 과정에서의 상담위원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상담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도움으로 가정과 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2. 2006년도 상반기 보호관찰협의회 회의 개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06. 6. 26.(월) 3층 소회의실에서 법원장, 박종문 부장판사, 박재영 판사, 이승철 판사, 형사과장 등 법원 측 위원과 이석환 서울보호관찰소장, 한진식 서울보호관찰소 북부지소장 등 보호관찰소 및 위탁집행기관 측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상반기 보호관찰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는 개식, 법원장 인사말씀, 회의, 폐식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회의에서는 「보호관찰소의 업무설명 및 협조사항 요청」, 「법원의 협조사항 요청」등을 토론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신규. 전입직원 오리엔테이션 및 친절교육실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지원장 원유석)은 2006. 7. 12.(수) 6층 소회의실에서 7. 11자로 신규 임용된 직원 및 전입 직원들을 상대로 업무 적응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였다. 이각휘 사무국장은 교육을 통해 2006년도에 실시하고 있는 혁신업무의 주요과제 등을 설명하고 민원인에게 당당하면서도 감동을 주는 친절을 당부하였다.
춘천지방법원 - 1. 법원·법무사회 간담회 개최
춘천지방법원(법원장 손용근)은 2006. 6. 19.(월) 15:00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법원장을 비롯한 국·과장 및 춘천지방법무사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법무사회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법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변화하는 시대상황을 깊이 인식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씀하였다.
이 날 회의는 최진영 사무국장의 진행으로 법원과 법무사간에 협조방안을 논의하는 등 자유로운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법원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민원업무혁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각별한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그 외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2. 일반직 실무연구회 개최
춘천지방법원은 2006. 6. 20.(화) 16:30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사무국장 및 7급이상 일반직원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반직 실무연구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연구발표에서는 민사과 이봉찬 계장이 “민원혁신에 대한 소고”를, 민사과 김형일 사무관이 “판결절차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사망”을, 민사신청과 김정석 계장이 “채권양도가 포함된 채권배당절차”를, 형사과 김학기 계장이 “소년보호처분의 내용과 개선점”을 각 연구발표 하였고, 발표 후에는 발표논제와 관련된 실무에서 나타난 다양한 사례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에 대해 회원들이 질의응답을 거듭하며 적극적이고 심도있는 자유 토론을 진행하였다.
부산지방법원 - 법정커뮤니케이션개선위원회 회의 개최
부산지방법원(법원장 박용수)은 2006. 7. 12. 부산법원 종합청사 8층 소회의실에서 부산지방법원 법정커뮤니케이션개선위원회(위원장 수석부장판사 박흥대)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법정커뮤니케이션개선위원회는 바람직한 법정관행의 정착을 위해 부산지방법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법정모니터링의 결과를 평가·종합하고 모범적인 재판관행의 정립을 위해 설치되었고, 부장판사 4인, 단독판사 6인, 배석판사 5인, 변호사 1인, 교수 2인, 법조출입기자 1인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장 박흥대 수석부장판사의 주재로 개최된 이 날 회의는, 법정커뮤니케이션개선위원회 구성원 소개, 주무위원인 구남수 부장판사의 ‘부산지방법원 법정커뮤니케이션개선위원회 경과보고’ 발표, 법정커뮤니케이션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로 진행되었다.
법정커뮤니케이션개선위원회는 이 날 회의에서 그동안 부산지방법원에서 실시된 법정모니터링 결과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종합, 분석하여 법원과 당사자 사이의 의사소통에 관한 법정커뮤니케이션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울산지방법원 - 제8대 김능환 법원장 이임 및 제9대 이기중 법원장 취임
울산지방법원은 2006. 6. 20.(화) 14:30 본관 현관 앞에서 대법원으로 영전하는 김능환 법원장에 대한 환송행사를 가지고, 이어서 2006. 6. 21.(수) 10:00 본관 4층 대강당에서 제9대 이기중 법원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6월 20일 환송행사에서 제8대 김능환 법원장은 정들었던 울산지방법원을 떠나게 되는 섭섭한 심경과 그동안 묵묵히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한 법관 및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참석자 전원과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아쉬운 석별을 정을 나누었다.
6월 21일 취임식에서 이기중 법원장은 두 번이나 근무하면서 정이 많이 든 울산은 고향같이 생각되는 곳으로서 다시 근무하게 되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피력하였다.
또 취임에 즈음하여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닌 우러나오는 변화와 개혁에 솔선수범하여 줄 것과, 우리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국민이 공감하는 재판을 하여 줄 것을 강조하고 울산법원 가족 모두가 즐거운 분위기를 스스로 만들어 가자고 당부하였다. 취임식에 이어 법원장은 청사의 모든 사무실과 법정, 심문실, 휴게실 등을 순시한 다음, 오후에는 울산지방변호사회, 법무사회 등을 예방하였다.
전주지방법원 - 1. 관내 과·소장회의 및 2/4분기 일반직 실무연구회 개최
전주지방법원(법원장 김관재)은 2006. 6. 9.(금) 관내 과·소장회의 및 2/4분기 일반직 실무연구회를 개최하였다.
본원 각 실·과장들의 사법행정에 관한 각종 지시사항 전달과 함께 광주고등법원 정기일반사무감사와 수시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토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
이어서 진행된 일반직 실무연구회(회장 송범섭)에서는 등기과 박경수 사무관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그 등기의 처리절차」라는 주제로, 본원 민사과 구형권 계장이「발송송달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연구발표를 하였고, 이 후 각 발표 내용에 대한 회원들간의 열띤 토론이 있었다.
전주지방법원은 매 분기별로 일반직 실무연구회를 개최함으로써 일반직원들의 실무능력에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2. 신임 오세욱 법원장 취임
전주지방법원은 2006. 6. 21.(수) 신관1호 4층 회의실에서 관내 부장판사와 각 지원장을 비롯한 법관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오세욱 법원장의 취임 행사를 가졌다.
이 날 취임식에서 신임 법원장은 취임사를 통하여 청사사정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각자 주어진 업무를 잘 처리해 온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현재 사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부를 지향하고 이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인원과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적지 않은 성과를 얻었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임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각자가 사법부를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형식적인 마무리가 아닌 정성을 다하여 궁극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자세로 각자의 업무에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일 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 근무하고 싶은 전주지방법원, 국민과 함께 하는 전주지방법원을 만들어 나가자고 하였다. 법원장은 취임식을 마친 후 청사순시와 검찰청 예방후에 덕진공원내에 있는 법조 3성을 참배하는 것으로 이 날 행사를 끝마쳤다.
3. 최은주 판사“여성 권익 디딤돌”에 선정
전주지방법원 소년가사부 최은주 판사가 전북여성단체연합이 전북여성의 권익에 기여한 단체나 인물에 수여하는“여성 권익 디딤돌”에 선정되었습니다.
최근 청소년 성범죄 증가에 따른 가해자 교정교육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활성화 되지 못한 가운데, 최은주 판사는 성폭력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후유증을 간과하지 않고 상담소와 긴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의 교정교육에 높은 관심과 재범방지에 대한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주었고, 소년원 송치나 보호관찰 후에도 교정교육의 확인 등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고 성폭력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힘써 왔었습니다.
4. 2006년도 상반기 보호관찰협의회 개최
전주지방법원은 2006. 6. 27.(화) 정창남 수석부장판사, 심준보 부장판사를 비롯한 형사재판부판사 등 법원측 위원들과 전주보호관찰소장과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장 등 보호관찰소측 위원 및 한국농촌공사 전북본부장 등 위탁집행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상반기 보호관찰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전라북도 보호관찰협의회 의장인 오세욱 전주지방법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한 정창남 수석부장판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 이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이 제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전주보호관찰소장의 보호관찰 업무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에 관하여 업무보고를 하였으며, 이어서 정창남 수석부장판사의 사회로 진행된 안건토의에서는 ◆보호관찰소의 프로그램의 적정성 및 재범방지효과 ◆판결전 조사내용의 실질화 ◆수강명령제도의 활용방안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운영방식, 문제점 제기 및 그 발전방향 등의 논의가 의원 상호간의 진지한 토론으로 진행되었고, 이 날 토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검토하여 관련 업무처리에 적극 활용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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