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교육원 - 제31기 7급 승진임용자과정 교육생 수재의연금 기탁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장호열) 제31기 7급 승진임용자과정(교육기간 2006. 7. 18.부터 8. 4.까지) 교육생 일동은 2006. 8. 4. 수료식을 마치면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막대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수재민을 돕기 위해 즉석에서 수재의연금 1,155,000원을 모금하였다.
이 날 이승표(춘천지방법원 소속) 교육생 대표는 모금 금액 전액을 법원공무원교육원에 전달하였고 법원공무원교육원은 2006. 8. 7.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모금 금액 전액을 기탁하였다.
법원도서관 - 제2회 전국법원서예문인화전 개막식 성황리에 개최
법원도서관(관장 유원규)은 2006. 8. 18. 대법원 서관 2층 홀에서 박일환 대법관, 장윤기 법원행정처장 등 주요 내빈과 정기승 전 대법관, 대한법무사회 공정환 회장 그밖에 법원도서관과 법원행정처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전국법원서예문인화전” 개막식을 개최하고 2006. 8. 27.까지 전시회 행사를 가졌다.
2004. 12. 개최된 제1회 대회보다 20점의 출품작이 늘어나 양적으로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1회 대회 이후 법원별로 지도작가들의 충실한 지도를 받아 연마함으로써 작품의 수준이 크게 향상되어 질적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였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국 법원 법관 및 직원 93명이 131점의 작품을 출품하였으며, 정기승 전 대법관 등 9명의 초대작품 11점, 회원 출품작 120점 등이 수록된 기념도록이 제작되어 법원의 역사물로 남게 되었다.
법원행정처장은 격려사에서 “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개최기간 중에 행사를 치루게 되어 법원도서관을 방문하는 세계 각국의 손님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보여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치하했고, 법원도서관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국의 법원가족들에게 이번 전시회를 통하여 혼란한 마음을 가라 앉히고 묵향 속에 담긴 출품자들의 마음과 무언중에 소통하는 귀중한 기회가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행사의 뜻을 강조하였다.
특허법원 - 일본인 교수(2인) 특허법원 방문
일본의 나라(奈良)첨단과학기술대학원대학 久保浩三(Kubo Kozo) 교수 일행이 특허권의 공유와 관련된 법제와 판례를 조사하기 위하여 2006. 8. 9. 14:00 특허법원(원장 박국수)을 방문하였다.
법원장은 이들의 예방을 받고 양국의 심판과 소송제도, 기술심리관제도 및 전문법원의 구성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하여 환담을 나누었다.
법원장의 접견에 이어, 설범식 판사가 특허법원의 관할, 사건처리 건수 및 기간, 법관 및 기술심리관의 역할 등 특허법원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들은 이어진 질의ㆍ답변시간에는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특허발명의 실시, 제3자에 대한 실시의 허락, 지분의 양도, 침해소송의 제기,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방어 등에 있어서 단독으로 가능한지 또는 다른 공유자의 허락이 필요한지 등에 관하여 문의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 1. 민원혁신 우수사례 발표 및 토론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6. 7. 13.(목) 15:00에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4층 중회의실에서 국·과(실)장, 관내 등기소장 및 각과 민원담당자 등 총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혁신 우수사례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행사의 초청 강사로 파주시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는 김윤정 계장으로부터 2005년 전국 시·군·구 민원행정 종합평가 “대통령상”수상기관으로 선정된 파주시의 우수사례인 “민원처리기간의 50%로 단축(Simple & Speed 행정), 고충민원 업무프로세스를‘처리’에서 ‘해결’중심으로 전환”등 다양한 시민주의 행정 혁신 사례 발표가 있었다.
이어진 민원혁신토론회에서는 권중화 민사국장 주재로 향후 법원행정처에서 추진할 법원콜센타, 원스톱 민원발급 등 업무혁신방향에 관한 설명이 있었고, 참석자들은 우리 법원 실정에 맞는 민원혁신 방안 및 추진방향 대한 토론을 가졌다.
아울러 민원담당자 상호간에 정보공유를 통해 업무처리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방안 및 민원혁신에 따르는 직원들의 어려움을 해소 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 하였다.
◇ 초청강사 파주시 김윤정 계장의 발표
◇ 권중화 민사국장 주재 토론회
2. 불우직원에 대한 위로금 전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원가족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 법원 가족 중에서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중에 투병중이거나,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을 파악하여 아픔을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2006년 7월 초경 민사단독1과의 이기홍 참여관과 파산과의 임관호 참여관이 입원하고 있는 병원을 방문하여 각 위로금을 전달하였다.
이 날 법원장을 대신하여 민사국장은 위로금을 전달하면서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용기를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당부하고 위로의 말을 전하였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관내 등기소 순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2006. 7. 19.(수) 성북등기소, 상업등기소, 중부등기소를, 2006. 7. 20.(목) 동작등기소, 관악등기소, 강남등기소를 방문하여 관내 등기소 대한 순시를 마쳤다.
법원장은 훈시를 통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직원이 있는지 염려하고,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중한 업무에도 성실히 업무에 임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면서 “국민을 섬기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등기소 직원 모두가 열과 성의를 다하여 줄 것과 작은 친절이 민원인에게는 큰 감동을 줄 수 있음을 명심할 것을 당부하였다.
법원장은 등기소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처리하여 줄 것을 수행한 총무과장에게 지시하고, 더불어 당장 해결되지 않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 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번, 관내 등기소의 순시를 통하여, 관내 등기소의 순기능 및 청사 환경 개선에 대한 로드맵을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4. 수재민 돕기 대민봉사 활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6. 7. 26.(수) 법원장, 파산수석부장, 사무국장 등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행정법원의 법원가족 43명이 함께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의 주선으로 남한강의 붕괴로 망가진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천남리에 소재한 비닐하우스의 철제파이프 철거와 비닐 제거작업에 참여하였다.
법원가족들은 이 날 많은 비가 내렸지만 농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비를 헤치며 수해현장으로 달려갔다. 농민들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진 농작물이 물에 잠겼고, 논이 유실되어 있는 현장을 보니, 그 옛날 고향에서 겪었던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법원가족들은 수해지역을 복구하는 동안 많은 비가 내렸음에도, 내 논밭처럼 최선을 다해 복구 작업에 임했다.
이 날 법원장은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수재민들을 보니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극복할 것이라는 격려와 오늘 우리가 흘린 구슬땀의 조그마한 힘이 농민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니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
이 날 대민자원봉사에 참여한 법원가족들은 집중호우로 고통 받고 있는 수재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국민과 함께하는 법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법원으로 거듭날 것을 돌아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입을 모았고, 이번 수재민 돕기 대민봉사 활동을 계기로 국민과 함께하는 법원으로 다시 태어나는 모태가 되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 1. 소방훈련 실시
서울북부지방법원(법원장 이종찬)은 2006년 8월 17일(목) 13:30 법원 본관 옥상에서 법원장을 비롯한 수석부장판사, 국·과장 및 일반직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훈련(실제훈련)을 실시하였다.
이 날 훈련은 법원내 화재 발생시 법원 직원이 조기에 화재를 진압하여 인적·물적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본관 2층 총무과에 원인 미상의 화재발생이라는 가상 상황을 설정하여 진행하였다. 특히 화재예방 안전수칙, 화재 발생시 행동요령, 실제 화재 발생시 화재 진압 요령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하였으며 법원장을 비롯한 훈련에 참석한 직원들은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사용 실습 훈련에 적극 동참하였다.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법원내 화재 예방에 직원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과 실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신속한 화재진압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2. 제2대 이종찬 법원장 퇴임식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06. 8. 23.(수) 15:00 본관 5층 대회의실에서 법원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제2대 법원장(이종찬) 퇴임행사를 가졌다.
법원장은 이 날 퇴임사를 통하여 「법원의 규모가 훨씬 커졌고 사건도 많아졌으며, 업무도 다양해졌으나 한 가지 변함이 없는 것은 정의의 실현이라고 하는 사법의 목표와 재판의 독립이라고 하는 법관의 신념, 신뢰받는 법원이라고 하는 국민의 희망」임을 강조하였으며, 「세상의 폄훼가 아무리 심하더라도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치열한 열정과 인간의 삶, 고통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간직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3. 제3대 이윤승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취임식
서울북부지방법원(법원장 이윤승)은 2006. 8. 24.(목) 10:00 본관 5층 대회의실에서 법원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제3대 법원장 취임행사를 가졌다.
법원장은 이 날 취임사를 통하여 「‘국민을 위한 사법’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민사재판에 있어 구술변론주의와 형사재판에 있어 공판중심주의의 철저한 시행을 위해 노력해 줄 것」과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불미스러운 일과 관련하여 사람의 신뢰는 쌓기는 어려워도 허물어지는 것은 순식간의 일이므로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각자 재판사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줄 것」을 강조하였으며, 「우리 법원 전 직원이 한 가족이라는 공동체적 인식을 가지고 상호 협조하며, 서로를 존중하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하여 신뢰를 쌓아 가장 일하기 즐거운 법원, 화목하고 정이 넘치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수원지방법원 - 1. 구두변론 모범사례 공동모니터링 실시
수원지방법원(이동흡 법원장)은 2006. 7. 20. 17:00 대회의실에서, 소속 법관 60여 명과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3명 및 수원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재판부의 법정촬영자료 중 모범적인 부분을 발췌한 50분 분량의 DVD를 시청하고 의견을 나누는 공동모니터링 모임을 개최하였다.
수원지방법원은 그 동안 법정언행 개선과 구두변론, 공판중심주의 등 재판진행 방식의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법정촬영과 모니터링을 반복하여 왔는데, 2006. 4월 모든 민사재판부에서 구두변론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후 다시 43개 전 재판부가 법정촬영을 실시하였고, 2006. 7. 10. 법정언행개선위원회를 열어 그 중 민사재판부 3개, 행정재판부 2개, 형사재판부 1개의 법정촬영물을 선정하여 공동모니터링을 하기로 결정하여 이번 모임을 갖게 되었다.
DVD 시청을 마친 후 참석자들은 법정언행과 재판진행방식에 대하여 활발하게 의견을 나누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의 토론시간을 가졌고, 법원장의 총평으로 모니터링 모임을 마무리하였다.
이번 모임은 재판 참여 당사자들의 모니터링을 통해 재판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여 더욱 충실한 구두변론 및 공판중심주의 재판을 구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2. 투병 중인 김경주 참여관(18기)돕기 모금성금 전달식
수원지방법원은 뇌의 교모세포종으로 두 차례에 걸쳐 뇌종양 절제수술을 받고 투병 중인 민사집행과 김경주 참여관을 위한 성금 모금운동을 전개하여 2006. 7. 21.(금) 11:00 법원장실에서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가족의 따스한 온정의 손길로 마련된 성금 일천여 만원을 김경주 참여관의 부인에게 전달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김경주 참여관의 빠른 쾌유를 바라는 법원 가족들의 마음과 함께 깊은 위로를 전했다.
춘천지방법원 - 수재민돕기 자원봉사활동
춘천지방법원(법원장 손용근)은 2006. 7. 22.(토) 황윤구 수석부장판사, 최진영 사무국장을 포함한 복구지원 희망 자원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연휴기간(7.14 ~ 7.17) 중 집중호우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수재민들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국민과 함께하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수해복구 자원봉사활동을 하였다.
이 날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우리 법원가족들은 다시 한 번 국민과 함께하는 법원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였다.
울산지방법원 - 1. (주)SK 산업시설 및 고래박물관 견학
울산지방법원은(법원장 이기중) 2006. 7. 27. 법원직원 자녀들의 방학을 맞이하여 자녀들에게 대한민국의 산업수도이며, 문화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울산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하여 국내최대의 정유회사인 (주)SK 울산공장과 국내유일의 고래박물관을 견학을 실시하였다. 견학은 오전 10시경에 법원을 출발하여 (주)SK 울산공장을 둘러보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원유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수입단계부터 정제를 거쳐 경유, 휘발유, 항공유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석유부산물로 재생산하여 수출한다는 얘기를 듣고 울산이 석유산업의 중심에 있다는 생각에 모두들 뿌듯해 하였다. 이후 간단한 점심식사를 한 후 장생포 고래박물관으로 이동하였다. 고래박물관에서는 울산이 고래의 도시라는 자긍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울산 남구 장생포에 위치한 박물관은 2,000평 부지에 건립되어, 포경유물을 수집·보존·전시하고 고래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해양생태계 및 교육연구 체험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포경선, 귀신고래 체험관, 실물모형고래체험고너 등이 방학을 맞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채워주기에 충분하였고, 울산의 역사를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이 날 견학에는 법원장님을 비롯하여 법원직원자녀 및 가족 등 80명이 참여하여, 울산의 현재와 과거를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2. 민원업무개선추진위원 간담회개최
울산지방법원 민원업무개선추진위원회(위원장 사무국장 박용화)는 2006. 7. 31.(월) 12:00 오찬을 겸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위원장은 “법원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의견이 도출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우리 법원이 추진해온 민원업무개선사항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장·단기 개선사항에 관하여 위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였다. 각종 의견들에 대한 토론 결과를 민원업무처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하였고, 또한 지속적인 민원업무개선의 추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원을 만들어가기로 하였다.
광주지방법원 - 민원 원스톱(One-Stop) 서비스 팀 운영
광주지방법원(법원장 김관재)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 국민과 함께하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2006. 8. 21.부터 민원업무에 원스톱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관 1명, 실무관 3명, 주임 1명으로 구성된 원스톱 민원서비스팀 운영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1층 현관에 설치된 서비스팀을 방문하여 민원사항을 설명하면 법률적 분쟁의 소지가 없는 모든 업무를 대행해 주며 당일처리가 불가능한 업무는 처리시한의 예고와 함께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전화 등을 통하여 진행상황을 통보해 줄 방침이다. 특히, 법원을 처음 방문하여 담당부서를 제대로 찾지 못하거나 구비서류를 한 번에 준비하지 못하는 등 여러 차례 왕복을 하던 민원인들의 이용이 한층 더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법원장은 원스톱 민원서비스과정을 통하여 발생하는 업무의 문제점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혁신적인 민원해소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대국민 서비스의 방향을 제시하고, 사법절차를 민원인 중심으로 변화시켜 친절한 법원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겠다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제주교도소, 제주보호관찰소 등 방문
제주지방법원(법원장 이호원)에서는 2006. 7. 24(월)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사무국장 및 과장, 국선변호감독위원 등 25명이 제주교도소와 제주보호관찰소, 제주지방검찰청 구치감을 차례로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재판집행기관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며 집행기관의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새로운 형사재판 진행에 참고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첫 번째 방문지인 제주교도소에서는 형사재판의 집행현장인 교도소내 수용시설과 식당, 운동장, 미결수용 시설 등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특히 법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았다. 이어 방문한 제주보호관찰소에서는 보호관찰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며, 보호관찰소와 사회봉사명령 위탁집행기관 간에 설치된 화상전화 시스템의 시연도 있었다.
끝으로 제주지방검찰청 구치감과 피고인 대기실의 시설을 살펴보고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