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교육원 - 법원공무원교육원에 (주)신한은행 개점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장호열)에 2006. 10. 23(월). (주)신한은행 법원공무원교육원 영업장이 개소되었다.
청사 강의동 2층 교육생휴게실내에 입점한 (주)신한은행 영업장에서는 수신업무, 여신업무, 외환업무, 신용카드업무, 그외에 부수업무인 지로, 공과금수납 등의 모든 금융 업무를 취급함으로써 법원공무원교육원 직원들 및 법원공무원교육원에 입교한 교육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게 되었다.
2001. 2. 1.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현재의 청사로 이전한 이후 은행이 입점하지 않아 그동안 교육원 직원들 및 교육원에 입교한 교육생(연인원 4천명)들의 불편이 많았다. 이번 (주)신한은행 영업장이 입점함으로써 그간의 불편을 해소하게 된 것이다
대전고등법원 - 1. 판례연구회 개최
대전고등법원(법원장 오세빈)은 2006. 9. 4.(월) 17:00 소회의실에서 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판례연구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연구회에서는 정선오 판사가 “계약명의 신탁에 있어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수탁자의 신탁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라는 주제로 발표하였고,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2. 실무연구회 개최
대전고등법원은 2006. 9. 21.(목) 17:00 소회의실에서 실무연구회 회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연구회(회장 사무국장 유광희)를 개최하였다.
이 날 사무국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실무연구회가 형식적 모임에서 벗어나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자리가 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이어 첫 발표자인 이덕구 사무관은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에 관하여(객관적병합소송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홍구표 행정관은 “청사관리업무에 대한 개관”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이후 주제에 대한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3. 판사회의 개최
대전고등법원은 2006.10.10.(화) 11:00 법관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행동강령에 관한 논의와 토론을 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강령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부지불식간에 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평소에도 각별한 주의를 할 것을 당부하였고, 이에 강일원 부장으로부터 구체적 사례에 따른 준수사항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부산고등법원 - 부산고등법원 산하 형사합의부 심리방식개선 및 양형 적정화를 위한 토론회
부산고등법원(법원장 권남혁)은 2006. 10. 9.(월) 16:00 중회의실(460호)에서 고등법원장을 비롯하여 부산고등법원 산하(부산고등·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부산지법 동부지원, 창원지법 진주·통영·밀양·거창지원) 형사합의부판사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형사합의부 심리방식 개선 및 양형 적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양형에 있어서의 경험 및 양형기준을 상호 제시·조율하기 위하여 각 법원별로 주제발표를 한 후 활발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 발표자 및 주제 ♣
○ 부산지방법원 최윤성 부장판사『부산지방법원 성폭력 사건의 양형 통계 및 분석』
○ 창원지방법원 문형배 부장판사『부패사건의 양형기준』
○ 울산지방법원 강후원 부장판사『살인죄의 양형과 관련한 소고』
특허법원 - 1. 대한변리사회와의 간담회 개최
특허법원(법원장 박국수)은 2006. 9. 25.(월) 16:30 중회의실(504호)에서 대한변리사회(회장 안광구) 임원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재판사무와 관련하여 대한변리사회에 대한 협조요청 사항을 발표하였고, 이어서 대한변리사협회에서 애로 및 건의사항등을 제기 하였으며 지적재산분쟁의 적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 날 법원장은 특허관련 분쟁에 있어서 변리사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한변리사회장은 지적재산권 전문 법원으로서 특허법원의 위상과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특허법원의 협조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외국인 연수원생 특허법원 견학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외국인 연수생들이 2006. 9. 27.(수) 14:20~15:50 특허법원을 견학하였다.
이들 외국인 연수생들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국, 콜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이라크, 요르단, 페루, 필리핀, 스리랑카, 탄자니아, 베트남 등에서 특허심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특허관련 행정기관 소속 중견공무원들(전체 15명)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2006. 9. 14.~9. 30. 개도국 중견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특허행정정보화과정」에 관한 연수에 참가 중인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적재산권 관련 기관을 견학하는 기회에 특허법원을 견학하였다.
외국인 연수생들은 특허법원 중회의실(504호)에서 우라옥 판사로부터 특허법원의 연혁, 구성, 관할, 법관 및 기술심리관의 역할과 업무의 특징 등 특허법원 업무 전반에 관한 브리핑을 들은 후,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는데, 주로 특허심판원 심결의 유지비율, 특허법원에서의 소송의 소요기간, 기술심리관의 역할 및 의견의 반영 정도, 침해소송의 관할 등에 관하여 질의하였다.
위 브리핑 및 질의응답이 끝난 다음, 대법정(301호), 특허과 등 특허법원 시설을 둘러보았으며, 특히 대법정에서는 법정의 구조 등에 관하여 큰 관심을 표시하였다.
3. 대덕연구단지 과학기술 연구기관 방문
특허법원은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등 38명과 함께 2006. 10. 9.(월) 대전 유성구 소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을 각 방문하였다.
특허법원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전문 법원으로서 매년 산업체, 학교, 연구기관 등 방문을 통하여 첨단과학기술의 흐름과 기술혁신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폭넓은 교류의 기회를 가져왔다.
이 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첨단 전자통신 장비에 대한 설명 및 시연을 통해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이해를 높였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최근 발사에 성공한 아리랑 2호의 제작과정 및 위성 관제수신센터에서 수신한 고해상도의 사진을 관람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 1. 2006년 조정세미나 개최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이주흥)은 2006. 9. 15.(금) 강원도 평창군 용평리조트에서 법원장, 법관 및 조정위원 등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조정세미나를 개최 하였다.
이날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보화 시대로 빠르게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더욱 더 복잡해지고 전문화되어 가는 분쟁형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조정제도의 필요성을 설명 하면서, 그간 조정제도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해 법원이 기울인 노력과 추진해 온 다양한 중요업무지표를 소개하고,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조정절차에 참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분쟁해결과 함께 나아가 시민의 사법참여를 통한 사법민주화의 실현을 구현하고 아울러 유능한 조정위원이 되느냐 여부는 그 조정위원 자체의 능력보다는 법원에서 실시하는 조정위원에 대한 지속적인 세미나 내지 연수·교육 등을 통하여 결정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조정전담부 안기환 부장판사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정업무 현황보고 및 조정활성화 방안, 조성필 판사의 민사소액사건조정사례, 오원근 조정위원의 건설공사 하자보수공사비 산정과정의 정형화에 대한 세미나가 이어졌으며, 그리고 이번 조정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과 사례 등을 정리하여 『조정마당 열린 대화』제5호를 발간에 대하여 논의 하였고,마직막순서인 오찬겸전속재판부와의 상견례에서는 재판부와 그 재판부 전속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진지한 대화가 오고 갔고 또한 조정위원에 대한 감사패 등을 수여하였다.
2. 법원장 1일 민원안내·민원상담 참여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민원현장의 최초접점에서 법원을 방문하는 민원인으로부터 현장목소리를 청취하고 민원상담을 통하여 직접 체험함으로서 법원가족과 민원인과의 눈높이를 맞추며 친절한 법원상 구현에 보탬을 더하고자 2006. 10. 10.(화) 우리 법원 민원안내·지원센터에서 법원장 1일 민원안내·상담에 참여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민원인의 생생한 의견을 경청하고 상담을 마친 후에 민원안내·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시민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고 말하고, 민원인에게 더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안내 상담메뉴얼을 보완하고 법원가족 모두가 현장민원업무를 숙지, 보다 더 내실있는 민원안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달라고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하여 법원장 자신은 물론 법관들도 자율적으로 민원안내·상담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 1. 2006년 하반기 친절·부패방지 및 성희롱예방 교육 실시
서울동부지방법원(법원장 송진현)은 2006. 9. 25.(월) 전 직원 및 집행관실 사무원등이 참가한 가운데 친절·부패방지 및 성희롱예방 교육을 1시간 20분에 걸쳐 실시하였다.
제1부.친절 교육은 신한은행CS 강사인 임현수 강사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임현수 강사는 타 기관(파출소)의 친절사례를 통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친절에 대한 실태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친절한 태도와 언어 및 전화응대의 실례를 제시하고 재연함으로써 자칫 소홀할 수 있는 친절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를 가다듬고 되짚어 보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제2부.부패방지 교육은 우리 법원 이정근 총무과장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이정근 과장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법원 직원들의 생활 자세는 무엇이며, 그 동안의 서울동부지방법원의 노력 및 그 성과물에 대해 발표를 하였고 더불어 민원업무시스템 및 민원혁신과 부패방지와의 상호 연관성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부패방지에 대한 직원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시키는 효과적인 교육이었다.
제3부.성희롱예방 교육은『여성부』에서 제작한 교육 자료인《성희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시청하였는데 직장 내 성희롱의 대표적인 사례를 에피소드 형식으로 재현하고, 그 사례에 대해 함께 생각해봐야 할 문제를 제시함으로써 직원들 스스로 주위를 환기시키고 성희롱에 대한 이해를 도와 보다 세심한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2. 2006년도 종합 체육대회 개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06. 10. 21.(토) 송파구 여성전용 축구장에서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및 직원 그리고 조정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 체육대회 행사를 가졌다.
이 날 법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한 후 직원들에게 ‘오늘 하루는 일상에서 벗어나 직원 상호간의 화합과 우의를 돈독히 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고 당부하였다. 행사는 법원장 시축을 시작으로 4개 팀으로 나누어 축구, 족구, 피구, 2인3각 달리기, 직급별 릴레이, 댄스킹&퀸 등 6종목에 걸쳐 각 팀의 열렬한 응원전이 펼쳐진 가운데 선수들은 경기에서 저마다 실력을 뽐내었다.
우승은 황팀(민사과), 준우승은 홍팀(총무과, 송파등기소), 3위팀은 청팀(민사신청과, 등기과), 아차상과 응원상은 녹팀(형사과, 강동등기소)이 차지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견학 실시
서울북부지방법원(법원장 이윤승)은 2006. 10. 12.(목) 노원구 소재 상경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였다.
이 날 견학은 상경중학교『진로 체험 학습의 날』행사의 일환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홈페이지를 통한 견학신청으로 이루어졌으며, 담임선생님의 인솔하에 20여 명의 학생이 참석하였다.
이 날 법관과의 대화를 주재한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성철 판사는 인사말을 통해서 청소년기의 진로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장래 희망이 판사인 학생들에게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자세와 어떤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간담회는 학생들이 평소 법원에 대해 궁금한 점을 법관과 자유롭게 대화함으로써 시종일관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다.
이어서 학생들은 견학담당자의 안내로 민사법정 및 형사법정을 관람하였으며, 기념품 증정 및 사진촬영을 끝으로 견학일정을 마쳤다.
이 날 견학프로그램을 통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열린 법원으로서의 친근감을 심어주었으며, 법원에 대한 이해와 진로체험을 통한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 하반기 친절, 성희롱예방, 부패방지 교육 실시
서울서부지방법원(법원장 유원규)은 2006. 9. 25.(월) 10층 대회의실에서 법관 및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2006년도 하반기 친절, 성희롱예방, 부패방지교육을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각 1시간 30분씩 실시하였다.
이 날 교육은 친절교육을 시작으로 성희롱예방교육 및 부패방지교육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친절교육은 신한은행 아카데미 CS강사 김희영 강사가 서비스마인드 형성과 대화 화법을 제시하면서 가벼운 실습을 통해 친절의식을 제고하는 강의를 하였다.
성희롱예방교육은 성희롱의 사전 예방, 성희롱 피해자의 구제 및 절차 등을 다룬 여성가족부 제작 ‘당당한 도전, 아름다운 그녀’라는 영상물을 시청하여 성희롱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시간을 가졌고 부패방지교육으로 우리 부패의 현주소와 부패청산의 필요성, 반부패 국제동향,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 공직자의 자세 등 국가청렴 시책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청렴위원회 제작 ‘청렴이 국가경쟁력입니다.’라는 영상물을 시청함으로써 부패방지가 선택적 사항이 아닌 필수불가결한 시대적 요청임을알 수 있었다.
인천지방법원 - 2006년도 호적관장자 교육 및 우수 호적공무원 표창
인천지방법원(법원장 이인재)은 2006. 9. 21.(목) 14:00 중회의실에서 관내 38개 호적관서 시·구·읍·면의 호적관장자에 대한 교육과 2006년도 우수 호적공무원에 대한 표창장 전수 및 수여식을 가졌다.
이 날 우수호적공무원으로 부천시 원미구청 지방행정주사 김봉희가 법원행정처장 표창을,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지방행정주사 이상인 외 7명이 인천지방법원장 표창을 수상하였다.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빈번한 국제교류와 세계화로 국제호적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호적부의 전산화로 웹기반 호적정보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더욱 요구되는 등 호적사무의 중요성이 간과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고,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새로이 시행될 신분등록제도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 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어려운 여건에서도 호적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호적관장자와 일선 호적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호적관장자 교육은 관내 호적관서의 관장자를 대상으로 호적사무의 실무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 매년 1회 실시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1. 직원화합 족구대회 개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지원장 신명중)은 2006. 9. 15.(금)~2006. 9. 26.(화) 청사 내 테니스장 B코트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직원 상호간의 화합과 친목을 꾀하기 위하여 법관을 포함한 전 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직원화합 족구대회를 개최하였다.
A조(총무과, 민사과, 등기과), B조(판사실, 민사신청과, 형사과)로 나누어 예선전과 조별리그 2위팀끼리 3·4위전을, 1위팀끼리 결승전을 치룬 결과 4위는 형사과, 3위는 등기과, 준우승은 총무과, 우승은 판사실 팀이 차지하였다.
각 경기마다 전 직원의 관심과 열띤 응원 속에 부천지원 가족이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이 되었다.
2. 2006년도 하반기 친절·성희롱예방 및 부패방지교육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06. 9. 25.(월) 16:30~18:20 2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하반기 친절·성희롱예방 및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강사로 초빙된 CS비전코리아 대표인 김경희 강사는 “변화하는 시대 CS마인드”라는 주제의 강의를 통해『민원인의 기대』는 실질적인 기대와 개인적인 기대가 있는바 민원인들의 자존심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은 개인적인 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민원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분석적인 경청이 아닌 공감적인 경청의 방법으로 온화한 표정, 인간적인 시선, 적극적인 자세, 메모하는 습관을 제시하고 아울러 긍정언어와 사과언어 및 부탁언어 등의『서비스언어』를 참석자들이 직접 실습을 해보는 자리가 되어 전 직원들의 호응이 높아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
성희롱예방을 위한 비디오 시청 및 부패방지교육으로는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제작한 “웰컴투청백리”란 영상물 시청과 송광회 총무과장의 법원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이 이어졌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청사 내 무료법률상담소 개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지원장 원유석)은 2006. 9 .7.(목) 정기용 안산지청장, 방용규 수원법무사회 안산지부장 및 소속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료법률상담소 개소식을 갖고 법률서비스를 개시하였다.
법률상담소는 청사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안산법무사회 소속 법무사들이 각종의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이로써 우리 안산지원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신뢰받는 법원, 국민에게 다가 가는 법원의 이미지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 된다.
춘천지방법원 -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 참여
춘천지방법원(법원장 최은수)에서는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2006. 9. 29.(금) 권만집 총무과장 및 소속 직원들을 통하여 시내에 소재한 춘천효자종합사회복지관에 독거노인, 결손가정 자녀들을 위한 쌀 10포대를 전달하고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에 참여하였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창단식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지원장 윤인태)은 2006. 10. 18.(수) 10:30 청사 5층 대강당에서 고규정 선임부장판사, 최환열 사무국장, 각 과장 및 시민자원봉사자 18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안내 자원봉사자를 위촉하고 이어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해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다.
이 날 지원장은 기용자(51)씨 등 18명에 대하여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자원봉사자 여러분은 주로 민원안내 역할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법원과 국민들 사이에서 양자를 친숙하게 이어주는 가교 역할과 사법작용에 대한 시민사법모니터로서의 역할도 담당해 주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하였다.
이어 박진홍 총무과장이 자원봉사자들에게 민원안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민원안내 자원봉사자는 2006. 9. 19.(목)부터 청사 종합민원실 및 등기과 앞에서 매일 오후 14:00 ~ 17:00까지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울산지방법원 - 1. 3/4분기 일반직 실무연구회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중)은 일반직 실무연구회(회장 박용화 사무국장)은 2006. 9. 25.(월) 17:00 대회의실에서 3/4분기 일반직 실무연구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연구발표에서는 「민사사건의 소가산정」이라는 주제로 노원주, 박인호 참여관의 발표가 있었으며, 이후 연구자료에 대한 회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또한 실무연구회 회장인 사무국장은 실무연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역할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내실 있는 실무연구회가 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
였다.
2. 9월 친철공무원 시상
울산지방법원은 2006. 9. 29.(금) 10:30 법원장실에서 수석부장판사, 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9월의 친철공무원으로 선정된 형사과 속기사 김유진 주임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법원장은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된 수상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더욱더 친절한 자세로 근무함으로써 우리 법원이 민원인들에게 친근한 기관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민원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주고자 분기별로 선정하던 친절공무원을 지난 6월부터 매월 선정하여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3. 2006년도 바로미 봉사단 위촉식
울산지방법원은 2006. 9. 29.(금) 11:00 대회의실에서 수석부장판사, 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안내자원봉사단(바로미)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이 날 위촉식에서는 16명의 시민들이 민원안내자원봉사단으로 위촉되었다.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바로미 봉사단에 새로이 참여하는 신규 봉사단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자원봉사 활동이 우리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국가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4. 2006년도 호적관장자 교육 및 우수 호적공무원 표창
울산지방법원은 2006. 9. 29.(금) 15:00 대회의실에서 수석부장판사, 국·과장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호적관장자 교육 및 우수호적 공무원표창 수여식을 가졌다.
이 날 법원장은 양산시청 지방행정주사 김영익 외 2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였으며, 이어진 인사말에서「호적사무는 개인의 신분 및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무이므로 호적부의 관리 및 호적업무 처리에 항상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우정곤 총무과장이「호적의 기능과 그 사무관리 요령」이란 주제로 호적관장자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창원지방법원 - 1. 2006년도 호적관장자 교육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최진갑)은 2006. 9. 28.(목) 10:00 대회의실에서 2006년도 관내 호적관장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에 앞서 우수 호적담임자에게 법원행정처장 표창 전수와 법원장 표창이 있었으며, 법원장은 훈시를 통해 호적전산화에 힘쓴 노고를 치하하고 오류 주민등록번호 정정사업이 조속히 달성될 수 있도록 담당자들에게 독려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하였다.
교육 강사로 나선 정형석 총무과장은 2008년도부터 새로 시행될 신분등록제도에 관하여 대법원과 법무부 안(安)을 비교설명하고 국가사무인 호적사무를 대법원에서 계속 관장해야 하는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2. 협의이혼 숙려기간 및 상담제도 시행
창원지방법원은 2006. 9. 29.(금) 11:00 대회의실에서 협의이혼 상담위원 위촉식을 거행하고, 2006. 10. 1.(일) 협의이혼 숙려기간과 상담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시행에 앞서 2006. 9. 15.(금) “협의이혼 확인절차상의 숙려기간 및 상담에 관한 내규”를 제정하여 그 근거를 확보하였으며, 이번에 상담위원으로 상담경력이 적게는 8년, 많게는 20년이나 되는 전문상담위원 11명을 위촉하였다.
내규에 의하면 숙려기간은 3주로 하고, 당사자 쌍방이 내규가 정하는 상담을 받은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담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숙려기간이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제도 시행으로 창원법원 관내 협의이혼 신청자들이 홧김에 헤어지는, 성급한 이혼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3. 대민친절교육 및 부패방지교육 실시
창원지방법원은 2006. 9. 29.(금) 13:10 대회의실에서 대민친절교육과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대민 친절교육은 예전의 강사를 통한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각 과별로 친절사례와 민원응대사례를 발표하여 자연스럽게 직원들의 마음속에 친절마인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육에 있어서의 혁신을 꾀했다.
이홍식 사무국장은 자료를 수집하고 발표를 준비해 온 발표자 전원에게 감사의 말과 상품권을 전달하였으며, 강평을 통해 “귀먼 사돈과의 대화”를 예를 들고 민원인을 응대할 때는 그 사람에게 맞는 맞춤형 친절이 국민을 감동케 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부패방지교육은 “과장님,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란 청렴사례 영상자료를 상영하였다.
4. 법관윤리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위촉
창원지방법원은 2006. 10. 10.(화) 11:00 법원장실에서 법관윤리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을 위촉하고 자문위원들을 통하여 법조비리의 실상과 대책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조언을 들어 법관 자신도 잘 깨닫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받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황용경 수석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변호사,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를 포함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과 간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외부인사이다. 외부인사도 법조인의 비율이 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여 운영에 있어서 자의성을 배제코자 하였다.
법관윤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전국법원에서 처음 있는 일로 이 시대가 법관의 엄격한 도덕성과 고도의 자기절제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실천의지를 굳건히 하고 있는 것이다.
창원지방법원은 2006. 8. 14. 법관들이 모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법원을 위한 우리의 다짐’을 발표하면서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례적인 모임을 통하여 법조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5. 홈페이지관리위원회 외부위원 위촉
창원지방법원은 2006. 10. 12.(목) 10:30 법원장실에서 홈페이지관리위원회 외부위원 3명을 위촉하였다.
이번 외부위원 위촉은 2006년 8월 14일 창원법원 법관들이 모여 발표한 ‘투명하고 신뢰받는 법원을 위한 우리의 다짐’의 내용을 실천하는 것으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수렴하기 위하여 창원지방법원 홈페이지를 대폭 개방하고 홈페이지관리위원회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도록 하여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외부위원으로는 박홍일 KBS 창원총국 보도국장, 김인숙 창원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김소봉 경남민주언론연합 이사가 참가했으며 위촉식 후 바로 위원회를 열어 창원법원 홈페이지 ‘창원지법에 바란다.’란을 비공개에서 자유개방형으로 바꾸기로 하였으며 ‘법원장과의 대화’란을 신설하여 법원과 법관에 대한 비판은 물론 법원에 대한 제언을 두루 수렴하기로 하였다.
6. 법원장 1일 법률·민원상담
창원지방법원장은 2006. 10. 16.(월) 14:30 민원상담실에서 1일 법률·민원상담관으로 대민 상담을 실시하였다.
이번에 직접 법률·민원상담관으로 나서게 된 것은 국민이 궁금해 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을 몸소 파악하여 사법행정에 반영하고자 시도되었으며 또한 직접 민원인을 응대하는 담당공무원의 고충을 직접 체험하여 직원들의 근무환경도 파악하고자 하였다.
2시간여에 걸친 상담에서 상속포기 등 민원인의 질문에 상세히 설명하여 민원인들의 칭송을 받았으며, 눈코 뜰새 없이 걸려오는 전화와 쉴 틈 없이 다가서는 민원인들을 보고선 “웬 종일 근무하려면 많이 바쁘겠다. 목도 마르고 아프기도 하겠다.”며 담당직원을 격려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전주지방법원 - 전주지방법원장배 실·과별 족구대회
전주지방법원(법원장 오세욱)은 2006. 9. 22.(금) 법원테니스장에서 본원 각실·과를 대표하는 선수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과 대항 족구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직원들간의 친목과 결속을 도모하고,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활력을 충전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당부하면서 각 팀의 선전을 기원하였다.
한편 이 날 대회는 청군의 판사실팀, 민사과팀, 민사신청과팀과 백군의 총무과팀, 형사과팀, 등기과·종합민원실팀이 출전하여 평소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멋진 경기를 펼쳤다. 우승은 총무과팀, 준우승은 형사과팀이 각각 차지하였다.
제주지방법원 - 2006년도 호적관장자 교육 및 호적우수공무원표창
제주지방법원(법원장 정갑주)은 2006. 10. 11.(수) 10:00 법원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제주시장을 비롯한 각 시·읍·면 호적관장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우수호적공무원들(법원행정처장 표창은 애월읍 김성호, 법원장 표창은 제주시 김경일)에 대한 시상 및 호적관장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에 앞서 법원장은 훈시를 통하여 호적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계법령의 숙지와 호적정보시스템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특히 가족법 기타 부속법령의 개정으로 전반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호적제도에 대비할 필요성을 강조하
였다.
이 날 박선희 종합민원실장은 전도 시·읍·면의 호적관장자를 대상으로 ‘호적제도 및 개정민법과 이와 관련된 호적사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 후에는 호적실무에 관한 토의가 있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