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서관 - 제1회 전국법원 사서직 세미나 개최
법원도서관(관장 민일영)은 2006. 11. 3(금) ~11. 4(토)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법원도서관 및 전국법원 사서직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전국법원 사서직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날 법원도서관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식정보시대에 법원도서관 및 각급법원의 사서직원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앞으로 사서직 세미나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이어“디지털시대의 법률주제전문사서의 경쟁력”(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남영준 교수)과 “도서관의 정보서시스 : 국회도서관의 맞춤식 정보서비스를 중심으로”(국회도서관 정희정 입법정보심의관)라는 초빙강사의 강의와 홍임희 사서사무관의 “스위스 국립중앙도서관 등 선진도서관 견학 보고” 등 4건의 주제 발표 후 저녁 식사를 마치고, “법률도서관과 주제전문사서”등 5개조에서 각 주제별로 분임토의를 통한 활발한 토론 및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세미나 다음날 천안에 위치한 독립기념관을 관람하였다.
사법연수원 - 1. 교직원 추계 체육행사
사법연수원(원장 손기식)은 2006. 11. 10. (금) 실내체육관과 족구장, 기숙사 앞 공터에서 교직원 추계 체육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체육행사에는 다소 쌀쌀한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151명의 교직원들이 대부분 참여하였고, 개회식에 이어 교직원들은 청팀(팀장 김형진 교수)과 백팀(팀장 조해근 교수)으로 나뉘어 열띤 경기를 펼쳤다. 오전에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배구 경기는 손기식 원장이 청팀 선수로, 야외 경기장에서 진행된 족구 경기는 박상옥 부원장이 백팀 선수로 각 출전한 가운데 치열한 접전을 벌였으나 배구는 3:2로, 족구는 2:1로 청팀이 모두 이겼다. 오후 경기에서는 백팀이 2인 3각 경기를 이겨 기세를 올렸으나 이어 벌어진 발야구와 OX게임에서 청팀이 모두 승리하였다. 결국 청팀이 우승, 백팀이 준우승하여, 팀원들은 각각 우승 상품과 준우승 상품을 받았다. 경기 후에는 행운상 추첨으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킨 다음 교직원 간의 친목과 화합을 다진 즐거운 체육행사를 마쳤다.
2. 사제간 친선 테니스대회 개최
사법연수원 테니스 동호회(회장 유승남 교수)는 2006. 11. 16.(목) 오후 사법연수원 테니스장에서 2006년도 사제 간 친선 테니스 대회를 개최하였다. 사법연수원장을 비롯하여 테니스 동호회 소속 교수들이 15명 참여하고, 제36기 및 제37기 연수생 중에서도 테니스를 좋아하는 연수생들이 17명 참여하였다. 친선 경기 후에는 원장이 구내식당에서 참석 교수 및 연수생들에게 만찬을 베풀고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앞으로 더욱 정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서울고등법원 - 1. 서울법원아카데미 제29회 강연회 “이어령 교수 강연”
서울법원아카데미 운영위원회(위원장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김경종)는 2006. 10. 30.(월) 서울법원청사 대회의실에서 고등법원장, 법관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어령 교수(초대 문화부장관, 이화여대 교수, 현 중앙일보 고문)를 초빙하여『디지로그 발상으로 산다.』라는 주제로 서울법원아카데미 제29회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강연에서 이어령 교수는 정보통신의 홍수에 젖어 있는 현대사회에서 디지털과 아날로그는 서로 동석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언어와 문화에 녹아 있는 디지로그 정서, 즉 서로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을 하나로 통합해내는 비빔밥의 정서처럼 조화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그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디지털 일색의 현상 속에서 어느 한쪽의 선택이 아닌 아날로그와의 조화와 융합을 강조하며 지식정보사회문화 이후의 행동 방향을 제시하여 참석한 서울법원가족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어 아낌없는 갈채를 받았다.
2. 서울고등법원 관내 가족건강달리기 대회
서울고등법원(법원장 박송하)은 2006. 10. 14.(토) 관내 12개 법원의 많은 법관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성원 간의 일체감과 유대감을 강화시켜 즐겁고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 하고 구성원 상호 간의 이해증진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개개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남시 소재 미사리 조정경기장에서『서울고등법원 관내 가족건강달리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이 대회를 통하여 법원 가족들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데 크게 기여 하고 우리 법원이 더욱 더 즐겁고 활기찬 일터가 되기를 바라며, 모든 분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라고 당부하였다.
하프마라톤 1위의 영예는 남·여 모두 춘천지방법원(남 : 서성범 실무관, 여 : 김지수 서기관)에게 돌아갔으며, 족구와 역전마라톤은 모두 수원지방법원이 차지하였다.
3. 2006년도 하반기 친절·부패방지 및 성희롱 예방교육
서울고등법원은 2006. 11. 6.(월) 09:30 ~ 12:00, 14:00 ~ 16:30으로 나누어 대회의실에서 사무국장·각 과장 등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2006년도 하반기 친절 및 부패방지, 성희롱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친절교육은 서균림 강사(전 대한항공 부사무장 및 객실훈련원 전임강사, 현 CS 비젼코리아 전임강사, 수원과학대학 항공관광과 강사)를 초빙하여 “변화하는 시대 변화하는 서비스”를 주제로 대인관계에서의 반응하는 방법, 사과하는 방법 및 서비스 언어에 관하여 강의하였으며, 특히 반응을 표현함에 있어서 언어적인 반응보다는 얼굴 표정, 몸짓, 자세, 말투 등 비언어적인 반응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민국식 감사담당관은 성희롱예방교육과 관련하여, 직장에서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는 마음가짐을 강조하고 부패방지교육 및 감사활동은 올바른 공직생활 함양과 긍정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4. 제2회 서울고등법원장배 법원대항 테니스대회
서울고등법원 관내 지역 법원테니스회 연합이 주최한 『제2회 서울고등법원장배 법원대항 테니스대회』(대회장 최재형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2006. 11. 11.(토) 사법연수원 테니스코트에서 개최되었다.
대법원·법원행정처 팀과 사법연수원 팀이 참가하고, 전통의 강호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이 2개 팀으로 참가하여(총 16개 팀) 작년 제1회 대회(총 12개 팀)보다 더욱 큰 규모로 치러진 이번 대회에서, 수원지방법원 1팀이 우승, 서울행정법원이 준우승, 서울중앙지방법원 1팀이 3위, 서울동부지방법원이 4위를 차지하였다. 수원지방법원은 초대 대회에 이어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는 영예를, 서울행정법원은 창설 이래 최초로 법원 대항 대회에서 수상하는 감동을 맛보았다.
5. 2006년도 조정위원 위촉식 개최
서울고등법원은 2006. 11. 13.(월) 11:00 중회의실에서 법원장을 비롯한 부장판사, 국·과장들과 조정위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제도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존 84명이던 조정위원의 수를 120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36명의 신규조정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등 『2006년도 조정위원위촉식을 개최』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지난 한 해 동한 조정을 통한 법적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 하고, 조정제도는 학식과 덕망을 갖추신 각 계, 각 층의 전문가로서 조정절차에 참여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 외에도 시민의 사법참여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이철규 판사의 조정절차 및 운영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와 송완회 총무과장의 법원현황에 대한 안내 후,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대구고등법원 - 2006년도 하반기 친절모범공무원 포상
대구고등법원(법원장 김진기)은 2006. 11. 16.(목) 법원장실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총무과장, 민형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하반기 친절모범공무원 포상식을 시행하였다.
이 날 포상식에서 친절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총무과 기계서기 백신기, 민형과 법원서기 하정선 등 2명에게 포상으로 소정의 상품을 수여하였다.
법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친절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수상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더욱 더 친절한 자세로 임하여 국민을 섬기는 법원,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허법원 - 1. 지적재산소송실무연구회 개최
특허법원(법원장 박국수) 지적재산소송실무연구회(회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2006. 10. 30.(월) 16:00 중회의실에서 법원장님과 소속 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 제6차 연구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특허법원 한동수 판사는 “특허출원으로 공개된 기술상 정보가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이라는 주제로 영업비밀과 관련된 제반 문제와 출원 공개된 기술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발표 후 특허출원과 영업비밀의 관계, 영업비밀의 규율방식 등에 대하여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2.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외국인연수생 견학
국제지식재산연구원의 외국인 연수생들이 2006. 11. 2.(목) 14:00~15:10 특허법원을 견학하였다.
이들 외국인 연수생들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국, 태국, 베트남 등에서 특허심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특허관련 행정기관 소속 중견공무원들(전체 15명)로서, 국제지식재산연구원에서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특허행정정보화과정」에 관한 연수에 참가 중인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적재산권 관련 기관을 견학하는 기회에 특허법원을 견학하였다.
외국인 연수생들은 특허법원 중회의실(504호)에서 우라옥 판사로부터 특허법원의 연혁, 구성, 관할, 법관 및 기술심리관의 역할과 업무의 특징 등 특허법원 업무 전반에 관한 브리핑을 들은 후,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는데, 주로 특허심판원 심결의 유지비율, 특허법원에서의 소송의 소요기간, 기술심리관의 역할 및 의견의 반영 정도, 침해소송의 관할 등에 관하여 질의하였다.
위 브리핑 및 질의응답이 끝난 다음, 대법정(301호), 특허과 등 특허법원 시설을 둘러보았으며, 특히 대법정에서는 법정구조 등에 관하여 큰 관심을 보였다.
3. 대만 대중(臺中)고등법원 법관 등 특허법원 방문
대만 대중 고등법원의 진소패(陳篠) 부장판사를 단장으로 하는 대만 법원 관계자 일행이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소송제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2006. 11. 8.(수) 14:00에 특허법원을 방문하였다.
법원장은 이들의 예방을 받고 양국의 특허심판과 특허소송 제도에 관하여 환담을 나누었다.
법원장 접견 후 박원규 판사가 특허법원의 연혁, 구성, 사건처리절차 등 특허법원의 업무 전반에 걸쳐 설명하였고, 이어진 질의, 답변 시간에서는 최성준 수석부장판사와 한동수 판사가 참석한 가운데 특허법원 판사의 충원과 임기, 기술심리관의 역할, 심결취소사건과 침해사건 관할법원의 2원화 등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소송제도에 관한 깊이 있는 문답이 오갔다. 질의, 답변 후에는 판사실, 기술심리관실 및 법정 등을 둘러보았으며, 특히 특허법원과 특허청 사이에 수립된 전산망을 통한 정보교환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4. 일본 전기계측기 공업회(JEMIMA)회원 특허법원 방문
사단법인 일본 전기계측기 공업회(JEMIMA)의 지적재산권위원회 소속 회원일행(R&D 본부 지적재산부 부장 Inagaki Shintaro 외 5명)이 2006. 11. 16.(수) 14:00~15:00 특허법원의 운영과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특허법원을 방문하였다.
윤태식 판사가 소회의실에서 특허법원의 연혁, 구성, 관할, 사건처리 건수 및 기간, 법관 및 기술심리관의 역할 등 특허법원의 업무 전반에 걸친 브리핑을 제공하였다.
이어진 질의·답변시간에는 진보성과 기재불비 판단에 대한 판례 동향, 명세서 기재와 수치한정에 대한 판례 동향, 권리범위확인 심결취소소송에서 무효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권리범위확인 심결취소소송과 일반 침해소송의 상호관련성 등 우리나라 지적재산소송제도 전반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고, 대법정 등 특허법원 시설을 둘러보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 1. 법관면담절차에 관한 내규 제정에 따른 교육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이주흥)은 2006. 10. 30.(월)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4층 중회의실에서 판사실 및 사법보좌관실에 근무하는 여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2006. 11. 1. (수) 부터 시행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법관면담절차에 관한 제정내규의 취지 및 절차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두 차례로 나누어 실시한 교육에서 최희규 사무국장은 제정 내규 취지에 대한 설명을 통해 부드럽고 친절한 안내를 당부 하셨다. 이어 총무과장과 감사담당관이 방문예정자명부, 방문신청서, 방문대장, 내규위반자 통지등 제정내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제정내규를 숙지하여 위 내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2. 2006년 법무사회와의 간담회 개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6. 11. 13.(월) 14:00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14층 소회의실에서 법원장, 최만섭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평소 법원의 업무에 깊은 관심과 이해를 가지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표하고 ,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무료법률상담실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좋은 제도를 추진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씀하였다.
이어 각 과장들이 등기소 출입사무원증 및 무승인 사무원 관리 철저, 등기신청서 접수시 신분확인 협조, 가압류 신청시 신청서 표지에 연락 가능한 채권자 전화번호 등 기재, 개인회생절차에서 금지명령·중지명령을 신청할 때 인지 첨부 등 법원측의 요망사항을 전달하였고, 법무사회측에서는 등기소출입증 발급기간 단축, 소송서류의 제출위임장 간소화,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제도에 관한 재교육 등을 건의 하였으며, 그 외 부패방지 및 직원들에 친절문제에 대한 토론 등 짧은 시간에도 활발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 - 1. 법원장 관내등기소 순시
서울북부지방법원(법원장 이윤승)은 2006. 10. 24.(화) 북부등기소 방문을 시작으로 2006. 10. 26.(목) 동대문등기소, 2006. 10. 31.(화) 도봉등기소를 각각 방문하여 관내 등기소에 대한 순시를 마쳤다.
법원장은 관내 등기소 순시를 통하여 일반직원의 민원서비스혁신 실태를 점검을 하고, 일반직원이 어떠한 점에 대하여 불편을 느끼는 지 직접 확인하고, 등기소 직원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또한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중한 업무에도 성실하게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면서, 「국민을 섬기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등기소 직원 모두가 열과 성의를 다하여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여 줄 것과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진심어린 친절이 등기소를 방문한 민원인에게 진한 감동을 줄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번 관내 등기소의 순시는 등기소 직원들의 사기 진작 뿐만 아니라 등기소의 청사현황을 파악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
2. 2006년도 우수호적공무원 표창 및 호적관장자 교육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06. 10. 30.(월) 본관 3층 소회의실에서 법원장, 사무국장, 각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우수호적공무원 표창장 수여식을 거행하였고, 관내 호적관서의 호적관장자를 대상으로 호적관장자 교육을 가졌다.
이 날 우수호적공무원으로 노원구청 지방행정주사보 이성미가 법원행정처장표창을, 도봉구청 지방행정주사보 정상택과 동대문구청 지방행정주사보 김성주가 법원장표창을 받았다. 법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일선 행정기관에서 격무에 시달리면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온 우수호적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며, 아울러 호적사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확한 관련법규를 철저히 숙지하고, 전산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6년도 하반기 친절공무원 포상
서울서부지방법원(법원장 유원규)은 2006. 11. 3.(금) 법원장실에서 법원장, 사무국장, 총무과장, 민사과장, 형사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하반기 친절공무원 포상식을 시행하였다.
법원장은 이 날 포상식에서 평소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친절하게 민원안내를 하여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된 민사과 법원주사보 최영락 등 6명에게 소정의 상품을 수여하였다.
법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수상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맡은바 직무에 충실하고, 대민업무에 더욱 더 친절한 자세로 임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하였다.
서울행정법원 - 1. 2006년 제5차 행정실무연구회 개최
서울행정법원(법원장 손용근)은 2006. 10. 30.(월) 16:30 ~ 18:50 제3층 회의실(303호)에서 법원장을 포함하여 판사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 제5차 행정실무연구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행정실무연구회는 UNHCR(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서울사무소 대표인 Ms. Janice Lyn Marshall과 법무관인 Mr. Mamadou Dian Balde가 참석하여 법관들을 상대로 “International Protection Refugees and Judiciary(국제적 보호와 난민, 그리고 사법부 역할)”이라는 주제로 ‘난민의 요건’, ‘UNHCR의 역할’ 등에 대하여 약 1시간가량 발표한 후 1시간 20분가량 법관들과 ‘난민’에 대하여 토론을 실시하였다. 위 토론 등은 서울행정법원 판사들이 난민과 관련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를 계기로 서울행정법원 판사들 사이에 난민과 관련된 발전적인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 소송수행자 간담회
서울행정법원은 소송수행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현재의 소송수행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그 개선점을 찾아내어, 향후 원활하고 신속한 행정소송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 11. 6.(월) 11:00~ 13:00까지 선임부장판사(행정4부, 민중기 부장판사)의 주재로 서울행정법원 4층 회의실(414호)에서 “소송수행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 후, 법원장 주재로 법원종합청사 2층 구내식당에서 법원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소송수행자들이 오찬을 함께 하였다.
소송수행자들과의 간담회에는 30개 기관의 행정청에서 51명의 소송수행자들이 참석하였고 선임부장판사는 소송수행자들에게 행정소송절차의 개요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며, 소송수행자들에게 바라는 요망사항을 전달하였다. 특히 구술변론과 관련하여 소송수행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였고, 소송수행자들도 재판진행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등에 관하여 그 의견을 전달하였다. 이번 “소송수행자 초청 간담회”를 통하여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행정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1. C·S혁신교육 실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지원장 원유석)은 C.S비젼코리아 김경희 원장을 초청하여 CS혁신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2개조로 나누어 2006. 10. 30.(월)과 2006. 11. 6.(월) 양일간에 실시하였는데, 김경희 원장은 서바이벌서비스를 통해 법원만이 할 수 있는 고객만족 감동서비스를 소개하여 직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이어서 안산지원 직원들의 전화응대와 민원인 응대의 모습을 모니터링하여 클리닉도 실시함으로써 직원들의 CS혁신 의욕을 고취시켰다.
2. 4회 추계체육행사 개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06. 11. 4.(토)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제4회 추계종합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지원장의 시축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는 청· 홍· 황· 녹 네 팀으로 나누어져 축구,배구,피구,줄넘기,훌라후프,릴레이 등의 경기가 열렬한 응원속에서 치열하게 치러져 청팀과 녹팀이 공동우승하였다. 이 날 행사를 통해 직원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쌓였던 스트레스를 털어버리고 동심으로 돌아가 맘껏 기량을 펼치는 자리가 되었다.
춘천지방법원 - 1. 법원·변호사회 간담회 실시
춘천지방법원(법원장 최은수)은 2006. 10. 23.(월) 3층 대회의실에서 법원장을 포함한 법관(15명)과 강원지방변호사회장을 비롯한 회원(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공판중심주의 및 구술심리주의의 구현을 위하여 상호 간의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도출된 의견은 이를 재판진행에 적극 반영하기로 하였다.
2. 제24회 춘천지방법원장배 관내 친선체육대회 실시
춘천지방법원은 2006. 11. 4. (토) 본원과 관내 4개 지원(시·군법원) 및 등기소 소속 직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24회 춘천지방법원장배 관내 친선체육대회를 실시하였다.
이 대회에서는 관내 직원을 5개 팀(본원 1팀, 지원 4팀)으로 나누어 축구, 피구, 계주 등 3개의 경기종목을 가지고 서로 간 열띤 경기를 펼쳤으며, 그 결과 원주지원이 우승, 본원이 준우승을 하였다. 당일 경기가 진행되는 내내 팀 선수 사이에 결속과 직원 간의 화합의 자리가 되었으며, 경기가 끝난 후 열린 오찬 겸 뒷풀이 자리에서도 오랜만에 만나는 직원들과 처음 보는 직원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는 등 뜻 깊은 자리를 이어갔다.
3. 관내 형사 양형실무연구회 실시
춘천지방법원은 2006. 11. 6.(월) 3층 소회의실에서 법원장을 포함한 관내 형사 담당법관(16명)이 참석한 가운데 형사 양형실무연구회를 실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제1형사부 구현모 판사의 ‘항소심 관점에서의 양형 검토사항’ 및 형사2단독 김동빈 판사의 ‘성인PC방 운영자(도박개장죄)에 대한 양형’에 대해 발표가 있은 후 서로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연구회가 진행되었다.
4. 직원친절 및 부패방지교육 실시
춘천지방법원은 2006. 11. 6. (월) 16:30부터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법관 및 직원 10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하반기 직원친절 및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였다.
먼저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제작한 ‘과장님! 과장님! 우리과장님!’ 이라는 제목의 영상물 시청을 통하여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윤리기준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서 진행된 친절교육에서 강사로 초빙된 코리아매너스쿨 이미선 원장은 ‘내부 고객도 고객이다’, ‘눈높이를 맞춰라’, ‘입장 바꿔 생각하자’ 라는 주제로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강조함으로써 교육에 참석한 직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 사랑의 헌혈 운동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지원장 이창형)은 2006. 11. 15.(수) 이웃사랑 실천의 일환으로 청사 현관 앞에서 법관 및 일반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헌혈운동을 펼쳤다. 최근 각종 질병과 교통사고 등으로 혈액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헌혈률이 감소하여 응급환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리 지원에서는 정기적으로 사랑의 헌혈을 통해 조금이나마 이웃사랑을 실천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청주지방법원 - 협의이혼상담위원 위촉식
청주지방법원(법원장 김이수)은 2006. 11. 20.(화) 11:30 본관 3층 소회의실에서 수석부장판사, 나경선 판사, 사무국장 및 각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지방법원 협의이혼상담위원 20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 날 법원장은 “인간관계 제 과학을 전공하고 상담분야의 전문가로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덕망이 있는 여러분들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되살려 협의이혼상담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하였다.
오늘 임명된 협의이혼상담위원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기 전에 당사자 쌍방의 동의를 얻어 이혼여부에 대하여 재고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혼 후 파생될 수 있는 자녀양육 문제나 자녀의 복리문제 등 이혼 후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문제점들에 대하여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체의 원조활동을 하게 된다. 협의이혼상담은 12월 1일부터 청주지방법원 별관 2층 234호에 위치한 상담실에서 매주 월~금요일, 오후 1시~3시40분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대구지방법원- 2006년도 하반기 형사실무연구회 양형세미나 개최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영목)은 2006. 11. 20.(월) 대회의실에서 법원장, 김세진 선임부장판사 및 김태천 부장판사(형사실무연구회 회장)를 비롯한 형사재판부 판사 전원과 각 지원의 형사단독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하반기 형사실무연구회 양형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법원장은 본격적인 세미나에 앞서 “우리 법원의 형사실무연구회에서 적정한 양형기준의 확립과 양형편차의 극복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한 후, “아무쪼록 양형과 관련한 활발한 토론을 통하여 법관들의 양형감각과 적절한 양형의 폭을 발견함으로써 장차 법관들 사이의 양형편차를 줄임과 동시에 여기서 토론된 사항을 직접·간접으로 재판에 반영하여 더욱 합리적이고 적정한 양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진행된 발표 및 토론에서는 하종대 부장판사의 ‘증인의 진술번복, 수사기관의 조사와 이에 따른 재증언의 문제’, 박치봉 판사의 ‘성인오락실·성인피시방 사건의 양형분석’, 박정대 판사의 ‘사회봉사명령의 부과기준에 대한 분석’ 및 조효정 판사의 ‘위증죄의 양형에 관하여’라는 각 주제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주제발표 후에는 이들 주제를 대상으로 한 토론과 함께 양형전반에 관한 활발한 자유토론이 진행되었다.
부산지방법원 - 1. 부산법원종합청사 견학
부산광역시 화명동 소재 용수초등학교 6학년 35명은 2006. 10. 24.(화) 13:20부터 부산법원종합청사를 견학하였다.
먼저 202호 법정에서 우리 법원 공보관인 김경호 판사와 법관과의 대화시간을 가진 후, 1층 법원사 전시실을 견학하고 법원홍보비디오를 시청한 뒤, 301호 대법정에서 형사재판을 방청하였다.
특히 법관과의 대화시간에서는 “판사가 되려면 공부를 잘 해야 하나요?, 기억에 남는 재판은?, 사형판결을 한 경우가 있는가요?” 등 어린이들의 순수한 동심에서 바라본 질문이 있었고, 김경호 판사는 어린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법원에 대한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견학을 마친 뒤에는 우리 법원에서 마련한 조그만 기념품을 증정하여 우리 법원견학에 대한 좋은 추억을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특별법실무연구회 하반기 모임 개최
부산지방법원(법원장 박용수) 특별법실무연구회는 2006. 10. 30.(월) 11:00 중회의실(460호)에서 2006년도 하반기 모임을 개최하였다.
회원 판사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날 연구회 모임에서 최우진 판사가 “인근주민의 원고적격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검토”라는 주제의 글을, 김종운 판사가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된 실무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소고”라는 주제의 글을 각 연구물로 발표하였으며, 참석자들 사이에 문제점과 의문사항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3. 2006년도 하반기 국선변호감독위원회 개최
부산지방법원 국선변호감독위원회(위원장 선임부장판사 신우철)는 2006. 11. 13.(월) 15:30 8층 소회의실에서 하반기 국선변호감독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국선변호감독위원 및 국선변호전담재판부 재판장, 국선전담변호사들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는 2006. 3. 1.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하반기 운영에 대하여 논의하고 전담변호사들의 건의사항 및 개선점 등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이날 위원장은 국선전담변호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국선변호의 질적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고 피고인의 인권보장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를 당부하였다.
4. 법정커뮤니케이션개선위원회 회의 개최
부산지방법원 법정커뮤니케이션개선위원회(위원장 선임부장판사 신우철)는 2006. 11. 20.(월) 11:00 부산법원 종합청사 4층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하였다.
2006년 7월에 첫 모임을 한 법정커뮤니케이션개선위원회는 그동안 법원과 당사자 사이 의사소통의 개선을 위한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사법모니터요원에 의한 법정모니터링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외부위원들의 재판과정 촬영물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이날 회의는, 위와 같이 실시된 시민사법모니터요원 및 외부위원들에 의한 모니터링 결과 및 의견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토론을 위해 개최되었는데, 특히 당사자와 시선을 맞추는 문제, 입정시 목례 등으로 기립한 방청객에 대해 인사를 하는 문제 등이 강조되었다.
법정커뮤니케이션개선위원회는 이 날 회의에서의 심의 및 토론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법정운영에 관한 유의사항 및 권장사항’을 채택하여 각 재판부의 원만한 재판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날 회의 결과와 함께 부산지방법원 각 판사실에 공지하였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1.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지원장 윤인태)은 2006. 10. 31.(화) 우리 지원 현장민원실내에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였다. 그 동안 현장민원실에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발급되지 않아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한 겪었다.
이번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등록등본 등 13종의 민원서류의 발급이 가능하며 추후 등기부등본, 호적등본도 추가 발급될 예정임.
2. 친절교육, 부패방지 및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06. 11. 6.(월) 16:00 5층 대강당에서 필수근무요원을 제외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하반기 친절교육, 부패방지 및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친절교육은 신한은행 아카데미 CS 김희영 강사가 ‘개인이 바뀌면 사회가 변한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구조는 깨달은 10%의 사람에 의해 바뀐다’, ‘친절은 자기업무에 대한 자신감으로부터 나온다’를 강의를 하였다.
이어서 가진 부패방지교육은 부패방지위원에서 제작한 “슈퍼스타 최대로”를, 성희롱예방교육은 여성가족부에서 제작한 시청각 자료를 통하여 실시하였다.
3. 2006년 하반기 집행관 사무직원 친절 및 부패방지 교육 실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06. 11. 15.(수) 17:00 소회의실에서 2006년도 하반기 집행관 사무실 사무직원 친절교육 및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교육은 박진홍 총무과장이 ‘친절한 민원응대 자세 및 집행관 사무직원들의 의식전환’, ‘부패방지 관련 집행관 사무직원의 근무자세’에 대하여 각 교육을 하였으며, 교육 후에는 집행관 사무직원들의 건의사항 및 요망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울산지방법원 - 1. 2006년도 하반기 친절·성희롱예방·부패방지 교육실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중)은 2006. 10. 16.(월) 16:00부터 보안담당자을 제외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친철·성희롱·부패방지 교육을 1시간 40분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이 날 친절교육은 각 실·과에서 선발된 직원 총무과 김승욱 실무관 외 5명의 직원들이 민원현장에서 경험한 “민원인을 응대하는 자세 및 병원, 동사무소 등 타 기관의 친절에 대한 사례 등”을 발표하여 수강한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진행된 부패방지교육에서는 오늘날 공무원의 최대 덕목인 청렴성과 공정성을 강조한『과장님! 과장님! 과장님!!』이라는 제목의 비디오를 시청하였다.
성희롱예방교육은 여성부에서 제작한 『당당한 도전 아름다운 그녀』라는 제목의 성희롱예방교육영상물을 방영함으로써 직장 내에서 무심코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행동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였다.
2. 2006년도 시민사법모니터 중간 간담회
울산지방법원은 10. 17.(화) 10:30 3층 대회의실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실·과장, 시민사법모니터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시민사법모니터 중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그동안 바쁘신 와중에도 법원에 대한 깊은 관심과 다양하고 유익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시민사법모니터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의견을 제시로 법원발전에 이바지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이어 총무과장은 그동안 시민사법모니터가 제시하였던 의견에 대한 법원의 조치결과를 설명하였고, 이에 대한 문제점 및 추가의견을 기탄없이 발표하면서 법원시설 및 업무전반에 관한 의견을 자유로운 토론형식으로 진행하였다.
광주지방법원 - 1. 국민참여 형사 모의재판 실시
광주지방법원(법원장 김관재)은 2006. 11. 8.(수) 10:00∼18:00 광주지방법원 401호 대법정에서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및 광주지방검찰청과 공동으로 국민참여 형사 모의재판을 실시하였다.
이 날 모의재판은 오전에 배심원 선발 절차를 거쳐 오후에는 재판부(부장판사 강신중, 판사 김종민, 판사 김재향, 참여사무관 조지훈, 속기사 손현진, 경위서기 문선현) 입장 및 검사(광주지검 신자용)와 변호인(변호사 이상갑)의 신문, 배심원 평의, 배심결과 보고 및 선고를 끝으로 마무리 되었고, 모의재판 진행시 광주고등·지방법원장을 비롯하여 여러 법관들이 참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졌으며, 특히, 배심원 평의시 모니터실에서 평의 내용을 모니터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모의재판에 임하였다.
법원장은 주권자인 국민의 눈으로 모든 국가제도를 바라보아야 하고, 또 항상 국민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하며 사법제도 또한 예외일 수는 없고, 앞으로 국민을 위한 재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에 의한 재판이 되어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모의재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2. 추계종합체육(육상)대회
광주지방법원은 2006. 11. 10.(금) 15:30∼18:00 광주무등경기장 육상장에서 본원의 필수요원을 제외하고 법관을 포함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종합체육대회를 통해 직원들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활력을 충전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당부하면서 각 팀의 선전을 기원하였다.
이 날 대회는 홍팀(법관, 총무과, 민사집행과), 청팀(법관, 종합민원실, 민사단독과), 황팀(법관, 민사합의과, 민사신청과), 금팀(법관, 형사과, 등기국)이 출전하여 1600미터 계주, 1600미터 경보, 줄넘기, 줄다리기, 오래달리기에서 평소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멋진 경기를 펼쳤으며, 4위는 금팀, 3위는 황팀, 준우승은 청팀, 우승은 홍팀이 차지하였다.
각 경기마다 전 직원의 뜨거운 관심과 열띤 응원 속에서 광주지방법원 본원 직원들이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이 되었고 대회가 끝난 후 각 팀별로 뒷풀이 행사를 가졌다.
전주지방법원 - 1. 전주 중앙초등학교 학생 전주법원 견학
2006. 10. 17.(화) 및 인솔교사 등 96명이 현장학습을 위하여 전주지방법원(법원장 오세욱)을 방문하였다.
견학 일정은 환영인사 및 홍보비디오 시청, 민사 및 형사재판의 방청, 법관과 학생들과의 대화, 기념촬영 및 기념품 증정 등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특히 이날 정재규 판사는 학생들과의 대화시간에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준법정신 함양이라는 주제 아래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또한 많은 학생들이 법원에 대한 궁금했던 점을 질문 받고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이날 방문한 학생들과 인솔교사들에게 법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를 가졌으며, 학생들과 교사들도 좋은 반응을 보였다.
앞으로도 법원을 개방하고 지역민들에게 재판을 비롯한 법원의 업무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사법기능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견학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국민을 섬기는 법원, 국민과 함께하는 법원을 만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2. 소방교육 실시
전주지방법원은 2006. 10. 31.(화) 16:00 신관1호 4층 회의실에서 총무과장을 비롯한 실·과장 및 일반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교육은 전주 덕진소방서 구조담당자가 강사로 출석하여, 동영상을 통한 실제 화재 사고 사례 교육 및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화재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위급 상황 발생 직후의 약 5분 동안의 심폐소생술에 의한 인명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강사는 위급상황 발생 직후의 이 5분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기적의 5분으로 불려지기도 한다고 했다.
3. 변호사와의 간담회
전주지방법원은 2006. 11. 13.(월) 11:00 신관4층 회의실에서 법관들과 전주지방변호사회장을 비롯한 변호사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변호사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구술심리활성화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토론과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내용의 구체화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 외에 법원의 요청사항과 법원에 대한 변호사회의 건의사항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제주지방법원 - 1. 2006년 추계체육행사
제주지방법원(법원장 정갑주)은 2006. 10. 28.(토) 직원 및 조정위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제주시 조천읍 소재 와산리 마을 운동장에서 2006년도 추계체육행사를 가졌다.
이 날 대회는 개회식과 스트레칭을 시작으로 1조(총무과, 광주고법제주부, 법원경비관리대), 2조(종합민원실, 등기과, 서귀포시법원), 3조(민사과, 형사과), 4조(민사신청과, 서귀포등기소)의 4개 팀으로 편성하여 남자축구, 여자축구, 훌라후프릴레이, 2인3각 이어달리기, 신발멀리차기, 발야구, 승부차기, 줄다리기, 이어달리기 등 9개 종목에 걸쳐 각 조의 힘찬 응원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진행됐다. 우승은 3조가 차지했으며 남·녀 MVP에는 정경인 판사, 김순영 주임(등기과)이 선정됐다.
이번 행사는 직원들 간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고 업무에 지친 심신을 달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한편 조정위원들도 경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유익한 시간을 가졌으며 법원가족과의 친목을 다졌다.
2. 시민사법모니터 최종 간담회
제주지방법원은 사법부 운영에 관하여 시민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들어보고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의 사법참여제도의 일환으로 시민사법모니터제도를 2006년 9월부터 2006년10월까지 두 달 간 실시하고, 2006. 10. 31.(화) 시민사법모니터 최종 간담회를 개최하여 모니터 활동결과를 정리하고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다.
6명의 시민사법모니터는 활동기간 동안 재판절차 및 사법제도, 법원구성원의 업무처리방법, 법원시설, 기타 법원운영과 관련해 개선을 요하는 점, 기타 건의사항 등을 모니터해 다양한 의견을 제출하였고, 우리 법원에서는 이들 모니터 의견을 검토해서 법원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