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 1. 가족 동반 주제별 법관연수 실시
사법연수원(원장 손기식)은 2006.11.23. (목)~11.25.(토) 통영시 금호 충무리조트에서 법관 18명을 대상으로 한 2006년도 주제별 법관 연수Ⅰ(법원 내 원활한 의사소통 방안)과 2006.11.30.~12.2.안면도 오션캐슬에서 법관 24명을 대상으로 한 주제별법관연수Ⅱ(법관의 리더십) 2개 과정의 원외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원외 연수는 기존의 분야별 연수보다 범위를 좁혀 특정 주제에 대하여, 강의 형식이 아닌 발표와 토론 등의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외부 전문가 초빙으로 심도 있게 주제를 다루었다.
특히 사법사상 최초로 부부동반 강의 및 가족동반 만찬 시간을 새롭게 도입하여 가족 간의 사랑과 유대감을 확인하는 자리도 마련하였고, 다채로운 야외 견학 프로그램으로 법관들의 사기진작 및 화합과 재충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2. 부패방지 및 성희롱 예방 교육
사법연수원은 2006. 11. 29.(수)14:30~16:00까지 소강당에서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부패방지 관련 교육은 국가청렴위원회 성해용 상임위원이 강사로 나와 『부패방지를 위한 공직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강연에서 성해용 위원은 국가청렴위원회의 역할 등을 소개하고 부패의 폐해 및 부패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부패방지를 위한 공무원의 행동원칙으로“관행에서의 해방, 부패의 유혹에서의 해방, 불투명에서의 해방, 행동강령에서의 해방(가치관 확립)”을 역설하였다.
이날 교육은 부패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국가청렴위원회 상임위원의 현장감 넘치는 강연으로 교직원들로부터 큰 공감을 받았다.
이어서 실시된 성희롱예방 교육은 여성가족부에서 제작한 “성희롱 없는 일터 다함께 GO! GO!”라는 제목의 영상물 시청을 통하여 직장 내 여러 가지 성희롱 사례를 보면서 각자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3. 친절교육
사법연수원은 2006. 11. 29.(수) 16:00~ 17:00까지 소강당에서 원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친절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시간에는 ‘웃으면 복이 와요’, ‘유머 일 번지’ 등 코미디 프로그램의 대본을 집필한 크리스천 유머연구소 전영호 작가를 초청해 모처럼 직원들이 활짝 웃을 수 있는 웃음특강이 이루어 졌다.
전영호 작가는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 마음의 여유를 찾을 때, 그리고 개인적인 욕심을 버릴 때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진실한 미소를 지을 수 있고, 그러한 여유와 미소로 민원인을 대한다면 신뢰와 감동을 주는 친절한 법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연하였다.
이 날 교육은 개그작가인 전영호 강사 특유의 재치와 유머로 시종일관 웃음이 끊이지 않는 유쾌한 강연이 이어졌다.
강연이 끝난 후에는 지체장애인 수용시설을 돕기 위한 전영호 작가의 출판물에 대한 사인회를 가졌는데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4. 일산 법조타운 친선 탁구대회
사법연수원 탁구동호회(회장 사무국장 조원석)는 2006. 11. 29.(수) 18:00부터 연수원 실내체육관에서 법원공무원교육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신한은행 고양법원지점(연수원 출장소) 탁구동호회원 등을 초청해 친선 탁구대회를 가졌다.
경기에 앞서 연수원장은 격려사에서 일산 법조타운 친선 탁구대회를 통하여 상호간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경기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조원석 사무국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경기에 참가한 44명이 22개 복식조를 구성해 각 조 풀 리그전으로 열띤 경쟁을 펼쳤다.
경기 시상은 각 조 우승팀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결과는 A조 신한은행 박계수·김종은 팀, B조 고양지원 홍두환·금충섭 팀, C조 연수원 김필곤·임범석 팀, D조 연수원 김옥진·노정철 팀이 각 우승을 차지했다.
경기 후에는 참가자들이 연수원 구내식당에서 조촐한 저녁식사를 함께하면서 일산 법조타운 탁구동호인간의 화합의 장을 마무리하였다.
5. 법조 경력 있는 신임 법관 연수 실시
사법연수원은 신임 법관 17명을 대상으로 2006.12.4.(월)~2007.2.14.(수) 진행되는 2007년도 ‘법조 경력 있는 신임 법관 연수’를 시작하였다.
이번 신임 법관들을 경력별로 보면 현직 검사 6명, 전직 판사 4명을 비롯하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변호사 등으로서 이제 법조 일원화가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서서 정착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었다.
10주간 진행되는 연수는 판결문 작성 능력에 주안점을 두는 한편, 법관 윤리 교육도 강화하였으며 신임 법관들은 이 연수를 마치고 내년 2월 중 법관 정기 인사에 맞춰 일선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 - 1. 일본 지적재산권 협회 임직원 방문
일본 지적재산권 협회(JIPA) 소속 임직원 12명은 2006. 11. 24.(금) 한국의 지적재산권 제도 및 시설에 관한 견학을 위하여 서울고등법원(법원장 박송하)을 방문하였다.
방문단은 법원장을 예방하고 접견에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자법정(동관 556호)을 견학하고 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로부터 전자법정 운영시스템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서 방문단은 장소를 옮겨 서울고등법원 소회의실에서 지적재산권 전담재판부 김환수 판사, 구회근 판사 및 이영진 판사 주관으로 지적재산권 전담재판에 관한 브리핑을 제공 받은 뒤 궁금한 사항에 관하여 질의ㆍ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2. 베트남 고위 법관 등 연수단 일행 방문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상임부원장 겸 대법관인 당쾅푸옹(Dang Quang Phuong)을 단장으로 하는 베트남 고위 법관 연수단 일행이 2006. 11. 28.(화) 10:00에 서울고등법원을 방문하였다.
법원장은 이들의 예방을 받고 양국의 사법제도 등에 관하여 환담을 나누었다. 연수단 일행은 법원장과의 접견을 마치고 법원도서관 분실을 둘러본 후 서관 417호 대법정 및 서관 413호 특별재판부 법정을 방문하여 재판을 방청한 후 법관들과의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교환을 하였다.
3. 서울법원아카데미 제30회 강연회 “이종상 화백 강연”
서울고등법원은 2006. 12. 4.(월) 16:30~ 17:50에 서울법원청사 중회의실에서 법관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一浪 이종상 화백(서울대학교 미대 명예교수, 동양철학박사, 서울대학교 박물관장, 한국벽화연구소장)을 초빙하여『우리 그림의 이해와 오해』라는 주제로 서울법원아카데미(위원장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김경종) 제30회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종상화백은 서울법원종합청사 2층 로비에 있는 대형벽화(命題:根源形象)를 그린 분으로, 특히 1997년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의 중심 까루젤 광장 성벽에, 병인양요를 주제로 한 설치벽화(원형상『97061-마리산』: 70m가 넘는 거대한 설치예술의 파노라마로 벽과 그림 사이의 15Cm 틈새에 조명을 설치하여 역사적 상징성을 한국적 기법으로 나타낸 벽화)의 작가로 세계적인 화가이다.
이 날 강연은 이종상화백의 작품세계를 비디오 영상물을 통해 소개하는 시간과 해설을 통해 고구려 벽화의 오방색(五方色 : 색의 조화, 천지만물의 조화)의 의미에서부터 서양화와 동양화의 차이 등을 쉽게 설명하면서 우리 미술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어, 강연에 참석한 서울법원가족들에게 감동을 주어 아낌없는 갈채를 받았다.
대전고등법원 - 1. 2006년 하반기 친절 및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대전고등법원(법원장 오세빈)은 2006. 11. 9.(목) 18:10 대회의실에서 특허법원, 대전지방법원과 합동으로 친절 및 성희롱예방 교육을 가졌다.
이 날 친절교육은 CS비젼코리아 김경희 대표를 강사로 하여 변화하는 시대·변화하는 서비스, 평범한 서비스·파워 서비스와 국민을 알면 서비스가 보인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어지는 성희롱 예방교육에서는 대전성폭력상담소 이현숙 소장을 강사로 하여 성희롱발생시 처리절차,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성희롱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2. 대전법원 청사 내 모유 유축 및 수유실 개소
대전고등법원은 2006. 11. 17.(금) 15:00 대전고등법원장, 대전지방법원장 및 소속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사 8층 부속공간을 활용하여 출산 여성들의 유축 및 수유를 위한 전용공간 “아기사랑방”을 개소하였다.
아기 사랑방에는 모유의 유축 및 수유를 위하여 안락한 가정용 쇼파, 유아용 간이침대, 자외선 젖병소독기 및 스팀 젖병소독기, 전동 유축기, 모유 보관용 냉장고, 온풍 히터을 갖추어 출산 예정 여성들은 물론 모든 여성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여성들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고 모유 수유의 실천율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대구고등법원 - 1. 2006년도 하반기 성희롱 예방, 친절 및 반부패 교육 실시
대구고등법원(법원장 김진기)은 2006. 11. 24.(금) 16:00 대구법원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법관 및 직원을 대상으로 2006년도 하반기 성희롱 예방, 친절 및 반부패 교육을 실시하였다.
반부패 교육으로 남대하 기획법관이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지침을 설명하고 관련사례에 대해 강의하였고 이어서 『수퍼스타 최대로』라는 국가청렴위원회 제작 반부패 교육 영화를 시청하였다. 이어진 친절 교육에서는 채경수 사무국장 주재로 사법 서비스를 위한 법원공무원의 자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마지막으로 『당당한 도전 아름다운 그녀』라는 제목의 여성부 제작 성희롱방지 홍보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이 이루어졌다.
2. 2006년 하반기 대구양형실무위원회 개최
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영목)은 2006. 11. 27.(월) 10:00~12:00 대회의실에서 대구고등법원 형사부 주최로 대구고등·지방법원과 각 지원 형사합의부 부장판사 및 판사 등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 대구양형실무위원회 하반기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성폭력사범에 대한 양형기준, 선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연구·발표하고 이에 관하여 토론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회의에 앞서 대구고등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법원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서는 공정한 재판을 하여야 하는데, 형사재판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공판중심주의를 충실히 실천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셨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양형기준의 정립에 관하여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를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씀하셨다.
이어서, 대구고등법원 사공영진 부장판사의 사회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정한익 부장판사가 ‘성폭력사범에 대한 양형’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장래아 판사가 ‘선거범죄와 양형’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각 발표하였고, 대구고등·지방법원과 각 지원의 선거사건 처리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참석한 판사들은 토론을 통하여, 성폭력사범 및 선거사범에 대하여 엄정한 양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고, 성폭력사범에 대하여는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수치들로 양형을 정하여 가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기로 하였으며, 5·31 지방선거의 선거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를 분석하여 선거사범의 양형기준을 추출해서 이를 정립하기로 하였다.
부산고등법원 - 1. 부산고등법원 관내 족구·탁구대회 개최
2006. 11. 25.(토) 부산법원종합청사 내에서 권남혁 부산고등법원장을 비롯한 관내 법원장, 사무국장 등 많은 법원 가족들이 참가한 가운데 부산고등법원 관내 족구·탁구대회가 개최되었다. 제법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은 닦은 기량을 뽐내었고, 장외에서는 열띤 응원전도 펼쳐졌으며, 관내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족구·탁구 우승은 부산동부·가정지원 연합팀이, 준우승은 부산고등법원, 3위는 창원지법 지원연합팀(족구), 창원지방법원(탁구)이 각각 차지하였다.
2. 변호사와의 구술심리관련 간담회 개최
부산고등법원은 2006. 11. 27.(월) 16:00 소회의실(1402호)에서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박흥대)의 주재로 부산고등법원 소속 판사 및 민형과장, 참여사무관과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부산고등법원의 구술심리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구술심리의 표준모델의 필요성과 기본원칙, 변론준비기일에서의 구술심리, 변론기일에서의 구술심리, 판결문 간이화 등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법원에 대한 건의사항이 적극 개진되었고, 앞으로 간담회 회의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사법의 신뢰성 고양을 위한 최적의 구술심리모델을 만들어 시행하기로 하였다.
3. 부산법원아카데미 제4회 강연회 개최
부산법원아카데미에서는 2006. 12. 4.(월) 부산법원종합청사 5층 대강당에서 조정위원, 봉사단원 등 법원업무 관련자들을 포함한 법원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박성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초빙 제4회 강연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오늘의 국악은 젊고 가까이에 있다”라는 주제로 국악 공연을 곁들인 이 날 행사에서는 초청 박성희 명창의 판소리 “사철가”, “흥부가” 등의 열창으로 우리 국악에 대한 이해와 높은 관심을 이끌어 내었으며, 특히 창작 퓨전 타악곡인 “다드리”가 연주되면서 그 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다. 전통민요인 “진도아리랑”을 관객과 어우러져 함께 부를 때는 참석자들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는 화합의 장이 펼쳐졌으며, 국악을 조금이라도 가까이에서 접하고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특허법원 1. 일본 전수대학 교수 방문
일본 전수대학(專修大學) 법과대학원의 矢澤 治(야자와 쇼지) 교수, 같은 대학 법학부 교수 中西優美子(나카니시 유미코) 교수 일행(NHK의 촬영스텝 4명 포함)이 2006. 11. 24.(금) 오전 10:00~12:00까지 특허법원의 운영과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특허법원(법원장 박국수)을 방문하였다.
법원장은 이들의 예방을 받고 양국의 특허심판과 특허소송 제도에 관하여 환담을 나누었다.
법원장 접견 후 윤태식 판사가 특허법원의 연혁, 구성, 사건처리절차 등 특허법원의 업무 전반에 걸쳐 설명하였고, 이어진 질의, 답변 시간에서는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 무효심판과 정정청구와의 관계, 외국 국적의 사건 수, 앞으로의 방향성 등 우리나라 지적재산소송제도 전반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법정 등 특허법원 시설을 둘러보았다.
NHK가 촬영한 윤태식 판사와 전수대학 교수들 간의 설명 및 질의·응답내용 등은 일본 전수대학 법과대학원에서 지적재산권 관련 영상교재로 사용될 예정이다.
2. 지적재산소송실무연구회 개최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실무연구회(회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2006. 11. 27.(월) 16:00 중회의실에서 법원장님과 소속 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 제7차 연구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노갑식 판사는 “심결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주장·입증책임(소송유형별 검토)”라는 주제로 심결취소소송에서 어느 당사자가 주장·입증책임을 지는지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특허법원의 실무와 관련하여 어느 당사자에게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을 지게하고, 그럴 경우 심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3. 베트남 대법관 일행 방문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상임부원장 겸 대법관인 당 추앙 푸옹(Dang Quang Phuong)을 단장으로 하는 베트남 대법관 일행이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소송제도와 특허법원의 운영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2006. 11. 29.(수) 13:30~16:00까지 특허법원을 방문하였다.
법원장은 이들의 예방을 받고 양국의 지적재산권 소송제도에 관하여 환담을 나누었다.
법원장 접견 후 박원규 판사가 특허법원의 연혁, 구성, 사건처리절차 등 특허법원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이어진 질의, 답변 시간에서는 최성준 수석부장판사와 한동수 판사가 참석한 가운데 심결취소사건과 침해사건 관할법원의 이원화,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등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소송제도 전반에 관한 깊이 있는 문답이 오갔다.
4.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외국인 Workshop 참석자들 견학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개최한 WIPO LDCs (Least developed countries) Workshop에 참석한 최빈국 공무원들 및 Workshop 강사들이 2006. 12. 7.(목) 오전 10:50~11:50분까지 특허법원을 방문하였다.
최빈국 공무원들은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네팔, 사모아, 탄자니아, 예멘, 잠비아, 방글라데시 등에서 특허, 상표 등의 등록업무와 소송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전체 9명)이고, 강사들은 WIPO의 최빈국 담당자들(2명), 호주의 국제협력과 IP 담당자인데, 이들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개최한 “지재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고취를 위한 최빈국 지재권기관의 역할(WIPO Workshop on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IP Outreach Strategies for Least Developed Countries)”에 관한 Workshop의 하나로 특허법원을 방문, 견학하였다.
방문단은 중회의실에서 우라옥 판사로부터 특허법원의 연혁, 구성, 관할, 법관 및 기술심리관의 역할과 업무의 특징 등 특허법원 업무 전반에 관한 브리핑을 듣고 영문홍보자료를 제공받았다. 이후 가진 질의응답시간에는, 특허법원의 관할(저작권에 관한 소송의 포함 여부) 및 명칭의 유래, 섭외사건의 비율, 기술심리관의 역할 및 지위(특허법원 판사로 임관되는 경우도 있는지) 등에 관하여 질의하였다.
위 브리핑 및 질의응답이 끝난 다음, 대법정, 특허과 등 특허법원 시설을 둘러보았다.
5. 금산 사사학교 학생 등 견학
충남 금산에 소재한 사사학교(士師學校) 학생들과 교사들이 2006. 12. 7.(목) 14:00 특허법원을 견학하였다. 학생들은 대회의실에서 사법부홍보물(DVD)를 관람하고, 박원규 판사로부터 특허법원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 이어진 질의 답변시간(법관과의 대화)에는 발명과 특허의 관계, 우리나라의 특허제도에 관하여 질문을 하였고, 뒤이어 특허소송 재판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대법정을 둘러보았다
6.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소송수행실무과정 연수생 방문
특허청 산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소송수행실무과정에 있는 연수생 30명이 특허법원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6. 12. 7.(목) 15:30 특허법원을 방문하였다.
이들 연수생들은 특허청에 소속된 4, 5급 중견공무원들로서 앞으로 특허청의 소송수행자로서 근무할 예정이다.
박원규 판사는 특허법원의 연혁, 구성, 사건처리절차 등 특허법원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이어진 질의, 답변 시간에서는 쌍방 간에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의 관계, 심결취소사건과 침해사건 관할법원의 이원화, 특허심판원의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등 특허소송제도 전반에 관한 깊이 있는 문답이 오갔다.
7. 지적재산소송실무연구회 개최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실무연구회(회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2006. 12. 18.(월) 16:00 중회의실에서 법원장님과 소속 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 제8차 연구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우라옥 판사는 “식물특허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강춘원 기술심리관은 “의약 용도발명 특허청구범위의 명확성”이라는 주제로 각 발표하였다. 발표 후 식물특허와 관련하여 우연한 변종식물의 발견을 발명의 완성으로 볼 수 있는지 등 식물특허의 요건에 대하여 토론하였고, 특허청구범위에 의약의 용도를 기재하는 방법과 표현 등에 대하여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 1. 친절·성희롱예방 및 부패방지 교육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이주흥)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06. 11. 13.(월) 11. 20.(월)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친절·부패방지예방 및 성희롱 예방 교육을 1시간 40분에 걸쳐 실시하였다.
이 날 친절교육은 신한은행 고객만족센터 임현수 강사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먼저, 우리 법원의 친절사례를 소개한 후 타 기관(파출소)의 친절사례를 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친절에 대한 실태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친절한 태도와 언어 및 전화응대의 실례를 제시하고 재연함으로써 자칫 소홀할 수 있는 친절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를 가다듬고 되짚어 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이어진 부패방지교육은 국가청렴위원에서 제작한 “웰컴투 청백리” 영상물을 시청함으로써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공무원의 청렴의무에 대하여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성희롱예방교육은 여성가족부에서 제작한 “성희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물 시청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의 대표적인 에피소드 형식으로 재현하여 직원들 스스로 주위를 환기시키고 성희롱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2. 집행관과의 간담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6. 11. 15.(수) 14:00 서울법원종합청사 14층 소회의실에서 법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대표집행관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바 업무를 열심히 처리하고 있는 데에 대하여 감사히 여기고 있으며, 이런 간담회를 통하여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나 보완할 것을 찾아내어 충분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씀하였다.
이어 상호 요망사항과 건의사항 등 짧은 시간이지만 활발한 의견을 교환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번 간담회부터는 사법보좌관을 참여시켜 집행업무와 관련한 요망사항을 직접 전달하도록 하였다.
3. 법원가족 가을운동축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6. 11. 17.(금) 18:10 서울법원종합청사 잔디구장에서 법원장을 비롯한 중앙지방법원 가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가을 운동축제의 시상식(축구 및 탁구) 및 뒤풀이와 경품추첨 행사를 가졌다.
이번 중앙지방법원 가을운동축제는 인화와 단결을 통해, 우리법원 가족의 체력향상 및 사기진작과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을 위하여 2006. 9. 27.(수)~2006. 11. 15.(수)까지 점심시간을 통하여 17개 실·과가 16개 팀으로 축구ㆍ탁구 경기를 리그전으로 8강팀을 결정하고, 8강전부터는 토너먼트로 진행하여, 2006. 11. 16.(목)에는 탁구결승전이, 2006. 11. 17.(금)에는 축구결승전이 있었는데 경기결과는 탁구우승은 민사항소과, 준우승은 민사합의1과, 공동3위는 기록관리과 및 민사단독1과가, 축구우승은 민사단독2과, 준우승은 형사항소과, 공동3위는 민사소액과 및 민사단독1과가 각 차지하였다.
이 날 점심시간에 치른 축구 결승전이 끝난 후 오후 6시 10분부터 법원장을 비롯한 서울중앙법원가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법원종합청사 잔디구장에서 시상식 및 뒤풀이를 가졌다.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 동안 바쁜 업무 중에 큰 사고 없이 가을운동축제를 마친 직원들을 격려하고 또한 이번 행사로 우리 중앙지방법원가족들이 더욱더 단합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하셨다.
이 날 시상식에서는 각 종목별 1ㆍ2ㆍ3위에게 부상으로 격려금과 우승ㆍ준우승팀에게는 트로피가 각 수여되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마련한 음식을 함께 나눔과 더불어 생활용품 등으로 마련된 경품을 참석한 직원들에게 경품추첨을 통한 행운의 장을 마련하고, 중앙법원가족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이 날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4. 법원장 관내 등기소 방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2006. 11. 20.(월) 성북등기소, 상업등기소, 중부등기소를, 2006. 11. 22.(수) 동작등기소, 관악등기소, 강남등기소를 방문하여 관내 등기소 대한 초도 방문을 마쳤다.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중한 업무에도 성실히 업무에 임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 하면서 “국민을 위한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등기소 직원 모두가 열과 성의를 다하여 줄 것과 신속·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법원장은 등기소 방문 후 오찬 또는 만찬을 통해 등기소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에 대하여 격이 없는 의견을 청취하였고, 즉시 처리가 가능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해줄 것을 수행한 사무국장에게 전달하였다.
이번 관내 등기소의 방문을 통하여, 관내등기소의 기능, 환경개선, 청사 청소업무의 아웃소싱 등 등기소에 대한 발전적인 모델을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이 방문을 바탕으로 순기능의 등기소 역할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 계획이다.
5. 법원장 1일 교사 강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6. 12. 11.(월) 9:30~11:10까지 서울 관악구 봉천동 있는 서울관광고등학교 대강당에서 3학년 여학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1일 교사 강의를 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고등학생 눈높이에 맞추어 언론에 많이 보도된 연예인 사건, 소리바다 사건, 왕따 사건 등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건을 통해 법을 이해하고 친근한 법원상을 구현하기 위해 약 90분에 걸쳐 격의 없는 강의를 펼쳤다.
아직까지도 일반인들에게 법원은 딱딱하고, 권위적이고,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기관으로 인식되어 있어, 우리 법원은 국민과 함께하는 법원, 국민을 섬기는 법원으로서의 이미지를 확립하고, 수동적인 재판기관 역할에서 능동적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관내 중·고등학교 및 서울 시내 각 대학을 대상으로 법관들이 학생들의 눈높이 맞는 생활법률지식 등을 주제로 11월 중순부터 이석웅 부장판사을 시작으로 1일 교사 강의 행사를 계속 해 왔다.
향후 계획으로는 1일 교사 신청학교와 자매결연 맺기, 우리 법원 견학 초청, 1일 교사 참여법관 간담회 등으로 지속적으로 이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 - 1. 시민자원봉사자 모니터링 및 간담회 개최
서울동부지방법원(법원장 송진현)은 2006. 12. 1.(금) 11:00 본관 5층 회의실에서 황정규 수석부장판사, 임욱빈 사무국장, 각 과장, 시민자원봉사자 15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안내 시민자원봉사자 모니터링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2006. 9. 6.부터 봉사활동을 성심껏 해준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우리 법원 민원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를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이정근 총무과장으로부터 그간의 자원봉사활동 경과보고가 있었으며, 자원봉사자들로부터 “법원에 대한 건의 및 개선해야할 사항”을 경청하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소감”을 듣는 순서로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자원봉사자들은 법원에서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그동안 딱딱하게만 바라보았던 법원의 이미지가 한층 부드럽게 다가왔으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공무에 임하고 있는 직원들로부터 시민의 한사람으로 뿌듯함을 느꼈으며, 보다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통하여 보람을 찾겠다는 소감을 보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07년도에도 계속하여 시민자원봉사활동이 계속될 것이며, 시민의 사법참여활동을 통하여 시민에게 보다 친절하고 가까이 있는 법원이 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2. 2006년도 하반기 법무사회와의 간담회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06. 12. 5.(화) 11:00 본관 5층 회의실에서 법원장, 황정규 수석부장판사, 임욱빈 사무국장, 이상구 서울동부지방법무사회장 등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하반기 법무사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법원장은 간담회를 통하여 서울동부지방법무사회에서 민원상담실을 운영하여 자발적인 민원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법무사들이 일반국민과 법원의 중간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시어 일반국민에게 한층 더 나은 사법서비스 제공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각 과(소)에서 법무사회에 바라는 협조사항을 법무사회 측에 전달하였고, 법무사회 측에서는 민원상담실 컴퓨터 교체, 민원인 편의를 위한 식수대 설치, 신청사건에서의 금융기관의 채권 및 유체동산의 담보제공은 현금공탁명령을 줄이고 보증보험증권으로 처리하는 방안 및 신청사건의 진행과정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올리는 방안, 등기사건에서의 등기가 경료된 후 가급적 빠른 시간 내 등기권리증을 교부 해줄 것 등을 요구하였고 기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활발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 - 1. 법무사회 간의 간담회 개최
서울북부지방법원(법원장 이윤승)은 2006. 11. 23.(목) 3층 소회의실에서 법원장을 비롯하여 사무국장, 각과·소장과 서울북부지방법무사회 조종구 회장을 비롯한 법무사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서울북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무사회간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간담회에서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열악한 청사환경에도 불구하고 법원 내에서 자원봉사로 민원상담을 해주는 법무사들에 대하여 고마움을 표시하였다. 또한 현재 법무사들이 하고 있는 일들 중 상당부분, 특히 등기업무에 있어서 진정성 확보에 대한 기여와, 민원인들을 직접 상대하여 상담을 하고 민원을 해결해 주는 역할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서울북부지방법원과 서울북부지방법무사회간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이 논의되었으며, 이는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앞으로 민원인들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2. 친절 및 부패방지 교육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06. 11. 27.(월) 10:40부터 본관 5층 대회의실에서 법원장 이하 전체 법관 및 직원을 2개조로 편성하여 『2006년도 하반기 친절 및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하였다.
친절교육은 코리아매너스쿨 원장인 이미선 강사가 공무원의 친절봉사자세, 고객만족과 서비스의 기본, 친절서비스를 위한 행동예절과 이미지(인사, 좋은 인상과 표정, 전화예절, 고객접점에서의 유의사항) 등을 강의하였다.
부패방지교육은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제작한 “웰컴 투 청백리“라는 영상물을 시청함으로써 진행되었으며, 이는 법관 및 법원직원의 공직자로서의 자세 등을 돌아보게 하고 부패에 관한 올바른 의식을 정립하여 부패발생의 예방 및 청렴한 공직사회 풍조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 법정견학
서울행정법원(법원장 손용근)은 2006. 12. 5.(화) 서강대학교 법과대학 학생 8명을 상대로 법원견학 프로그램에 따라 법원견학을 실시하였다. 서강대학교 학생들은 오전에 합의부 재판을 방청하고, 법원장실에서 법원장과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그 후 선임부장인 민중기 부장은 위 학생들을 상대로 ‘행정재판의 역할과 자세’, ‘행정법원의 관할과 재판부 구성 및 사건의 유형’, ‘행정소송의 심리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학생들은 서울행정법원 견학으로 인하여 행정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견학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1. 2006년도 하반기 보호관찰협의회 개최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신영철)은 2006. 11. 20.(월) 16:00. 본관 소회의실에서 2006년도 하반기 보호관찰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법원장을 비롯하여 김태경 부장판사 등 법원측 위원과 수원보호관찰소장, 위탁집행기관 대표자 등 총 20명이 참석하여 약 2시간 동안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집행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특히 법원장은 보호관찰 등 사회내 처우의 발령기관인 법원과 이를 집행하는 위탁기관간의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재범감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통하여 논의된 사항이 구체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다.
2. 시민사법모니터와의 최종 간담회 개최
수원지방법원은 2006. 11. 28.(화) 11:00 본관 4층 소회의실에서 3개월 동안 활동한 시민사법모니터와의 최종 간담회를 갖고 시민들의 법원에 대한 목소리를 경청 및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간담회에는 법원장, 사무국장, 각 실과장, 서무담당관, 인사담당관, 용도담당관 등이 참석하였고, 시민사법모니터 요원은 7명이 참석하였다.
간담회는, ①법원장 인사, ②모니터 의견 종합발표(총무과장), ③조치결과 발표(사무국장), ④자유토론(진행 : 사무국장), ⑤오찬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자유토론 시간에는 모니터 요원들의 법원에 대한 추가 건의 및 개선사항과 모니터 활동에 관한 의견 등이 다루어졌다.
모니터 요원들이 제출한 의견 대상별 건수를 요약하면, ①사법제도 및 행정(4건), ②법원시설(6), ③법원홍보(1), ④친절관련(9), ⑤재판관련(9), ⑥기타(7) 등 모두 36건으로서 매우 폭넓은 시민의 시야에서 법원을 바라보는 지적과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3. 2006년도 하반기 성희롱예방 및 부패방지 교육실시
수원지방법원은 2006. 12. 4.(월) 10:00, 14:00 두 차례에 걸쳐 제3별관 대회의실에서 본원의 법관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하반기 성희롱예방 및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교육은 CS클리닉 결과 발표회에 앞서, 성희롱예방교육 (‘성희롱 없는 일터, 다함께 Go Go’,상영시간 17분)과, 부패방지교육(‘과장님, 과장님, 우리 과장님’, 상영시간 20분)관련 비디오가 각 상영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성희롱 없는 일터, 다함께 Go Go’는 여성가족부에서 배부한 비디오로 두 인물이 실제상황을 재연하고 이를 변호사가 성희롱여부에 대한 판단 및 구제책 등을 제시해 주는 내용이며, ‘과장님, 과장님, 우리 과장님’은 청렴결백한 주인공이 뇌물혐의로 오해 받는 과정을 에피소드 형식으로 표현한 부패방지위원회 명의의 영상물이다.
이번 교육은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위와 같이 다양한 영상물과 매체를 통하여 알기 쉽게 접근하여 직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4. CS클리닉 결과 발표회
수원지방법원은 2006. 12. 4.(월) 10:30 제3별관 대회의실에서 법원장, 사무국장, 실과장, 직원 및 공익요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행정처 조직혁신담당관실 주관으로 CS클리닉 결과 발표회를 실시하였다.
발표회의 진행은 법원행정처 조직혁신담당관실 CS클리닉팀 소속의 박미라 계장이 맡아, ①CS클리닉 소개 ②우리 법원의 특색 ③방문 민원인 인터뷰 ④외부인 시각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⑤구성원 인터뷰 및 애로사항 ⑥베스트 CS직원 포상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법원장을 비롯한 국과장의 영상메시지와 직원들의 희망사항들이 영상으로 전달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발표회는 기존의 일방적으로 강요된 친절교육이 아닌 고객의 개념을 우리 내부에도 적용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도입되었고, 미리 수집된 동영상 자료들을 유머스럽게 편집한 흥미 있는 진행과 생동감 있는 방안제시 등으로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베스트 CS직원으로는, 조인수 행정관(종합민원실),배범식 실무관, 황용하 실무관(이상, 민사신청과),김병강 실무관(민사집행과),강지원 실무관(형사과),권용옥 주임(민사단독과) 등 모두 6명의 직원이 미리 실시한 CS인기투표 결과, 선정되어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포상을 받았으며 시상은 법원장이 전달하였다.
5.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 위문 실시
수원지방법원은 2006. 12. 7.(목) 15:00 수원시 장안구 소재 사회복지시설인 효행원과 아녜스의 집을 방문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효행원은 미취학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 약 90여 명이 생활하는 곳이고, 아녜스의 집은 65세 이상 할머니 40여 명이 생활하는 곳인데, 이 날 행사에는 법원장, 사무국장, 여직원 향운회 임원 3명이 동행하였으며, 법원장은 따뜻한 격려의 말과 함께 위문금을 각 전달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외국인노동자시설 방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지원장 원유석) 여직원회에서는 2006. 12. 4.(월) 바자회를 개최하고, 2006. 12. 8.(금) 오후 이각휘 사무국장과 이은호 여직원회회장 등이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위치한 외국인 노동자시설을 방문하여 일백만 원 상당의 백미를 전달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로하였다. 그밖에도 여직원회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인 해피하우스에도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 - 과·소장회의 및 관내 실무연구회 실시
춘천지방법원(법원장 최은수)에서는 2006. 12. 1.(금)~2006.12. 2.(토) 사무국장을 포함한 관내 사무관 이상 실무연구회원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릉에 소재한 ‘르’ 호텔에서 과·소장회의 및 실무연구회를 실시하였다.
먼저 실시된 과·소장회의에서는 사무국장(최진영) 주재로 사법업무 전반에 대한 지시사항을 전달한 후 각 과·소별 업무현안 및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이어서 본원 및 관내 각 지원, 등기소, 시·군법원의 민원업무혁신을 위한 주요추진사항과 예정사항에 대한 점검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민원업무혁신을 위한 분위기 조성 및 추진상황을 독려하였다.
계속된 실무연구회에서는 영월지원 정대성 사무과장(공장저당법에 의한 일괄경매시 유의할 점), 원주지원 박만식 민형과장(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가압류와 경합하는 경우의 집행공탁), 양구등기소 김재숙 소장(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 가압류의 등기촉탁시 개선방안), 본원 형사과 배창현 사무관(공판중심주의와 증거분리제출제도의 고찰)이 각자 준비한 연구과제를 발표하였고, 이에 대해 지정토론자를 비롯한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청주지방법원 - 1.대전법원아카데미 초청 가을음악회 개최
청주지방법원(법원장 김이수) 합창단은 2006. 11. 28.(화) 18:10 대전법원 대강당에서 초청 공연을 가졌다. 이 날 음악회는 오세빈 대전고등법원장, 박국수 특허법원장, 김진권 대전지법원장을 비롯하여 많은 내외 귀빈, 대전법원 법관 및 직원들과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되었다.
최지현 CJB청주방송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공연에서 청주지방법원합창단은 이종석 사무국장의 지휘로 ‘별’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총각타령’을 불렀다. 특히 청주지방법원합창단의 고문을 맡고 있는 김이수 법원장이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등을 열창해 열띤 호응을 받았다. 이외에도 서재국 충주지원판사, 성악가인 테너 김태훈, 소프라노 박미경, 연주가 이지혜의 첼로 독주가 이어졌다.
이 날 공연에서 대전고등법원장은 “청주와 대전을 아우르는 뜨거운 감동의 현장에서 법원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가 돼 어우러졌다”며 “오랜 준비와 연습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김이수 청주지방법원장을 비롯한 합창단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2. 2006년도 호적관장자 교육 및 우수호적공무원 표창
청주지방법원은 2006. 11. 29.(금) 15:00 대회의실에서 사무국장, 각 실·과장 및 관내 47개 구·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호적관장자 교육 및 우수호적공무원 표창장 전수 및 수여식을 가졌다.
이 날 우수호적공무원으로 청원군 남이면 지방행정주사 이미호가 법원행정처장 표창을, 청원군 부용면 지방행정주사 박명옥이 법원장 표창을 수상하였다.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일선에서 호적사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호적관장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으며, 호적사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관계법령의 숙지와 호적정보시스템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2008년 새로이 시행될 예정인 신분등록제도에 대비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윤기환 총무과장이 2008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신분등록법 제정(안)의 배경 및 주요내용 해설』이란 주제로 호적관장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3. 신축청사 상량식
청주지방법원은 2006. 11. 30.(목) 15:00에 산남동 신축청사 청사동 9층에서 신축청사 상량식을 거행하였다. 이 날 행사에는 법원장, 어수용 수석부장판사, 이종석 사무국장, 법원행정처 심재화 공사감독관, 회림건축의 김종영 전무와 박성배 상무, 한신공영건설 이영훈 본부장 외에 약 50여 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윤기환 총무과장의 경과보고에 이은 상량식사에서 법원장은 신축청사 공사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대법원 및 현장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훌륭한 청사가 준공되는 날까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청주지방법원 신청사 공사는 2005. 6. 1.착공하여 2005. 8. 11.에 기공식을 마치고 2008. 5. 31. 완공예정에 있다.
4. 변호사회와의 간담회 개최
청주지방법원은 2006. 11. 30.(목) 17:00 본관 3층 소회의실에서 각 재판부 재판장과 청주지방변호사회 변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판업무개선을 위한 변호사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간담회에 앞서 법원장은 구술변론과 공판중심주의의 충실한 실현을 위한 변호사회의 협조를 구하였고, 이에 대해 신인순 청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구술변론주의와 공판중심주의 모두 소송당사자뿐만 아니라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인 만큼 변호사회에서도 위 제도의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뒤이어 이루어진 간담회에서 변호사회는 먼저 공판중심주의와 구술변론 정착을 위해서는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과 소액사건, 조정, 사실조회 등 민사재판절차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에 대한 법원의 답변이 있은 다음 심리의 집중화, 증인신문방식의 개선 등 법원에서 변호사회에 협조를 구하는 사항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형사재판과 관련하여서는 변호사회에서 공판중심주의와 관련한 증거조사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증거분리제출로 인한 수사기록 확보 문제 등을 법원에 건의하였고, 법원에서는 쟁점 위주의 피고인 및 증인신문,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의 적극적인 제출 등을 건의하였다.
한편 간담회를 마치면서 앞으로 법원, 변호사회 모두 지속적인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구술변론 활성화, 공판중심주의 정착을 위해 서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5. 민원안내 자원봉사자와의 간담회 개최
청주지방법원은 2006. 12. 12.(화) 11:30 별관4층 대회의실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각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안내 자원봉사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그 자리에 참석한 자원봉사자들에게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법원의 일원으로 법원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행복을 만들어주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노력해줄 것과 봉사활동을 통해 더욱 더 가치있는 삶을 만들어 갈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총무과장의 주재로 열린 자율토의 시간에서는 민원안내 도우미 역할을 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현재의 자원봉사자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다.
한편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지난 9개월 동안 법원을 출입하면서 법원운영과 시설 등에 대해 보고 느낀 바를 적어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자원봉사자들이 시민사법모니터로서의 역할도 담당하도록 하였다.
대구지방법원 - 1. 군위군법원·등기소 신청사 준공식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영목)은 2006. 11. 22.(수)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군위군법원·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 신청사 준공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날 준공식 행사는 법원장을 비롯하여 의성지원장, 군위군법원판사, 사무국장, 법원행정처 담당과장, 유관기관 단체장 및 조정위원,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등기소장의 경과보고, 제막식, 테이프커팅, 청사순시 및 기념소연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법원장은 준공식 식사를 통하여,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헌한 공사관계자 및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신청사 준공을 계기로 더욱 친절하고 신속·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함은 물론 지역민에게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군위군법원·등기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군위군법원·등기소는 경북 군위군 군위읍 동부리 332-2번지에 2006. 4. 12. 착공하여 2006. 11. 10. 준공하였다.
신축건물은 지상 2층 건물로서 연면적은 254평이며, 1층에는 법정 및 군법원·등기소 사무실이 있으며, 2층에는 판사실과 조정실 및 등기서고가 배치되어 있다.
2. 대구법원 아카데미 제7회 강연회 개최
대구법원 아카데미 운영위원회(위원장 대구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는 2006. 12. 5.(화) 대구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진기 고등법원장, 황영목 지방법원장과 법관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법원 아카데미 제7회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강연회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최근의 사회분위기를 반영하여, 현재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순환기내과 진료를 담당하고 계시는 전재은 교수님과 신경외과 진료를 담당하고 계시는 함인석 교수님을 모시고 『직장인의 건강관리』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 날 강연에서 전재은 교수님은 ‘고혈압과 당뇨의 발생원인, 병증, 치료 및 예방방법’에 대하여, 함인석 교수님은 ‘뇌졸중(중풍)의 발생원인, 병증, 치료 및 예방방법’에 대하여 각 강연하였으며, 특히 빔프로젝터를 이용한 각종 자료를 통하여 순환기계통질환의 위험성, 대처방법 및 수술방법에 대하여 설명함으로써, 대구법원 직원들이 건강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
3. 제3차 자원봉사자 간담회 및 시민사법모니터링 개최
대구지방법원은 2006. 12. 12.(화) 1층 구내식당에서 법원장, 사무국장, 총무과장, 종합민원실장, 서무담당관, 감사관 및 자원봉사자 등 총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대구지방법원 자원봉사자 간담회 및 시민사법모니터링을 개최하였다.
이 날 간담회는 법원장 인사말씀, 이번에 추가로 위촉되는 5인의 자원봉사자 겸 시민사법모니터에 대한 추가위촉장 수여, 사법모니터링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자원봉사자 여러분께서 우리 법원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성심껏 안내해 주시고, 주어진 사법모니터로서의 역할 또한 훌륭히 수행하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지난 1·2차 사법모니터링에 이어 이번의 3차 사법모니터링을 통해, 우리 법원에 대하여 여러 가지 좋은 의견과 개선사항 등을 개진한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을 전하였고, “우리 법원은 여러분의 고견을 장래의 사법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법원이 지역민들의 편익에 이바지함은 물론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진행된 간담회 및 사법모니터링에서 자원봉사자들은 ① 신관건물 층수 및 출입구 표시, ② 종합민원실에 공중전화기, Fax기 및 행정복합무인발급기 설치 등을 개선 및 건의안으로 제시하였고, 법원장은 답변을 통해 “개선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간담회 및 사법모니터링이 끝난 후, 법원장·종합민원실장 등 법원관계자들과 자원봉사자 겸 사법모니터들은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함께 하면서, 그동안의 에피소드와 향후 우리 법원 자원봉사자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환담을 나누었다.
4. 관내 기관장회의 개최
대구지방법원은 2006. 12. 18.(월) 10:00 4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지원장, 상주(중심)시·군법원판사, 등기소장 등 7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관내 기관장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는 개회, 국민의례, 대법원의 2006년도 국민만족도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 대한 상패 및 포상금 전수, 법원장 훈시, 선임부장판사의 재판에 관한 요망사항 전달, 사무국장의 행정에 관한 요망사항 전달, 토의, 폐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법원장은 훈시를 통해 한 해 동안 우리 법원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각 단위 기관장의 노고를 치하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연말연시에 해이해지기 쉬운 복무기강확립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하였으며, 이어 선임부장판사가 구술변론주의 및 공판중심주의를 중점으로 한 민사·형사 등의 재판에 관한 요망사항을, 사무국장이 민원업무혁신을 비롯한 일반행정에 관한 요망사항을 각 전달한 후 그 철저한 이행을 당부하였고, 이어서 참석자들이 현안 문제 및 기타 토의사항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5. 2006년도 본원 전체판사회의 개최
대구지방법원은 2006. 12. 18.(월) 14:00 대회의실에서 법원장, 선임부장판사, 부장판사 등 본원 전체 법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하반기 본원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하였다.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년간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해준 법관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진정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날 회의는 법원장이 전국 법원장회 결과를 전달한 후, 선임부장판사의 구술변론주의 및 공판중심주의를 중심으로 한 재판에 관한 요망사항 전달, 민사재판실무개선 소위원회 이동원 판사의 ‘민사재판에 있어서 구술심리구현 방안’ 및 형사재판실무개선 소위원회 이원범 부장판사의 ‘공판중심주의적 재판운영방식’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대구지방법원 내규의 개정 승인이 있었고, 끝으로 법관들이 현안에 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활발히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지방법원 - 1. 2006년도 하반기 부산지방법원 보호관찰협의회 개최
부산지방법원(법원장 박용수)은 2006. 11. 27.(월) 11:00 부산지방법원 종합청사 4층 460호에서 법원장 및 김종기 부장판사 등 법원 관계자들과 보호관찰소 및 위탁집행기관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궁원 등 신규 협의회위원 3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 및 2006년도 하반기 보호관찰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보호관찰소 및 위탁집행기관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그간 보호관찰 업무의 경과와 문제점, 향후의 집행방안 등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하여 보호관찰·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등의 집행업무가 더욱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당부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는 부산보호관찰소장의 보호관찰 집행현황 보고에 이어 수강명령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 약물사범(마약류, 대마 등) 대상자에게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는 방안 등의 안건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2. 2006년도 하반기 친절, 성희롱예방 및 부패방지 교육 실시
부산지방법원은 2006. 11. 27.(월) 16:00 법원종합청사 5층 대강당에서 본원 및 가정지원의 법관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하반기 친절, 성희롱예방 및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교육은 먼저 성희롱예방교육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제작한 「성희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통하여 직장 내에서의 여러 가지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례를 보면서 각자가 성희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건전한 직장문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였고, 곧이어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제작한 「청렴이 국가경쟁력이다.」라는 제목의 시청각 자료를 통하여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청렴성을 인식하게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친절서비스교육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김지영(부산은행 콜센터팀)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들었는데, 강사는 ‘민원응대를 위한 마인드와 기본예절’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통하여 직원 모두가 국민들의 사법서비스에 대한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견지하고 직원 각자가 적극적인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신뢰감을 주는 법원이 되어 줄 것과 직원들 스스로 자신의 표정에도 관심을 가지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3 .2006년도 하반기 관내 국·과·소장회의 개최
부산지방법원은 12. 18.(월) 16:00 중회의실에서 법원장을 비롯한 본원·지원 사무국장, 각 실·과·소장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하반기 관내 국·과·소장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국민을 섬기고, 국민과 함께 하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법원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여러 직원들과 함께 열정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준 국·과·소장의 노고를 치하하고, 구술변론의 활성화, 공판중심주의적 형사재판의 구현, 영장업무의 신중한 처리, 민원업무의 혁신 등의 과제는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추진하여야 하는 것인 만큼 그 실행을 위하여 확고한 실천의지를 갖고 계속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이어서 이종언 사무국장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사법업무 전반에 대한 지시사항을 전달한 후, 각 실·과·소별 업무현안 및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1. 2006년도 조정위원연찬회 실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지원장 윤인태)은 2006. 12. 1.(금) 16:30~2006. 12. 2.(토) 1박 2일로 경남 부곡에서 조정위원, 판사 및 국·과장 등 총 5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조정위원연찬회를 실시하였다.
이 날 연찬회에 지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친족간의 분쟁, 동업자간의 분쟁과 같이 극심한 감정 대립으로 인하여 판사의 법률지식보다는 자유로운 사고와 다양한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있는 조정위원에 의한 조정이 더욱 적절하거나, 건축 관련사건 등 조정위원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건 등은 조정위원에 의한 조정이 활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권해호 조정위원이 “민사조정사건 유감”을 발표하였고, 현의선 판사는 “조정제도 일반 및 조정안의 유형, 조정사례”, 이덕환 판사는 “조정기법에 관하여”를 각 발표하였다. 다음날 12. 2.(토)에는 부곡 화왕산을 등산 하면서 조정위원들과 법원관계관과의 친목을 도모하였다.
2. 2006년도 4/4분기 실무연구회 개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실무연구회(회장 최환열 사무국장)는 2006. 12. 6.(수) 17:00 소회의실에서 2006년도 4/4분기 연구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발표회에서 형사과 법원주사 이상용 회원이 『증거분리제출에 따른 참여사무관 등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등기과 법원주사 이대명 회원이 『전세권, 지상권에 대한 근저당설정시 채권매입 여부』에 대하여 각 연구발표를 하였다.
전주지방법원 -1. 변호사와의 간담회
전주지방법원(법원장 오세욱)은 2006. 11. 13.(월) 11:00 신관4층 회의실에서 법관들과 전주지방변호사회장을 비롯한 변호사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변호사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구술심리활성화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토론과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내용의 구체화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 외에 법원의 요청사항과 법원에 대한 변호사회의 건의사항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2. 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의 개최
전주지방법원은 2006. 12. 5.(화) 14:00 회의실에서 법원장을 비롯하여 수석부장판사, 소년부판사, 사무국장 및 형사과장, 소년부지원, 소녀자원보호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 하반기 소녀자원보호자 간담회를 가졌다.
법원장은 격려사를 통하여, 부모로부터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아야 할 청소년들이 부모의 이혼이나 가출 등으로 가정이 해체되어 사회에서 소외되고 보호자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비행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소년자원보호자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비행청소년들의 교화와 불우한 환경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소년부 판사(최은주)의 소년자원보호자의 역할과 소년보호처분의 현황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그리고 외부강사 전주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장 김용구의 소년보호관찰제도의 취지와 현황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이 날 참석한 소녀자원보호자들은 간담회를 통해 소년사법을 이해하고 소년감호 활동을 수행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하였다.
끝으로 소년자원보호자 위원들의 자유스러운 토론시간을 가졌었는데, 소년자원보호자 위원들은 예정된 시간을 훨씬 넘겨 열띤 토론을 벌이고 이후로도 이러한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과 이에 따른 우수 사례발표, 전문가를 초빙하여 특강도 함께하여 자원보호자들에게 많은 교육기회부여, 심리기일에 자원보호자도 미리 참가시켜 위탁할 소년과 결연 맺은 것을 요구한 바 있어 법원으로서 이러한 제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체계적인 자원보호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답변하였다.
제주지방법원 - 1. 2006년 하반기 보호관찰협의회
제주지방법원(법원장 정갑주)에서는 2006. 12. 11.(월) 14:00 4층 대회의실에서 2006년도 하반기 보호관찰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제주지방법원 소속 보호관찰협의회위원 및 제주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협의회위원, 위탁집행기관의 대표자인 보호관찰협의회위원들이 참석하였고, 위원장인 법원장의 위탁기관 실무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 및 격려의 인사말씀에 이어 제주보호관찰소 업무현황보고와 위원들의 건의사항 및 개선점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이 날 위원장인 정갑주 법원장은 각 위원들에게 앞으로도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효율적인 집행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2. 2006년도 하반기 친절교육
제주지방법원은 2006. 12. 14.(목) 18:00 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 및 집행관 사무소 사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하반기 친절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주용 사무국장의 전국 법원장회의 결과에 대한 당부말씀에 이어 고제동 총무과장이 친절, 성희롱예방 및 부패방지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한편 이에 앞서 법원장은 친절우수공무원에게 시상을 하였는데, 민사신청과 홍해진 실무관, 종합민원실 허진숙 실무관, 등기과 변소연 주임, 민사신청과 박순영 주임이 하반기 친절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되어 부상으로 상품권 및 액자를 받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