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교육원
1.외국사법제도연수과정 시행
2006년도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장호열) 외국사법제도연수과정이 2006. 11. 28.(화) ~2006. 12. 6.(수) 영국에서 3일, 독일에서 6일, 총 8박 9일의 일정으로 시행되었다.
황운하 교수 등 8명의 법원공무원이 참가한 이번 일정에서는, 영미법계의 대표국가인 영국 및 대륙법계의 대표국가인 독일을 방문하여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특히 독일의 Berlin 행정 및 사법행정 실무대학(Fachhochschule fur Verwaltung und Rechtspflege Berlin)의 사법행정학부(Fachbereich Rechtspflege) Roland Bottcher 학장 및 Peter Ries 부학장, Bayern 주의 Pegnitz 시에 소재한 Bayern 사법학교(Bayerische Justizschule Pegnitz) Werner Schaller 교장에게 상호 친선을 맺고 교류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의 친서를 전달하였다.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유럽 지역의 법원공무원 교육기관과 직접 교섭하여 방문일정을 수립하고, 상호친선 및 교류협력을 위하여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명의의 친서까지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신임 구인회 교육원장 취임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구인회)은 2007. 1. 2.(화) 소강당에서 교수들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8대 구인회 신임 교육원장의 취임행사를 가졌다.
이 날 취임식에서 신임 교육원장은 취임사를 통하여 헌신적인 자세와 각고의 노력으로 최선의 교육의 장을 만들어온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그리고 전국의 모든 법원직원들이 필요한 실무적인 교육 이외에도 인성개발과 관련된 부분에도 힘써 우리 법원직원 모두가 실력·인격·헌신의 자세를 갖춘 전인격체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우리 교육시스템도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을 집체교육이 아닌 사이버강좌를 통한 원격화상교육과 개인적인 삶의 여유와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데 일조할 수 있는 등의 인간관계훈련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교육원장은 취임식을 마친 후 청사순시와 일산법조타운의 사법연수원 및 고양지원을 예방하는 것으로 이 날 행사를 마쳤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년도 민사조정위원 위촉행사
서울동부지방법원(법원장 송진현)은 2006. 12. 20.(수) 10:30 별관 3층 대강당에서 법원장을 비롯하여 임수식 선임부장판사, 정일연 조정전담판사, 임욱빈 사무국장, 각과장 및 조정위원 64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 날 위촉식에서는 사회 각 분야의 학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21명을 조정위원으로 신임 위촉하였으며, 임기가 만료된 조정위원 중 18명을 재위촉 하였다.
법원장은 고영호외 38명에 대하여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신임조정위원들에게 축하의 인사말과 아울러 기존 조정위원들에게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조정분쟁 해결을 위해 조정위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위촉식에 이어 정일연 판사의 조정실무안내 강의가 있었고, 조정위원 간담회 및 정기총회가 열렸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
서울북부지방법원(법원장 이윤승)은 2006. 12. 20.(수) 총무과장과 함께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관계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법원장은 이 날 중계동에 소재한 모자보호시설인 동광모자원과 상계동에 위치한 노인시설인 서울시립노인요양원을 차례로 방문하여 현황 및 시설을 둘러보고, 소정의 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하였다.
이 자리를 통하여 법원장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애써주는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앞으로도 지역의 소외된 계층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1.의정부 동오초등학교 학생 견학
2006. 12.13.(수). 인솔교사를 포함한 의정부 동오초등학교 학생 40여 명이 현장학습을 위하여 의정부지방법원(법원장 김용균)을 방문하였다.
견학일정은 법원업무안내, 법원 홍보물 상영, 법정방청, 판사와의 대화,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이어졌으며 견학 학생들에겐 법원 방문을 기념하는 소정의 기념품이 전달되었다.
특히 판사와의 대화코너(판사 김경환)에서는 견학 학생들로부터 ‘사람은 왜 범죄를 저지르는가’, ‘어떤 종류의 사건이 많은가’, ‘법관의 하루 일과 중 언제가 가장 바쁜가’ 등 다양한 질문이 이어져 법원에 대한 학생들의 높은 관심도를 보여 주었다. 견학에 참여한 인솔교사는 법원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좀 더 많은 홍보를 통하여 많은 학생들에게 현장학습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하반기 국·과(소)장 회의 개최
의정부지방법원은 2006. 12. 15.(금). 본원 국·과장, 관내 7개 등기소장, 고양지원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국·과(소)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법원장은 회의에 앞서 진행된 훈시에서 민원인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직원 스스로 업무에서 보람을 찾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국·과(소)장이 솔선수범하여 직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였다.
사무국장(이재주)의 전국법원장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사법행정사항에 관한 지시사항이 전달되었으며, 이어서 각 과 직원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 및 토의가 이어졌다.
서울행정법원
전자법정 설명회
서울행정법원(법원장 손용근)은 2007. 1. 25.(목) 정보화심의관, 선임부장판사 및 법관과 직원, 기자단들과 전자법정 설명회를 가졌다.
전자법정은 2006. 4월경부터 101호 법정에서 간이전자법정으로 운영하다가 재판부의 요구사항 및 수정사항을 수렴하여 구축된 것이다.
전자법정은 증인신문사항이 자동적으로 녹화되고, 그 상황이 대형 모니터에 현출됨으로써 당해 증인은 물론 추후 증언을 할 다른 증인이나 대리인, 당사자들에게도 진실을 말할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이며, 재판이 일체감 있고 진지하게 진행되어, 재판부와 당사자들 간의 의사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되고, 각종 장비를 통하여 기존에는 불가능하였던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실시할 수 있어 재판의 효율성 및 구술변론을 구현하는데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지방법원
2006년도 하반기 관내 국·과·소장 전체회의 개최
인천지방법원(법원장 이인재)은 2006. 12. 14.(목) 16:30 소회의실에서 법원장을 비롯한 사무국장, 각 과·소장 등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하반기 관내 국·과·소장 전체회의를 가졌다.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법원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관내 국·과·소장의 노고를 위로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여건과 법원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바탕으로 장래 나아갈 방향과 실정에 맞는 혁신방안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직원들이 변화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포용하며 직원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넓은 아량과 위기관리 능력을 갖춰 관행과 온정주의, 수동적 자세를 과감히 떨치고 조직의 활성화와 직원들의 의식변화를 이끌어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진 사무국장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2007년 대법원 주요업무계획과 전국법원장회의 자료 등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밖에 한 해 동안의 민원혁신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과 등기신청사건의 증가에 따른 직원 증원요구 등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된 내용은 앞으로 국민을 섬기는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춘천지방법원
1.관내 법관 판례연구회 실시
춘천지방법원(법원장 최은수)은 2006. 12. 8.(금)~2006. 12. 9.(토) 관내 법관으로 구성된 판례연구회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춘천시에 소재한 강촌리조트에서 법관 판례연구회를 실시하였다.
판례연구회에서는 원주지원 함석천 판사(공적사항의 보도와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대법원 판례 동향)와 본원 임은하 판사(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고찰)가 준비한 연구과제를 발표하였고, 이에 대해 지정토론자를 비롯한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2.소송구조변호사 지정위원회 위원 위촉 및 위원회 개최
춘천지방법원은 2006. 12. 11.(월) 10:00 소송구조변호사 지정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10:30에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3.2006년도 하반기 법원·법무사회 간담회 개최
춘천지방법원은 2006. 12. 12.(화) 16:00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법원·법무사회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법원 종합민원실내에 설치된 민원상담실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상담에 임하고 있는 법무사회 회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서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자고 당부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는 각 실·과별로 해당되는 현안 및 소관사항에 대해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으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반영 또는 협조하기로 하였다.
4.2006년도 하반기 본원 일반직 실무연구회 개최
춘천지방법원은 2006. 12. 14.(목) 16:30~18:30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본원 일반직원으로 구성된 2006년도 하반기 실무연구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는 종합민원실 신용식 사무관(공탁공무원이 바라본 가압류해방공탁금), 이종명 주사보(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등기과 오웅철 주사(친절과 마인드 제고를 통한 자기 혁신), 민사신청과 조순기 주사보(개인파산 및 면책에 대한 몇 가지 논점), 민사과 김영태 주사보(구술심리주의와 관련한 조서작성), 형사과 장낙호 주사보(즉결심판제도와 그 문제점)등이 준비한 과제를 각 발표하였고, 이에 대해 각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또한, 연구회가 끝난 후 열린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법원장, 사무국장을 비롯한 연구회 참석자 전원이 함께하여 직원 간의 화합과 우정을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5.2007년도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위촉
춘천지방법원은 2006. 12. 18.(월) 10:00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07년도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위촉식을 거행하였다.
이 날 위촉식에서는 노재환, 윤재경 변호사가 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노재환, 이종필, 윤재경 변호사(이상 본원 관할), 김은호, 정영수, 김규수 변호사(이상 강릉 관할), 정지웅, 서경배 변호사(이상 원주 관할), 박형수 변호사(속초 관할), 임병철 변호사(영월 관할) 등 10명에 대하여 2007년도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위촉장을 전달하였다.
6.관내 사회복지시설 방문
춘천지방법원은 2006. 12. 27.(수) 연말을 맞이하여 춘천시에 소재한 쉼터양노원(원장 정국성)과 밀알재활원(원장 메디엔 수녀님)을 방문하여 각 쌀 10부대씩을 전달하고 위문하였다.
청주지방법원
1.2007년도 청주지검·지법 친선탁구대회
청주지방법원(법원장 김이수)은 2007. 1. 8.(월) 18:10부터 1시간여에 걸쳐 별관 5층 탁구장에서 법원장과 법관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검사와 함께하는 친선 탁구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경기에 앞서 법원장은 법원과 검찰청의 친선을 위한 경기이므로 부상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경기를 치러주기를 당부하면서 각 팀의 선전을 기원하였다.
한편 이날 대회는 법원장과 여판사 조, 검사장과 여검사 조의 특별팀 대결을 시작으로 총 7경기가 진행되었으며, 두 팀 모두 승패를 떠나 적극적이고 멋진 경기를 펼쳤다.
친선탁구대회를 마친 후에는 저녁식사를 함께 하면서 경기 중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서로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이날 일정을 마쳤다.
2.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위촉식
청주지방법원은 2007. 1. 25.(목) 11:30 별관 4층 대회의실에서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각 과장, 자원봉사자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9명의 신규 민원안내 자원봉사자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법원장은 환영사를 통하여 “업무처리과정을 민원인들에게 쉽고 편하게 전달해 줌으로써 우리 법원에 대한 지역사회에서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힘이 되어 줄 것”과 “법원의 일원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그 동안 법원이 안내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 줄 것”을 당부하였다.
환영사에 이어 자원봉사자소개 시간을 마련하여 서로를 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고, 총무과장의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청주법원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자원봉사자 근무지침, 근무위치 및 근무시간, 각 실·과의 업무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2006. 3. 3.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결단식 이후 이번에 29명이 신규로 위촉됨으로써 앞으로 총 59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등기과내에서 민원안내 도우미로 활동할 예정이다.
부산지방법원
1.송무실무연구회 형사송무분과위원회 연구발표회 개최
부산지방법원(법원장 박용수) 송무실무연구회(회장 이종언 사무국장)는 2006. 12. 19.(월) 17:00 중회의실(460호)에서 회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형사송무분과위원회 연구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사무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한 해 동안 회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내년에도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여 더욱 발전하는 연구회가 되도록 당부하였다. 이 날 발표회에서 형사합의과 서기관 추연광이 “형사사건 기록에 편철하는 서류 중 1. 법정접수 요령 및 편철 위치 2.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편철 위치 등에 관하여”라는 주제와 사무관 옥동건이 “항고에 대한 소고 등”이라는 주제로 각각 연구발표를 하였으며, 문제점과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가졌다.
2.자원봉사단 위촉식
부산지방법원은 2007. 1. 15.(월) 11:00 종합청사 4층 중회의실에서 법원장을 비롯한 법원관계관 및 자원봉사자 83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봉사단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 위촉식에서, 법원장은 작년 6월 부산법원 자원봉사단 창단식 이후 새로이 위촉을 원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추가로 위촉장을 수여하였으며, 또한 자원봉사단 창단 및 운영에 공로가 큰 자원봉사단장 이현숙 외 7명에 대하여 감사패를 수여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현재 우리 법원 자원봉사단은 팔각회, 라이온스클럽, 로타리클럽, 청소년선도위원회, 사단법인 한민족한마음 등 5개의 팀이 요일별로 한 팀당 20명씩 약 100명 규모의 봉사단으로 편성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민원안내·지원센터, 종합민원실, 등기과 등 세 곳에서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해당부서 안내, 노약자·장애인의 편의제공, 무인등기부등본 발급 도우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봉사단의 봉사활동으로 우리 법원이 국민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었고, 우리 법원을 찾는 민원인들이 좀 더 편하게 민원업무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자원봉사단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새로이 위촉된 분들에게도 자원봉사를 자청해 주신데 대한 감사와 앞으로의 지속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고, 자원봉사단 이현숙 단장은 전국에서 제일가는 모범적인 부산법원 자원봉사단을 만들자고 제안하였다.
이어서 박상섭 총무과장의 자원봉사에 필요한 자체교육과 봉사단원들 간의 민원안내에 대한 진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다.
3.2007년도 민사조정위원 위촉식 및 정기총회 개최
부산지방법원은 2007. 1. 22.(월) 10:30 종합청사 5층 대강당에서 법원장을 비롯한 법원관계관 및 민사조정위원 등 145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사조정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임기 만료된 조정위원 14명과 추가위촉위원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박수호 위원에게 법원행정처장 감사장 및 기념품을 전수하였으며, 적극적인 조정참여로 조정제도의 활성화에 공로가 큰 김원일, 김정국, 박수석, 박치권, 윤희수 조정위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당사자 상호간의 이해와 양보를 통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은, 당사자 간의 감정악화로 인한 소모적인 대립을 없앨 수 있는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일 뿐만 아니라, 학식과 덕망을 갖춘 지역사회의 대표자이자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들이 조정절차에 참여함으로써 개별적 분쟁의 해결이라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 일반시민의 사법참여를 통한 사법민주화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이러한 조정제도의 장점에 주목한 대법원의 선도에 따라 우리 법원도 조정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분야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전담조정위원제 및 주심조정위원제를 적극 활용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임을 밝히고, 이와 같은 노력들이 성공적인 결실을 거두어 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러 조정위원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어서 홍광식 부장판사의 조정절차 및 기법에 관한 안내 후, 조정위원들은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조정위원 상호간의 협력과 친목도모를 통하여 조정제도의 활성화에 적극 참여할 것을 결의하였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원안내 자원봉사단 추가 위촉식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지원장 윤인태)은 2007. 1. 16.(화) 11:30 지원장실에서 법원관계관과 자원봉사단 기용자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안내 자원봉사단 김순옥외 8명에 대해 추가 위촉식을 실시하였다.
이 날 위촉식에서 지원장은 “자원봉사활동은 남을 위함과 동시에 자기개발도 되는 것이므로 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고, 우리 지원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을 위하여 최대한 지원을 하겠으며, 민원안내 중 우리지원에서 개선해야 할 사안이 있으면 최대한 사법행정에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이후 구내식당에서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울산지방법원
1.바로미봉사단 창단 2주년 기념식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중)은 2006. 1. 17.(수) 10:30 본관 대회의실에서 수석부장판사 국·과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안내자원봉사단(명칭: 바로미봉사단) 창단 2주년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고경아 외11명의 신규 바로미봉사단원을 민원안내봉사자로 추가 위촉하고,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법원이 「국민을 섬기는 법원」의 기틀을 다지는데 기여한 김을남 외 2명의 단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법원장은 격려사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시민과 법원 간의 가교역활을 하여 시민에 다가가는 법원, 신뢰받는 법원을 구현하는데 기여한 바로미봉사단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였다. 또한 금년에도 친절과 헌신, 그리고 섬김의 자세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기를 당부하였다.
이어진 민원안내 교육 및 간담회에서는 우정곤 총무과장이 강사로 나서서, 법원업무의 종류 및 처리과정 등 민원안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률적인 소양과 친절요령 등을 강의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2.2007년도 상반기 형사실무연구회 개최
울산지방법원은 2006. 1. 18.(목) 17:00부터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상반기 형사실무연구회를 가졌다.
이 날 실무연구회(회장 김형천 부장판사) 발표자로 나선 형사5단독 김춘호 판사는「공판중심주의가 구현된 재판모습을 확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이번 형사실무연구회에서는 이상적이고 원칙론적인 논의를 벗어나 각 재판부 재판에서 실현가능하고 실현해야만 하는 방안에 관하여 폭넓은 의견을 상호 교환하였다.
창원지방법원
1.법관윤리자문위원회 개최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최진갑)은 2007. 1. 8.(월) 10:30 5층 소회의실에서 법관윤리자문위원회(위원장 황용경 수석부장판사)를 개최하였다.
외부인사로 최강섭 변호사, 차윤재 마산 YMCA대표, 양정화 창원여성전화 대표, 전점석 창원 YMCA 사무총장이 참석한 이번 제2회 회의에서는 2007년도 상반기 중으로 창원법원 본원 소속 판사들을 상대로 법관윤리를 주제로 한 설문조사, 변호사 등 외부인이 법관집무실에서 법관을 면담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창원지방법원 내규의 제정, 법관들의 법조윤리 의식 고양을 위한 외부강사를 초빙한 정례적 강연을 듣는 방안 등을 강구하기로 하는 등 법원과 법관에 대한 신뢰구축을 위한 질주가 시작된 것이다.
아울러 위원장을 외부인사 또는 호선으로 선출하는 문제를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여 무늬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민주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노력도 계속하기로 하였다.
2.마산 MBC “라디오 광장” 창원지방법원장 인터뷰
창원지방법원장은 2007. 1. 15.(월) 11:00 마산 MBC 라디오 광장 프로그램과 인터뷰를 하여 지역 사회에서 커다란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작년에 검찰과 변호사, 법원 법조 3륜이 갈등을 하였는데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공판중심주의가 어느 정도 자리 잡아 좋은 평가를 얻고 있는데, 지난해에 이어 올 한 해 공판중심주의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지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가운데 창원지방법원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양형기준안을 만들어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양형기준안이 무엇이며,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창원고등법원 신설에 대하여 국회에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기타 전관예우 금지라든지 법조 3륜의 단결과 화합 등 금년 한해 사법개혁을 위하여 해야 될 과제가 많은데, 어떤 구상을 하는지 등에 관한 인터뷰 질문을 받고서 법원장의 평소 인생관과 철학이 담긴 온화하고 친근한 답변을 하여 지역 시민들로부터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3.개인정보유출 방지 대책
창원지방법원은 2007. 1. 17.(수) 10:00 최근 발생한 법관 위해사건과 관련하여 법관 등의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업무연락으로 당직실 비상연락망에 있는 전화번호만 남기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주소를 삭제”하도록 하여, 법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7조의 2 규정에 따라 전화번호를 안내하여 개인신상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내 전 직원들에게 코트넷에 공지사항으로 회람하였다.
4.청사방호체계 점검
창원지방법원 이홍식 사무국장은 2007. 1. 18.(목) 12:50 최근 발생한 법관 위해 사건과 관련하여 창원지방법원 청사 내 가족들의 신변을 보호하고 원활한 재판진행 및 시설의 안전 등을 위하여, 우리 법원 전체 법정동과 법관 관사동을 불시에 방문하여 검색대, CCTV 및 비상벨 운용 현황을 면밀히 살피고, 특히 법원경위 및 청사방호팀에게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법정 내 사고발생시 또는 법정 대기 공간 등에서의 사고 발생시 법원 가족들, 당사자, 변호사, 증인 등의 신변보호와 관련하여 ‘창원지방법원 청사방호지침’ 매뉴얼을 숙지하여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관계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광주지방법원
협의이혼과 개명사건에 대한 원스톱 접수서비스 실시
광주지방법원(법원장 김관재)은 2007. 1. 11.부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가정지원 업무인 협의이혼과 개명사건에 한해서 지방법원 1층 현관에 마련된 원스톱 민원서비스팀에서 직접 접수할 수 있도록 “원스톱 접수서비스”를 도입하였다. 그 동안 민원인이 신청서만 교부받으려고 해도 3층에 위치한 가정지원까지 올라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해 12월부터 협의이혼 및 개명신청서를 1층 원스톱 민원서비스팀에서 직접 교부하였으나 신청서류의 단순 교부에만 그쳐 충분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광주지방법원은 11일부터 1층에서 협의이혼과 개명에 관한 신청서 교부는 물론 작성안내, 작성이 곤란한 민원인에 대한 작성대필도 해 주고 작성된 서류를 그 자리에서 바로 접수까지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였다.
‘원스톱 민원서비스팀 운용’, ‘판결선고결과 게시제도’, ‘3자 통화시스템’에 이어 ‘원스톱 접수서비스’를 통해 각종 신청서 및 서류 접수를 국민 편의 중심으로 재편함으로써 국민에게 더욱 친근한 법원으로 거듭나는 것은 물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주지방법원
1.2006년도 후반기 보호관찰협의회 개최
전주지방법원(법원장 오세욱)은 2006. 12. 12.(화) 법원장, 정창남 수석부장판사, 심준보 부장판사를 비롯한 형사재판부 판사 등 법원측 위원들과 전주보호관찰소장 등 보호관찰소측 위원, 동암종합사회복지관장 등 위탁집행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후반기 보호관찰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전라북도 보호관찰협의회 의장인 법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주신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이 제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전주보호관찰소장의 업무보고와 정창남 수석부장판사의 회의진행으로 사회봉사ㆍ수강명령제도의 집행에 관한 문제점 및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특히 보호관찰소에서 건의한 ① 집행유예 선고시 보호관찰 병과 ② 보호처분시 외출제한명령 부과 확대 ③ 우수 집행기관 및 직원 표창제도 실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
이 날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검토하여 관련 업무처리에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다.
2.제1차 금연클리닉 실시 보고
전주지방법원은 직원들의 건강한 직장생활과 쾌적한 사무실 환경조성을 위하여 2007. 1. 4.(목) 별관 4층 회의실에서 총무과장을 비롯하여 금연 클리닉 참가자 20명과 전주시 보건소의 금연클리닉 팀 2명 등 22명이 참가한 가운데 2007년도 전주지방법원 제1차 금연클리닉을 개최하였다.
이번 금연클리닉은 금연으로 인한 건전하고 활기찬 직장생활을 이루어 진정한 의미의 민원업무혁신을 이루어 나가자는 취지에서 개최되었다.
이 날 금연클리닉을 받기위해 참석한 총무과장은 법원장을 대신 한 격려사에서 “건강증진의 필요성 등으로 금연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금연을 통한 직원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하고 깨끗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전주시 보건소의 협조를 얻어 금연클리닉을 개최하게 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하면서, “흡연하는 모든 직원들이 금연클리닉을 통해 금연을 실천함으로서 자신의 건강은 물론, 가족과 직장동료 나아가 사회의 건강도 지켜나가는 결단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하였다.
이어서 진행된 금연클리닉에서는 금연서약서 작성을 시작으로, 금연강의 및 금연영상물 상영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직원들의 금연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간호사 2명으로 구성된 전주시 보건소의 금연클리닉 팀이 금연클리닉에 참가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체내 일산화탄소량을 측정하였다.
우리 법원의 금연클리닉은 6개월 동안 6차례의 방문클리닉을 통하여 금연전문상담사와의 상담 등으로 금연 서약자의 금연상황을 체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며, 금연성공자의 “금연성공담”을 제작·배포함으로서 금연으로 인한 활기찬 직장 내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 나갈 것이다.
3.법조3성 참배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 전북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덕진공원내에 있는 법조3성상(三聖像)을 찾았다.
법조 3성상 앞에 2007. 1. 3.(목) 오전 오세욱 전주지방법원장, 방극성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장과 김종인 전주지방검찰청장, 김영복 전북지방변호사회장 등 20여 명이 법조 3성의 생전 업적은 물론 불의와 타협하지 않은 높은 정신을 기리며 참배했다.
한편 법조3성상은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 선생(순창 출신)과 최대교 전 서울고등검찰청장(익산 출신), 사도법관으로 유명한 김홍섭 전 서울고등법원장(김제 원평 출신)을 기리기 위해 지난 1999년 11월 도내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한국법조3성 기념사업회가 구성돼 동상을 건립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