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3 - 법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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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3
동정일	2007-03-07	조회수	14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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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제36기 사법연수생 수료식 제36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이 2007. 1. 16.(화) 이용훈 대법원장과 장윤기 법원행정처장, 정상명 검찰총장, 천기흥 대한변협회장을 비롯한 법원, 검찰, 변호사협회 관계자, 손기식 사법연수원장을 비롯한 사법연수원 교수, 사법연수생 및 연수생 가족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 날 대법원장은 치사를 통해 “자칫 법조라는 좁은 울타리에 갖혀 법조인의 시각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쉽다” 면서 “개인적 이익이나 집단 또는 소속기관의 이해관계보다는 항상 공익을 우선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라”고 당부했다. 이 날 수료식에서는 975명의 사법연수생이 수료하였고, 이승환 연수생이 영예의 대법원장상을, 법무부장관상은 박병권 연수생이, 대한변호사협회장상은 송주희 연수생이 각각 수상하였다. 서울고등법원 서울법원아카데미 제31회 개최 서울고등법원(법원장 박송하)은 2007. 1. 29.(월) 16:30~18:00 에 서울법원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법관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대학교 박범훈 총장을 초빙하여 『한국음악의 멋과 맛』이라는 주제로 서울법원아카데미(위원장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김경종) 제31회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박범훈 총장은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및 2002년 월드컵 등의 음악을 작곡하고 총지휘, 감독하였으며 한·중·일 전통악기를 바탕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아시아’를 창단하여 동양음악을 세계에 널리 알렸다. 강연회는 박범훈 총장께서 우리 음악의 구성(틀, 박자, 장단과 선율, 자유, 가락)과 기쁨, 슬픔, 한 등 맺힘을 풀어주는 우리 음악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고 우리 음악을 만드는 방법인 “시김새(우리 음악에서 선율을 이루는 골격음의 앞이나 뒤에서 그 음을 꾸며주는 장식음이나 음 길이가 짧은 잔가락을 일컫는 용어)”에 대해 예를 들어가며 쉽게 풀어서 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어진 가야금과 판소리 창은 박범훈 총장님이 개량하신 25줄 가야금으로 도라지 타령을 아름다운 선율로 장식하였고, 판소리는 심청가 중에서 심봉사가 눈을 뜨는 장면을 고수의 장단과 애절한 소리로 감동을 선사하여 직원들로부터 아낌없는 찬사를 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질서문란행위 대비 교육 대전고등법원(법원장 오세빈)은 2007. 1. 17.(수) 13:20 중회의실에서 방호 취약지구에서 근무하는 대전고등법원, 대전지방법원 직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질서문란상황 발생 대비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교육은 대전고등법원 김두섭 청사방호팀장을 강사로 하여 “사태발생 시 행동 및 비상벨 사용 요령”, “질서문란행위자 대처 요령” 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대구고등법원 김진기 법원장 퇴임식 대구고등법원(법원장 김진기)은 2007. 2. 2.(금) 11:00 본관4층 대회의실에서 대구고등법원 및 대구지방법원 법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4대 김진기 법원장의 퇴임식을 가졌다. 이 날 법원장은 퇴임사를 통하여 그동안 정들었던 법원을 떠나게 되는 섭섭한 심경과 30여년 가까운 법관생활을 대과없이 마칠 수 있도록 도와준 법관 및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시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법원, 구성원들 간에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는 대구법원이 되도록 당부하면서 퇴임식 참석자와 악수로써 아쉬운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 제35대 박용수 대구고등법원장 취임식 대구고등법원(법원장 박용수)은 2007. 2. 12.(월) 10:30 본관4층 대회의실에서 대구고등법원 법관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5대 박용수 대구고등법원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이 날 법원장은 취임사를 통하여 ‘법원의 권한은 국민의 위임에서 나온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더욱 더 친절한 민원서비스, 하고 싶은 말을 들어주는 법원, 더욱 더 공정한 법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이 일시적인 구호나 일과성 행사에 머물러서는 안되겠다’고 말씀하면서 ‘우리 모두 따뜻하고 친절한 법원, 공정한 법원을 만드는데 힘을 합치자’고 당부하였다. 특허법원 수습변리사 특허법원 견학 수습변리사 일행 220명이 2007. 2. 23. 14:00∼17:00 특허법원 (법원장 박국수)을 견학하였다. 수습변리사들은 특허청 산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2007년도 변리사 실무수습 과정”을 밟고 있으며, 2008. 2.경 변리사 협회에 등록을 한 후 정식 변리사로서 활동할 예정이다. 이 날 특허법원 5층 대회의실에서 박원규 판사로부터 특허법원의 연혁, 구성, 관할 및 사건처리 절차 등 특허법원 업무 전반에 관한 설명을 듣고, 특허법원 법관의 자격, 지적재산권 소송의 2원화, 일반법원의 침해사건에 관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문제 등에 관하여 깊이 있는 질문을 하였다. 뒤이어 대법정(301호)으로 자리를 옮겨 박원규 판사로부터 법정의 구조와 재판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특허법원 청사를 둘러보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불우청소년 초청행사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이주흥)은 2007. 1. 31.(수) 15:00 ~ 20:30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우리법원 관내 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불우청소년(중고생) 35명을 초청하여, 법원장을 비롯하여 법원가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견학과 만찬 및 레크레이션 등 초청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날 우리법원의 불우청소년 초청 행사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에 더욱 다가가는 법원이 되고자 계획된 것으로, 특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불우청소년들에게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아울러 따뜻한 격려와 희망을 전하기 위하여 관내에 있는 성북구청(공동생활가정 5명)·동작구청(청운보육원 10명)·관악구청(아동복지생활시설 10명)·중구청(서울복지법인 남산원 10명) 청소년 총 35명을 초청하였다. 이주흥 법원장은 만찬 전에 가진 인사말을 통해 “주위에 여러분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려 주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방문하기 어려운 법원견학 기회를 주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비록 어려운 환경에 있더라도 꿈과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향후 이날 초청된 청소년들과의 서신교환, 관내 다른 복지시설 청소년 초청 및 복지시설 방문 등으로 이 행사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행정법원 일본변호사협회 행정소속센터 위원 견학 일본변호사연합회 행정소속센터위원 9명(위원장 사이토)은 2007. 2. 7. (수) 09:30 ~ 13:00 서울행정법원(법원장 손용근)을 견학하였다. 이 날 손용근 법원장은 법원장실에서 일본변호사연합회 행정소속센터위원들을 접견한 후 간단한 기념품을 전달하였다. 그 후 서울행정법원의 정종관, 김의환 부장판사와 공보관인 홍용건 판사 등 3명은 3층 회의실에서 일본변호사연합회 행정소속센터 위원들과 “한국에 있어서 서울에만 행정법원을 설치하고 있는 이유”, “행정법원이 취급하는 사건의 종류”, “일본에 비하여 한국의 행정소송사건수가 많은 이유 및 그 인용률이 높은 원인” 등에 대하여 토론한 후, 전자법정인 101호 법정으로 안내하였다. 일본변호사연합회 행정소속센터 위원들은 전자법정을 견학한 후 놀라움을 표시하면서 일본도 하루 속히 전자법정이 설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냈다. 수원지방법원 2007년도 가사조정위원 위촉식 개최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신영철)은 2007. 2. 22.(목) 11:30 본관 소회의실에서 2007년도 가사조정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이 날 위촉식에서 신규위촉된 강석태 위원 외 7명과 재위촉된 김강영 위원외 15명은 각 분야의 학식과 덕망을 갖춘 가사조정위원으로서 가사분쟁의 원만한 해결에 기여할 것이다. 위촉식에서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훌륭한 인격을 겸비한 분들을 가사조정위원으로 위촉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가사조정위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당부하였다. 위촉식에 이어 김정호 가사부 부장판사의 가사조정위원의 역할, 협의이혼 및 숙려기간 상담제도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 춘천지방법원 2007년도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위촉식 행사 실시 춘천지방법원(법원장 최은수)에서는 2007. 2. 12.(월) 11:00 2007년도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위촉식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 날 위촉식 행사에서는 고옥자 위원외 15명의 위원이 재위촉되었으며 진형균위원과 하금현위원이 법원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지원장 취임식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지원장 허용석)은 2007. 2. 1.(목) 특허법원 6층 소회의실에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초대 허용석 지원장 취임행사를 가졌다. 이 날 초대 허용석 지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대전·충남지역의 가정법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첫 토대를 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덧붙여 민원인들에게 친절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직원이 각자 맡은 업무를 성실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국민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을 만들어 나가자고 하였다. 청주지방법원 충청북도교육청과의 멘토링시스템 협약식 청주지방법원(법원장 김이수)은 2007. 2. 8.(목) 16:00 소회의실에서 이기용 충청북도교육감을 비롯한 충청북도교육청 관계자와 어수용 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한 법원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북도교육청과의 멘토링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윤기환 총무과장의 멘토링시스템 협약 추진 경과보고가 있은 후 양 기관을 대표하여 법원장과 충청북도교육감이 협약서에 서명을 하였으며, 이어서 법관 및 일반직공무원을 대표하여 어수용 수석부장판사와 이종석 사무국장이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았다. 이 날 김이수 법원장은 인사말에서 학생들을 직접 찾아가 눈을 마주치고 함께 호흡하면서 학생들을 민주적인 시민으로 성장하게 하는데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을 약속하였다. 앞으로 멘토로 지정된 판사 및 일반직공무원들은 초등학교에서 진행되는 사회 수업에서 법과 법원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학습하게 되는 경우, 일일교사로서 법원 및 재판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멘토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국선전담변호사 위촉식 개최 청주지방법원은 2007. 2. 23.(금) 10:00 소회의실국선전담변호사로 선정된 안창환 변호사에 대한 국선전담변호사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김이수 법원장은 인사말에서 국선전담변호사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더욱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하여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에 안창환 변호사가 새로이 위촉됨으로써 지난해 4월 선임된 홍명기 변호사와 함께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게 될 것이다. 3월부터는 국선전담변호사 1인당 배당 사건수가 월평균 40건에서 35건으로 줄어들게 되어 더욱 양질의 사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 제37대 이기중 부산지방법원장 취임식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중)은 2007. 2. 12.(월) 10:00 청사 5층 대강당에서 법관 및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7대 법원장 취임행사를 가졌다. 이 날 법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하여 법조인으로서 배우고 성장한 부산법원으로 다시 돌아온 감회와 함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훌륭한 법원으로 우뚝 서게 된 전임 박용수 법원장을 비롯한 여러 법원장들과 법관 및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부산법원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뒷받침을 다 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우리 사법부가 열심히 일한 만큼의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구술변론 및 공판중심주의에 입각한 재판, 민원업무의 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등을 강조하였으며, 끝으로 부산법원 구성원 모두가 서로 화합하여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업무수행과 대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07년도 부산지방법원 국선변호감독위원회 간담회 개최 부산지방법원 국선변호감독위원회(위원장 수석부장판사 박성철)는 2. 23.(금) 15:00 8층 소회의실에서 국선변호감독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국선변호감독위원 및 국선변호전담재판부 재판장, 국선전담변호사들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는 국선전담변호사 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논의하고 전담변호사들의 건의사항 및 개선점 등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이 날 위원장은 국선전담변호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국선변호의 질적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고 피고인의 인권보장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를 당부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07년도 조정위원 위촉식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중)은 2007. 1. 25.(목) 17:30 문수컨벤션센터 베르사이유 홀에서 민사, 가사조정위원 위촉식을 거행하였다. 이 날 법원장, 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한 판사 전원과 사무국장, 과장, 사법보좌관 그리고 90여명의 조정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위촉식에서 법원장은 김복만 울산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각 분야 전문가 6명의 신임 조정위원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그 동안 조정활동에 열정을 갖고 헌신 노력한 우재혁 조정위원외 3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이어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 각 방면에서 쌓아온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원과 시민을 연결시켜주는 교량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건전한 바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하였다. 위촉식에 이어 만찬을 하며 법원과 조정위원회간의 화합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 날 위촉식에 앞서 조정위원들은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지난해 활동 사항을 결산했으며 한시준 회장과 김성환 총무 등 임원진이 유임되었다. 제9대 이기중 법원장 이임식 울산지방법원은 2007. 2. 9.(금) 10:30 대강당에서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임하는 이기중 법원장에 대한 이임식 행사를 가졌다. 제9대 이기중 법원장은 이임식에서「울산 법원이 전국 법원에서 으뜸가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법관 및 직원들이 합심하여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이어서 현관앞 환송행사에서 참석자 전원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아쉬운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 제10대 김경종 법원장 취임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김경종) 2007. 2. 12.(월) 10:00 대강당에서 제10대 김경종 법원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법원장은 「우리나라에서 기업 활동이 가장 왕성하고 주민 1인당 소득이 높으며 기업도시에서 생태도시로 변신하고 있는 울산법원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피력하고, 「울산지방법원은 전국 지방법원 중에서도 법원 운영이나 친절도 등에서 최우수 법원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하지만 좀 더 공정하고 신뢰받은 재판을 통해 시민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법원으로 발전시키는 법원이 되자」고 당부하였다. 취임식에 이어 법원장은 청사의 모든 사무실과 법정, 심문실, 휴게실 등을 순시한 다음, 각 직급 대표들과 구내식당에서 간단히 점심 오찬을 가진 뒤, 오후에는 울산지방법원변호사회 등 외부기관을 예방하였다. 창원지방법원 시민자원봉사자 감사장 수여 및 간담회 개최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최진갑)은 2007. 1. 25.(목) 11:20 5층 소회의실에서 사무국장 및 각 실과장이 배석한 가운데 2006년 6월부터 현재까지 창원지방법원 시민자원봉사자로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남다른 봉사정신으로 자원봉사활동에 기여한 바가 컸던 윤지원, 문창주, 박귀옥 회원에 대하여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이 날 시민자원봉사자 19명이 참석하였는데,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국민을 섬기는 법원’ 이것이 창원지방법원이 표방하고 지향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이를 위하여 시민자원봉사활동이 갖는 역할과 의미도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감사장 수여식이 끝나고 곧이어 간담회를 개최하였는데, 진행을 맡은 정형석 총무과장은 2006년 시민자원봉사자 사법모니터 평가결과 및 향후 시민자원봉사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스크린 상으로 구체적인 간담회자료를 자신감 있게 시현하고 설명함으로써 우리 법원이 행정, 회의, 브리핑 진행시 전자화된 모습을 공개하여 참석자들로 하여금 감탄사와 박수갈채를 받기도 하였다. 이날 법원장은 간담회를 마치고 구내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시민자원봉사자 전원과 오찬을 하면서 참석자들을 격려하였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제33대 김경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장 취임식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지원장 김경호)은 2007. 2. 21.(수) 10:30 3층 대회의실에서 법관 및 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3대 김경호 지원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이 날 취임식에서 지원장은 “1997년부터 1999년까지 2년간 판사로 재직한 바 있어 한편으로는 감개무량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원의 책임자로서 적지 않은 사명감을 느끼게 된다”고 소감을 피력하고 취임사를 통해 “구술변론과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이 사법부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모든 재판은 재판다운 재판, 제대로 된 재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재판만족도, 사법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다함께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지원장은 사법행정의 책임자로서 직원들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사법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또 동아리의 활성화 등을 통해 구성원 모두가 서로 화합하고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밀양지원이 전국에서 최고의 법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지원장은 취임식을 마친후 청사를 순시하고 검찰지청을 방문하는 것으로 이날 행사를 마쳤다. 광주지방법원 2007년도 민사조정위원 위촉식 개최 광주지방법원(법원장 김관재)은 2007. 1. 29.(월) 대회의실에서 법원장을 비롯한 부장판사, 국·과장들과 재위촉 및 신임조정위원 57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사조정위원 위촉식을 갖고, 새롭게 의사, 대학교수, 사업가,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2007년도 민사조정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조정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그 폭을 넓혔다.(총원 136명)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조정위원은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 주는 단순한 사건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뛰어넘어, 일반 시민의 사법참여라는 면에서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하고, 그 동안의 조정위원들의 활동과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하는 한편, 조정제도가 국민들 사이에 보다 편리한 분쟁해결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정절차에 참여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어서 조정위원들은 장병우 수석부장판사로부터 민사조정제도 해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정기총회를 열어 허정위원(에덴병원장)을 회장으로 선임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원로조정위원들과 오찬을 가지면서 주민들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정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그 활용도를 높여주고, 아울러 최근 사법제도 개혁이나 법원업무 전반에 관하여 친절한 설명을 해 줌으로써,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법을 구현하는데 조정위원들이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신청사 준공식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지원장 김용일)은 2007. 1. 31.(수) 오세욱 전주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군산·남원지원장, 사무국장, 유관기관 단체장 및 조정위원,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청사 준공식을 개최하였다. 이 날 준공식 행사는 정읍지원장의 경과 보고, 지방법원장의 식사 및 유공자 포상에 이어 청사 현판 제막, 테이프커팅 및 기념식수 순으로 진행되었다. 법원장은 “신청사 준공으로 지역주민과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게 됐다” 며 “법원 직원들은 신뢰받는 사법부의 구성원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신속·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전북 정읍시 수성동 990-5번지 일대에 2004. 10. 6. 착공하여 2006. 12. 5. 준공하였다. 신축건물은 지하1층, 지상4층에 연면적 7,898㎡ 규모로 민·형사법정, 중법정, 소법정 및 경매법정 등 5개 법정과 도서실, 식당, 은행, 체력단련실 등 부대시설을 갖추었으며, 1층에 민원부서인 종합접수실과 등기계, 집행계를 집중 배치하였고, 넓은 주차장과 민원인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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