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 전국수석부장회의 개최
법원행정처(처장 장윤기)는 2007. 3. 5.(월)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 차장, 기획조정실장, 사법정책실장, 등기호적국장, 윤리감사관, 공보관,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및 전국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참석하고 법원행정처 심의관 · 담당관 등이 배석한 가운데 전국 수석부장회의를 개최되었다.
이 날 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의 기조말씀에 이어 법원행정처 차장 주재로 사법행정의 주요현안 보고, 사법정책심의관의 “통합부의 효율적 운영방안”, 민사정책심의관의 “실천적 구술심리 운영모델의 모색”, 형사정책심의관의 “공판조서의 정확한 기재를 위한 방안” 등의 주제 보고와 이에 대한 수석부장판사의 질의와 의견개진 및 답변,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사법연수원
▶ 제38기 사법연수생 임명식
사법연수원(원장 손기식)은 2007.3.2 (금) 10:00에 제38기 사법연수생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손기식 사법연수원장을 비롯한 62명의 교수 전원과 직원, 제38기 사법연수생 971명이 참석한 이번 임명장 수여식은 국민의례, 임명장 수여, 사법연수원장 식사, 연수생 대표에 의한 선서, 교수소개의 순으로 약 45분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 날 손기식 사법연수원장은 식사를 통하여 연수생들에게 복잡하고 다양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높은 식견과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법조인으로서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확립하며, 넓은 시야와 진취적인 자세를 가지고 새로운 활동영역을 개척할 것, 그리고 타인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열린 마음을 가진 법조인이 되어줄 것을 당부함과 아울러 사법연수원에서 생활하는 동안 지나친 성적경쟁과 개인주의를 경계하고 동료들과 서로 화합하는 가운데 각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대구고등법원
▶ 대구법원아카데미 제8회 강연 실시
대구고등법원(법원장 박용수)은 2007. 3. 2.(금) 대구법원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대구고등법원 및 대구지방법원 법관 및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법원아카데미(위원장 김수학) 제8회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강연회에서는 ‘재판업무와 인터넷검색’이라는 주제로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이 인터넷을 통한 미국, 일본, 독일 등 외국의 법령, 판례 기타 법률정보(법률서적, 잡지, 기사 등)의 검색방법과 그 검색을 위한 소프트웨어에 관하여 강연을 하면서 참석한 법관 및 직원들에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충실한 재판업무를 위하여 국내 법률정보는 물론 해외의 다양한 법률정보에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 2007년도 조정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
의정부지방법원(법원장 김용균)은 2007. 2. 28.(수) 제3신관 3층 중회의실에서 여상훈 수석부장 판사 및 민ㆍ형사 부장판사 8명, 민ㆍ가사 판사, 이재주 사무국장, 각 과장, 조정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날 위촉식에서 법원장은 의정부지역 공공기관, 단체 등 각계 각층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분들을 추천받아 민ㆍ가사 조정위원(신규 20명, 재위촉 11명)으로 위촉장을 수여였다. 김 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한 쪽 당사자를 강제로 승복시키는 판결은 당사자 가슴에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지만 양보와 타협을 기초로 한 조정은 당사자의 마음에 평화를 준다고 말하고, 앞으로 의정부지법 조정위원회를 전속·주심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역설하면서 조정위원들에게 우리 법원 시민법관들이라고 호칭하여 주었다. 또한 김 법원장은 위원들에게 우리 법원의 한 식구로서 법원업무에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말 것을 부탁하면서 법원의 중요한 업무 등에 대한 홍보도 아울러 당부했다.
서울행정법원
▶ 참여관 간담회 개최
서울행정법원(법원장 손용근)은 2007. 3. 12.(월) 17:00~18:30까지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참여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3층 회의실에서 행정과장의 사회로 전자법정을 소재로 참여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인사말을 통하여 수석부장판사는 우리 법원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구술심리의 성공을 위하여 전자법정의 입체적이고 효율적 활용이 요구되며, 이런 점에서 참여관들의 간담회는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격려하고, 사무국장은 전자법정의 운영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참여관들도 참여의식과 주체의식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수원지방법원
▶ 2007년 수원지방법원 판사회의 개최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신영철)은 2007. 3. 12.(월) 10:00 제3별관 대회의실에서 법원장 및 판사 8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수원지방법원 판사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판사회의에서는 구술심리 및 공판중심주의 재판의 강화방안, 소송관계인의 질서문란행위 방지를 위한 실행방안, 송달통지서 전산화에 따른 업무처리방안, 법정기록방식 개선을 통한 조서작성의 충실화방안, 전문재판부 운영방안 등 사법행정 현안에 대한 설명·토론이 이루어졌다. 법관회의를 마친 다음에는 법무법인 바른의 김치중 변호사의 『재판진행과 바람직한 법정커뮤니케이션』이란 주제의 특별강연이 있었다. 오랜 법관생활을 역임한 김치중 변호사는 이날 강연에서 ‘소송관계인의 측면에서 바라본 바람직한 재판진행’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서 재판에 대한 신뢰도는 판사의 법정에서의 단순한 테크닉이나 제스처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판사의 사법관이나 소송관계인에 대한 태도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신뢰받기 위한 재판이 되기 위해서는 ‘눈높이 재판’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대전지방법원
▶ 가정지원 개원행사 개최
대전지방법원(법원장 김진권)은 2007. 2. 1.(목) 오후 14:00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개원식을 개최하고 업무를 개시하였다. 이 날 대전지방법원장은 기념식사에서 우리 법원의 가정지원을 ‘가정과 청소년에게 평화와 희망을 주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며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 후, 가정지원의 개원을 준비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은 2005년 11월 23일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법률이 개정됨에 2007년 2월 1일 특허법원 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하게 되었고, 1층에는 사무과 및 협의이혼의사확인실, 놀이방, 수유실, 상담실, 조사실 등이 배치되었고, 3층에는 법정 및 위탁소년·소녀대기실이 있으며, 5층에는 지원장실 및 판사실에 배치되어 있다.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 2007년도 유관기관 방문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지원장 허용석)은 2007. 3. 13.(화) 관내 유관기관인 대전보호관찰소와 대전소년원을 방문하였다. 또한 이에 앞서 3. 6. 대전의료소년원과 효광교호직업보도원(효광원)을 방문했었다. 최근 2007. 2. 1. 개원한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은 이처럼 앞으로 주기적으로 관내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의 정신과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고, 비행소년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갈 계획이다.
청주지방법원
▶ 장윤기 법원행정처장 청주지법 방문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이 2007. 3. 16.(금) 15:00 청주지방법원(법원장 김이수)을 방문하였다.
이 날 방문은 일선 사법행정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법원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법원행정처장은 청사를 찾기에 앞서 산남동 소재 법원청사신축공사현장을 먼저 시찰하고, 공사관계자들로부터 현황청취를 하였다. 이후 현 청사를 방문하여 외부인사와의 접견에 이어 법관 및 직원들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간담회 시간을 가지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법원행정처장은 간담회 시간에 “형사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양형심리에 충실하게 접근해야 하며, 화이트컬러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대구지방법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개원식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영목)은 2007. 3. 2.(금)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개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날 개원식 행사에는 양승태 대법관, 정상명 검찰총장, 대구고등법원장, 대구지방법원장,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법원ㆍ검찰 내부인사를 비롯하여, 유관기관 단체 주요 인사 및 지역주민이 참석하였다. 법원장은 개원식 식사를 통하여, 개원에 이르기까지 공헌한 공사관계자 및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서부지원 개원을 계기로 더욱 친절하고 신속·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함은 물론 지역민에게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부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하였다. 이어서 양승태 대법관은 치사를 통하여, 청사 건축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다한 법원ㆍ검찰 관계자 여러분 및 시공회사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하면서, 서부지원의 개원을 통해 서부지원 직원들은 더욱 큰 긍지와 사명으로 국민을 섬기고 국민과 함께하는 법원 구현에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2007년도 국선전담변호사 간담회 개최
대구지방법원은 2007. 3. 12.(월) 4층 대회의실에서 대구지방법원 국선감독위원장인 사공영진 수석부장판사 주제 하에 형사부 재판장, 형사단독 재판장 등 법관 7명과 간사인 형사합의과장, 외부 국선감독위원 3명 및 국선전담변호사 3명이 각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국선전담변호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사공영진 수석부장판사는 ‘그동안 우리 법원 국선전담변호사로서 맡은 바 소임을 훌륭히 수행해 온 국선전담변호사와 국선변호제도가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국선감독위원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법원 국선변호제도가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선전담변호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이 더욱 더 분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초대 김세진 지원장 취임식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지원장 김세진)은 2007. 3. 2.(금) 15:50 9층 대회의실에서 법관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초대 지원장 취임행사를 가졌다.
이 날 지원장은 취임사를 통하여 ‘성의를 가지고 사건 하나 하나에 정성을 다해 불편부당하고 공평무사한 마음으로 공정하게 법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되찾고. 이를 바탕으로 인권보장과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사법기관 본연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하는 법원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씀하였다. 취임식 행사 후 지원장은 각 실·과를 순시하면서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부산지방법원
▶ 2007년 상반기 전체 판사회의 개최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중)은 2007. 3. 19. (월) 11:00 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한 99명의 법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지방법원 중회의실(460호실)에서 2007년도 상반기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먼저 최근 법원 주변의 불미스러운 일들과 과다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고 있는 법관들의 노고를 치하한 후, 사법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구술심리의 활성화, 공판중심주의의 강화, 조정위원회 조정 등 조정을 활성화하고 법정모니터링을 통한 법정 언행 개선에 주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수석부장판사의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2007년 법관 정기인사와 인력운용, 부부법관과 지역법관제도, 조정위원을 포함한 지역유지들과의 관계에서 유의할 사항 등 일반 행정사항과, 국정감사에서 매년 지적되는 사항(장기미제사건의 처리, 무죄공시제도의 활용미흡 등)의 적극적 실행, 질서문란행위자에 대한 감치 등 적극적인 대처방안, 송달전산화 고도화 계획, 법정기록방식의 개선, 전문재판부 강화를 위한 방안 등 재판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 및 논의가 있었다. 그리고, 민사단독 임재훈 판사가 “실천적 구술심리 운영모델의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부산지방법원의 통일적인 구술심리방식 정립을 위한 주제발표를 한 다음, 이를 포함한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질서문란행위 대비교육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지원장 윤인태)은 2007. 3. 12.(월) 09:30 소회의실에서 법원경비관리대원 윤진관외 11명(법정보안팀 4명, 청사보안팀 2명, 법원경비대 공익근무요원 6명)을 대상으로 질서문란상황 발생 대비 교육을 황용식 법원경비대장이 실시하였다.
이 날 법원경비대장은 “비상사태발생시 대처요령 및 비상벨 작동법”, “ 질서 문란자에 대한 대처요령”에 대하여 심도있게 교육을 실시하였다.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 2007년도 가사조정위원 위촉식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지원장 권오봉)은 2007. 3. 5.(월) 16:30 종합청사 4층 중회의실(460호)에서 지원장을 비롯한 법원관계관 및 가사조정위원 등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사조정위원 38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이 날 지원장은 임기만료된 조정위원 33명과 추가 위촉위원 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인사말을 통하여 지난 한해동안 조정위원들의 헌신적 활동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였으며, 복잡다양해지는 오늘날의 사회환경 속에서 가사조정제도는 가족간의 분쟁을 합의에 의해 합리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분쟁해결 방법이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에 임하여 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러 조정위원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하였다.
울산지방법원
▶ 울산지방법원장 관내 시법원 · 등기소 방문
울산지방법원장 (법원장 김경종)은 3. 6.(월) 14:00부터 관내 양산시법원 · 등기소, 중부등기소를 방문하여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직원들이 항상 연구 · 노력하는 자세로 업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 있지만, 현재 우리 사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중인 민원혁신과 관련하여 민원인들을 친절히 응대하여 만족하는 서비스를 받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장윤기 법원행정처장 울산지방법원 방문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2007. 3. 12.(월) 09:00~13:05 울산지방법원을 방문하였다.
이 날 김경종 법원장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 받은 후 3층 대회의실에서 법관 등에게 “가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가난한 자에 대한 양형 배려를 통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고 실질적인 정의를 구현하는 데 힘쓸 것”과 “구속요건의 판단에 있어서도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이외에 재범의 위험성도 아울러 고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법관들의 철저한 재판준비를 통한 집중심리 및 당사자들의 소송지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로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고, 민사재판장들로 하여금 실체법 및 소송법에 대한 지식과 화해 · 조정의 기술 등을 꾸준히 배양할 것”을 당부하였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 법원도서실 개방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지원장 김경호)은 2007. 3. 19(월). 국민과 함께 하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법원도서실을 개방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은 보다 많은 정보와 지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서는 밀양, 창녕 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밀양지원 도서실 개방과 관련하여, 김경호 지원장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사법부가 되기 위하여는 사법부가 먼저 국민의 곁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광주지방법원
▶ 법원장과 법관의 일일 민원체험
광주지방법원(법원장 김관재)은 국민과 함께하는 법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원스톱 민원서비스팀 운용’, ‘판결선고결과 게시제도’, ‘3자 통화시스템’에 이어 ‘개명·협의이혼사건의 원스톱 접수서비스’까지 여러 민원서비스를 더욱 확고히 하고, 일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법서비스를 국민 편의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2007. 3. 9.(금) 원스톱 민원서비스팀에서 법원장 일일 민원상담을 시작으로 2007. 5. 7.(월)까지 법관 22명이 민원 현장 체험을 가지기로 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1층 현관 로비에 위치한 원스톱 민원서비스팀에서 2시간 동안 팀원들과 함께 청사안내, 재판절차안내, 법률상담, 협의이혼 및 개명에 관한 상담과 신청서 접수 등을 하면서, 법원을 어렵게만 생각하는 시민들에게 법원은 국민과 함께하는 가장 편안한 공간임을 알리고, 법원은 국민의 편에 서서 일하는 국가기관으로 사법서비스의 최종 수요자인 국민의 편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전주지방법원
▶ 보호소년 수탁기관 지정 및 위촉식
전주지방법원(법원장 오세욱)은 2007 3. 5. 법원장실에서 전라북도청소년상담센터를 보호소년 수탁기관으로 지정하고 위촉식을 가졌다.
이 날 오세욱 법원장은 소년들과 관련된 사건들은 일반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세심한 주의와 배려를 함으로써 소년들 장래의 영향까지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동안 소년사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마음에 두었던 내용들을 전하면서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위 상담센터의 참석자들에게 소년과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이에 상담센터 관계자는 현재 관내 산하 시· 군에서 우수한 인력들이 각계 각층에서 소년과 관련된 상담들을 의뢰할 경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법원으로부터 상담의뢰가 올 경우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보호소년이 있는 곳이 장거리인 경우에도 가정을 방문하여서까지 보호소년과 상담을 하여 바른길로 가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직무에 임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전주지방법원은 전국 법원으로서는 최초로 청소년상담센터를 상담기관 지정이 아닌 수탁기관으로 지정하여 우수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호소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장윤기 법원행정처장 전주지방법원 방문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2007. 3. 16.(금) 전주지방법원을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이 날 행정처장은 오세욱 법원장으로부터 재판 등 주요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법관 및 직원 간담회를 통하여 민사사건의 새로운 심리방식 및 공판중심주의에 관한 의견과 일선 법원 직원들의 애로사항 등에 관하여도 청취하였다. 또한 기자간담회를 통하여 우리법원의 최대 현안인 청사이전 문제와 이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설명하였고, 지역 기관장 접견 및 지역 언론 홍보를 통하여 지역 법원의 위상을 제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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