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신임판사(33기 군법무관) 임명장 수여식
대법원은 2007. 4. 2.(월) 10:00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신임법관 42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하였다.
이 날 행사에는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신임법관 42명 및 가족 18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로써 올해 일선법원에 배치된 신임판사는 예비판사에서 판사로 임명된 97명과 법조경력자 출신 17명, 법무관 출신 42명을 합쳐 156명이 되었다. 신임법관 임명식 후 대법원 본관 2층 중앙홀에서 신임법관과 가족들을 초청하여 경축소연을 개최하였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테이블을 돌면서 신임법관 및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촬영에도 응하는 등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경축소연이 진행되었다.
▶ 제64회 식목일 행사
대법원은 제64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2007. 4. 5.(목) 11:00 대법원 본관 정원에서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원도서관장 및 각 실·국장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식목일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날 행사는 식목일이 국가 공휴일에서 제외되고 국가기념일로 변경됨에 따라 일부 식수는 지양하고 기념 식수지 등에 비료주기, 자연보호운동으로 실시되었다.
사법연수원
▶ 제18기 군법무관시보 수료식
사법연수원(원장 손기식)은 2007. 3. 30.(금) 14:00 소강당에서 군법무관시험 출신 제18기 군법무관시보 수료식을 박동수 국방부 법무관리관, 민홍철 고등군사법원장 등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하였다. 이번에 수료하는 제18기 군법무관시보는 13명인데 그 중 여성이 6명이다. 위 시보들에 대하여는, 사법연수원이 국방부의 실무교육위탁에 따라, 2005. 4.부터 8개월 간 전기 원내교육을, 그 후 6개월 간 각 지방법원 및 변호사회에서 민사실무수습과 변호사실무수습을, 그 후 7개월간 국방부 등에서 검찰실무수습과 형사재판실무수습 및 관련분야 실무수습을 각 실시하였고, 2007. 1. 1.부터 3개월 간 후기 원내교육을 실시하였다. 수료식에서는 수습성적이 가장 좋은 이지훈 시보가 우수상을, 제18기 군법무관시보 자치회장을 맡아온 배찬 시보가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제18기 군법무관시보들은 수료 후 각 군의 법무관으로 근무하게 된다. 군법무관시험은 2005년도에 실시된 제19회를 끝으로 폐지되었다.
법원공무원교육원
▶ 제24기 신규임용자과정 사회봉사활동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구인회)은 2007. 4. 4.(수)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에 소재한 ‘장봉혜림재활원’을 방문하여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이 날 봉사활동은 교육원장 및 교무과 직원들과 제24기 5급 신규임용자과정 교육생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그 곳 재활원생들과 같이 하루를 보내면서 그들을 이해하고, 따뜻한 격려와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서울고등법원
▶ 2007년도 서울고등법원 자원봉사자 위촉식
서울고등법원(법원장 박송하)은 2007년도 자원봉사자 위촉장 수여식을 2007. 3. 6.(화) 서울고등법원 소회의실(서관 1402호)에서 개최하였다. 시민자원봉사자들은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법원”, “국민을 섬기는 법원”이 되고자 하는 자체노력의 일환으로 2006년 7월부터 종합접수실 『민원안내센터에 배치하여 담당부서의 위치안내 및 장애우·노약자 편의제공 등의 민원안내를 담당하였다.
이 날 박송하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원봉사 활동은 단순한 민원안내의 역할을 넘어 우리 법원과 일반국민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으며, “시민의 참여를 통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의 활력소가 될 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대전고등법원
▶ 대전교육연수원 연수 학생 법원견학
대전고등법원(법원장 오세빈)은 2007. 4. 5.(수) 대전교육연수원에서 교육중인 중학생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견학을 실시하였다. 견학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된 이번 견학은 영상물 시청, 형사재판 방청과 법관(이준명 판사)과의 질의 응답시간으로 구성되어 견학 학생들이 법원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다.
대구고등법원
▶ 제 62회 식목일행사 실시
대구고등법원(법원장 박용수)은 대구지방법원과 함께 2007. 4. 5.(목) 오전 대구법원청사 내 정원에서 제62회 식목일 행사를 가졌다.
이 날 행사에는 법원장을 비롯한 30여명의 법관 및 직원들이 참여하여 청사 내 정원수의 시비 및 복토 작업을 행하였다. 법원장은 이 날 행사에 앞서 직원들에게 나무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또한 조경관리를 잘해 법원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법원의 이미지를 심는데 모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부산고등법원
▶ 부산법원발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부산고등법원(법원장 권남혁)은 부산법원발전위원회(위원장 박흥대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2007. 3. 26.(월) 17:00 부산고등법원 소회의실(1402호)에서 소속 위원 20명 중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는 2007. 3. 20. ~ 3. 23.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지원 소속 법관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원서비스, 복리후생시설 개선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① 언론기관에 대한 판결의 홍보, ② 부산 지역 소재 대학생, 시민단체회원 등을 상대로 재판절차의 이해력 증진을 위한 출장강의, ③ TV출연 등을 통한 법관의 실생활, 법원의 정책 홍보, ④ 상조회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상조회 운영 방안, ⑤ 법원공무원의 복지시설방문 등 대민봉사, ⑥ 민원인의 주차공간 확보 방안, ⑦ 동백문고(비법률 기증도서)의 관리주체를 고등법원으로 변경하는 방안, ⑧ 여직원휴게실의 온돌설치 등에 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 및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해당 법원에 송부하여 법원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건의하였다.
특허법원
▶ 우즈베키스탄 고위법관 일행 방문
우즈베키스탄 대법원 부원장 자몰로프 박티요르 우라코피치(Djamolov Bakhtiyor Urakovich)를 단장으로 한 우즈베키스탄 고위법관 일행 10명이 우리나라의 특허소송제도와 특허법원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7. 4. 5. (목) 14:00 ~ 16:00까지 특허법원(법원장 박국수)을 방문하였다.
이 날 특허법원장은 이들의 예방을 받고 양국의 특허소송제도에 관하여 환담을 나누었다. 법원장 접견 후 박원규 판사가 한국의 특허소송제도와 특허법원의 운영현황에 관하여 강의하였고, 이어진 질의, 답변 시간에서는 이기택 수석부장판사가 참석한 가운데 기술심리관제도의 운영방식과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등에 관한 깊이 있는 문답이 오갔다. 이들은 뒤이어 특허법원 준비절차실과 대법정 등을 둘러보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 형사부 법관 워크숍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이주흥)은 2007. 3. 16.(금) ~ 3. 17.(월) 양일간 천안시 소재 상록리조트 워크숍장에서 법원장 및 63명의 형사부 법관이 참석한 가운데 ‘형사부 법관 전체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격려 말씀을 통해 “오늘 큰 화두로 잡고 있는 공판중심주의는 우리가 인간생활에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인격존중과 가치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또한 아주 중요한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형사재판에서 필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용기와 기개이며, 더불어 국가권력의 예측가능성도 공정성, 형평성, 일관성과 함께 국민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 시민자원봉사자 위촉식 개최
서울동부지방법원(법원장 송진현)은 2007. 4. 13.(금) 10:40 본관 5층 회의실에서 법원장, 황정규 수석부장판사, 임욱빈 사무국장, 각 과장과 기존 시민자원봉사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시민자원봉사자 11명을 새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2006. 9. 5. 관내주민 23명의 시민자원봉사자를 위촉하는 것으로 시작된 자원봉사활동은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심리적으로 막연하게 높게만 느꼈던 사법문턱을 낮추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개인사정상 봉사활동을 중단하게 된 자원봉사자 결원을 보충하고, 계속하여 관내 주민들에게 사법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여 친근한 법원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신규 자원봉사자들을 추가 모집, 위촉하게 되었다.
이 날 법원장은 윤애례 외 신규자원봉사자들에게 사법민원서비스에 참여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활동을 해 줄 것을 당부하고, 기존자원봉사자들의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였으며, 이어 이정근 총무과장이 자원봉사자들에게 민원안내 교육을 실시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 전체법관회의
서울남부지방법원(법원장 구욱서)은 2007. 3. 12.(월) 17:00 5층 중회의실에서 법원장님과 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한 법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법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전체법관회의에서는 박정헌 수석부장판사가 법관사무분담 경과, 각 직급별 판사회의 임원단 선출, 전체판사회의 운영위원회 구성, 각종 연구회 및 동호회 임원단 선출, 각종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추천, 전국 수석부장판사회의 결과 요지, 법관 사무분담에 관한 보칙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고, 대법원 공직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1호 ‘법관이 외부인사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당부의 말을 하였으며, 김선일 영장전담 판사가 ‘영장처리실무’라는 논제를 가지고 주제발표를 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
▶ 당직법관 간담회 개최
서울북부지방법원(법원장 이윤승)은 2007. 4. 2.(월) 3층 소회의실에서 영장전담판사 김명수 부장판사와 최한돈 판사 및 당직 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서울북부지방법원 당직법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법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새로 야간과 공휴일 당직업무를 처리하게 된 법관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영장업무 처리 방법을 설명하고, 우리 법원 영장전담판사실에서 정하고 있는 영장기준을 당직법관들에게 알려주어 평일 영장과 야간 및 주말의 영장 사이에 영장업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평소 영장전담판사실에서 영장업무와 관련 야간 또는 공휴일 당직영장 업무 처리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제시하는 등 당직업무 처리와 관련된 법관 상호간의 의견 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런치콘서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지원장 신명중)은 2007. 3. 27.(화) 12:10 ~ 12:50 까지 1층 현관 로비에서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런치 콘서트를 개최하였다
이 날 콘서트에는 지원장, 조돈희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및 부천지원을 방문한 민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편안하고, 감미로운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실내악팀은 Renaissance Dance(르네상스 댄스)외 4곡의 감미로운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어 참석한 직원 및 내방 민원인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앞으로 7월과 8월에도 런치콘서트가 개최될 예정이다.
수원지방법원
▶ 2007년도 수원지방법원 협의이혼 상담위원 위촉식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신영철)은 2007. 3. 30. (금) 10:00 대회의실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부장판사, 가사전담재판부 부장판사 및 판사, 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위촉 상담위원 22명 및 재위촉 상담위원 77명, 총 99명에게 수원지방법원 협의이혼 상담위원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에서는 2006. 5. 1.부터 학계 및 종교계 등에서 선정한 덕망있는 인사와 가정문제상담 전문가를 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협의이혼 상담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날 신규 위촉된 상담위원은 수원지방법원 상담위원회에서 추천한 학계 및 종교계 인사와 전문상담가 등 17명과 수원지방법원에서 수원지법 가사조정위원 중에서 직접 선정한 5명이다. 법원장은 위촉식 치사에서 그동안 상담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상담제도 발전을 위한 상담위원의 노력과 헌신을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상담위원에 대한 법원의 최선의 지원도 약속하였다.
춘천지방법원
▶ 장윤기 법원행정처장 춘천지방법원 방문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2007. 3. 19.(월) 춘천지방법원(법원장 최은수)을 방문하였다.
이 날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장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뒤 법관들에게 민사구술주의와 공판중심주의를 통한 집중심리 및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어 법원장,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업무 혁신에 대한 지속적 노력과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청취해 국민을 위한 친절한 법원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하고 간담회를 열어 법관 및 일반직원들의 고민과 건의 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 2007년도 조정위원 위촉식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지원장 허용석)은 2007. 3. 27.(화) 5층 중회의실에서 조정위원 위촉식을 거행하였다.
이 날 지원장을 비롯한 판사 전원과 사무과장, 계장급 이상과 20여명의 조정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위촉식에서 지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가정지원이 담당하고 있는 가사사건의 경우 그 특성상 가정환경을 비롯한 인간관계의 조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경제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길이며 가사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다른 사건보다도 조정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강조하며, 조정위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조정절차에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청주지방법원
▶ 2007년도 민사 및 조정위원 위촉장 수여식
청주지방법원(법원장 김이수)은 2007. 3. 20.(화) 17:00 별관 4층 대회의실에서 민사 및 가사 조정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각 사회 전문가 17명을 신규 조정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임기가 만료된 33명의 조정위원에 대해 재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이로써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은 총 111명에 이르게 되었다. 이번 신규조정위원들은 특히 전문가 위주로 선정함에 따라, 전체 조정위원 중에서 전문가 조정위원이 건축사 6명, 세무사 4명, 감정평가사 2명, 노무사 1명, 의사 14명 등 27명에 이르게 되었다.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풍부하고 다양한 학식과 경험으로 법률전문가인 법관에게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채워줄 것을 당부하였다.
대구지방법원
▶ 2007년도 상반기 본원 전체판사회의 개최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영목)은 2007. 3. 19.(월) 대회의실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부장판사 등 본원전체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상반기 본원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훈시를 통해 그동안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해준 법관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2007년 대구지방법원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하여, 「구술심리의 실질적 강화방안 마련 및 시행, 판결서 간이화 및 문제점 개선, 증인신문방식의 효율성 제고, 바람직한 법정커뮤니케이션의 지속적 실시, 공판중심주의의 실질적 구현, 신중한 영장처리 및 양형제도 개선」부분에 관하여 법관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으며, 회의의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자유토론에서는 대구지방법원 사법행정과 관련된 현안들에 대하여 법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민원상담 법무사 간담회 개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지원장 김세진)은 2007. 3. 19.(월) 11:30 9층 중회의실에서 지원장, 사무국장, 각 과·실장, 무료법률상담법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상담법무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지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하여 “민원상담법무사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법무사 민원상담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한편,「법무사 민원상담제」가 법원과 국민 사이의 사법운영에 대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간담회에서는 민원상담법무사들이 민원안내를 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민원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법무사 민원상담제도가 정착될 수 방안 등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었으며, 지원장은 지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약속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간담회 자리를 자주 마련해 의견을 교환할 것을 약속하였다. 간담회 후에는 청사순회, 구내식당에서 오찬 등의 순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 2007년도 가사조정위원 위촉식 개최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지원장 정용달)은 2007. 3. 30.(금) 11:00 세인튼웨스튼 호텔 8층 마이다스홀에서 지원장을 비롯한 법원간부 및 조정위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가사조정위원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이 날 위촉식은 위촉장 수여, 지원장의 안사말씀, 조정위원 정기총회 등의 순서로 진행 되었으며, 위촉식이 끝난 후 지원장을 비롯한 법원간부들과 조정위원들 간에 오찬이 있었다. 지원장은 “가사분쟁의 중재자와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고 조정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조정활성화에 기여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전하였다.
부산지방법원
▶ 부산법원 자원봉사단 민원업무 세미나 개최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중)은 2007. 4. 11.(수) ~ 4. 13.(금) 14:30 ~ 16:30에 법원종합청사 4층 중회의실(461호)에서 부산법원 자원봉사단원 92명 전원과 민원안내 도우미 3명 등 총95명을 대상으로 “부산법원 자원봉사단 민원업무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종언 사무국장은 인사말에서, 자원봉사단원들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고, 이번 세미나가 자원봉사단원들의 법원업무 이해도를 높여 민원안내 업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사흘에 걸쳐 3개팀으로 나뉘어 개최된 세미나에서는 자원봉사단원에게 필요한 법원의 전반적인 업무처리 절차와 각 부서의 업무에 관한 설명, 각종 소송절차에 관하여 자체 제작한 민원안내 교육자료와 부산지방법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주 묻는 질문‘을 활용하여 이루어졌고, 이에 관한 진지한 토론이 있었다. 이번 세미나가 법원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실질적인 민원안내 도우미로서의 역할 수행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 된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07년도 1/4분기 친절공무원 시상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지원장 윤인태)은 2007. 3. 29.(목) 09:20 지원장실에서 2007년도 1/4분기 친절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남부산등기소 한성환 실무관, 09:30 민사과에서 정경희 실무관, 09:40 종합민원실에서 김상배 실무관에 대한 친절우수공무원 시상식을 가졌다. 우리 지원은 기존의 친절우수공무원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한 새로운 친절우수공무원제도를 2007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 새로운 제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내·외부 평가 제도를 도입한 친절마일리지 제도의 시행이다. 친절우수공무원은 분기별로 직원 3 ~ 5명 내외에서 선발하며, 선발된 직원에게는 표창장과 함께 시상금으로 순금1돈으로 만든 법원배지를 수여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
▶ 2007년도 상반기 전체 판사회의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김경종)은 2007. 3. 19.(월) 17:00 법원장을 비롯한 35명의 법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3층 대회의실에서 2007년도 상반기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과다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고 있는 법관들의 노고를 치하한 후 사법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구술심리의 활성화, 공판중심주의의 강화, 조정위원회 조정 등을 활성화하고 법정질서유지에 관해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이수철 수석부장판사는 2007. 3. 5.(월) 전국수석부장판사회의에서 논의된 사법행정의 주요현안 등에 관한 토의결과를 전달한 후 법관 상호간 폭 넓은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을 가졌다.
창원지방법원
▶ 아프리카 말라위 내무부 장·차관 일행 방문
아프리카 말라위 내무부 장·차관 일행이 2007. 4. 13.(금)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최진갑)을 방문, 우리나라 일선 사법부 현장을 견학하고 환담하였다. 창원지방법원 개원 이래 외국 장관의 방문을 받은 것은 처음 있는 일로써, 더욱이 멀리 아프리카 국가의 장·차관이 찾아온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 날 말라위 정부관계자 일행으로는 모농가 내무부차관, 가이사 방송국 사장, 미국텍사스 주립대 범죄학 교수인 김용진 박사 등이 동행하였다. 환담을 마치고 말라위 내무부장관 등 일행은 빔 프로제트를 이용한 스크린 상으로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영어로 제공된 우리나라 사법부 구조와 제도, 창원지방법원 등을 소개하는 영상물을 30여분 시청하였다. 이 자리에서 최진갑 법원장은 장관 일행에게 사법권의 독립, 공개재판의 원칙, 심급제도 등을 직접 설명하였고, 이어서 재판 심리중인 형사법정 및 종합민원실 등 청사내부를 일행들에게 직접 안내하면서 국민을 위하는 법원의 모습, 재판부 구성현황, 형사 피고인에 대한 처우, 민원인 응대 모습 등 말라위 정부관계자들이 관심을 표하는 부분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다.
전주지방법원
▶ 도내 교정시설 방문
전주지방법원 (법원장 오세욱)은 2007. 4. 2.(월) 교정현장 실태 체험 및 교정행정 이해제고를 위해 법관, 사무국장 등 20여명이 전주교도소와 전주소년원을 방문하였다.
이 날 법원장 일행은 교정시설을 둘러본 후 직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직원들의 애로점 등을 청취하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재소자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도직원들을 격려하였다. 이어 전주소년원 방문에서 비행청소년 지도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 등에 대해 경청한 후 실제 원생들의 수업장면 등 교육 상황을 시찰하기도 했다.
제주지방법원
▶ 실무연구회 개최
제주지방법원(법원장 정갑주)은 2007. 3. 30. (금) 17:00 4층 대회의실에서 사무국장 및 일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연구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종합민원실 김유성 참여관이 「민법상의 친양자 제도에 대한 검토」라는 주제로 실무에서 나타난 다양한 사례와 문제점에 대해 연구발표를 하였으며, 발표 후에는 참석자들이 문제점과 의문사항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