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동정
| 제목 | 200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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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정일 | 2007-06-01 | 조회수 | 14693 |
| 첨부파일 | |||
대법원 ▶양형위원회 출범식 개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07. 5. 2 (수) 양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임명(위촉)식, 개회식 및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정식 출범하였다. 이 날 행사는 대법원 본관 401호 대강당에서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 차장, 기획조정실장, 사법정책실장을 비롯한 법원행정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위원장에는 대법관을 지낸 김석수 전 국무총리가 위촉되었고 박송하 서울고등법원장, 유원규 서울서부지법원장, 성낙송 ․ 서기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12인의 위원이 임명․위촉 되었다. 양형위원회는 공청회와 토론회, 양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양형기준에 대한 각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양형위원회는 국민적 관심, 범죄발생빈도 등을 고려하여 오는 2009년 4월까지 최초의 양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초등학생 초청 견학행사 대법원은 2007. 5. 8 (화) 서울 후암초등학교 학생 120명의 초청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날 대법원을 방문한 초등학생들은 대강당에서 법원홍보비디오를 시청한 후 법원사전시실, 소법정, 대법정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그리고 소법정에서 ‘도시락 절도사건’의 모의형사재판을 직접 실시해 보았다. 대법정에서 배현태, 이숙연판사와 함께 ‘판사와의 대화’ 를 하면서 평소 법원에 대해 궁금했던 것을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법정 앞에서 법원행정처장, 공보관, 홍보심의관, 정보화심의관, 총무담당관이 참석하여 기념촬영 및 대법원방문기념 선물 증정식을 가졌다. 점심식사를 하고 난 후에는 대강당에서 영화 ‘이장과 군수’를 관람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사법연수원 ▶연수생 상담센터 개설 사법연수원(원장 손기식)에서는 2007년부터 연수생들이 학업, 가정, 경제, 건강, 이성 등 각종 문제로 인해 연수원 생활에 장애를 겪거나 기타 정신과적인 상담을 원하는 경우 전문가에 의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상담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법연수원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학업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연수생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정신건강 전문가에 의한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연수생들이 정상적으로 연수원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상담센터를 개설하게 되었다. 사법연수원 상담센터에서는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소속의 정신보건간호사들이 연수생들의 상담을 맡고 있으며, 연수생들은 방문상담과 전화상담, 이메일을 이용한 인터넷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을 할 수 있다. 상담 결과에 따라서는 상담원들의 의뢰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의 적절한 치료도 받을 수 있다. ▶2007년 Legal English Academy for Judges(법관영어연수) 실시 2007. 5. 7.(월)부터 5. 11.(금)까지 5일간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퍼스에서 Legal English Academy for Judges(법관영어연수)가 실시되었다. 법관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연수․연구법관의 현지 적응과 연구활동을 돕기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마련된 이번 연수는 모두 43명의 법관이 참여하였는데, 5일 동안 영어마을에서 합숙하면서 모든 프로그램은 영어로만(English Only Environment)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연수는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자신감을 부여하고, 대학수준의 논문 등 문서작업 및 강의참여에 필요한 영어능력을 배양하며, 기초 법개념의 영문이해와 영문프리젠테이션, 리서치 스킬 훈련 및 연구를 위한 영어대화연습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진행되었으며, 이를 위해 사법연수원의 초빙교수인 마이클 백 교수등이 연수일정 기획에 직접 참여하여 회화, 역할극, 팀별과업, 미국의 법관․변호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매너와 관습 익히기, 영문 e-mail 쓰는 방법, 영어 전화 회의, 영어 인터뷰, 세미나 등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여 연수법관들이 흥미를 가지고 영어실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장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특별강연 서울고등법원장(법원장 박송하)은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가 2007년 ‘법의 날’을 맞아 마련한 특별강연을 2007. 4. 30 (월) 14:00에 법과대학 학장, 교수 및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의 날의 의미, 우리나라 법원의 조직, 법관의 덕목, 법과대학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 사법연수원과 법학전문대학원 등과 관련된 주제로 실시하였다. 이 날 강연 중 화이트칼라 범죄의 양형에 관련된 질문에서는 단순히 양형이 약하다는 평은 곤란하나, 점점 양형이 엄정해 지고 있음을 설명하였고 구술심리와 관련된 질문에서는 구술심리 강화를 통해 법정에서 당사자에 대한 설득이 이루어짐으로써 판결문 간이화 및 조정의 활성화로 민사소송의 기본원칙인 당사자주의와 변론주의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법관의 덕목으로는 양심, 용기, 지혜를, 법과대학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로는 목표 설정, 절제, 추진력[포기하지 않는 자세 - 윈스턴 처칠의 강연 “Don't Give Up"]을 강조하며 강의를 마무리하였다. 특허법원 ▶일본 동경일렉트론 주식회사 임․직원 특허법원 방문 일본 동경일렉트론 주식회사 소속 임․직원(지적재산전략부 부장 石田 大 외 6명)과 제일광장특허법률사무소 소속 변리사 일행(이승호 변리사 외 8명)이 2007. 4. 25 (수) 16:30분 ~ 18:00시까지 특허법원의 조직, 운영과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특허법원(법원장 박국수)을 방문하였다. 윤태식 판사가 중회의실에서 특허법원의 연혁, 구성, 관할, 사건처리 현황, 법관 및 기술심리관의 역할 등 특허법원의 업무 전반에 걸친 브리핑을 제공하였다. 이어진 질의․답변시간에는 특허법원의 조직, 소송절차, 권리범위확인 심결취소소송과 일반 침해소송과의 관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결취소소송의 유용성 등 우리나라 지적재산소송제도 전반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고, 대법정 등 특허법원 시설을 둘러보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사랑나눔 봉사단(남사랑)발대식 서울남부지방법원(법원장 구욱서)은 2007. 4. 20 (금) 11:00 601호 행사실에서 법원장, 법관, 국․과장, 일반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남부지방법원 사랑나눔 자원봉사단(일명 ‘남사랑’)을 발족하였습니다. ‘남사랑’은 자원봉사단원인 총무과장의 선언문 낭독으로 그 의의를 다지면서 발대식을 가진 후 대강당에서 양천구자원봉사센터 초청강사로부터 봉사활동의 의의, 봉사활동의 방법, 주요봉사활동에 대해서 강의를 청취하면서 희망찬 발족을 하였습니다. 이 날 발대식에서 법원장님은 ‘교남 소망의집’을 방문한 이후 계획해 왔던 자원봉사단의 발족이 현실로 이루어져 감격스럽다며 우리 ‘남사랑’이 형식적인 봉사활동단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국민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면서 활동을 전개해나가는 단체가 되어야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남사랑’의 단장인 박정헌 수석부장판사님은 우리 봉사단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아픔을 나누면서 우리법원이 ‘국민을 섬기는 법원’, ‘봉사하는 법원’으로서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자발성과 공익성을 기본이념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사랑나눔 단체, 나뿐만이 아닌 남(他人)을 사랑하는 단체라는 의미를 지닌 우리 ‘남사랑’의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지방법원 ▶본원 아카데미 위원회 주최 특강 실시 춘천지방법원(법원장 최은수) 아카데미 위원회는 2007. 4. 23 (월)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법원장을 비롯한 전직원(필수요원 제외)이 참석한 가운데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정교수이신 안세영 교수를 모시고 특강을 실시하였다. 이 날 안세영 교수는 “글로벌 시대의 win-win 협상전략”이라는 제목으로 한미 FTA의 당위성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설명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열띤 강의를 하였으며, 참석한 직원들도 평상시에 접하기 어려운 내용이니 만큼 상당한 관심을 보이며 강의 내내 깊은 열의를 나타내었다. 청주지방법원 ▶시민사법모니터 위촉식 개최 청주지방법원(법원장 김이수)은 2007. 5. 1 (화) 14:00 소회의실에서 시민사법모니터 20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이 날 김이수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청주지방법원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된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 줌으로써 시민과 법원이 서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시민사법모니터들은 지난 2007. 4. 16.부터 2007. 4. 25.까지 10일간 청주지방법원 홈페이지와 청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모집 공고를 하여 20명을 선발하게 되었다. 위촉된 시민사법모니터는 학생, 주부, 회사원을 비롯하여 청주지방법원의 민원안내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의 봉사요원도 포함되어 있다. 모니터들은 앞으로 3개월 동안 청주지방법원의 사법제도, 법원 직원의 업무처리태도, 법원시설 등 법원운영을 객관적으로 관찰,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일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와룡문고 발족식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지원장 김세진)은 2007. 4. 30 (월) 17:00부터 9층 도서실에서 서부지청장,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대구지방법무사회 회장, 조정위원, 대표집행관 등 외부인사와 부장판사, 사무국장, 각 과장, 독서회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윤기 법원행정처장님이 쾌척하신 도서구입대금으로 설립한「와룡문고」발족식을 거행하였다. 독서회 회장인 변지영 판사의 와룡문고에 대한 경과보고에 이어 김세진 지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행정처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와룡문고가 발족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법률서적 위주의 도서만으로는 점증하는 법원가족들의 도서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행정처장님의 뜻에 따라 법률서적이 아닌 일반교양도서를 마련하여 와룡문고를 설립하였으며, 그 중 일부 도서는 아동도서로 마련함으로 아동을 양육하는 여직원들의 수요에 대처하도록 하라는 행정처장님의 각별한 배려가 있었음”을 강조하였다. 이어, 김세진 지원장이 독서회 회장에게 독서회 발전을 위해 격려금을 전달하였으며, 도서실이용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 지원의 조정위원, 관내 변호사 및 법무사, 서부지청 직원 등에게도 도서실을 개방하기로 하였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단체 영화관람 행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지원장 윤인태)에서는 “내부고객(직원)이 만족해야 외부고객(민원인)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부제 아래 신바람 나는 직장프로그램의 첫 번째 행사로 우리지원 가족 150명이 2007. 5. 3 (목) 19:00 해운대에 위치한 메가박스 영화관을 대관하여 “스파이더맨3”를 관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화상영 전 총무과에서 자체 제작한 직원들의 근무모습을 찍은 깜짝 동영상을 상영하여 전직원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장 창원대학교 특강 창원지방법원장(법원장 최진갑)은 2007. 5. 2 (수) 창원대학교의 초청을 받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변화하는 법원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법원도 시대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며 “먼저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른 물질적 변화와 법원의 비판적 시각에 대한 성찰과 업무처리 등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원인들이 피부로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것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등기부 신청과 발급 등을 들 수 있으며, 지난 2004년부터는 성추행 관련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화상을 통한 신문제도를 도입했고, 또 올해 초부터는 디지털법정을 꾸려 종이에서 해방된 법정을 구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업무처리 개선 면에서는 ”과거 재판에 대한 불신의 원인은 재판당사자와 재판관 사이에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률가만의 재판이 되었던 것에 있다“고 전제하고 ”소통을 통한 신뢰의 제고를 위해 공개변론기회 확대 등 법정에서 대화와 토론으로 의사를 소통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재판 이외에 법원 종사자들의 친절마인드 제고와 법정 모니터링제도 도입, 법원 견학프로그램 운영과 판사와의 대화 등 다양한 개선책이 시도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법교육 출장강연 실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지원장 김경호)은 2007. 5. 9 (수) 13:00에 밀양시 소재 밀양여고 대강당에서 1학년 220여명을 대상으로 법과 윤리, 법원이 하는 일 등에 대하여 법교육 출장강연을 실시하였다. 지원장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과 법절차 및 사법제도, 준법의식 함양 등을 주제로 법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고, 특히 법원이 수행하는 역할 중 재판과 관련하여 강의하면서 법원의 재판은 일차적으로 과거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재판에 관여한 당사자들의 미래의 법률관계를 형성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므로 법원은 공평무사하게 판단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과거에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도 있었지만 국민이 존재하기에 법원 또한 존재한다며 현재 사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법원이 되기 위해 각오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지원장은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학창시절 형성되는 교우관계에 있어서도 신뢰를 바탕으로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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