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동정
| 제목 | 200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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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정일 | 2007-07-06 | 조회수 | 149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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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교육원 제34기 9급 신규임용자과정 입교식 및 환영음악회 실시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구인회)에서는 2007. 5. 21.(월) 대강당에서 9급 신규임용자과정 451명에 대한 입교식을 실시하고, 입교축하를 위해 국내외 주요무대에서 솔리스트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7인조 CTS 킹스앙상블”, 소프라노 김혜정, 피아노 김지선 등을 초청하여 1시간여 동안 새내기환영 음악회 LOVE &HARMONY를 개최하였다.. 이 날 입교식에서 교육원장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교한 교육생들을 치하하고, “법원은 인권의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업무를 처리하는 만큼 꾸준히 실력과 인격을 함양하고 헌신적인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법원공무원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이어 펼쳐진 환영음악회에서는 성악가들의 유머스런 몸짓에 웃음바다가 되는가 하면 노래 가락에 맞춰 박수를 치는 등 모두가 하나되는 흥겨운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 이번 환영음악회는 교육원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행사로서, 공연을 관람한 신규 교육생들은 감동의 무대였다며 법원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충실히 교육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등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서울고등법원 구술심리 강화를 위한 민사재판장 워크숍 개최 서울고등법원(법원장 박송하)은 2007. 5. 11. 14:00 ~ 21:00까지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28개 민사 재판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구술심리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 날 워크숍은, 우리나라 사법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제대로 된 구술심리를 하여 보자는 실천적 의지의 실현을 위하여, 구술심리 운영 현황이 과연 어떠한 모습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어 놓고, 그 현황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의 지적을 통하여 현재의 사건부담 등 여건하에서 구술심리의 바람직한 통일적 운영모델을 만들어 보자는 목표하에 마련되었다. 위와 같은 목표 접근을 위한 첫째 순서로, 강일원 사법정책실장이 “각국의 구술심리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박홍우 부장판사가 “서울고등법원 구술심리의 운영현황과 실천방안” 이라는 주제발표를 하였다. 위 발표는 사전에 민사재판장들과 배석판사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통계학적 기법을 도입하여 그간의 구술심리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구술심리를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끝으로 재판장 모두가 참석하여 구술심리 실무 운영 중에 느끼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아울러 박홍우 부장판사가 제시한 운영모델에 대한 격의 없는 토론을 벌인 결과 하나의 통일적인 실천방안을 도출하였다. 특허법원 자원봉사대 발족 특허법원(법원장 박국수)은 2007. 6. 4.(월) 15:00 법원장실에서 특허법원 자원봉사대인 사랑나눔회의 발대식을 가졌다. 특허법원 사랑나눔회는 불우이웃, 단체 및 직원들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하여 사랑을 실천하고자 소속 직원 및 그 외 참가 희망자로 구성되었는데, 그 구성에 앞서 설문조사를 통해 봉사대의 명칭과 활동 내용을 정하고 회칙을 마련하여 회원을 모집하였다. 박국수 특허법원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치사를 통하여 공동체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삶의 가치를 높이는 봉사활동에 사법부의 구성원으로서 적극 동참할 것을 호소하였다. 이어서 사랑나눔회의 운영위원들은 강경태 판사의 선서를 통하여 지속적인 봉사활동으로 공익실현에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특허법원 사랑나눔회는 장애 영유아 생활시설에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보내는 것으로 봉사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며 6월 중에 기금조성을 위한 일일찻집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광주고등법원 법원장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특별강연 이태운 광주고등법원 법원장은 2007. 5. 23. 전남대학교를 방문하여 이 대학 용봉홀에서 오전 10:00부터 11:00까지 법과대학생, 교수 및 교직원 등이 강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법원의 역할과 법관의 자세’라는 주제로 ‘법원의 일반현황’, ‘법치주의와 법원의 역할’, ‘법원의 나아갈 방향과 사법지표’, ‘법관의 덕목 및 자세’, ‘법관을 희망하는 법대생이 유의해야 할 점’ 등에 대해 특별강연을 하였다. 이날 법원장님께서는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구술주의와 공판중심주의’,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새로 도입된 배심제’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현재 법원에서 이러한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는 성과와 개선점 등을 자세히 조목조목 설명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년 상반기 조정위원과의 간담회 서울남부지방법원(법원장 구욱서)은 2007. 5. 21.(월) 16:00. 6층 대강당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민사재판부 판사, 국.과장 및 조정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활성화를 위한 『2007년 상반기 조정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조정위원과의 간담회에서는 법원장님과 조정위원회장님의 인사말에 이어 정완 판사가 “조정활성화를 위한 조정기법”이라는 주제로, 신성섭 조정위원과 한진국 조정위원이 각각 “효과적인 조정방안”과 “성공적인 조정을 위한 기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후 자유토론을 하면서 활발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간담회가 종료된 후 구내식당의 만찬장에서는 재판부별 전속조정위원들과 해당 재판부 판사들이 함께 배석하여 만찬을 하면서 담소를 나누었다. 간담회에서 법원장님은 인사 말씀을 통해 조정위원들의 그간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조정제도가 분쟁해결의 중요한 수단으로 뿌리를 내리고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형사재판심리방식에 관한 검사, 변호사와의 간담회 개최 서울남부지방법원(법원장 구욱서)은 2007. 5. 28.(월) 16:30 ~ 18:30. 수석부장판사, 형사재판부 판사, 검찰청 공판검사, 전담국선변호인 및 전속국선변호인, 서울지방변호사회 남부협의회 간부 및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5층 중회의실에서 형사재판심리방식에 관한 검사, 변호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수석부장판사 박정헌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2007. 4. 대법원에서 제작하여 배포한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방식』 DVD를 시청한 후 형사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모델을 주제로 한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간담회에서는 공판중심주의 실천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검사 및 변호사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증인신문 방식의 개선 등 법원의 요구사항 및 개선사항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구내식당 만찬에서는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신청사 기공식 개최 서울북부지방법원(법원장 이윤승)은 2007. 6. 4.(월) 11:00 서울 도봉구 도봉동 626 신청사 부지에서 서울고등법원장, 서울북부지방원장,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유인태 국회의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도봉구청장, 도봉구의회 의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북부지방법원청사 신축 기공식’ 개최하였다. 신청사는 대지 면적 27,678.81㎡(8,372.80평), 건축연면적 38,476.63㎡(11,639.13평), 지하1층 지상12층으로서 현 청사에 비해 대지면적과 건축연면적이 4배정도 되어 현재의 협소한 법정공간을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효율적인 민원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날 기공식 행사는 국민의례, 서울북부지방법원 사무국장의 경과 보고, 서울북부지방법원장의 식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축사, 기공 시삽식, 축하 리셉션 순서로 진행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장은 식사를 통하여 현재의 서울북부지방법원청사의 이전 신축 결정에 이르게 된 불가피한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 완공될 신청사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것이자 지역의 법과 정의를 상징하는 곳으로 지역의 법치주의를 확고히 하는데 기여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듬뿍 받는 계기를 마련하여 줄 것임을 강조하였다.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장의 한양대학교 초청강연 손용근 서울행정법원장은 2007. 5. 14. 법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한양대학교에서 “한국의 사법부, 과거․현재․미래”라는 제목의 초청강연을 하였다. 손법원장은 이 날 법과대학 학생 약 210명을 상대로 앨빈 토플러의 “부의 미래”에 언급된 기업, 시민단체, 정부관료조직, 정치조직, 법률조직 등의 상대적 변화 속도와 한국사회가 경험한 빠른 변화 속도를 언급하는 한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변화를 수용하지 않은 조직은 21세기 정보사회의 주된 흐름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였다. 손법원장은 국민을 설득하고 사법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는 ‘법정뿐’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법정에서의 충실한 구술심리와 공판중심주의가 사법신뢰 획득의 요체임을 재차 확인하면서, 이것들의 성공여부가 사법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요소가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 날 강연에 관하여 학생들은 컴퓨터와 파워포인트가 법원에서 제작된 전자영상 설명에 응용되는 등 IT기술을 응용한 영상적 설명방법이 특히 인상적이었다고 말하였다.
인천지방법원 자원봉사기동대 발대식 인천지방법원(법원장 이인재)은 2007. 5. 28.(월) 15:00 8층 소회의실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한 자원봉사기동대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지방법원 자원봉사기동대 발대식을 가졌다. 인천지방법원은 지금까지 연말연시에 독거노인 및 소년ㆍ소녀 가장 돕기, 찾아가는 법률민원상담 등 여직원회, 법원노조와 함께 매년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여 왔으나, 금년 법의 날을 맞이하여 기존의 이러한 봉사활동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담아 낼 수 있는 봉사단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봉사활동에 뜻있는 법관 및 직원들이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어려움에 놓여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천지방법원 자원봉사기동대를 발족하게 되었다. 이 날 법원장은 격려사에서 “우리 법원에서 꾸준하게 추진하여 온국민과 함께하는 법원,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친숙한 열린 법원을 만드는데 자원봉사기동대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역할을 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아울러 앞으로 펼칠 봉사활동을 통하여 일상적인 삶에서 느낄 수 없었던 기쁨과 행복을 찾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사랑나눔 자원봉사단 발대식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신영철)은 2007. 5. 22.(화) 15:00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법관, 사무국장, 사법보좌관, 실․과장 등 자원봉사단원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지방법원 제3별관 대회의실에서 「수원지방법원 사랑나눔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거행하였다. 수원지방법원은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시행하여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소년소녀가장, 아동복지시설아동, 장애우, 무의탁노인 등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고통을 함께하고 사법부내 자원봉사 참여문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사랑나눔 자원봉사단」 을 발족하게 된 것으로, “봉사하는 법원”, “국민과 함께하는 법원”에 한발 다가서게 될 것이다. 이 날 법원장은 격려사에서 “법원이 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따뜻한 사랑을 펼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함으로써 얻는 것 못지않게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을 만드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2007년도 시민사법모니터 위촉식 개최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신영철)은 2007. 6. 1. (금) 11:00 법원장실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각 실․과장이 참여한 가운데 2007년도 시민사법모니터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이 날 위촉된 11명의 시민사법모니터는 우리법원 관할 내 법원시설을 직접방문하여 재판절차, 사법제도, 법원구성원의 업무처리 방법, 법원시설(법정, 민원실 등), 기타 법원운영과 관련하여 개선사항 등을 모니터링 하고 의견을 제출하게 된다. 법원장은 위촉식 후 인사말을 통해 시민사법모니터 제도는 시민으로부터 사법부 운영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를 올바르게 사법행정에 반영하는 만큼 성실한 모니터링을 당부하였다. 시민사법모니터 위촉식 후 감사민원담당관의 시민사법모니터 제도에 대한 설명과 우리법원 청사안내를 하고 우리법원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하는 것으로 이 날 행사를 마쳤다. 제21회 보호관찰협의회 회의 개최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신영철)은 2007. 6. 4. (월) 16:00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본․지원의 법관 및 보호관찰소 소장과 각 집행전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관 소회의실에서 제21회 보호관찰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앞서 신규 보호관찰위원 4인에 대한 위촉식 수여식을 법원장실에서 가졌다. 보호관찰협의회는 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에서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952호) 및 수원지방법원 보호관찰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내규에 근거하여 지방법원의 판사들과 보호관찰소 및 위탁집행기관의 대표자 등이 서로 긴밀한 협조와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등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재범을 방지하는데 본 회의의 목적이 있다.
대전지방법원 교양강좌 개최 대전지방법원(법원장 김진권)은 2007. 5. 14. 17:00부터 18:00까지 지역 국회의원(대전 유성)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이상민 의원을 초청하여 “입법현장에서 바라본 법원”이라는 주제로 제3회 교양강좌를 개최하였다. 이 날 교양강좌에서 이상민 의원은 국회의원의 시각에서 바라본 법원의 모습, 새롭게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제도와 개정형사소송법 등의 입법경위와 그 내용 등을 설명한 다음, 참석한 법관 및 직원들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위 법의 입법취지 등에 관하여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대전지방법원 교양강좌는 소속 법관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강연을 듣고 평소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3월 열린 제1회 교양강좌에는 가야금 전문가인 홍미나 교수가 “가야금과 함께 하는 국악이야기”라는 주제로, 지난 4월 열린 제2회 교양강좌에는 법원 출입기자가 “취재현장에서 바라본 법원”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앞으로 개최될 제4회 교양강좌에는 서예가인 현강(玄江) 박홍준 한국미협 대전지부 지부장을 초청하여 “서예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교양강좌를 개최할 예정이다. 법원가족 체육행사 실시 대전지방법원(법원장 김진권)은 2007. 5. 12. (토)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충남대학교 종합운동장에서 대전지방법원 관내 전 직원(본원 및 관내지원․등기소․시군법원 포함) 620여명 및 내빈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대전지방법원 법원가족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이날 법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한 후 직원들에게 ‘과중한 업무 속에서 벗어나 상호간 화합과 우의를 돈독히 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법원장 시구를 시작으로 4개팀으로 나누어 축구, 배구, 피구, 줄넘기, 줄다리기, 1,000계주 등 다양한 종목에서 열띤 시합이 진행되었다. 폐회에 앞서 「전통타악그룹 굿」단원들의 공연이 이어졌고 전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진전 개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지원장 신귀섭)에서는 본관 현관의 작은 갤러리에서 “신경철이 본 西安에서 알렉산드리아”라는 제목으로 신경철 법무사의 사진전을 개최하고 있다. 작은 갤러리는 지원 내 문화환경 조성 및 민원인들이 문화작품을 감상하면서 정서함양을 도모할 목적으로 2005년 11월부터 미술단체 및 개인들의 수준높은 미술작품 및 사진을 협조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진전은 혜초의 흔적을 따라 중국부터 시작하여 티벳, 라오스,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인도, 우즈베키스탄등을 거쳐 이집트까지 10년동안 13차례의 사진기행을 통해 얻어진 귀한 사진들을 감상할 수 있다. 사진을 통해 각 나라들의 아름다운 풍경, 건축물, 문화양식, 종교, 생활습관등을 한 장의 사진 속에서 느낄 수 있다. 한편 천안지원에서는 앞으로도 여러 미술 작품들의 전시를 통해 아름다운 천안지원 만들기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청주지방법원 2007년도 관내체육행사 개최 청주지방법원(법원장 김이수)은 2007. 5. 19.(토) 9:00부터 청원군 문의면 소재 항공인력개발원에서 2007년도 관내체육행사를 가졌다. 청주지방법원 관내 직원간의 친목 도모 및 협동심을 높이고, 운동을 통한 체력증진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치러진 이번 체육행사에서 법원장은 개회사와 폐회사를 통하여 선의의 경쟁과 정정당당한 경기를 통하여 우의를 돈독히 다지고, 무한한 잠재력과 단합된 힘 그리고 자신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였다. 이 날 체육행사에 청주지방법원 본원 직원을 비롯하여 3개의 지원, 6개의 군법원 및 7개의 등기소 직원들이 참석하여 한데 어울려 축제의 한마당을 만들었다. 본원직지팀, 본원서원팀, 본원주성팀, 충주지원팀, 제천지원팀, 영동지원팀 6팀이 축구, 배구, 탁구, 단체줄넘기, 팔씨름 등 다양한 경기를 통하여 우의를 다지는 기회가 되었다. 이날 체육대회에서 제천지원, 단양군법원 및 단양등기소로 구성된 제천지원팀이 종합우승을 차지하였다. 제4회 푸른음악회 개최 청주지방법원(법원장 김이수)은 2007. 6. 11.(월) 7:30 청주예술의전당에서 푸른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푸른음악회는 도민에게 다가가는 친절한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시․도민과의 음악을 통한 화합의 장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푸른음악회는 청주지방법원이 주관하고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청주지방법원, 청주시, 청원군의 공동주최로 이루어졌으며, 청주지방검찰청과 CJB청주방송이 후원해 주었다. 이날 음악회에 오세빈 대전고등법원장과 박국수 특허법원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으며, 특별히 청주지방법원에서 도시락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산남종합복지관’ 어르신들과 다사랑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참좋은집’ 아이들을 초청하여 함께 자리를 하였다. 이날 공연에서 김이수 청주지방법원장이 포함된 남성중창단에서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를 먼저 들려주었으며, 이어 청주지방법원합창단에서 이종석 사무국장의 지휘에 맞추어 ‘청산에 살리라‘ ’총각타령‘을 선사하였다.
대구지방법원 사랑나눔 자원봉사자 발대식 대구고등법원(법원장 박용수)과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영목)은 2007. 5. 18.(금) 4층 대회의실에서 양 법원장을 비롯하여,『대구법원 사랑나눔 자원봉사단』단장인 지방법원 사공영진 수석부장판사, 양 법원의 법관, 사무국장, 각 실․과장 및 자원봉사자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대구법원 사랑나눔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이 날 행사는 자원봉사자 대표의 선서, 양 법원장의 격려사, 단장의 인사말씀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먼저 고등법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바쁘신 업무 가운데 자원봉사단에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발견하자”고 하였고, 이어 지방법원장은 “이번 자원봉사단 발족을 통하여 그동안 일회성으로 해오던 자원봉사활동을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계기로 삼자”고 말씀하였다. 발대식에 이어, 대구법원 사랑나눔 자원봉사단은 첫 번째 봉사활등으로, 2007. 5. 21.(월)에 대구 교동 26-10번지 소재 ‘요셉의 집’을 방문하여 ‘밥퍼나눔 행사’를 가졌는데, 이날 행사에는 양 법원의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총무과장 및 자원봉사단 1조 단원들이 참석하여, 노숙자 등 약 400여명에 대한 밥배식ㆍ설거지ㆍ주방정리ㆍ식당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진행하였고, 대구법원 사랑나눔 자원봉사단에서 마련한 금일봉도 전달하여 ‘요셉의 집’ 관계자와 이곳을 찾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견학프로그램 실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지원장 김세진)은 지역사회와 함께 하여 신뢰받는 법원상 구현을 위해 학생 및 지역주민을 우리 지원에 초청, 법원의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해 알리고자 2007년 5월부터 법원견학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다. 2007. 5. 29.(화) 대구 달서구 용산동 소재 대구장산초등학교 6학년 34명과 교감선생님을 포함한 교사 3명이 서부지원을 방문하였다. 이날 견학은 환영인사, 일정소개, 형사재판이 열리는 법정에 들어가 실제 재판방청, 법과 법원의 기능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평소 궁금했던 점을 질문할 수 있는 법관과의 대화, 각 과 업무소개, 법원홍보영상물 시청, 기념촬영의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학생들에게 법원에 대한 이해와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앞으로도 서부지원은 법원청사를 지역주민과 관내 학생들에게 개방하여, 법원의 업무를 직접 보고 느끼게 함으로써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법기능의 중요성을 터득하게 하고자 법원견학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생활속으로 다가가는 법원상을 구현하고자 노력할 예정이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례연구회 개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례연구회(회장 고규정 부장판사)는 5. 28.(월) 16:30 소회의실에서 연구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발표회에서는 이덕환 판사가 대법원 2007. 1. 25.선고 2005다11626호 판결 ‘가처분이의’ [소리바다 사건]에 대하여, 조영기 판사가 대법원 2007. 2. 15.선고 2004다50426호 판결[대여금반환]에 대한 판례에 대하여 각 연구발표를 하고 회원 상호간에 질의 및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2007년 가족체육대회 개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지원장 윤인태)은 2007. 6. 2.(토) 09:30 남구 용호동에 소재한 오륙도가 바라보이는 백운포 체육공원에서 전직원 및 조정위원 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동부지원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신바람 나는 직장프로그램”의 제2탄으로『2007년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가족 체육행사』를 개최하였다. 지원장의 발야구 시축과 함께 시작된 가족 체육대회의 팀명칭은 부산을 상징하는 “동백팀”, “뱃고동팀”, “등대팀”, “누리팀” 등 4개팀으로 구성되어 족구, 피구, 발야구, 2인 3각 이어달리기, 릴레이, 줄다리 등 6개 종목에서 열띤 시합을 한 결과 민사단독판사와 민사과 연합팀인 뱃고동팀이 우승을, 총무과와 남부산등기소 연합팀인 동백팀이 준우승을 차지하였다. 이 날 행사를 통하여 모처럼 일상의 업무에서 벗어나 경기와 응원을 통하여 마음껏 웃고 뛰면서 직원들 뿐만 아니라 조정위원들과도 친선과 화합을 도모하였다.
울산지방법원 울산법원 사랑나눔 자원봉사단 요셉의 집 방문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김경종)의 자원봉사단체인 사랑나눔 자원봉사단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2007. 5. 4. (금) 18:00 울산 남구 야음동 소재 요셉의 집을 방문하였다. 커뮤니티와 메일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19명의 직원으로 구성하여 발족한 울산법원 사랑나눔 자원봉사단의 첫 봉사활동장소인 요셉의 집을 방문하여 후원금을 전달하고, 거주하는 청소년들과 첫 만남을 통해 1시간 동안 학교생활, 방과 후의 생활과 그들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자원봉사단은 이들을 법원에 초청하여 견학을 시켜주며 법원동아리의 체육행사에 초청하는 등 소외된 이들 청소년과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이들이 올바르게 자라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날 요셉의 집 방문에 앞서 11:30 대회의실에서 안병일 사무국장과 봉사단원들이 모여서 울산법원 사랑나눔 자원봉사단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월급에서 1,000원 미만 기부운동(일명:천사운동)을 벌이자고 결의하였다.
창원지방법원 형사실무연구회 개최 창원지방법원은 5. 14.(월) 본원과 관내 각 지원의 형사사건 담당 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형사실무연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이용구 판사가 양형위원회 설치과정과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이어 강구욱 부장판사가 항소심에서 본 형사양형을, 진주지원 안창환 부장판사가 성폭력사건의 양형사례와 분석을, 김진욱 판사가 사기․마약사건의 양형사례와 분석을 주제로 각 발표를 하였으며, 참석한 판사들과 구체적 사례를 대상으로 양형에 관한 토론을 하였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구속피고인 대기실에 대형그림 비치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지원장 김경호)은 전국 법원 중 처음으로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 대형 그림 1점을 비치하고, 일부 공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의 변호사접견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였다. 구속 피고인 대기실은 구속 피고인이 자신의 재판을 받기 위해 형사법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대기하는 30평 정도의 대형 공간인 바, 그동안 대기를 위한 64개의 의자와 간이 화장실만이 마련되어 있을 뿐이었고, 흰색으로 칠해진 삭막한 공간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밀양지원은 이러한 상태에서는 재판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구속 피고인들이 마음의 평온을 가질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지원장실에 비치되어 있던 대형 유화 1점(가로 185㎝, 세로 153㎝)과 희망을 상징하는 일출 사진 1점을 대기실 벽면에 이전비치하였다. 이에 따라 초조함 속에서 대기하는 피고인들은 그 마음을 다소나마 달랠 수 있게 되었고,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는 사유로 재판을 받고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다소간의 심적 평온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흡족해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대기실에 대형 그림과 사진을 비치하기로는 전국 법원 중 밀양지원이 처음인 바, 어둡고 소외된 곳에서도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밀양지원의 평소 생각이 담긴 작업이다. 이 사실이 널리 홍보되어 다른 법원에서도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광주지방법원 무등봉사단 발대식 광주지방법원(법원장 김관재)은 법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법원 오픈하우스, 법관 및 직원의 모교방문 특강에 이어 자원봉사단인 무등봉사단 발대식을 지역 언론의 커다란 관심 속에 2007. 5. 28.(월) 14:00 6층 대회의실에서 법원장, 수석부장 및 무등봉사단원 89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하였다. 이 날 봉사단장인 법원장은 기념식사에서 “나누면 줄지 않고 더 많아진다.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채워진다.”라면서 봉사활동으로 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우리 법원봉사단이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여 주자고 강조하였고, 자원봉사팀장인 김병하 부장판사의 선서로 내실 있는 봉사활동을 다짐하였다. 식사에 이어 자원봉사 전문 강사로 초빙된 광주시 동구 자원봉사센터 문창인 사무국장의 “자원봉사란 무엇인가”라는 교육을 통해 봉사활동의 의미와 방법을 명확히 이해하고 봉사활동에 대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전주지방법원 임실군 임실초등학교 학생 견학 2007. 6. 12.(화) 전북 임실군 소재 임실초등학교 5학년 학생 및 인솔교사등 70여명이 견학차 전주지방법원(법원장 오세욱)을 방문하였다. 이 날 견학 일정은 환영인사 및 신관4층 회의실에서 법원홍보비디오를 시청하고 법원업무와 기능을 간단히 설명한 후, 휴정중인 법정 견학 및 개정중인 법정(제8호법정)을 견학생들이 직접 방청하므로써 재판진행의 생생한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법정견학이 끝나고, 다시 회의실로 이동하여 법관과의 대화(판사 김종춘) 시간을 갖고 평소 아이들이 법원에 대해 궁금했던 점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법률상식에 대해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법원과 아이들의 벽을 낮추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번 법원견학을 마친 견학생 및 인솔교사들은 색다른 경험과 함께 법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다며 좋은 반응을 보였다. 전주지방법원은 이번 견학을 포함하여 지난 5월 말부터 6월 한달간 총 6회에 걸쳐 임실군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의 법원견학일정을 진행 및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법원을 개방하여 지역민들에게 재판을 비롯한 법원의 업무내용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특히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로 하여금 사법기능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견학프로그램의 활성화와 국민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서는 친절한 법원을 만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제주지방법원 형 집행기관 방문 우리 법원에서는 2007. 5. 14.(월)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사무국장 및 각 과장 등 24명이 형 집행기관인 제주교도소와 제주소년원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재판집행기관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며 교정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형사재판 진행에 참고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첫 번째 방문지인 제주교도소에서는 형사재판의 집행현장인 교도소 내 수용시설과 식당, 운동장, 미결수용 시설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법관과 교도관 및 기결수와의 대화시간을 통해 형사재판 진행과정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어 방문한 제주소년원에서는 업무현황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고, 보호소년의 생활관과 청소년 인성개발 교육원 등 시설을 참관한 후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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