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동정
| 제목 | 200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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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정일 | 2007-08-07 | 조회수 | 14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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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 제3기 사법보좌관후보자 교육과정 수료식 실시 2007. 6. 15. (금) 11:00 사법연수원 소강당에서 제3기 사법보좌관 후보자 수료식이 최희규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등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이번에 수료하는 제3기 사법보좌관 후보자는 34명이었다. 대법원장의 교육명령을 받은 법원사무관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위 후보자들에 대하여는, 2007. 1. 15.~4. 13.까지 전기 원내교육을, 그 후 4. 16.~5. 31.까지 각 지방법원에서 실무교육을 실시하였고, 6. 1.~6. 14.까지 후기 원내교육을 실시하였다. 수료식에서는 교육성적이 가장 좋은 한태연 후보자가 우수상을, 자치회장을 맡아온 유상규 후보자가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제3기 사법보좌관 후보자들은 수료 후 전국 지방법원에 배치되어 사법보좌관으로 근무하게 된다. ▶ Legal English Academy for JRTI Trainees (사법연수생 영어연수) 실시 사법연수원(원장 손기식)에서는 제38기 사법연수생들을 대상으로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퍼스에서 영어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에는 모두 155명의 사법연수생이 참가신청을 하였는데, 그 중 73명이 선발되어 7월 9일부터 13일까지 1차 22명,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2차 51명으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연수생들의 영어구사능력 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영어연수는 4박 5일간 합숙하면서 오직 영어로만 교육이 진행되며, 영어인터뷰와 영어스피치, 프리젠테이션 등 국제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효과적인 영어 표현법을 체득하고, 법에 대한 기초 이론을 영어로 배우면서 법학도를 위한 법정용어, 토론, 말하기 등 법정실용 영어학습을 통한 관련 의사표현 능력의 향상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영어연수는 작년부터 사법연수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어민에 의한 법률영어 수업과 더불어 연수생들에게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길러줄 뿐만 아니라 실무에 필요한 영어실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 형사부 법관 워크숍 개최 서울고등법원(법원장 박송하)은 2007. 6. 22. (금) 17:00부터 18:50까지 형사부 법관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형사 항소심에서의 공판중심주의 강화 및 양형 적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형사부 법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공판중심주의는 형사사건의 실체에 관한 유·무죄 여부와 양형의 자료를 공개된 법정 심리에 의하여 형성하여야 한다는 우리 형사소송법상의 대원칙이고, 형사재판에서 양형이 차지하는 의미와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므로, 이번 워크숍을 통하여 법관들의 많은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부산고등법원 ▶ 부산법원 불우이웃돕기모임 ‘정겨운 세상 만들기’ 발대식 부산고등법원(법원장 권남혁)과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중)은 2007. 7. 4. (수) 17:00 부산법원종합청사 대강당(505호)에서 고·지법원장, 고·지법수석부장판사, 고·지법사무국장, 회원 및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법관을 비롯한 직원들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성원들이 자발적 의사로 참여하는 동호회 성격의 불우이웃돕기 및 직원돕기 모임인 ‘정겨운 세상 만들기’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발대식에서 권남혁 부산고등법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사랑과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고 고통은 나눌수록 작아진다”고 하면서 우리의 작은 정성과 노력이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에게 큰 기쁨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하였고, 이어서 우성만(고법부장판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베풀고 나눔으로써 더불어 사는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가 만들어 진다는 믿음아래, 우리의 작은 사랑과 정성을 다함께 보태자”고 하였다. 특허법원 ▶ 한국도자기(주) 방문 특허법원(법원장 박국수)의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등 33명은 2007. 6. 26. (화) 14:30부터 청주시 흥덕구 소재 한국도자기 주식회사를 방문, 견학하였다. 특허법원장 일행은 홍보 DVD를 시청하고 현황 소개를 들은 후 전시된 제품과 생산라인을 둘러보았다. 특허법원에서는 창의적인 기술을 보호하는 전문법원으로서 산·학·연 교류를 통하여 관련 정보와 의견을 듣고 기술혁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활동을 해 오고 있는바, 이번 방문을 통하여 도자기 산업과 관련된 기술 및 산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다. 서울가정법원 ▶ 만남의 방 설치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이호원)은 2007. 7. 9. (월)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581-2호에 “만남의방” 이란 이름으로 면접교섭실을 설치하여 개소식을 갖게 되었다. 그동안 법관이나 전문조사관이 미성년 자녀들과 부모와의 친밀도조사 등 아동을 면접할 공간이 없어 아동의 심리상태 등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법원 내에 미성년 자녀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놀이방 수준의 방을 마련해서 면접교섭을 하게 하여 친밀도를 조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이혼 후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아서 이행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 부모들의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의 장소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 특별 직원단합체육행사 서울행정법원(법원장 손용근)은 2007. 7. 3. (화) 일과 후 서울법원종합청사 잔디구장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직원들의 노고 치하 및 단합을 위한 특별 직원단합체육행사를 개최하였다. 장마 기간임에도 야외운동을 하기에 더 없이 좋은 날씨 속에서 법원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상반기 중 모든 직원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판사무감사, 일반사무감사 및 여타의 법원업무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며, 아울러 본인의 애사에도 마음을 같이해 준 직원 모두의 건승을 빈다고 치하하고, 행사를 위해 금일봉을 증정하였다. 이날 행사는 법원장의 발야구 시구로 시작하여 발야구와 족구 등 경기에 이어 뒷풀이 순으로 진행되었다. 경기 내내 막걸리, 맥주, 음료수, 부침개, 과일 등 풍성한 먹거리와 열렬한 응원전으로 직원 모두가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뒷풀이는 직원간 화합과 더 큰 발전을 위한 각오를 다지는 즐겁고 화목한 자리가 되었다. ▶ 인도네시아 고위법관의 서울행정법원 방문 대법원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인도네시아 고위법관을 위한 한국사법제도 연수과정(2007. 6. 27. ~ 2007. 7. 11.)의 일환으로 압바스 사이드 대법관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대법관 5명과 고등법원장 2명, 군사법원장 1명 등 인도네시아 고위법관이 2007. 7. 9. 서울행정법원을 방문하였다. 이들은 접견, 견학 및 강의 과정에서 과징금과 벌금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과징금 등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사례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다수의 국민을 상대로 행하여지는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주체와 방법은 어떠한 것인지, 행정판결의 집행은 어떠한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는지 등의 다양한 질문을 통해 한국의 행정소송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 무의탁노인 무료급식 봉사활동 실시 서울남부지방법원(법원장 구욱서)의 사랑나눔 자원봉사단인 ‘남사랑’은 2007. 7. 5. (목) 10:30~12:00 법원장, 부장판사, 판사, 국장, 과장, 일반직원 등 남사랑 회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구로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부양가족 없는 노인 약 100여명에게 급식 및 주방설거지,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하였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07. 4. 20. ‘남사랑’을 발족한 이래 2007. 4. 23. 살레시오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서울 나자렛집을 방문한 이후 두 번째 실시한 봉사활동으로 그동안 형식적이고 일회성에 그쳤던 봉사활동을 지양하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봉사를 통하여 ‘남(남을)사랑’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고 자발적인 참여로 뿌듯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뜻깊은 봉사활동이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협의이혼 전 상담위원 위촉식 개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지원장 이성훈)은 2007. 7. 3. (화) 14:00 대회의실에서 “협의이혼 전 상담위원” 27명에게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이성훈 지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협의이혼 전 상담기간 및 상담제도의 운영을 통하여 민원인들의 성급한 이혼을 방지하고 아울러 미성년 자녀의 복리증진에 도모할 수 있도록 상담위원들의 가교 역할을 당부하였다. 한편, 이각휘 사무국장은 위촉식 후에 실시된 “협의이혼 실무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 상담제도의 도입배경, 상담기법 및 상담실무 등에 대한 강의를 실시하였다. 춘천지방법원 ▶ 2007년 시민사법모니터 위촉식 실시 춘천지방법원(법원장 최은수)에서는 2007. 6. 28. (목) 11:20부터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법원장 및 간부직원과 2007년 시민사법모니터 위촉대상 11명 중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시민사법모니터 위촉식을 실시하였다. 이날 위촉식에서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법원의 발전을 위하여 사법모니터를 희망한 지원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시민사법모니터 제도는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 법원운영에 반영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이니만큼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기준으로 살펴 발전적인 고견과 개선방안을 많이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위촉식에 이어 3층 소회의실에서 시진국 판사의 진행으로 시민사법모니터제도에 대한 안내와 설명을 들은 후 구내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오찬행사를 가졌다. 대전지방법원 ▶ 제5회 교양강좌 개최 대전지방법원(법원장 김진권)은 2007. 7. 9. (월) 17:00 법원장, 법관 및 직원 40여명이참석한 가운데 강민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차(茶) 이야기’라는 주제로 제5회 교양강좌를 개최하였다. 이날 교양강좌에서 강민구 부장판사는 “법원생활의 본질은 타인의 고통과 불행에 터 잡은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일선의 우리 직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법원 생활의 본질에서 출발시키면서 각자만의 해방구로 ‘음악과 독서, 차(茶) 마시기, 절(拜) 수련’등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릴 것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재물이 없어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일곱 가지를 일컫는 ‘무재칠시(無才七施)’를 들려 주며 이날 강좌를 마무리 지었다. 청주지방법원 ▶ 2007년도 관내 민사재판장회의 개최 청주지방법원(법원장 김이수)은 2007. 6. 25. (월) 16:00 본관3층 소회의실에서 2007년도 청주지방법원 관내 민사재판장회의를 개최하였다. 김이수 청주지방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최근 강조되고 있는 구술심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사건관리 및 판결서의 간이화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한 민사재판장들의 지혜를 모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날 민사재판장회의에서 논의된 개선방안들은 추후 구술심리 강화를 위한 민사사건 관리 및 판결서 간이화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대구지방법원 ▶ 제9회 대구법원 아카데미 강연회 개최 대구법원 아카데미 운영위원회(위원장 대구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는 2007. 6. 18.(월) 대구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박용수 고등법원장, 황영목 지방법원장과 법관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대구법원 아카데미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강연회는 지난 5. 18.(금)에 『대구법원 사랑나눔 자원봉사단』이 발족된 것을 기념하고, 우리 법원 직원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함에 있어 자원봉사에 대한 의미를 찾고 그 개념을 정립하기 위한 일환으로 개최되었는데, 현재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회장 겸 영남대학교 사범대 교수로 봉직하고 있는 김준목 강사님을 모시고 『지금은 자원봉사시대, 자원봉사와효(孝)』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직원능력개발실 설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지원장 김세진)은 2007. 6. 19. (화) 직원들이 승진시험, 각종 자격시험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 공실에 직원능력개발실을 설치하였다. 기존에는 직원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개인 독서실을 이용하거나 과 사무실에 남아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 경우 에너지절약, 청사관리상의 어려움 등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우리 지원 1층 공실을 ‘직원능력개발실’로 만들어 독서대 및 의자 10조,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침대 등을 갖추어 직원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자기개발의 기회도 갖도록 하였다. 특히 직원능력개발실은 바닥이 온돌난방으로 되어 있고 냉방시설도 잘 구비되어 있어 직원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견학프로그램 운영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07. 6. 28. (목) 대구 달서구 용산동 소재 대구장산초등학교 6학년 4반 33명과 교사 2명이 서부지원을 방문하였다. 이날 견학은 환영인사 및 일정소개, 법원홍보영상물 시청, 형사재판이 열리는 법정에 들어가 실제 재판방청, 법과 법원의 기능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평소 궁금했던 점을 질문할 수 있는 법관과의 대화, 각 과 업무소개, 기념촬영의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학생들에게 법원에 대한 이해와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부산지방법원 ▶ 2007년도 상반기 보호관찰협의회 개최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중)은 2007. 6. 18. (월) 11:00 부산지방법원 종합청사 4층 460호에서 법원장 및 박용표 부장판사 등 법원 관계자들과 보호관찰소 및 위탁집행기관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황소진 등 신규 협의회위원 3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 및 2007년도 상반기 보호관찰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보호관찰소 및 위탁집행기관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그간 보호관찰 업무의 경과와 문제점, 향후의 집행방안 등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하여 보호관찰·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등의 집행업무가 더욱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당부하였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나누리봉사단 창단행사 실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지원장 윤인태)은 2007. 7. 13. (금) 11:00 5층 대회의실에서 봉사 단원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동부지원 불우이웃돕기 및 사회봉사활동 모임인 ‘나누리 봉사단’ 창단행사를 가졌다. 이날 창단행사에서 지원장은 축사를 통해서 “자원봉사란 기존의 제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틈새를 자원봉사자들이 메우는 것이며, 회원들의 작은 티끌이나 물방울과 같은 나눔이 상대방에게는 높은 산과 넓은 강물이 될 수도 있음을 깨닫는다면 자원봉사활동은 결코 중단될 수 없을 것이므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강조하였다. 창원지방법원 ▶ 2007년 2/4분기 친절공무원 시상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최진갑)은 2007. 7. 6. (금) 2007년 2/4분기 친절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하였다. 이날 법원장은 시상식에서 친절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꼭 잡으면서 “평소 민원의 최접점에서 신속한 전화응대와 민원인에게 밝은 미소로 친절·신속·정확하게 맡은 바 직무를 완벽하게 수행함으로써 창원법원을 방문하는 고객들을 감동시킨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우리 법원의 참된 얼굴입니다”라고 치하하면서 “우리 법원의 모든 구성원이 친절공무원의 직무 수행태도를 적극적으로 본받아 국민을 위하는 법원으로 거듭나자”고 당부하였다. 친절공무원으로 엄선된 법원 가족은 본원 권득오, 김동한, 류동필, 정지훈 실무관, 진주지원 윤석배 실무관, 통영지원 정봉남 주임, 밀양지원 박영숙 주임, 함양등기소 홍희자 주임 등으로, 법원장은 시상식을 마치고 오찬을 같이 하면서 친절공무원들을 다시 한 번 격려하였다. 전주지방법원 ▶ 관내 과·소장회의 및 2/4분기 일반직 실무연구회 개최 전주지방법원(법원장 오세욱)은 2007. 6. 26. (화) 관내 과·소장회의 및 2/4분기 일반직 실무연구회를 개최하였다. 본원 각 실·과장들의 사법행정에 관한 각종 지시사항 전달과 함께 광주고등법원 정기일반사무감사와 수시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토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 이어서 진행된 일반직 실무연구회(회장 오양수)에서는 정읍지원 권오열 사무관이 「유사상호와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본원 형사과 손병회 참여관이 「증거조사와 증거능력에 관한 일람」을 주제로 연구발표를 하였고, 이 후 각 발표 내용에 대한 회원들간의 열띤 토론이 있었다. 전주지방법원은 매 분기별로 일반직 실무연구회를 개최함으로써 일반직원들의 실무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 삼다 봉사단 결성 제주지방법원(법원장 정갑주)에서는 어려운 이웃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해 국민들과 함께하면서 직원들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제주지방법원 “삼다봉사단”을 결성하고, 2007. 6. 26. (화) 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봉사단 창립발대식을 개최하였다. 봉사단은 법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제주지방법원 직원 중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직원들로 구성하여 그 인원이 2007. 6. 26. 현재 법관을 포함, 72명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 삼다봉사단에서는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및 전달, 불우시설 방문, 재해복구지원 및 농촌봉사활동, 불우이웃 법률상담 등의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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