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 국민참여재판 슬로건 당선자 시상
강일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은 2007. 10. 26. (금) 10:30 사법정책실장실에서 국민참여재판 슬로건 당선자에 대하여 시상하였다. 이번 슬로건 공모는 2008년도에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실시된 것으로 약 1,500건이 접수되어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사 결과 최우수작은 곽한영씨의 ‘함께하는 재판, 참여하는 정의’가 선정되었고, 우수작은 박승희씨의 ‘진실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 국민참여재판’이, 가작은 조혜원씨의 ‘당신의 참여가 정의의 저울을 지킵니다’와 이계정씨의 ‘이제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과 함께 재판합니다’가 각각 선정되었다.
이 날 시상식에서 강일원 사법정책실장은 국민참여재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서울가정법원
▶ 가사조정위원 연수회 개최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이호원)은 2007. 11. 8. (목) 14:30 ~ 18:15까지 약 60여명의 가사조정위원들을 대상으로 가사조정위원 연수회를 개최하였다. 서울가정법원은 조정위원의 자질 향상 및 조정위원회 조정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2007. 4. 11. 처음으로 가사조정위원 연수회를 개최한 이래 분기별로 2회씩 연수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연수회에서 이호원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전문법원으로서의 서울가정법원에 있어서 조정위원회 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서울가정법원의 조정위원들이 다른 법원 조정위원에 비하여 적극적으로 조정에 참여하여 좋은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다며 조정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였다. 앞으로도 서울가정법원은 지속적, 정기적으로 조정위원 연수회를 개최하여 가사사건에 있어서 조정위원회 조정의 중요성에 걸맞은, 내실 있고 효과적인 조정위원회 조정제도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춘천지방법원
▶ 춘천법원아카데미 주최 제3차 특강 실시
춘천지방법원(법원장 최은수)아카데미 위원회에서는 2007. 10. 15.(월)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법원장을 비롯한 전직원(필수요원 제외)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조병렬 교수를 초청하여 제3차 특강을 실시하였다.
이날 조병렬 교수는 “청·장년 등에서의 급사 원인과 예방” 이라는 제목으로 돌연사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관상동맥질환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과 같은 위험인자들을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약 1시간에 걸쳐 열띤 강의를 하였다.
대전지방법원
▶ 국민참여 모의재판 실시
대전지방법원(법원장 김진권)은 2007. 11. 12.(월) 10:00부터 18:00까지 3층 316호 형사 대법정에서 국민참여 형사재판의 본격적인 시행에 대비하여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직접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모의재판을 실시하였다. 배심원단은 4시간 이상 계속된 검찰과 피고인 및 변호인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이어 1시간 이상 동안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토론하는 배심원 평의를 거친 다음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무죄 의견을 개진하였고, 재판부(재판장 임복규 부장판사) 역시 배심원단 의견과 동일하게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모의재판을 마쳤다. 대전지방법원은 이번 모의재판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 1월부터 국민참여 형사재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 2007년도 호적관장자 교육 및 우수호적공무원 표창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지원장 허용석)은 2007. 10. 2.(화) 5층 중회의실에서 관내 24개 구·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호적관장자 교육 및 우수호적공무원 표창장 전수식을 가졌다. 이 날 우수호적공무원으로 대전 대덕구청 지방행정주사 유근형이 법원행정처장 표창을, 금산군 복수면 지방행정주사 김복분과 연기군 소정면 지방행정주사 황광애가 법원장 표창을 수상하였다. 지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그동안 일선에서 호적사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호적관장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으며, 호적사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호적담임자가 호적업무를 적정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과 함께 지원을 아끼지 말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2008년 새로이 시행될 예정인 신분등록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유의할 것을 강조하였다.
청주지방법원
▶ 영동지원 신청사 준공기념식 개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지원장 정효채)는 2007. 10. 24. (수) 영동군 매천리 306신청사에서 준공기념식을 가졌다. 김이수 청주지방법원장과 이용희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 80여명이 참가한 이번 준공기념식은 정효채 영동지원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김이수 법원장의 기념식사와 이용희 국회부의장의 축사 및 난계국악단의 축하 연주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이후 현판제막식과 준공테이프커팅, 다과회, 기념식수 등이 열렸다. 이번에 준공된 신청사는 11,698㎡의 대지에 4,999㎡의 연면적으로 건축되어 3개의 법정과 조정실, 심문실, 중회의실, 소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최신 사무가구와 산뜻한 민원대를 갖춘 종합접수실과 등기계, 민·형사계 등 사무실, 금융기관,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민원인 휴게실을 설치하여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다양한 조경수와 각종 조형물과 미술품을 청사 곳곳에 배치하여 아름답고 친근한 법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대구지방법원
▶ 2007년도 하반기 친절서비스 및 부패방지 교육 실시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영목)은 2007. 11. 5. (월) 2개조(A조-10:00∼11:30, B조-14:00∼15:30)로 나누어 4층 대회의실에서 법관 및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2007년도 하반기 친절서비스 및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에서 먼저 이주용 사무국장은 “금일 교육이 우리 직원들의 친절마인드 형성 및 부패방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당부하였으며, 부패방지교육 부분은 총무과장이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및 운영지침” 의 숙지 및 “평소에 훈련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직원들에게 발생가능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 는 취지로 강연을 하였다. 그리고 친절서비스교육과 관련해서는 각 실(과)에서 친절 사례 발표자를 선정하여 “국민에게 다가가는 법원”이라는 주제하에 다양한 사례 등을 민사집행과 박근영 행정관 외 8명이 발표하고,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집행관간담회 개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지원장 김세진)은 2007. 10. 19.(금) 15:00 9층 중회의실에서 사무국장, 총무과장, 사법보좌관, 관내 집행관, 민사신청과장, 민사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집행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먼저 사법보좌관 및 집행관 상호간에 집행관의 현황조사 및 송달과 관련된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집행관들은 집행관 현황조사 등에 현실적 어려움이 많으나 법원의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후 법원과 집행관사무소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 정착을 위해 상호 노력할 것 등 여러 논의가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사무국장은 집행관들의 요망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법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약속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간담회 자리를 자주 마련해 의견을 교환할 것을 약속하였다.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 2007년도 협의이혼 상담위원 위촉식 개최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지원장 정용달)은 2007. 11. 5. (월) 11:00 3층 대회의실에서 지원장을 비롯한 법원간부 및 상담위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협의이혼 상담위원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이 날 위촉식은 위촉장 수여, 지원장 인사 등의 순서로 진행 되었으며, 지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가정의 윤리와 도덕을 중시하는 우리의 미풍양속이 무너지고 이기주의가 팽배한 가운데 이혼하는 가정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심각한 가정의 해체현상을 겪고 있는 지금, 법원이 가정의 안정과 평화를 보호하고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상담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으므로, 상담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07년 하반기 친절교육, 부패방지 및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지원장 윤인태)은 2007. 11. 12. (월) 14:00~15:30까지 510호 대회의실에서 필수근무인원을 제외한 법관 및 일반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하반기 친절교육, 부패방지교육 및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친절교육은 기존의 친절교육과 차원을 달리하여 신바람나는 직장생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웃음박사 백재환님을 초청하여 “웃음을 통한 고객서비스 증대”를 주제로 50분 동안 진행되었다. 그리고 부패방지교육은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제작한 『웰컴 투 청백리(애니메이션)』, 성희롱예방교육은 사단법인 부산성폭력상담소에서 제작한 『2차적 성폭력 없는 세상! 우리 함께해요!』 비디오를 시청하였다.
울산지방법원
▶ 법원장 울산대학교 특강
울산지방법원 김경종 법원장은 2007. 10. 5.(금) 울산대학교 법학과 초청으로 14:00부터 2시간 동안 울산대학교 사회대에서 강연회를 가졌다.
울산대 법학과 학생과 교수 70여명이 참석한 이 날 초청강연회에서 법원장은 “법과 인생”이라는 주제로 판사로서의 경험 등을 들려주며 학생들에게 법조인으로서의 도리와 책임감을 강조하였다.
법원장은 강연을 마친 후 울산대 학생들의 울산법원 견학 등을 통한 지역대학과 울산법원간의 교류를 희망하였다.
창원지방법원
▶ 2007년 하반기 대민친절교육 실시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최진갑)은 2007. 11. 5. (월) 오전 창원법원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07년 하반기 대민친절교육에서 형사과 이선정 실무관이 창원법원 전체 가족들을 상대로 발표했다. 이밖에도 등기과 김태준 실무관의 “친절과 배려” 등 각 실과 대표자들이 대민친절 방안이라는 주제로 각자 경험담을 진솔하게 발표하여 참석자들로부터 감동어린 호평을 받았다. 이어서 총무과 민원혁신팀 정연진 행정관은 관내 변호사, 법무사 등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1%의 불친절 사례가 99%의 친절한 법원 이미지를 깎아내릴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최진갑 법원장은 행사를 마칠 즈음,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의 말을 인용하면서, 국민들이 실제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구성원들 각자가 인식을 전환하고, 이를 몸소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 법원 가을음악회 개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지원장 김경호)은 2007. 10. 6. (토) 17시에 법원 청사 뒷마당에서 밀양지역출신 음악인들로 이루어진 밀양심포닉밴드(지휘 신용휴)와 함께하는 ‘시민과의 어울림 한마당 법원 가을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새롭게 달라진 법원에서 법원가족, 조정위원, 시민자원봉사자, 관내 유관기관장 및 밀양·창녕 관내 시민들을 초청한 가운데 8백여 명이 한 데 어울려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특히, 김경호 지원장이 음악회 도중 행사 취지 및 지원소개에 이어, 무대 위에서 송대관의 ‘네박자’를 직접 열창해 관람객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 날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은 “그동안 볼 일 보는 것 외에는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던 법원에서 이 같이 좋은 행사를 만들어 시민들이 찾아 올 수 있게 하는 것을 보니, 법원도 많이 바뀌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하는 시민들의 마음에, 예전에 없던 신선한 느낌을 선사한 자리였다.
전주지방법원
▶ 「함께하는 재판, 참여하는 정의」국민참여 형사모의재판 실시
전주지방법원(법원장 오세욱)은 2007. 11. 12.(월) 10:00~18:30에 형사 2호법정에서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사무국장 등 우리법원 직원과 배심원후보자 및 관내 지역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참여 형사재판을 대비한 모의재판을 진행하였다. 이날 형사모의재판은 지역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으며 시작되었고, 배심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사뭇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국민참여 형사모의재판에서는 제2형사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 송선양 판사, 박세진 판사)가 모의재판 재판부를 담당하였으며, 검사배역으로 전주지방검찰청의 서애련 검사, 최행관 검사가 참석하였고, 변호사역은 홍요셉 변호사, 김학수 변호사가 변론을 맡았다. 그리고 피고인 및 증인 등은 우리법원 직원들이 배역을 맡아 실감나는 연기력을 보여 주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