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동정
| 제목 | 200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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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정일 | 2008-01-08 | 조회수 | 15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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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대법원장 국군장병 위문 이용훈 대법원장은 2007. 12. 12(수) 중부전선 최전방지역인 강원도 철원의 육군 제6사단을 방문해 경계 근무 중인 수색대대 병사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이 대법원장은 "군인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있다며, 우리나라가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 된 것은 전방에서 열심히 일하는 군인이 있어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법원장은 수색 대원들의 보급품과 총기, 현대식 생활관 등을 직접 살펴보고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장병들을 위로했습니다. ▶▷ 사법연수원 1사1촌 자매결연 행사 실시 사법연수원(원장 손기식)에서는 2007. 11. 28(수). 교직원들과 마을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덕정2리 마을과 '1사1촌 자매결연'을 맺고 후생동 옆에서 일일장터 행사를 하였다. 이번 자매결연은 2007. 7. 24. 덕정2리에 대한 사전답사와 8. 28. 덕정 2리 이장, 삼성농협조합장, 삼성면 농업경영인회장, 충청북도 양돈협회장 등의 연수원 방문, 9. 19.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 11. 8. 농촌 일손돕기 행사(덕정2리 마을을 방문하여 콩 뽑기) 등을 하면서 쌓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게 된 것이다. 연수원장은 인사말에서 "사람은 석유는 없어도 살아갈 수 있지만 식량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특히 농촌이 자연환경을 지켜주고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좋은 먹거리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우리 도시인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이 농업시장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사법연수원의 교직원들과 연수생들이 일일장터, 농촌 일손돕기와 무료법률상담 등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농촌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 서울고등법원 서울법원아카데미 제34회 강연회 서울고등법원(법원장 박송하)은 2007. 11. 06(화) 16:30~18:00에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중회의실에서 법관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국대학교 오명 총장을 초빙하여 『밝은 미래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서울법원아카데미(위원장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재홍) 제34회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강연에서 오명 총장은 우리 사회는 밝은 점보다는 부정적인 점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해외에서는 IT기술력 등 우리의 경제발전을 매우 부러워하며 여전히 미래를 밝게 평가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매우 높다고 강조하였다. 그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는 대학진학률이 세계 최대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 교육열과 사회 투명성과 평준화에 기여하는 인터넷 초고속통신망 등 과학기술의 발전을 손꼽았다. 그리고 더욱더 밝은 미래를 향하여 '노블리스 오블리제' 즉, 부와 명성을 가진 자의 사회적 책임과 빈부격차의 해소, 상대방을 칭찬하고 몸을 낮추는 진정한 리더쉽 및 전문교육과 더불어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였다.
▶▷ 서울가정법원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거리홍보 실시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이호원)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의 시행 전에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느껴 법원 청사 내에 현수막 및 포스터 등을 게시하고 전단지, 리플릿을 배치하는 등의 노력을 해 왔다. 나아가 각 과장, 직원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거리홍보를 하기로 하고, 2007. 11. 30(금) 11:00~12:00까지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주변에서 대법원이 발행한 홍보용 전단지, 리플릿 등을 국민들에게 배포하였다. 특히 호적과 직원 10여명이 참석하여 현장에서 국민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였다. 이번 거리홍보를 통하여 법원은 권위적, 수동적인 기관이라는 기존의 이미지를 완화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법원, 국민의 곁을 찾아가는 법원"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 서울행정법원 2007년 소송수행자 간담회 개최 서울행정법원(법원장 손용근)은 현재의 소송수행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그 개선점을 찾아내어, 향후 보다 원활하고 신속한 행정소송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 12. 3(월) 11:00~14:00까지 서울행정법원 4층 회의실에서 "소송수행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행사는 민중기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참여관들과 30여 행정관청 소속 50여명의 소송수행자가 참석한 가운데 행정과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행사는 수석부장판사의 '행정소송절차 개요', 김정욱 단독판사의 '입증절차 등 안내', 윤호태 참여관의 '전자법정의 효율적 활용' 등을 주제로 한 주제발표에 이어 소송수행자들의 애로사항 개선건의 및 전자법정 활용 시연, 오찬 등으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 참가한 소송수행자들은 보다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해 준 서울행정법원장님께 감사한다면서 이와 같은 기회가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하였다. 이번 간담회가 여느 때보다 성황리에 진행되었던 만큼 앞으로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소송진행이 기대된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시민자원봉사자 위촉식 및 간담회 개최 서울동부지방법원(법원장 송진현)은 2007. 12. 10(월) 10:00 본관 5층 회의실에서 황정규 수석부장판사, 임욱빈 사무국장, 각 과장과 기존 시민자원봉사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시민자원봉사자 9명을 새로 위촉하고, 자원봉사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법원장은 신규 자원봉사자들에게 사법민원서비스에 참여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활동을 해 줄 것을 당부하고, 기존 자원봉사자들의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였으며, 이어 이정근 총무과장이 자원봉사자들에게 민원안내 교육을 실시하였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무사회 간담회 개최 서울북부지방법원(법원장 이윤승)은 2007. 11. 22(목) 3층 소회의실에서 이윤승 법원장을 비롯하여 사무국장, 각과․소장과 서울북부지방법무사회 조종구회장을 비롯한 법무사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서울북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무사회간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간담회에서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열악한 청사환경에도 불구하고 법원 내에서 양질의 법률 상담을 해주는 법무사들에 대하여 고마움을 표시하였다. 또한 이번 간담회가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참석한 법무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인천지방법원 인천시립교향악단 초청 가을음악회 개최 인천지방법원(법원장 이인재)은 2007.11.8.(목) 18:30~19:30 5층 대회의실에서 인천지방법원 직원 및 가족, 시민이 함께하는 인천시립교향악단 초청 가을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에서 법원 가족이 일상의 업무에서 잠시 벗어나 교향악을 관람하며 업무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떨쳐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랐으며 또한 바쁜 활동 속에서도 '가을음악회'에 참가하신 인천시립교향악단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였다. 이어 인천시립교향악단의 가을음악회는 목관5중주를 시작으로, 현악11중주, 금관9중주 총 13곡의 아름다운 연주로 진행되었고, 심금을 울리는 매혹적인 악기의 선율은 늦가을 관람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매 곡이 끝날 때마다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 춘천지방법원 국민참여 형사모의재판 실시 춘천지방법원(법원장 최은수)에서는 2007. 11. 12(월) 제1호법정에서 법원장을 비롯하여 검사장, 검사, 변호사, 학계, 언론, 시민 및 법관을 포함한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시행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대비한 형사 모의재판을 실시하였다. 모의재판에 앞서 법원장은 "오늘 행사에 참석하여 많은 관심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국민참여 재판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도민에게 알리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인사말을 전하였다. 춘천지방 법원에서는 모의재판을 위해 2차례의 리허설을 하며 부족한 부분을 점검했으며, 이 날 모의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2008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하여 미흡한 부분을 점검하고 장점을 더욱 살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향후 춘천지방 법원에서는 모의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보완할 점에 대해 점검하고, 이 날 모의재판을 지켜본 많은 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이 제도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계속할 계획이다. ▶▷ 청주지방법원 전체 판사회의 개최 청주지방법원(법원장 김이수)은 2007. 12. 17(월) 16:00 본관 3층 소회의실에서 법원장을 비롯한 지원장 및 전체법관이 참석한 가운데 판사회의를 개최하였다. 김이수 법원장은 2007년 한 해 동안 모든 판사들이 각종 재판업무 등 맡은 바 역할에 열성을 다하여 청주지방법원에 대한 평가와 신뢰도가 크게 높아진 점을 치하하면서 앞으로도 '법원의 신뢰회복'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김 법원장은 12월 7일자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있었던 대법원장 훈시내용을 전달하면서 재판이 단순한 사건의 처리 수준을 넘어서 보다 실질적인 분쟁의 해결수단이 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관들의 능동적인 업무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2008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관사무분담의 방향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 대구지방법원 형사실무연구회 양형세미나 개최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영목)은 2007. 11. 26(월) 대회의실에서 법원장, 사공영진 수석부장판사 및 김태천 부장판사(형사실무연구회 회장)를 비롯한 형사재판부 판사 전원과 각 지원의 형사단독판사, 대구보호관찰소 황철주 사무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하반기 형사실무연구회 양형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법원장은 본격적인 세미나에 앞서 "우리법원의 형사실무연구회에서 적정한 양형기준의 확립과 양형편차의 극복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한 후, "아무쪼록 양형과 관련한 활발한 토론을 통하여 법관들의 양형감각과 적절한 양형의 폭을 발견함으로써 장차 법관들 사이의 양형편차를 줄임과 동시에 여기서 토론된 사항을 직접․간접으로 재판에 반영하여 더욱 합리적이고 적정한 양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 울산지방법원 김경종 법원장 영산대학교 특강 울산지방법원 김경종 법원장은 경남 양산시 소재 영산대학교 법학과 초청으로 2007. 11. 23(금) 14:00부터 1시간 동안 특별강연을 하였다. 영산대 법학과 학생과 교수 등 70여 명이 참석한 이 날 초청강연회에서 법원장은 「법과 생활」이라는 주제로 판사로서의 경험 등을 들려 주었으며, 또한 법은 우리 생활의 모든 면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평소 법과 함께 생활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항상 법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당부하였고, 학생들은 처음 갖게된 관내 법원장의 강의를 진지하게 경청하였다. 법원장은 강연을 마친 후, 영산대 학생들의 울산법원 견학 등을 통한 지역대학과 울산법원간의 교류를 희망하였다. ▶▷ 창원지방법원 송년음악회 개최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최진갑)은 2007. 12. 12(수) 하루 업무를 마친 뒤 한해를 정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자는 의미에서, 3층 대회의실에서 창원시립교향악단 현악4중주팀, 금관앙상블, 소프라노 및 바리톤이 들려주는 감미로운 『송년음악회』를 성황리를 개최하여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최진갑 법원장의 강력한 의지로 지난 6월 12일에 런치타임 콘서트를 개최한 데 이어, 이번 송년음악회를 계기로 창원지방법원은 앞으로도 법원을 방문하는 시민들과 법원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 등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창녕군법원 도서실 개소와 청사환경개선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지원장 김경호)은 관할 창녕군법원에 법원도서실(비사벌문고)을 마련하여 2007. 12. 4(화). 17:30 개소식을 가진 직후 이를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였다. 군법원도서실은 누구든지 간단한 신분 확인절차를 거쳐 평일에 한하여 점심시간을 제외한 09:30부터 17:30까지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열람과 복사는 물론 대출도 가능하다. 밀양지원의 관할구역이 밀양시와 창녕군 2곳임에도 불구하고 밀양지원의 소재지가 밀양시인 관계로 그동안 창녕군은 밀양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도서실의 개설과 개방에 따라 창녕군민들도 밀양시민들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전주지방법원 제2별관 청사 준공식 개최 전주지방법원(법원장 오세욱)은 2007. 12. 12(수) 16:00에 법원장, 방극성 고등부장판사(광주고법 전주부), 정창남 수석부장판사 등 법관 및 오양수 사무국장을 비롯한 법원직원과 변호사회장, 법무사회장 등 재야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1별관 제5호법정 및 제2별관 현관 앞에서 제2별관 청사 준공식을 가졌다.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제2별관 증축으로 다소 산만하면서 비좁던 사무실 불편이 어느정도 해소되고, 민원 관련시설이 한 곳으로 통합되어 종전보다 나은 환경에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한층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제2별관 준공을 계기로 우리법원이 이 지역 발전에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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