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동정
| 제목 | 2008.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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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정일 | 2008-03-06 | 조회수 | 14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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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난곡지구 무의탁 독거노인을 위한 봉사활동 실시 대법원 사랑나눔 자원봉사단(이하 자원봉사단)은 2008. 1. 26.(토)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구립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설을 앞두고 돌보는 이 없이 홀로 사는 무의탁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자원봉사단 차한성 단장님을 비롯해 34명의 단원이 참가하여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외롭게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서툴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손길로 발마사지와 모발염색을 해 드렸다. 또한 자원봉사단은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소속 직원들이 매달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모아 온(천사운동) 후원금도 전달하였다. ▶▷ 사법연수원 제37기 사법연수생 수료식 사법연수원(원장 손기식)에서는 2008. 1. 15.(화) 오후 2시부터 대강당에서 대법원장님을 비롯하여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서울고등법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7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을 거행하였다. 973명의 수료생 중 여자연수생은 312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으며, 성적 우수자에 대한 시상에서도 34명의 수상자 중 최고의 상인 대법원장상을 이경민 여자연수생이 수상하였다. 또한 제37기 사법연수생부터는 1년차 성적에 비해 2년차 성적이 월등히 향상된 연수생에게 수여하는 상(MIP상 : Most Improved Person)을 신설하여 무려 625등이 향상된 박인우 연수생에게 시상하였다. 대법원장님은 치사를 통하여 급변하는 법조환경과 높아진 국민들의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해외 법률시장에도 눈을 돌려 해외로 진출하는 도전정신을 갖기를 바라며, 법률가는 사회의 지도자로서 엄격한 윤리적 기준을 세우고 행동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 말을 하셨습니다. 사법연수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단한 자기 수련과 노력으로 국제화된 법조인으로서의 소양을 갖추고 전문적 지식을 겸비하여 급변하는 사회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공공기관․기업․사회단체 등으로 진출을 확대하여 법치주의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하여야 하며 법조인으로서 직무를 공평하고 엄정하게 수행함과 아울러 다른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감싸줄 수 있는 품성을 가진 법조인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오세빈 서울고등법원장 취임식 개최 서울고등법원(법원장 오세빈)은 2008. 2. 13.(수) 10:00 서관 중회의실(415호)에서 법관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0대 오세빈 서울고등법원장 취임식을 거행하였다. 이 날 오세빈 법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CEO 보다는 CNO 즉 최고 지식 관리자가 되어 각종 정보들을 가능한 한 법관 및 직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써 실무에 적절히 응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법원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사법부에 대한 세간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에 주력하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또한, 우리 법원은 실질적인 좋은 재판을 통하여 국민에게 인정받아야 하며 좋은 재판이란 신속하고, 예측가능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재판을 의미하여, 이를 위하여 재판은 법관이 하는 것이다 라는 인식을 버리고, 국민들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사건의 접수단계에서부터 민원상담, 법원경위 등 직원들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특히 참여관과 실무관들의 사건관리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대구고등법원 제36대 손용근 법원장 취임식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손용근)은 2008. 2. 13.(수) 10:30 본관4층 대회의실에서 대구고등법원 법관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6대 손용근 대구고등법원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법원장은 취임사를 통하여 최근 구체적 성과를 내기 시작한 구술심리와 공판중심주의의 강화, 민원업무의 혁신 등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법원의 변화와 발전을 피부로 느끼고 수긍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금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들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실천이라는 구체적 과제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의 노력과 정성이 뒤따라야 함을 당부하였다. 또한, 우리가 접수창구에서 매일 대하는 민원인, 법정에서 매일 대하는 당사자들에 대하여 따뜻하고 친절한 법원, 공정한 법원이 되기 위해 다함께 힘을 모으자고 하였고, 전국 법원을 앞에서 이끈다는 자긍심의 전통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는 화기애애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고, 밖으로는 신뢰받는 법원, 사랑받는 법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 특허법원 직원자녀를 위한 오픈하우스 실시 특허법원(법원장 박국수)은 2008. 1. 28. (월) 직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특허법원 오픈하우스를 실시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중회의실에서 열린 법원장과의 대화에서는 평소 부모님이 근무하는 법원에 대해 궁금했던 질문이 쏟아져 시간이 가는 줄 몰랐고, 판사실과 기술심리관실 그리고 각 과사무실을 둘러보고 실제로 엄마 아빠가 근무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볼 수 있었다. 각 사무실을 둘러본 후 법정 견학을 하였는데, 법정에서 법복을 입고 법대에 앉아 사진을 촬영할 때에는 마치 법관이 된 것처럼 마냥 즐거워하였다. 특히 전자법정에서는 첨단장비로 시연 된 재판과정을 보고 신기함에 모두 놀라는 표정들이었다. 일정을 마친 후 구내식당에서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점심을 같이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수원지방법원 제27대 김진권 수원지방법원장 취임식 개최 수원지방법원(법원장 김진권)은 2008. 2. 13. (수) 10:20 제3별관 대회의실에서 제27대 수원지방법원장 취임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취임식에는 김창보 수석부장판사, 관내지원장, 본원소속 법관 및 본지원 사무국(과)장, 본원소속 과소장을 비롯하여 각 실과 직원들이 참석하였으며, 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수원지방법원이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살피고,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며, 수원지방법원 가족 모두가 사법부 발전의 주역이 되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잘못된 관행을 고쳐 나가, 친절하고 편리한 법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 하였다. 또한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는 법관 및 직원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직원이 즐겁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업무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신청사준공식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신영철)은 2008. 1. 29.(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 등기소 신청사 준공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날 준공식 행사는 법원장을 비롯하여 지원장, 시법원 판사, 본원 및 지원 사무국장, 안산지청장, 광명시장, 광명경찰서장, 유관기관 단체장 및 조정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등기소장의 경과보고, 테이프커팅, 제막식, 청사순시 및 기념소연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법원장은 준공식 식사를 통하여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헌한 공사관계자 및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신청사 준공을 계기로 더욱 친절하고, 신속 ․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광명시법원 ․ 등기소는 경기 광명시 철산동 252번지에 2007. 6. 29. 착공하여 2008. 1. 25. 준공하였다. 신축건물은 지상 3층 건물로서 연면적 406평 규모로 재축되었으며, 1층은 등기소, 전산실, 2층은 시법원 사무실, 법정, 판사실, 조정실, 서고, 3층은 시법원 및 등기소 서고, 조정실, 하늘정원 등이 배치되어 있다. ▶▷ 대전지방법원 재판업무 실무매뉴얼 발간 대전지방법원(법원장 김진권)은 민사, 형사, 가사, 신청 등 전체 재판 분야를 망라하여 법관들이 재판 업무를 수행하면서 틀리기 쉬워 자주 찾아보는 법률이론들, 정리하기는 쉽지 않으나 한 번 정리하면 업무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들, 한 번만 보아도 새로운 분야의 법률이론에 관한 전체적 윤곽을 잡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들을 중심으로 도면과 표 등을 많이 활용하여 법관들이 언제든지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실무매뉴얼을 발간하였다. 대전지방법원은 2008. 1. 24.(목) 오후 4시 6층 소회의실에서 법원장, 법관, 국․과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매뉴얼 내용 소개, 출판에 대한 경과 설명, 법원장 축사, 저자 인사 및 답사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함으로써 그동안 집필, 편집, 발간을 위해 힘써 주신 법관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실무매뉴얼의 출판을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 책은 복잡하고 찾아보기 어려운 법률이론들이 도표나 그림 등을 이용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 앞으로 이 책이 업무 처리의 친근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대구지방법원 2008년도 민사조정위원 위촉식 거행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영목)은 2008. 1. 21.(월) 교원공제회관 4층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민사합의부장판사(9명), 조정전담 부장판사(1명), 조정전담판사1명, 민사단독판사(1명), 민사소액판사(1명), 국․과장 및 민사조정위원 등 총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도 민사조정위원 위촉식을 거행하였다. 법원장은 치사를 통해, 먼저 바쁜 가운데도 우리법원의 민사조정위원직을 흔쾌히 수락한 데 대하여 감사의 말을 전한 후,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사회 각 분야의 여러 가지 갈등을 조율하기 위하여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민사조정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각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면서, 통상의 소송절차에 비해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조정절차가 사법적 분쟁해결의 중요한 수단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조정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함과 아울러 조정위원 상호간에 활발한 의견교환 뿐 아니라 우리 법원에 대한 운영상의 요망사항 또한 기탄없이 개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산지방법원 1일 명예민원실장 위촉장 수여식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중)은 2008. 1. 29.(화) 10:00 법원종합청사 소회의실(802호)에서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및 1일 명예 민원실장(20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일 명예민원실장 위촉장 수여식을 하였다.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지역유지, 조정위원 등 외부 인사를 1일 명예민원실장으로 위촉하여 종합민원실에서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게 함으로써, 사법수요자인 국민의 사법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법원의 민원업무를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법원 업무에 대한 이해를 통해 법원의 참모습을 알리고, 또한 법원 내부 구성원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거나 느끼지 못한 업무수행상의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부분들을 외부인의 눈을 통하여 파악하고, 업무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1일 명예민원실장제를 2007년도에 이어 2008년도에도 2.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울산지방법원 민원안내자원봉사단 창단 3주년 기념식 및 위촉장 수여식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김경종)은 2008. 1. 23.(수) 11:00 3층 대회의실에서 수석부장판사 국․과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안내자원봉사단(명칭: 바로미봉사단) 창단 3주년 기념식 및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 날 법원장은 김기점 외 5명을 민원안내봉사자로 추가 위촉하고, 작년 봉사실적이 우수한 신명숙 회원 외 3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이웃에게 눈길을 줄 틈이 없는 바쁜 생활 가운데도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새로운 사법서비스를 창출해낸 봉사단원들을 치하하였으며, 금년에도 친절과 헌신, 그리고 섬김의 자세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기를 당부하였다.
▶▷ 전주지방법원 정갑주 전주지방법원장 취임식 전주지방법원(법원장 정갑주)은 2008. 2. 13.(수)에 신관1호 4층 회의실에서 법관 및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3대 정갑주 전주지방법원장 취임식을 거행하였다. 이날 취임식은 지역언론 및 유관기관의 많은 관심속에서 진행되었으며, 법원장은 취임사 인사말 서두에서 전통과 문화, 예술의 고장 전주에 오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환영에 답하였고, 올해부터 개정된 민사소송규칙과 형사소송법이 시행됨에 따라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가 한층 강화된 만큼 법정 중심의 재판이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것과 효율적인 사건관리 및 선진화된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법관과 직원, 직원과 직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조를 당부하였다. 취임식을 마치고 법원장실에서 기자회견(간담회)을 갖고 법원 청사 이전 문제와 민원업무의 개선 등에 대해 이야기 하였으며, 뒤이어 덕진공원 내에 있는 법조3성 참배를 다녀오는 것으로 취임행사 일정을 마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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