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동정
| 제목 | 2008.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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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정일 | 2008-06-03 | 조회수 | 12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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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1사1촌 자전거 전달식 사법연수원(원장 손기식)은 2008. 2. 28. (목) 10:30 사법연수원 교직원들과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덕정2리 마을 대표(이장 안상원)가 참여한 가운데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은 덕정2리 마을 대표에게 자전거를 기증하는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에 기증된 자전거는 모두 20대이며, 38기 사법연수생들이 사용하던 자전거를 깨끗하게 수리한 것이다. 사법연수원과 덕정2리의 자매결연은 그 동안 ① 2007. 7. 24. 덕정2리에 대한 사전답사, ② 8. 28. 덕정2리 이장, 삼성농협조합장, 삼성면 농업경영인회장, 충청북도 양돈협회장 등의 연수원 방문, ③ 9. 19.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 ④ 11. 8. 농촌 일손돕기 행사(덕정2리 마을을 방문하여 콩 뽑기), ⑤ 11. 28. 자매결연 및 일일장터, ⑥ 2008. 2. 4. 설맞이 직거래 장터 등을 거치면서 더욱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연수원장은 인사말에서 이번에 기증되는 자전거가 덕정2리 마을 주민의 실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길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근로봉사 등 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일들을 계속 해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특허법원 개원 10주년 기념행사 특허법원(법원장 박국수)은 2008. 3. 3. (월) 15:00 개원 10주년을 맞이하여, 특허법원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기념식 및 기념 논문집 출판기념회를 거행하였다. 위 행사에는 대전고등법원장, 대전지방법원장, 대전고등검찰청차장검사, 대전지방검찰청차장검사,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대한변리사회 회장,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과 주기동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한 기념논문집 기고자 12명 등 특허법 관련자들이 참석하여 특허법원 10주년을 축하하였다. 특허법원은 그동안 소속 판사들로 구성된 특허소송실무연구회를 통하여 연구회를 개최하고 발표문을 모아 논문집을 발행하여 왔는데, 이번 10주년을 기념하여 외부로부터 논문을 기고받아 기념논문집을 발간하게 되었다. 법원장은 기념사를 통하여, 21세기 지식정보사회와 과학기술시대에 대비하는 미래․선진형의 법원으로서 국민의 지적재산권의 보호뿐만 아니라 국제화시대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국가기반 구조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신규직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 및 멘토지정 서울북부지방법원(법원장 김용균)은 2008. 2. 25.(월) 15:00 본관 3층 소회의실에서 신규 임용된 법원서기보 및 등기서기보에 대하여 임명장을 수여하고 신규 직원에 대하여 멘토(Mentor)를 지정하였다. 이번 신규직원에 대한 멘토(Mentor)의 지정은 상대적으로 업무 경험이 부족하고 민원인 대응 능력이 다소 취약한 신규직원들에게 업무에 능숙하며 경험이 많은 선배 실무관들과의 정기적이고 친밀한 교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를 향상시켜 보다 친절한 법원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신규직원에 멘토(Mentor)를 소개한 후 동일자로 전입한 직원의 법원장에 대한 인사, 사진촬영 및 각 실․과 인사가 있었다.
자원봉사자 위촉식 개최 수원지방법원은(법원장 김진권)은 2008. 3. 11.(화) 11:00 법원장실에서 김창보 수석부장판사, 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2008. 2. 1. 부터 우리 법원 홈페이지 공고를 통하여 자원봉사자를 추가로 모집한 자영업자, 주부, 설계사 등 관내 주민 6명에 대해 자원봉사자 위촉식을 거행하였다. 그간의 자원봉사자 제도 운영 결과 민원업무 등을 담당하지 않는 일반 시민이 직접 민원인에게 관련부서를 안내하는 등 그 역할이 적지 않다고 판단하고, 위 제도를 확대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수원지방법원은 기존 자원봉사자를 포함, 총13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옥내 및 옥외 민원안내데스크와 종합민원실 등에서 주 1회 내지 2회에 걸쳐14:00부터 4시간 동안 관련 부서 안내 등의 활동을 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자원봉사자 제도가 법원을 찾는 국민이 신속하게 민원업무를 보고 돌아 갈 수 있게 하는 등 민원인들의 업무편의를 위해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춘천지방법원 제40대 춘천지방법원장 취임 춘천지방법원(법원장 김대휘)에서는 2008. 2. 13.(수)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제40대 신임 김대휘 법원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 날 행사는 지역 언론 및 도 단위 여러 기관의 많은 관심 속에 행사가 치러졌으며, 법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법관과 법원직원들에게 긍지와 긍정적 태도, 겸손한 자세를 당부하며 이 세가지를 잊지 않는다면 국민을 섬기는 법원으로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와 적정하고 공정한 판결 등 법원의 이상이 실현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장윤기 前 법원행정처장님 특별강연 실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지원장 김세진)은 개원1주년 기념으로 2008. 3. 6.(목) 17:00~18:20 9층 대회의실에서 장윤기 前 법원행정처장님을 초빙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실시하였다. 이 날 강연에서 장윤기 전 행정처장님은 사법개혁의 필요성과, 다른 선진국의 사법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현재 우리 사법부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와 그 해결책 및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판운영방안 등을 제시하면서 이를 위해 사법부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이번 강연을 통해서 얼마 전까지 사법행정을 진두지휘했던 전 행정처장님의 사법부에 대한 애정과 고민을 엿볼 수 있었으며, 참석한 직원들에게는 우리 사법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강연을 마친 후에는 참석한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전하였다.
김용담 법원행정처장 부산법원 방문 2008. 3. 11.(화) 9:30~13:30 김용담 법원행정처장님께서 일선법원 방문 첫 방문지로 부산법원을 방문하셨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재판사무국장, 형사정책총괄심의관, 기획제1담당관이 수행한 이번 방문은 현관 영접을 시작으로 부산고․지법원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부산고․지법 수석부장판사, 동부지원장, 고법 부장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환담을 하셨으며, 부산지방변호사회장 등 외부인사들을 접견하셨다. 이날 법원행정처장님께서는 우리가 추구하여야 하는 가장 이상적인 법원의 모습은 『재판 잘 하는 법원』이라는 점을 강조하셨고, 법원 구성원간에 분업과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따뜻한 법원, 삶의 보람을 느끼고 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따뜻한 법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법원 신뢰를 훼손하는 비윤리적 행동, 돌출행동 등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 법원행정처가 각급 법원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 아니라 각급 법원간의 의사소통을 매개하는 기관으로, 각급 법원을 대신하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로서, 때로는 각급 법원의 고충을 격려하는 위로자로서, 때로는 전국의 경험을 전달해 주는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법관 및 직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일선 법원에서 근무하는 법관 및 일반직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시는 기회를 가졌으며, 부산법원종합청사 메타포 앞에서 기념촬영을 한 후, 구내죽림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법관 및 직원들과 오찬간담회 시간을 가지시고, 현관환송을 끝으로 부산법원 방문 일정을 마치셨다.
제10대 김경종 법원장 이임 및 제11대 김수학 법원장 취임식 울산지방법원은 2008. 2. 12. (화) 10:40 4층 대강당에서 대전지방법원으로 이임하는 김경종 법원장에 대한 이임식 행사를 가졌다. 제10대 김경종 법원장은 이임식에서「울산지방법원 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살리고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전국 최고의 법원이 될 것」을 당부하였고, 이어서 현관 앞 환송행사에서 참석자 전원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아쉬운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 2008. 2. 13. (수) 10:00 4층 대강당에서 제11대 김수학 법원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법원장은「울산 법원 가족들과 함께 근무하게 된 것을 무척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을 비롯한 가족등록제도에 대한 홍보와 철저한 대비함은 물론 대민업무개선에도 총력을 기울여 국민들의 법원에 대한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취임식에 이어 법원장은 청사의 각 실․과 및 심문실, 휴게실 등 청사를 둘러보았다. 이어 각 직급 대표들과 함께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가진 뒤, 오후에는 울산지방검찰청, 울산지방법원변호사회 등 외부기관을 예방하였다.
2008년 조정위원 위촉식 및 세미나 개최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최진갑) 조정위원회는 2008. 3. 10.(월) 오전 창원인터내셔널 호텔에서 민사 및 가사재판부 법관 34명, 국․과장, 사법보좌관 10명 및 조정위원 4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조정위원 정기총회 및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먼저 허홍만 부장판사가 빔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바람직한 조정기법 및 유형별 조정조항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어 법원장이 인사말씀을 한데 이어 민사 및 가사재판부별 조정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있었다. 특히 2007년 유공 조정위원으로 추천된 이성수 및 김차식 조정위원이 법원행정처장 감사장 및 부상품을 법원장으로부터 전수받았으며, 윤대성 조정위원 등 3명도 법원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 날 참석한 법관, 국․과장 및 조정위원은 앞으로 조정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진지한 토론을 나누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전주지방법원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특강 실시 전주지방법원(법원장 정갑주)은 2008. 2. 18.(월) 14:00에 전북지방경찰청 1층 대강당에서 각 경찰서 수사팀장, 지구대장, 파출소장 등 약 400여명의 경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송선양 판사의 형사소송법상 경찰관련 개정 내용을 주제로 한 특강을 실시하였다.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고 경찰관의 법정증언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등 경찰 수사환경 변화에 대비하고자 하는 전북경찰청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이날 특강에서는 달라진 영장제도 및 수사절차에서의 적법성 제고, 조사자 증언제도 도입취지, 경찰관 법정증언의 중요성 및 유의사항 등을 강연의 주요내용으로 다루었고, 강연 후에는 질의응답시간을 가졌습니다.이 날 특강에 참석한 경찰관들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실무 중심의 강연을 해 준 송선양 판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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