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동정
| 제목 | 2008.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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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정일 | 2008-06-03 | 조회수 | 128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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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63회 식목일 행사 대법원은 2008. 4. 5. (토) 10:00 제63회 식목일을 맞아 대법원 청사 인근에 있는 몽마르뜨 공원 내에서 식목일 행사를 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용훈 대법원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간부 및 직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 한경대학교 이승제 교수의 나무심기요령 설명을 들은 후 철쭉 450그루를 중앙에 하트(♡)모양과 양쪽에 무한대(∞)모양으로 3곳에 모아 심는 형태로 나무심기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이번 식목행사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삶과 휴식을 위한 도심 속의 공간인 몽마르뜨 공원에서 식목행사를 함으로써 자연과 나무와 인간이 공존하는 친환경적인 공원조성에 이바지하는 뜻 깊은 행사가 되었다. ▶▷사법연수원 제19기 군법무관 시보 수료식 2008. 3. 31.(월) 14:00 사법연수원 소강당에서 제19기 군법무관 시보 수료식이 손기식 사법연수원장, 김홍일 부원장, 이종오 수석교수, 박동수 국방부 법무관리관, 조동양 고등군사법원장, 각 군 법무실장 등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제19기 군법무관 시보를 마지막으로 군법무관임용시험에 의한 군법무관 인력의 충원계획이 없으므로, 이날 거행된 수료식은 군법무관 시보의 마지막 수료식이 되었다. 1967년에 제1기 군법무관임용시험이 치러진 이래 제19기에 이르기까지 41년간 599명의 군법무관이 배출되었고, 그들은 우리 군사법 분야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번에 수료하는 제19기 군법무관 시보는 강병철 해군 대위(진)를 비롯하여 모두 12명이다. ▶▷대구고등법원 김용담 법원행정처장 대구법원 방문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2008. 3. 25. (화) 바쁜 일정 속에서 일선에서 고생하는 법원가족들을 격려하고 고충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대구법원을 방문하였다. (수행 강일원 사법정책실장, 차팔용 재판사무국장, 이민걸 기획조정심의관(총괄), 서승렬 기획 제1담당관) 13:40분에 법원에 도착하여 환담, 외부인사 접견, 직원들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말씀, 청사순시, 법관 및 직원과의 간담회, 기념촬영, 만찬간담회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법관 및 직원들에 대한 말씀에서는 재판을 잘하는 법원이 되어 재판의 권위와 신뢰를 쌓아야 하며, 재판부가 사건해결의 의지를 가져야 하고 당사자들에게는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하고 설득과 해명을 통하여 분쟁의 조기해결을 역설하였으며, 특히 참여사무관 및 행정관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국민에 대한 사법부의 신뢰를 허물지 않기 위해 사법부 구성원의 올바른 처신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열악한 청사사정에도 재판업무와 대민봉사에 열과 성을 다한 대구법원 구성원들에게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아끼지 않았다.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19:10분에 화기애애한 만찬행사를 끝으로 대구법원 방문일정을 마치고 직원들의 환송을 받으며 대구법원을 떠났다. ▶▷광주고등법원 김용담 법원행정처장님 광주법원 방문 008. 3. 14. (금) 09:20 봄을 알리는 단비가 내린 상쾌한 아침, 김용담 법원행정처장님은 일선에서 고생하는 법원가족들을 격려하시기 위하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광주법원을 방문하셨다. (수행 : 강일원 사법정책실장, 최희규 행정관리실장, 이민걸 기획조정심의관(총괄), 서승렬 기획 제1담당관) 법원행정처장님은 인사 말씀에서 광주고등법원장으로 재직하시던 시절이 법관 생활 중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다고 회상하시면서, 법원행정처장으로 부임할 때 평소 생각해 두셨던 이상적인 법원과 그 목표로 밖으로는 재판 잘하는 법원, 안으로는 직원들 간에 협력과 위로와 웃음이 함께하는 따뜻한 법원이라고 강조하셨다. 또,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셨고, 청사순시, 직원들과의 오찬 등 행사에서 내내 인자하고 온화한 미소로써 직원들과 눈맞춤을 나누시는 모습은 정다웠다. 13:30분 김용담 법원행정처장님의 짧은 일정에 아쉬워하는 직원들의 박수를 뒤로하고 남쪽의 봄과 같은 따뜻한 정을 광주법원 직원들 가슴에 남겨두고 서울로 향하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관리부 관련 참여관 등 교육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신영철)은 2008. 1. 14.(월)부터 3. 12.(수)까지 매주 3회(근무시간 종료 후 2시간씩) 총 24회에 걸쳐 사건관리부 담당 참여관 등 수강 희망자 총 269명을 대상으로 서울종합청사 별관 2층 파산 제1호 법정에서 매 강의 평균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건관리부 운영과 관련한 사항, 민사실체법 및 절차법을 분야별로 나누어 총 48시간의 교육을 하였다. 우리 법원 자체적으로 처음 실행한 이번 교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관리부 제도 시행 이후 참여관 등의 역할 재설정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마련된 교육으로써, 교육을 담당한 강사진은 법원장을 비롯하여 우리 법원 소속 법관들이 맡았으며, 가족법 개관에 대하여는 서울가정법원 한숙희 부장판사가 강의를 하였다. 종강기념 다과회 인사말을 통해 법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하여 일반직원들의 법률적 기본지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재판 과정에서 점차 사건관리부 참여관 등의 역할이 증대되고 이로 인한 직무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교육을 마친 후 그 효과 및 문제점 등을 검토 분석하여 하반기에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개원 10주년 기념식 서울행정법원(법원장 송진현) 개원 10주년 기념식이 2008. 3. 3. (월) 15시 서울행정법원 4층 회의실에서 오세빈 서울고등법원장, 손용근 대구고등법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사법정책실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송진현 법원장의 주재로 거행됐다. 이날 기념식은 국민의례,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출판기념회 등의 순으로 30분가량 진행됐다. 임욱빈 사무국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송진현 법원장은 기념사에서 개원 10주년에 이르기까지 서울행정법원의 토대를 굳건히 다져 현재의 모습으로 발전시켜 온 역대 법원장님과 앞서 근무한 법관 및 직원들의 업적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치행정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보장이라는 국민의 염원에 이바지함으로써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얻어나갈 수 있도록 행정법원 가족 모두는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손용근 대구고등법원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의 개원 10주년을 직전 법원장으로서 남다른 감회를 느낀다.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전문법원으로서의 소임을 훌륭히 수행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종합민원실 개소 서울동부지방법원(법원장 이인재)은 2008. 3. 31. (월) 11:00에 관내 조정위원회 회장, 서울동부지방변호사 협의회장, 서울동부법무사회 회장 등을 초청하여 종합민원실 개소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민원인 중심의 종합민원실을 개소함에 따라 한층 향상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직원들도 산뜻한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라고 하였다. 우리 법원은 이번 종합민원실 공사에 앞서 2008. 2.에 다른 법원 및 외부기관의 모범민원실을 벤치마킹하여 모범사례를 최대한 반영하여 한 곳에서 민형사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등 ONE-STOP 민원서비스의 기틀을 마련함은 물론, 쾌적한 민원인 공간을 확보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집행실무 강의 실시 서울북부지방법원(법원장 김용균)은 2008년 3월 12일 (수) 18:30 별관 2층 구내식당에서 수강을 희망하는 직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사1단독 박준민 판사의 진행으로 민사집행 실무 총론 강의를 하였다. 지난 1월부터 자체 실무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장 수요가 많았던 민사집행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실무 교육을 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2008년 6월 18일(수)까지 매주 수요일 퇴근 후 2시간(18:30 ~ 20:30)씩 총 14주, 28시간의 강의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 민사집행 실무 강의를 위하여 법원공무원노조 서울북부지부에서는 법원공무원교육원 발행 민사집행 실무Ⅰ을 수강 신청한 모든 직원에게 제공하여 주었으며, 강의시작 전 간식을 제공하여 자체 실무교육의 열기를 더하여 주었다. 앞으로 우리 법원에서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요건사실과 입증책임을 중심으로 한 신 민사사건제도 관련 교육 및 다양한 교양 강좌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청주지방법원 2008년도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위촉장 수여 청주지방법원(법원장 이재홍)은 2008. 3. 17.(월) 17시 별관 4층 대회의실에서 2008년도 민사 및 가사 조정위원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위촉식에서 신규 위촉자 11명, 재위촉자 53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조정위원으로서 수년간 열과 성의를 다하여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에 크게 이바지한 김영환, 김영출, 김동연, 우종인, 류재석 조정위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이날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청주지방법원이 전국에서 조정이 가장 활발한 법원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준 조정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합리적인 조정은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현상에 대하여 법률에 의한 직선적인 판단이 가질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각 사건의 구체적인 모습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정의에 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을 강조하고, 봉사정신을 가지고 조정에 임하여, 양심적이며 선하게 사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양보를 하여 손해를 보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대구지방법원 소년자원보호자 위촉식 개최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영목)은 2008. 4. 7. (월) 11:00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3층 대회의실에서 법원간부 및 소년자원보호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자원보호자 20명과 재위촉자 42명에 대한 위촉식 및 공로자 4명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장 감사패와 가정지원장 감사패를 각각 수여하였다. 법원장 대신 참석한 가정지원장(정용달)은 인사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급속한 발전으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소년들의 보금자리인 가정이 쉽게 분열, 해체되어 많은 소년이 따뜻한 가정의 울타리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탈선과 범죄의 유혹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며, 이에 자원보호자들은 보호소년들이 일시적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바른길로 나아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친자녀나 동생처럼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선도하여 주시고 사랑과 정성으로 이들을 도와 달라. 라는 당부의 말씀을 전하였다. ▶▷창원지방법원 법원행정혁신 위한 대기업 벤치마킹 실시 최진갑 창원지방법원장은 2008. 3. 21. (금) 황운하 사무국장, 임정엽 공보관, 정형석 총무과장 등 8명을 벤치마킹 제1팀으로 구성하여 서울 현대카드․캐피탈 본사를 방문했다. 이날 법원장을 비롯한 팀원들은 빵과 우유로 식사를 대신하며 정태영 현대카드 ․ 캐피탈 사장으로부터 조직혁신에 성공하게 된 비결에 대해 생생한 강의를 경청하였다. 한 편 같은 날 종합민원실장을 팀장으로 한 제2팀도 함양군청을 방문해 최근 함양군이 거둔 혁신실천운동의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벤치마킹했다. 함양군은 지난해 지방행정 혁신부분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었다. 특히 벤치마킹 제2․3․4팀에는 창원 관내 14개 등기소장도 골고루 포함, 구성되어 각각 함양군, 경상남도, 부산 영도구를 차례로 방문하여 해당 행정기관에서 시행중인 고객 지향 행정혁신과 열린 행정 등을 벤치마킹했는데, 창원지법은 이를 토대로 온․오프라인 발표회를 열어 관내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고 실천할 예정이다. ▶▷광주지방법원 2008년도 전체 법관회의 개최 광주지방법원(법원장 오세욱)은 2008. 4. 11. (금) ~ 4. 12. (토)까지 광양시 소재 백운산수련관에서 관내 전체 법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오세욱 법원장은 전체 법관회의의 취지와 우리 법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인식하고 재판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하는 인사 말씀을 하셨다. 장병우 수석부장은 2008. 3. 7. 전국 수석부장회의 결과를 전체 법관에게 전달하면서 법원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번 법관회의를 통해 상호 간 친목과 화합을 다지고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할 좋은 기회가 되었다. ▶▷전주지방법원 민사집행법 전문반 강의 실시 전주지방법원(법원장 정갑주)은 법원노동조합 전주지부와 공동으로 2008년 3월부터 5월 말까지 3개월에 걸쳐 매주 수요일 18:30 21:30(3시간) 동안 수강을 희망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관 회의실에서 민사집행법 전문반 강의를 하고 있다. 본 강의는 사법보좌관 제도의 시행에 따른 민사집행 업무의 전문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반직원들의 민사집행 업무에 대한 이론 및 실무에 대한 전문화 향상을 위하여 법원노조와 공동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 법원 형사과에 근무하고 있는 이형구 사무관이 민사집행업무에 대한 실무와 이론을 접목시켜 강의를 함으로써 수강하는 직원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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