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6 - 법원동정

법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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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8. 6
동정일	2008-06-03	조회수	13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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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의 날 기념 오픈하우스 실시 대법원은 2008년 5월 13일 (화) 10시에 서울 성원초등학교 학생 130명의 초청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대법원을 방문한 초등학생들은 대강당에서 법원 홍보비디오를 시청한 후 법원사전시실, 소법정, 대법정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그리고 소법정에서 모의형사재판을 직접 해 보았다. 이후 대법정에서 배현태 홍보심의관과 오경미 조사심의관과 함께 판사와의 대화를 하면서 평소 법원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법정 앞에서 법원행정처장, 공보관, 홍보심의관, 조사심의관 총무담당관이 참석하여 기념촬영 및 대법원 방문기념 선물 증정식을 했다. 점심식사 후에는 영화 󰡐연을 쫓는 아이󰡑를 관람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사법연수원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사법연수원 운영위원회(위원장 송상현)는 지난 5월 2일 (금) 10시에 2008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사법연수원 운영위원회는 법원조직법 제74조의5에 근거하여, 사법연수원 교육의 기본방향, 교과과정, 기타 사법연수원의 운영과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로서,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간사인 유해용 기획총괄교수가 사법연수원의 2008년도 학사일정, 제37기 사법연수생의 수료 및 사회진출현황, 2008년도 사법연수원 주요업무현황과 추진 과제 등에 대하여 보고한 후 운영위원들 간에 자유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랑나눔 자원봉사단 봉사활동 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신영철)은 2008년 5월 15일 (목) 사회복지법인 상록보육원(관악구 남현동 소재)에서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및 직원으로 구성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랑나눔 자원봉사단」 회원 등 총 19명이 퇴근시간을 이용하여 봉사활동을 하였다. 봉사활동을 하기에 앞서 법원장은 상록보육원(원장 부청하)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랑나눔 자원봉사단의 기부금을 전달하고 원장으로부터 보육시설 현황을 간단히 청취하였다. 이어서 법원장을 비롯한 자원봉사단은 준비해 간 과일을 이용한 후식준비, 저녁식사 배식 및 설거지 봉사와 보육시설의 실내 청소를 하고, 자원봉사단과 동행한 󰡒하하󰡓와 함께하는 생일파티 및 사진촬영 등 보육원 아동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어우러져 즐거운 한 때를 보내며 이날 자원봉사활동을 모두 마쳤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무료 외국어 통역 서비스 및 수화 통역 서비스를 실시 서울북부지방법원(법원장 김용균)은 2008년 4월 23일(수)부터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을 위하여 무료 외국어 통역 서비스 및 수화 통역 서비스를 하고 있다. 먼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원안내 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수화 통역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노원구 수화통역센터의 협조를 얻어 청각장애인 및 농아자가 법원을 방문하였을 경우, 법원에서 요청할 경우 20분 이내로 수화통역센터 내의 직원이나 자원봉사자가 직접 출동하여 민원인을 만나 통역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본관 및 신관 민원안내데스크에 일반회선을 증설, 민원인을 위한 동시통역 서비스를 시행하여 외국인이 법원을 방문하여 민원 안내를 요청할 경우 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전화(1588-5644, BBB-Before Babel Bridge)로 호출을 하여 해당 외국어를 선택한 후 무료상담원을 연결하여 3자 간 통화가 가능하게 하였다. 앞으로도 우리 법원에서는 사회적 약자 및 소외 계층을 위한 편리한 민원안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적극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천지방법원 『제45회 법의 날』 기념 인천지역 법과대학생 법원견학 및 특강 실시 인천지방법원(법원장 김이수)은 2008년 5월 7일 (수) 2시, 2008년 5월 9일 (금) 3시 5층 대회의실 및 민․형사법정에서 󰡐제45회 법의 날󰡑을 기념하여 인천대학교 및 인하대학교 법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법원견학 및 특강을 실시하였다. 인천대학교에서는 이충훈 법학과 교수를 비롯하여 법학과 1학년생 59명이, 인하대학교에서는 장연화, 정태욱 법학과 교수를 비롯하여 법학과 1학년생 158명이 법원을 방문하여 법원현황을 소개받고, 사법부 홍보 DVD 시청 및 민․형사법정 견학을 하였으며, 이우재 부장판사와 김주현 수석부장판사가 각각 특강 및 학생들과의 대화시간을 가졌다. 법원장은 인사 말씀에서 학생들에게 법학공부는 사회현상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하는지 법적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의 법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필요한 인재가 되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이번 견학이 법학도들과 법원이 더욱 가까워질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수원지방법원 5월의 선율에 꿈을 실어 전하는 󰡐일일DJ, 법원장󰡑 수원지방법원(법원장 김진권)은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이하여 그동안 법원가족들의 과분한 관심과 사랑으로 지속되어온 아침방송 활동을 확대 개편하였다. 기존의 아침방송 활동을 다양화하여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고자 방송동호회(회원 30명)를 결성하면서 새롭게 출발한 아침방송에 5월 7일 법원장이 초대 손님으로 깜짝 출연하였다. 이날 법원장은 새롭게 출발하는 방송동호회에 축하인사와 함께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애쓰는 직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직접 선곡한 차이코프스키의 󰡒1812년 서곡󰡓, Take That의 󰡒I want to hold your hand󰡓, 송창식의 󰡒고래사냥󰡓의 선율에 법원장의 마음을 실어 우리 법원 가족들에게 전하였다. ▶▷춘천지방법원 2008년도 형사 신임법관과 기결수와의 대화 춘천지방법원(법원장 김대휘)에서는 2008년 4월 3일 (목) 춘천교도소를 방문하여 2008년 2월 법관 정기인사시 새로이 형사재판업무를 담당하게 된 판사와 기결수(재소자) 사이에 약 1시간 동안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재소자들이 그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첫째, 법정에서 재판장이 중립적 입장에서 공명하게 재판을 한다는 인상을 받았는지의 여부, 둘째, 법정에서 재판장이나 검사가 피고인에게 충분하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였는지의 여부, 셋째,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았는지의 여부, 넷째,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하는 증거를 잘 채택해 주었는지의 여부, 다섯째, 선고받은 형이 피고인의 전과, 범죄내용 등에 비추어서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의 여부, 여섯째, 재판부에 따른 양형 편차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대전지방법원 어린이날 기념 난치병 학생 대전지방법원 방문 대전지방법원(법원장 김경종)은 2008년 5월 5일 (월) 제86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백혈병과 소아암으로 투병 중인 난치병 어린이들 40여 명과 보호자들이 방문하였다. 이번 행사는 대전지방법원 자원봉사단인 사랑나눔회와 대전, 충남 소아암협회, 난치병학생돕기운동본부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평소 자유롭게 교외활동을 할 수 없어 답답했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가고 있는 대전지방법원에 난치병 어린이들이 방문함으로써 더 밝고 힘내어 이들이 자랄 수 있게 격려하기 위해 행사가 준비되었다. ▶▷청주지방법원 시골학교(괴산 송면초등학교) 초청 법원견학 실시 청주지방법원(법원장 이재홍)은 2008년 4월 24일 (목) 10시 법의 날 행사 하나로 시골학교 초청 법원견학을 하였다. 이번에 초청된 학교는 속리산 국립공원 자락의 화양구곡과 선유침식을 품어 안은 아늑하고 깨끗한 전교생 44명의 아름다운 시골학교 괴산 송면초등학교이다. 이날 교장선생님과 인솔교사 2명, 5~ 6학년생 16명 총 19명이 우리 법원을 방문하였고, 1호 법정의 제2형사부(재판장 오준근)의 재판을 방청한 다음, 5호 법정으로 이동하여 직접 법복을 입어보고, 재판부 석에 앉아보는 등의 다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대회의실로 이동하여 법교육 영상물 󰡐책갈피 속의 진실󰡑을 본 후 현관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쳤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및 점역자료 연계협약서 체결 2008년 4월 22일 (화) 11시 4층 지원장실에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대구광역시 달구벌종합복지관, 대구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대구시각장애인복지관 등 4개 기관 간에 연계협약서를 체결하였다. 협약서의 내용은 장애인복지기관은 법원이 청각․언어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화통역서비스나 점역 자료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고, 법원은 장애인복지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장애인에 대한 무료법률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앞으로 우호적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부산지방법원 제45회 법의 날(2008. 4. 25) 기념행사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중)에서는 제45회 법의 날(2008. 4. 25) 기념행사를 통해 법원과 재판의 역할과 기능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기회를 만들어 󰡒열린 법원󰡓의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각종 행사 프로그램 등과는 별도로 󰡐부산지방법원 및 부산지역 각 대학 간의 『법원․대학협력단』 협약체결식,󰡑 󰡐법과대학생 초청 재판시범방청󰡑, 󰡐외부기관 특강󰡑 등 다양한 행사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단순한 일회성의 단발적인 기념행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법원이 갖는 의미를 되새겨 보는 계기로 삼았다. ▶▷울산지방법원 법의 날 기념 자연보호활동 실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김수학)은 제45회 법의 날을 맞이하여 2008년 4월 25일 (금) 12시 ~ 1시까지 점심시간을 이용해 자연보호활동을 전개하였다. 김수학 법원장과 조한근 사무국장을 비롯한 21명의 사랑나눔봉사단원이 참여한 자연보호활동의 장소는 산업수도이며 생태도시 울산의 상징이 된 태화강 주변이었다. 과거 70~80년대 산업화의 피해로 등이 휜 물고기가 잡혔던 태화강이었지만 이제는 매년 여름 전국 수영대회가 열리고, 연어가 돌아오고 수달이 살고 있는 2급수로 다시 살아난 태화강이었다. 맑아진 태화강을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 삼호교 아래에서 십리대밭 숲까지 청소하며 자연보호활동을 하였다. 법의 날 거창한 기념식은 없었지만, 지역과 자연을 사랑하고 보존하는 마음으로 제45회 법의 날을 의미 있게 보냈다. ▶▷창원지방법원 민원처리기간단축위원회 회의 개최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최진갑)은 2008년도 상반기 전체 판사회의에서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한 『민원처리기간 단축 처리에 관한 내규』를 제정하여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위 내규에 따라 수석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사무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법관, 과장, 사법보좌관, 참여사무관 및 실무관 등 13인의 위원들이 참여하는 민원처리기간단축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민원처리기간단축위원회는 2008년 4월 14일 (월) 첫 번째 회의를 열어 최근 접수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자의 성․본 변경, 친양자 입양 신청 등 가사비송사건의 처리기간 단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관련 직원들을 증원하는 문제에 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였고, 매각이전등기 촉탁과 관련해 현재 접수일로부터 3일로 되어 있는 법정기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된 당일 오후 2시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결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 전주시립교향악단 초청 연주회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법원의 이미지를 다지고, 마흔다섯 번째 법의 날을 맞아 직원들이 잠시나마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전주시립교향악단을 초청하여 2008년 4월 25일 (금) 12시 20분~ 1시 10분에 본관 앞 쉼터에서 금관앙상블 및 사물놀이 공연 시간을 가졌다. 이날 공연에는 법원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과 많은 지역주민이 함께한 가운데 전주시립교향악단이 들려주는 클래식모음곡과 민요모음곡 등의 금관 악기 특유의 아름다운 선율을 감상하였고, 뒤이은 사물놀이에서는 힘있는 하늘과 사람과 땅의 소리에 절로 탄성을 자아내기도 하였다. 특히, 법원견학 프로그램에 초청된 초등학생도 함께하여 더욱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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