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7 - 법원동정

법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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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8. 7
동정일	2008-07-03	조회수	1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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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 _ 바람직한 양형기준제에 관한 토론회 개최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석수)는 2008년 6월 16일(월) 14시~19시에 대법원 4층 401호 대회의실에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양형위원회에서 최초로 개최한 이번 공개 토론회는 하나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범위, 개별 양형인자와 양형의 상관관계 반영방식,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의 선정 원칙이라는 3개의 논점을 주된 논의사항으로 양형위원회 이호중, 이주형, 손철우 전문위원이 각 주제발표를 하였고, 법관,검사,변호사,법학교수,언론인,시민사회단체인으로 구성된 토론자가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을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방청객의 질의를 받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양형제도와 실무에 관하여 전문가들의 탁월한 식견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 설정절차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토론회 및 공청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대전고등법원 대전법원아카데미 9차 강연회 (이원복 교수 초청) 대전법원아카데미운영위원회(위원장 여상훈)는 2008년 6월 10일(화) 청사 5층 대강당에서 이태운 대전고등법원장, 박국수 특허법원장, 김경종 대전지방법원장을 비롯한 법원직원 및 인근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원복 교수 초청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강연에서 이원복 교수는 최근 불고 있는 와인 열풍과 일본의 화이트컴플렉스, 우리와 유사한 문화적․역사적 특성을 가진 아일랜드의 경제발전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문화의 다양성과 정체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이같이 다양한 세계의 문화 속에서도 빛나는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잊지 말고 정체성을 지켜나가 보다 나은 우리가 되자고 말하면서 강의를 마쳤다. 강연 후에는 직원 및 시민들과 기념촬영 및 사인 등을 하면서 이번 행사가 마무리 되었다. 대전법원아카데미운영위원회는 앞으로도 직원 및 인근시민들의 문화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유익하고 다양한 행사를 준비할 계획이다. ▶▷서울행정법원 1일 농촌봉사활동 실시 서울행정법원(법원장 송진현)은 2008년 6월 9일(월) 법원장, 사무국장 등 17명의 직원들이 참여하여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백천농원에서 농촌일손돕기를 하였다. 이날 봉사활동은 무덥고 따가운 햇볕 속에서 약 10,000㎡(3,000여평)에 달하는 포도원 포도나무 곁순따기 작업을 완료하였다. 이날 봉사활동은 국민들과 함께 땀흘리고 웃는 가운데, 국민에게 한 걸음 다가가는 사법부상을 심었다는 보람을 피부로 느낀 하루였다. 앞으로도 우리 서울행정법원은 다양하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국민에게 봉사하고 사랑받는 법원󰡓, 󰡒국민속으로 다가가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중랑천 자연보호활동 실시 서울북부지방법원(법원장 김용균)은 2008년 5월 22일(목) 18:00 법원장님을 비롯한 북부법원사랑나눔자원봉사단원 100여 명은 중랑천 자연보호활동에 참가하였다. 하루 일과를 마친 후 본관 현관 앞에 모여 도보로 월릉교 하단까지 이동한 봉사단원은 법원에서 미리 준비한 집게 및 쓰레기 봉투를 나누어 지참하고 월릉교에서 시작하여 한천교까지 중랑천 주변의 자연정화활동을 하였다. 이날 자연보호활동에서는 주로 중랑천 주변의 과자봉지를 비롯하여 담배꽁초, 빈깡통, 소주병 등 각종 오폐물을 수거하였다. 바위 틈, 수풀 사이로 깊숙이 버려진 담배꽁초와 비닐봉지 등을 주우면서 북부법원 사랑나눔자원봉사단 가족들은 다함께 자연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자연보호활동을 마친 후 법원장님은 격려사를 통하여 󰡒바쁜 업무로 인한 피곤함을 무릅쓰고 중랑천 자연정화활동에 참여한 북부법원 사랑나눔 자원봉사단원에게 감사를 표하고, 자연과 함께, 자연 속에서, 자연의 고마움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법원가족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인천지방법원 인천상아초등학교 멘토링 실시 인천지방법원(법원장 김이수)의 가사2단독 김종민 판사가 2008년 5월 23일(금) 10:00 인천상아초등학교 강당에서 2008년 4월 22일(화) 인천광역시교육청과의 멘토링협약에 따라 우리 법원 첫 번째 멘토로서 강연을 하였다. 이날 강연장에는 최중숙 교장선생님을 비롯하여 교감선생님, 각 반 담임선생님 및 5, 6학년 초등학생 200여 명이 참석하여 최중숙 교장선생님으로부터 김종민 판사가 멘토 위촉장을 받고, 사법부 홍보 DVD 시청에 이어 멘토인 김종민 판사가 법원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초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강연을 하고, 민․형사 사례들을 재미있게 설명하면서 학생들의 질문 하나 하나에 답변하는 식으로 일정을 진행하였다. 강연시간 내내 학생들은 많은 관심을 표시하며 강연 내용에 호응을 했으며, 그동안 궁금해 했던 법원에 대한 많은 질문들을 하였다. 강연 후 학생들은 법원 판사를 직접 만나서 좋았고, 법원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게 되었으며, 앞으로 법을 잘 지키고 열심히 공부하여 장래에 판사가 되고 싶다는 소감을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강연장에서 법복을 입고 기념촬영을 하는 것으로 첫 번째 멘토링 일정을 모두 마쳤다. ▶▷수원지방법원 KBS 서기철 아나운서 초청강연 실시 수원지방법원(법원장 김진권)은 2008년 5월 26일(월) 11:00 제3별관 대회의실에서 KBS 서기철 아나운서를 초청하여 󰡐상대를 이해시키는 의사표현의 표준적 방법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강연을 실시하였다. 이번 강연은 구술심리제의 정착에 따른 법관과 소송관계인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법정언행개선위원회(위원장 김창보 수석부장판사)의 주관으로 이루어졌다. 초청강사인 서기철 아나운서는 강연을 통해 법정에서 이해관계인에게 설득력 있는 의사전달 방법으로 󰡐쉽게 알아 들을 수 있도록 표준어를 구사하며, 지나친 방언은 사용하지 말 것󰡑, 󰡐상대방 입장을 배려하고, 편안한 언어를 사용할 것󰡑, 󰡐얘기하고 싶은 곳에 한 두가지 강조점을 두는 단문형태를 사용하고, 지나친 수식어 사용을 자제할 것󰡑 등을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의사전달 과정에서의 마음자세와 행동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단순히 언어를 통한 의사전달을 넘어 서로 교감이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일깨워 주었다. ▶▷춘천지방법원 김대휘 법원장 강원대 법대 특강 실시 김대휘 춘천지방법원장은 2008년 5월 26일(월) 16:00부터 약 1시간 20여 분 동안 강원대학교 법학관에서 법대 교수 및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과 정의󰡑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실시하였다. 이날 특강은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고취시키려는 강원대학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윤용규학장을 비롯한 법학대학 관계자가 대거 참석하였고 학생들 일부는 강당의 좌석(300석)이 부족하여 되돌아가는 등 높은 관심 속에 강의가 진행되었다. 법원장은 이날 강의를 통해 󰡐법이란 무엇인가?󰡑, 󰡐미래의 법발전󰡑, 󰡐사법과 언론󰡑 등에 대해 역설하였다. ▶▷청주지방법원 『우리아이 지키기』 선포식 및 캠페인 청주지방법원(법원장 이재홍)은 2008년 5월 19일(월) 14시 법원장을 비롯한 각 실․과 직원 20여명이 아동성폭력을 근절시키고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충청북도청에서 주관한 『우리아이 지키기』 선포식 및 캠페인에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후처벌보다는 사전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후처벌시 엄격한 법적용을 할 것을 법관들에게 당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 외 4개 기관장과 함께 󰡒아동이 안전한󰡓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의 협약서에 서명하고,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전단지를 배부하며 캠페인에 동참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08년도 상반기 국선변호감독위원회 개최 부산지방법원 국선변호감독위원회(위원장 수석부장판사 박성철)는 2008년 6월 16일(월) 14:00 8층 소회의실에서 2008년도 상반기 국선변호감독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국선변호감독위원 및 국선변호전담재판부 재판장, 국선전담변호사들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는 국선전담변호사 제도의 상반기 운영에 대하여 논의하고 전담변호사들의 건의사항 및 개선점 등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이 날 위원장은 국선전담변호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국선변호의 질적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고 피고인의 인권보장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를 당부하였다. ▶▷울산지방법원 김수학 법원장 및 조한근 사무국장 1일 민원상담 울산지방법원 김수학 법원장은 2008년 5월 6일(화) 14:00부터 1시간 동안 종합민원실 민원안내센터에서 1일 민원상담관으로 민원안내를 하였다. 법원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민사, 민사신청, 등기 등 다양한 민원상담을 하였고, 상담을 마친 후 법원장은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업무적으로 개선하여 사법서비스를 더욱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한근 사무국장은 2008년 5월 9일 14:00부터 1시간 동안 1일 민원상당관으로 민원 안내를 하였다. ▶▷창원지방법원 서도회 첫 전시회 개최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최진갑) 서도회 첫 전시회가 2008년 5월 20일 ~ 5월 30일까지 우리법원 1층 로비에서 법원직원들과 법원을 방문하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열렸다. 지난 2002년 서예가 묵희 황홍진 선생을 지도강사로 초빙, 주2회씩 점심시간을 쪼개 서예를 익힌 지 6년 만에 갖는 전시회로 그동안 전시회를 준비해 온 서도회 회장(최인석 부장판사)을 비롯하여 법원가족은 물론 경남지방변호사회 권영상 변호사 등 15명으로 구성된 서도회는 전시회에 앞서 각 회원들이 정성스레 준비한 작품 1~2점씩을 내놓는 작품 기증식을 조촐하게 가졌다. 특히 첫날 전시회를 찾은 법원장은 󰡒묵향이 은은한 문화 행사에 법조 가족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과 동참을 기대하며, 나아가 서도회원들의 활동이 전국 법원 동호회에서 독보적인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는 취지로 격려의 말씀을 하여 사기를 북돋아 주었다. ▶▷전주지방법원 법정스피치 표현기법 강연 실시 전주지방법원(법원장 정갑주)은 재판진행에 있어 올바른 법정커뮤니케이션을 실천하고자 2008년 5월 19일(월) 16:30에 신관1호 4층 회의실에서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법정스피치 표현기법에 대한 강연을 실시하였다. 이번 강연은 법정모니터링을 위하여 지난 4월에 촬영한 재판진행 자료를 바탕으로 구술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의 효과적인 정착, 법정 내의 올바른 언어사용과 행동요령을 배움으로써 올바른 법정커뮤니케이션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강연을 맡은 이성구 강사(전주MBC 미디어센터 실장)는 사전에 우리법원에서 촬영한 재판진행 자료를 모니터링한 후, 법정 내에서도 스피치의 기본 원리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호감을 주고 받는 대화,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요령, 질문의 요령, 거절의 요령 등 다양한 스피치 기법에 대하여 강연을 하였다. 이번 강연이 앞으로의 재판진행에 있어 재판부와 당사자들 사이의 효과적인 법정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구술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의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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