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동정
| 제목 | 2008.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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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정일 | 2008-10-08 | 조회수 | 11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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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 _ 실무연구회 개최 법원도서관(관장 민일영) 실무연구회(회장 최진영 사무국장)에서는 일반직, 사서직으로 구성된 50여 명의 실무연구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8. 6. 25. (수) 대법원 서관 4층 멀티미디어실에서『제26회 법률문헌 정보연구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발표에서는 실무연구회 회장인 최진영 사무국장의 진행으로 정리과 사서주사 권국향의「기탁도서관 제도에 관한 소고」란 주제를 가지고 주제발표와 회원들의 열띤 토론으로 진행하였다. 발표회를 주관한 최진영 사무국장은 전국법원의 원활한 재판업무 지원을 위하여 빠르고 정확한 각종 법률 문헌 자료의 수집, 정리, 제공을 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고, 발표회는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평소 실무상 부딪혔던 국외 자료 수집과 관련한 여러 문제점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대전고등법원 _ 2008년 양형실무연구회 개최 대전고등법원(법원장 이태운)은 2008. 7. 7. (월) 청사 10층 중회의실에서 이태운 법원장 및 김경종 대전지방법원장을 비롯한 대전고등법원 관내 형사합의부 법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양형실무연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청주지방법원 오준근 부장판사의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본 형사 합의사건 양형 분석과 대전고등법원 손삼락 판사의 고등법원 합의부에서 본 형사 합의사건 양형 분석을 시작으로 법관들의 자유토론 등 양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태운 법원장은 각급 법원에서의 양형이 서로 불일치하는 모순과 또한 일면 불일치할 수밖에 없는 각 사건 간의 특수성 등 양형의 어려움과 중요성 등을 예로 들면서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양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자며 이번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서울행정법원 _ 민원인쉼터 완공 서울행정법원(법원장 송진현)은 때이른 더위가 한창인 2008. 6. 26. 현관 앞 빈터에 시원한 나무그늘 아래에 파고라를 설치하고, 현판을 게시함으로써 쉼터조성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동안 청사사정으로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었던 서울행정법원은 민원과제로 민원인과 청사주변 주민에게 사계절 내내 만남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화단조성과 파고라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쉼터조성계획을 추진하여 왔다. 지난 4월 화단을 조성한 데 이어 이날 파고라준공과 함께 행정뜨락이라 서각된 멋진 현판을 설치함으로써 쉼터조성계획을 완료하게 되었다. 법관 등 직원 15명으로 구성된 쉼터명칭선정위원회는 지난 6월 20일 명칭공모에 응모한 약 60개의 작품 중 열띤 논의 끝에 행정법원을 의미하는 행정과 마당을 의미하는 뜨락의 합성어인 행정뜨락을 쉼터의 명칭으로 선정한 바 있으며, 현판은 서예동호회고문인 임욱빈 사무국장이 자체를 쓰고 한국서각사가 서각하였다. 이날 법원장님을 비롯한 서울행정법원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열린 사법을 구현하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법부상을 위해 더욱 봉사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할 것을 다짐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 _ 홈페이지 개선 서울북부지방법원(법원장 김용균)은 2008. 7. 1.(화)부터 법원홈페이지를 개선하여 일반 민원인들에 대한 법원 홈페이지 접근의 편리성을 제공하고, 홈페이지의 시각적 효과를 부각시켜 법원의 다양한 홍보 공간으로서의 홈페이지 역할을 강화하였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경우 기존에 수평으로 산만하게 배열되어 있는 카테고리 배열방법을 수직으로 개선하였으며, 고정화면으로 되어 있는 이미지 및 표어를 플래시 화면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산만하게 띄워지던 팝업창을 개선하여 메인화면 우측에 팝업 존을 설치하고 기존의 팝업창도 함께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대법원 시각장애인, 대법원 어린이마당, 전자민원센터, 국민참여재판 등 대법원 사이트에 대한 링크 아이콘을 메인화면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유용한 홈페이지란의 인터넷등기소, 법원경매정보 등을 그림아이콘으로 전환하였다. 뿐만 아니라 나홀로 소송당사자들이 소송절차나 비송절차에 있어 궁금해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만든 각종 절차에 대한 안내문 등을 게시하여 홈페이지의 내실을 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 _ 홍혜걸 의학전문기자 초청강연 실시 수원지방법원(법원장 김진권)은 평소 과중한 업무량과 스트레스 속에서 생활하는 법원가족들에게 건강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법원가족들의 건강증진을 토대로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008. 6. 16.(월) 16:30부터 1시간 20분 동안 제3별관 대회의실에서 KBS 생로병사의 비밀의 진행자였던 홍혜걸 의학전문기자를 초빙하여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건강이야기를 주제로 강연을 실시하였다. 이날 강연에는 김진권 법원장, 김창보 수석부장판사, 윤상철 사무국장 등 법관 및 일반직원 80여 명이 참석하여 건강에 대한 직원들의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다. 홍혜걸 의학전문기자는 이날 강연을 통해 현대 직장인들에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심혈관질환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평상시 혈관건강을 측정할 수 있는 4가지 지표(혈압, 혈당, 맥박수, HDL)의 목표치를 제시함과 동시에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동을 강조함으로써 평소 직원들이 건강관리유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춘천지방법원 _ 사회복지법인 성효원 자원봉사 실시 춘천지방법원(법원장 김대휘) 사랑나눔 자원봉사단에서는 2008. 6. 9. (월) 14:00부터 법원장 및 봉사단원 25명이 참가한 가운데 홍천군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성효원(치매, 중풍, 당뇨, 고혈압 등 나홀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보살펴 드리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을 방문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하였다. 이날 사랑나눔 자원봉사단 일행은 오후 1시 법원을 출발하여 2시경 성효원에 도착하였으며, 성효원 직원들의 환대 속에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하였다. 우리 사랑나눔 자원봉사자들은 먼저 입원된 어르신들을 모시고 산책을 하며 말벗을 해주는 봉사를 시작하였으며, 목욕 보조 봉사에서는 더운 목욕실에서의 활동이었지만 땀방울을 닦아내며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이 따뜻해 보였다. 이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자원봉사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번 봉사를 통해 참여한 각자가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고 효(孝)를 다시 한 번 생각할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또한 작은 정성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위안을 줄 수 있다는 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 주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대전지방법원 _ KBS 김은성 아나운서 초청 법정언행연구회 개최 전지방법원(법원장 김경종)에서는 2008. 7. 14. (월) 15시 30분 10층 중회의실에서 KBS 김은성 아나운서를 초청하여 법정언행연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말 KBS 뉴스광장을 진행하고 있는 김은성 아나운서는「마음을 사로잡는 파워스피치」라는 주제로 2시간가량 강의를 하였다. 김은성 아나운서는 성공하는 스피치를 위해 「첫째 - 공감대를 형성하라, 둘째 - 이야기체로 말하라, 셋째 - 입을 다물고 귀를 열어라, 넷째 - 자신에 대한 정보를 노출하라, 다섯째 - 발표 불안증에서 벗어나라, 여섯째 - 상위인지 능력(Meta-cognition)을 높여라」의 6가지를 제시하였다. 사무적. 권위적. 단정적인 언어와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에서 당사자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며 배려하는 모습으로 변화하려 노력하고, 판결 대상자를 고객으로 인식하여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면 법정에서 원활한 스피치와 진행은 물론 당사자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김경종 법원장은 법정에서 개선할 사항으로 첫째로 법정에서 되도록이면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이야기하고, 둘째로 사건 내용과 관계없이 심각한 표정을 짓지 말고, 셋째로 전문성에서 나오는 공신력이 깃들게 사건을 확실히 파악하여 겸손하고 당사자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재판을 진행하길 바란다고 하였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_ 전화친절 스토리텔링 경연대회 개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지원장 윤인태)에서는 전화예절은 법원의 얼굴이며, 친절을 가늠하는 척도이므로 전화친절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반복 숙달을 통하여 습관화된다는 전제 아래서 직원들의 친절한 전화 업무를 유도하여 민원인에게 고품격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8. 6. 23. (월) 12:30 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전화친절 스토리텔링(역할극) 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 『전화친절 스토리텔링(역할극) 경연대회』는 각 실․과 직원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팀에서 준비한 친절․불친절 시나리오에 따라 전화를 친절히 받는 경우와 불친절하게 받는 경우로 나누어서 직원 4명(직원 2, 민원인 2 役)이 역할극을 하였으며 참석한 직원들은 다양한 전화 통화상황을 접함으로써 공감도 하고, 술 취한 모습, 일자눈썹 등 다양한 분장을 한 동료 직원의 능청스런 연기에 마음껏 웃음으로써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이번 경연대회를 통하여 참석한 직원들은 직원의 전화 응대 태도에 대한 제3자적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또 자기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울산지방법원 _ 울산대학교 양명학 교수 초청 강연회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김수학)은 2008. 7. 16. (수) 16:30 4층 대강당에서 울산대학교 국문학과 명예교수인 양명학교수를 모시고 울산의 역사와 문화란 주제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울산향토사에 대하여 강연을 개최하였다. 이날 강연에서 양명학 교수는 울산의 고대사와 근현대사를 망라하는 역사와 문화유적을 슬라이드 영상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하여 강연에 참석한 직원들이 울산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창원지방법원 _ 경상남도 첫 국민참여 형사재판 실시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최진갑)은 2008. 6. 4. (수) 일반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석하는 국민참여 형사재판을 경남지역에서 처음으로 열었다. 재판은 제315호 법정에서 제3형사부(재판장 김경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었고, 강도상해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명에 대하여 검찰 측과 변호인 측 간의 치열한 공방을 벌인 가운데 무려 14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는 배심원단이 약 2시간 30분 동안이나 검찰과 변호인 간의 상반된 주장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 주목을 받았다. 이날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은 직접 재판에 참여해 볼 좋은 기회였다고 말하고,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한 자부심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나타냈다. 늦은 시각까지 재판이 계속되었음에도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 보여준 배심원들의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와 재판부의 판단과 같을 정도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모습에서 국민참여재판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었다. 전주지방법원 _ 법정질서 문란행위에 대비한 모의훈련 실시 전주지방법원(법원장 정갑주)은 법정에서 일부 재판 당사자들과 민원인등의 비정상적이고 극단적인 행동으로 인한 법정질서 문란행위에 대비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안전보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2008. 6. 23. (월) 오후 4시 50분부터 약 1시간 가량 제1호 법정에서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및 직원들이 방청하는 가운데 『법정질서 문란행위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이 날 모의훈련은 사법질서 문란행위 대응시스템에 대한 소개 및 내용설명으로 시작되어, 이어서 법관 및 각 직급의 직원들이 해당 역할을 맡아 모의재판을 진행하였으며, 또한 문란행위자 역할을 맡은 직원들도 실제와 같은 적극적인 연기를 펼쳐 줌으로써 실제 재판과정을 보는 것과 같은 모의훈련이 될 수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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