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동정
| 제목 | 2008.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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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정일 | 2008-10-08 | 조회수 | 12066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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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전국 중등 사회과 교사 법원 견학 행사 실시 서울동부지방법원(법원장 이인재)은 2008. 8. 7.(목) 13:10 ~ 15:00 법원청사 내에서 전국 중등 사회과 교사들 40명을 대상으로 법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이해시키고 개정중인 법정참관, 각 실․과 사무실 방문 등을 통하여 현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열린 사법의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원견학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 중 「판사와의 대화」 시간에 형사 제8단독 오병희 판사는 법관의 업무를 소개하며 법관들이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고, 교사들은 평소 법원과 법관에 대하여 궁금했던 사항들을 일문일답식으로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오병희 판사는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의 준법의식과 법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힘써달라고 당부하였으며, 이날 행사에 참가한 교사들은 평소 체험하지 못했던 재판절차를 보게 되어 유익하였으며 법원업무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알게 된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행정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서울북부지방법원(법원장 김용균)은 나홀로 소송 당사자 등을 위한 단계별 절차 안내서와 청사 이용안내 리플릿을 제작하여 각 과 민원접수대와 민원안내실에 비치한데 이어 2008. 7. 29.(화)부터 신관 현관 로비에 행정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주민등록등본 등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개시하였다. 그동안 법원을 찾는 민원인들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중에서 주민등록등본 등 간단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하여 다시 구청 등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한 점이 많아 연초부터 꾸준히 노원구청에 협조를 구하여 마침내 법원 내부에 행정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법원내에서 행정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법원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신속하게 One-stop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수원지방법원 활기찬 법원 만들기 공로자 시상식 개최 수원지방법원(법원장 김진권)은 2008. 7. 29.(월) 10:00 법원장실에서 수석부장판사, 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활기찬 법원 만들기 공로자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활기찬 법원 만들기 행사는 활기차고 화목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노고를 아끼지 않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가족의 적극적인 사고와 태도를 유도하여 업무 능률 향상 및 일할 맛나는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한 것이다. 이번 행사는 창작 글쓰기, 화목한 분위기 조성, 선행 부문으로 나누어 2008. 6. 9.부터 2008. 7. 18.까지 각 응모 및 추천을 받아 시행하였다. 이번 행사에 우리 법원 각 실․과, 지원 및 등기소에 근무하는 많은 직원이 동참하는 열의를 보였으며, 그 중 창작 글쓰기 부문에서 안성등기소(現 본원, 총무과) 정진욱 실무관이, 화목한 분위기 조성 부문에서는 이천등기소 김수진 주임이, 선행부문에서는 본원 총무과 한해원 운전원이 수상하는 등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총 10명이 각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춘천지방법원 관내 대표집행관 간담회 개최 춘천지방법원(법원장 김대휘)에서는 2008. 7. 18.(금) 10:00 본관 3층 소회의실에서 사무국장 및 각 실과장과 관내 대표집행관(5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과 대표집행관 간의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법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각 집행관들의 노고에 대해 격려의 말씀을 하였고, 이어 부동호 사무국장의 진행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법원 측은 송달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 줄 것과 송달불능시 사유를 세부적으로 기재해 달라는 당부사항을 전하였고, 집행관 측에서는 법원 코트넷 이용, 챠량 2부제에 대해 집행차량의 제외 및 집행차량 공무집행 표찰 부착 희망 등의 건의사항을 전하며 간담회를 이어갔다. 청주지방법원 新청사 준공식 개최 청주지방법원(법원장 이재홍)은 2008. 7. 23. (수)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모시고 신청사 준공식을 가졌다. 준공식에는 이태운 대전고등법원장, 김이수 인천지방법원장, 김경종 대전지방법원장, 박병대 기획조정실장과 법원행정처 관계자 등 많은 법관 및 직원들과 행정관서의 각 기관장 및 변호사회장, 법무사회장 등 재야인사와 조정위원, 소년자원보호자, 산남동 주민 등이 참석했다. 우리 법원의 변화상을 담은 영상물과 신청사 이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담은 영상물을 시청하였으며, 직원 및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중창단의 노래와 청주시립국악단의 축하무대가 이어졌다. 이날, 법원행정처장은 국민들이 우리에게 이렇듯 훌륭한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 준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것과 국민의 기대가 커진 만큼, 더 큰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청주법원이 재판 잘 하는 법원과 국민을 섬기는 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소년보호 위탁기관 (동해청소년학교) 방문 부산가정지원(지원장 김형천)은 2008. 7. 29. (화) 10:00 소년단독 재판장을 비롯한 재판부 참여관, 실무관과 부산지방법원 소년자원보호자 협의회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가정지원 소년보호(감호)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 순영 『동해청소년학교』(경남 고성군 소재)에 대하여, 소년심판규칙 제34조에 의거 위탁받은 기관이 소년의 보호나 보호자 특별교육에 충분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가의 여부와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였다. 사회복지법인 순영 『동해청소년학교』는 부산․경남지역의 비행이나 부모의 이혼, 별거, 실종 등 가정해체로 인해 학교나 일반 아동 복지시실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의지할 곳 없는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방식의 아동보호치료시설로서, 조사단은 시설 및 위탁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보호소년들과 함께 구내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였으며, 특히 폐교를 임대하여 학생들의 학업과 취업을 위한 교육장으로서 활용하는 점에 대하여 학생들과 관계자들이 매우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방문을 마치며, 지원장은 위탁기관 관계자들에게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해청소년학교』가 갈 곳 없는 청소년의 요람과 꿈을 키우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법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창원지방법원 민원혁신운영위원회 개최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최진갑)은 2008. 6. 26.(목) 10:00 제9회 민원혁신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총 24명의 직원들이 참석한 이 날 회의에서 민원업무혁신팀 위원장인 황운하 사무국장은 민원혁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참석위원들을 격려하고, 참석위원들에게 혁신마인드를 제고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종합민원실 최동민 실무관이 행정민원인 안내를 위한 민원안내 데스크 설치에 관한 제안을, 민사신청과 정지훈 실무관이 민원인과 직원들을 위한 만남의 장소 설치에 관한 제안을 하였다. 또한, 등기과 배효상 실무관이 법원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현관출입문 등에 사법부 마크를 부착할 것을 제안하였고, 민사과 민경환 실무관이 상소기록 송부용 특대봉투를 제작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등 참석한 직원들의 다양하고 참신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민원혁신운영위원회는 이 날 제안된 안건의 실효성과 문제점 등을 의논하고 추후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거쳐 추진하기로 하였다. 전주지방법원 2008년도 가사재판, 가사조정 및 협의이혼 상담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 개최 전주지방법원(법원장 정갑주)은 2008. 8. 1.(금) 14:00 신관1호 4층 회의실에서 법원장을 비롯한 가사재판부 재판장 및 협의이혼사건 담당판사, 오양수 사무국장 및 각 과(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도 가사재판, 가사조정 및 협의이혼 상담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상담위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담위원의 열정과 성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가사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법원의 노력과 더불어 상담위원들도 더욱 많은 연구와 준비를 통해 상담위원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가정해체의 경우라도 그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위촉장 수여 및 법원장 인사말에 이어 김정훈 협의이혼의사확인사건 담당판사로부터 민법상 협의이혼절차와 상담위원의 역할이란 주제로 강연을 들은 후, 앞으로 상담위원들의 활동방향과 운영시간 등 실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담당판사와 상담위원들 간의 간담회를 가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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