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동정
| 제목 | 2008.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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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정일 | 2008-10-08 | 조회수 | 130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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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_ 2008년 구술심리활성화위원회 간담회 개최 대전고등법원(법원장 이태운)은 2008. 9. 8.(월) 청사 10층 중회의실에서 이태운 법원장과 김경종 대전지방법원장을 비롯한 대전고등법원 관내 민사부 법관 및 참여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도 구술심리활성화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대전고등법원 장석조 부장판사가 항소심에서의 구술심리, 대전지방법원 이태수 부장판사가 변론의 집중화, 청주지방법원 양태경 부장판사가 증거조사의 집중화, 대전지방법원 진창수 부장판사가 조정․화해에서의 구술심리, 청주지방법원 나정선 참여관이 구술심리 활성화를 위한 참여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를 하였다. 이후 대전고등법원 구술심리활성화위원회 회장 이종석 부장판사의 진행으로 자유토론의 시간을 가졌으며, 자유토론에서는 변론에서의 구술심리, 증거조사에서의 구술심리, 실권효의 적용여부, 재판부 구성원 상호간의 역할에 관한 재검토 등에 관하여 참여자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다. 이번 간담회는 각 법원 및 재판부별 구술심리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보다 실질적인 구술심리의 정착을 위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_ 재판기록통합열람복사운영센터 설치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신영철)은 각 과에서 처리하고 있던 열람복사 업무를 2008. 9. 1.부터 대민접점(contact point) 일원화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확충과 민원인의 접근 편의성을 고려한 대민업무 환경개선 및 사무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재판기록통합열람복사운영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통합제증명발급센터(2008. 7. 11.부터 시행)와 더불어 원스톱 민원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따라서 그동안 각 과에서 처리하던 민사재판관련 열람복사 업무를 민사재판기록통합열람복사운영센터(동관2층,☎02-530-1543~7, FAX 02-595-6711, E-메일 : minsacopy@scourt.go.kr)에서, 형사재판관련 열람복사 업무는 형사재판기록통합열람복사운영센터(서관2층, ☎02-530-1548~9, FAX 02-595-6712, E-메일 : hyungsacopy@scourt.go.kr)내에서 각 통합처리하여 열람복사를 위해 복잡한 서울종합청사내 해당부서를 오가며 불편을 겪었던 민원인들에게 민원처리시간의 단축은 물론 접근의 편의성을 향상시켜 보다 나은 사법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민원인의 열람복사를 위한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팩스나 E-메일 등에 의한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민원인이 해당 사건 과를 방문하지 않음으로써 직원들에게 쾌적한 업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_ 『업무처리 관련 나만의 노하우』공모 우수작 선정 서울북부지방법원(법원장 김용균)은 2008. 8. 29.(금) 09:30 법원장실에서 제2차 『업무처리 관련 나만의 노하우』 우수작에 대한 포상품 수여식을 거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참여관, 실무관 및 주임들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축적된 업무관련 노하우를 공개하여 다른 직원들과 서로 공유함으로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지난 제1차 민․형사 재판업무 분야에 대한 공모 우수작 선정에 이어 이번에 실시한 제2차 공모에서는 사법행정, 가족관계등록, 공탁, 등기업무 분야에 대한 「나만의 노하우」를 수집하였다. 참여관, 실무관 및 주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40편의 업무관련 노하우가 제출되었으며, 지난 월요일 개최된 CS 추진팀 제3차 회의에서 각 노하우에 대하여 창의력, 실용성, 성실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입상작을 선정하였다. 대회 우수작에 대한 포상품 수여식장에서 법원장은 격려사를 통하여 바쁜 업무 중에도 좋은 아이디어를 계발․활용한 것을 치하하고, 앞으로도 수상자들이 습득한 노하우를 동료 직원 모두가 공유하여 보다 신속․정확하고, 친절한 업무처리로써 고품격 사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인천지방법원 _ 제2회 인천법원아카데미 개최 인천지방법원(법원장 김이수)은 2008. 9. 1.(월) 15:00 5층 중회의실에서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직원 및 일반시민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토박이인 인하대학교 인문학부 최원식 교수를 초빙하여 제2회 인천법원아카데미를 개최하였다. 이날 최원식 교수는 인천은 어디에 있습니까?라는 다소 역설적 주제로 고려, 조선, 냉전시대의 인천의 위상과 역량, 그리고 서해안 시대와 앞으로 다가올 통일시대의 동북아와 한반도의 허브로서의 새롭게 자리매김할 인천 역할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인천의 건설을 주도할 세력으로 토박이뿐만 아니라 인천을 사랑하고 인천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이방인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인천은 서로 다른 야채들이 섞여 있어도 저마다의 독특한 향과 빛깔을 잃지 않는 샐러드를 담는 샐러드보울(Salad Bowl)이 되어 토박이와 이방인이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최교수는 끝으로 21세기 세계 속의 인천이라는 프로젝트의 중심에 인천법원이 자리해 줄 것을 당부하며 강연을 마쳤다. 수원지방법원 _ 구내식당 리모델링 기념행사 실시 수원지방법원(법원장 김진권)은 2008. 9. 1. (월) 17:00 법원장, 김창보 수석부장판사, 김영욱 사무국장, 법관 및 직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내식당 리모델링 기념행사를 가졌다.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법원가족과 민원인들의 휴식공간이자 쉼터인 구내식당이 어둡고 시설이 노후하여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고, 특히 공사기간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불만 없이 외부의 먼 식당까지 식사하러 다니는 불편을 마다하지 않아 무사히 공사를 마칠 수 있게 도와준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였다. 또한 식당명칭 공모전을 개최하여 당선작으로 「어울림」과 「한마음」을 선정하였는데, 직원식당의 새 이름 「어울림」은 법원가족과 민원인 모두가 어울려 아늑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의미하고, 간부식당의 새 이름 「한마음」은 우리 법원 가족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어울려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뜻한다. 대전지방법원 _ 민원인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개최 대전지방법원(법원장 김경종)에서는 2008. 8. 25.(월) 11:20~12:00 1층 민원상담실 앞 로비에서 대전법원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친근하고 함께하는 법원으로 다가감은 물론 직원들의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신명나는 직장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에코뮤직앙상블을 초청하여 민원인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 법원장은 인사말씀에서 무더위를 이겨낸 인내와 올림픽의 감동을 뒤로하고 가을의 문턱에서 차분하게 일상에 돌아와 음악을 통해 몸과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하였으며 참석한 민원인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에코뮤직앙상블은 가야금, 오카리나, 신디사이저, 첼로, 해금의 연주가들이 모인 퓨전연주팀으로 이번 음악회에 아름다운 연주로 법원 분위기를 한층 부드럽게 이끌어 주는 멋진 음악을 선보였다. 대장금 음악으로 잘 알려진 『오나라』, 민요 『진도아리랑』, 『옹헤야』, 『신뱃놀이』, 이문세의 『사랑이 지나가면』 등으로 가슴에 잔잔한 감동을 주었고, 특히 손바닥만한 악기인 오카리나의 『작은새』 연주는 맑고 시원함을 선사해 주었다. 청주지방법원 _ 대전고등법원 원외재판부 개소식 개최 청주지방법원(법원장 이재홍)은 2008. 9. 1.(월)에 본관동 2층 대회의실(중흥관)에서 대전고등법원 원외재판부(청주) 개소식을 가졌다. 개소식에는 이태운 대전고등법원장, 문효남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과 충북지방변호사회장, 충북지방법무사회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대전고등검찰청 청주지부 개소식을 함께 가졌다. 종전에 대전고등법원이 심판하던 청주지방법원 본원과 충주지원, 제천지원, 영동지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1심 심판, 결정, 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등을 대전고등법원 원외재판부(청주)에서 재판하게 됨으로써, 청주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경제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주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날, 대전고등법원장은 개소식사를 통해 새 시대가 열리는 전환점에서 신설된 대전고등법원 청주 원외재판부가 사법혁신을 위한 굳은 의지로 충북도민에게 헌신적인 봉사를 다 함으로써 많은 사랑과 신뢰를 얻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씀하였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_ 개원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지원장 윤인태)은 2008. 9. 1.(월) 11:30 청사5층 대회의실에서 내외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2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우리지원은 1986년 12월 31일 착공, 1988년 8월 16일 준공하여 1988년 9월 1일 자로 개원하여 2008년 9월 1일로 개원 20주년을 맞게 되었다. 개원기념 오프닝 행사는 안상돈 초대지원장을 비롯한 전직 지원장들과 전직 사무국장, 동무지원 근무 중 명예퇴직자 등 외부인사 15명과 지원장, 부장판사, 사무국장 등 법원관계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윤인태 지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하여 개원행사에 참석해 주신 방문객들을 환영하였고, 이어서 안상돈 초대지원장이 동부지원의 개원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내용의 축사를 전달하였다.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_ 소년보호사건 전문가 상담실 설치 부산가정지원(지원장 김형천)은 2008. 6. 22.부터 소년법 개정으로 소년보호사건에 조사, 심리를 위하여 정신과, 심리학, 교육자 등의 전문가 진단 결과 및 의견 등을 고려하도록 함에 따라, 부산가정지원 소년보호사건 전문가 명부를 작성․비치하였다. 이러한 전문가는 진단 실시 후 바로 전문가 진단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바, 우리 지원의 소년보호사건 관할이 2개 광역시(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남 양산시를 포함하고 있어 별도의 전문가 상담실이 법원 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 지원에서는 대법원 『소년보호 전문가 진단 비용 지원 계획』에 의거, 전문가의 사무실 소재지와 소년의 거주지 사이의 거리 관계 및 소년과 보호자의 상담의사 등에 따라 법원에서 전문가 진단을 위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부산법원종합청사 1층 170호에 소년보호사건 전문가 상담실을 설치하였다. 상담실 공사는 2008. 8. 11.부터 8. 29.까지 상담실 설치를 위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 및 PC 등 사무집기 모두 설치 완료하였으며, 보호소년이 전문가 상담실을 이용할 시 정서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익한 권장도서를 비치하였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구매하여 비치할 예정이며, 전문가 상담실 설치를 계기로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에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의 전문지식이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울산지방법원 _ 2008년도 시민사법모니터 중간 간담회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김수학)은 2008. 9. 5.(금) 11:00 3층 대회의실에서 법원장 주재로 사무국장, 각 실과장, 감사관 및 시민사법모니터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시민사법모니터 중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사법행정 및 청사 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제시된 의견들에 대해 모니터들이 제안 배경을 설명하면 업무담당 실․과장이 제시된 의견에 대한 법원의 조치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이나 추가의견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모니터 의견 중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은 이미 개선을 하였고,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의견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제반 여건이 갖추어지면 즉시 시행하도록 하였다. 법원장은 앞으로도 모니터들이 사법부 운영에 관한 많은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사법운영에 반영하여 「국민이 참여하는 사법부」를 통하여 「국민이 바라는 사법부」를 만들자고 당부하였다. 창원지방법원 _ 사법보좌관 업무협의회 개최 2008. 8. 26. (화) 17:00 창원지법 소회의실에서 사무국장과 관내 사법보좌관(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보좌관 업무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협의회는 사법보좌관 제도가 실시된 이후 창원지법에서는 처음 개최되는 것으로써 사법보좌관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본원 및 각 지원 사법보좌관들의 업무량, 업무시설 및 업무관행 등에 관한 개선의견과 기타 사법보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대상으로 하였다. 이날 참석한 사법보좌관들은 배당기일 조서 작성방법, 승계집행문 부여 후 채무자 통지가 송달불능된 경우 처리방법, 특별매각 조건이 있는 경우 집행관의 매각기일 조서 기재방법 등을 주제로 활발한 토의를 하였다. 사법보좌관들은 업무협의회가 본원 및 지원의 사법보좌관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사법보좌관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는데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업무협의회를 자주 개최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업무협의회가 사법보좌관 업무에 관한 의견이 충분히 제시되고, 아울러 민원인에게도 도움이 될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오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당부하며, 그동안 보여준 사법보좌관들의 업무성과에 대하여 노고를 치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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