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3.15 - 법원동정

법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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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0.3.15
동정일	2000-03-16	조회수	1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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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소식 ▶ 사법연수원 - 1. 제31기 사법연수생 임명장 수여식 사법연수원(원장 권광중)은 2000. 3. 2. 부원장, 수석 교수를 비롯하여 교수 42인이 참석한 가운데, 제31기 사법연수생 717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 날 임명장 수여식에서 원장은, 연수생들이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능력배양, 정보화, 인화단결과 아울러 법조인의 사명인 자유, 평등, 정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지혜롭고 용기있는 양심적인 법조인으로 성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임명장을 받은 제31기 사법연수생은 모두 717명으로 30기보다 23명이 증가하였고, 40회 사법시험 합격자 14명, 39회 사법시험 합격자 6명이 포함되어 있다. 연수생들의 평균연령은 2000. 1. 1. 현재 29. 29세로 제30기 연수생들과 큰 차이가 없으나, 여 연수생의 숫자는 모두 119명으로 작년에 비하여 27명이 증가하였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아니한 사람이 165명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하여 여전히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행정부처에서 사무관 등으로 재직중인 사람이 4명, 공인회계사, 변리사, 약사 등 다른 자격 보유자가 37명으로 조사되었다. 2. 2000년 신임판사 및 예비판사 연수 실시 사법연수원은 2000. 2. 18.(금)부터 2. 29.(화)까지 2000년 신임판사 및 예비판사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조영황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군판사 등 변호사 출신 신임 시·군법원판사 9명에 대하여는 6일간, 김태천 대구지방법원 판사등 변호사 출신 신임판사 20명 및 고일광 춘천지방법원 판사 등 예비판사 출신 신임판사 76명(사법연수원 제27기)에 대하여는 12일간, 곽부규 춘천지방법원 예비판사등 신임예비판사 102명(사법연수원 제29기)에 대하여는 9일간 각 연수과정별 특성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연수에서는 변호사 출신 신임판사들에 대하여는 민,형사 재판실무 등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을 비롯하여 판사로서의 기본자세와 역할 및 소명의식에 관한 정신교육과 함께 신임 시·군법원판사들에 대한 시·군법원에 특유한 업무에 관한 분리교육에, 신임 예비판사들에 대하여는 예비판사로서의 기본자세 및 소양 형성과 1년차 예비판사 업무를 위한 기초교육에, 예비판사출신 신임판사들에 대하여는 이미 각 법원에서 경험한 실무교육보다는 판사로서의 기본소양 교육 및 정신교육에 중점을 둔 교육이 실시되었는데, 법원행정처장의 ‘법관의 길’에 대한 특강과 ‘21세기의 준비(연세대학교 김형석 명예교수)’ 및 ‘소비자와 법(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회장 송보경)’ 등의 교양강의, 민,형사 재판실무를 비롯한 여러 실무 분야에 대한 강의 뿐 아니라, ‘법관업무와 컴퓨터’등 법원현황 및 사법행정 관련업무 강의, 민사 판결 모의기록 작성 및 평가, 시·군법원 운영에 관한 간담회, 부장판사 및 선배 법관과의 대화등 다양한 내용의 과정별 연수가 연수법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 속에 진행되어 큰 성과를 거두었다. ▶ 서울지방법원 - 1. 표어 공모 당선자 시상식 서울지방법원(법원장 강봉수)은 2000. 1. 29. 2000. 1. 20∼1. 26.까지 공모한 우리 법원 표어 공모 당선자 및 응모자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표어 응모에는 백여 명이 넘는 직원들이 참여하여 좋은 표어가 많이 응모되었고, 엄격한 심사 하에 우수상 2, 장려상 6, 가작 10명의 당선자를 선정하여 상금 및 참가상을 전달했다. 우수상으로는 국민의식 고취용에 “미리 챙긴 법률지식 많은 분쟁 예방한다”가 그리고 친절의식 고취용에는 “친절하게 맞은 민원 웃음되어 찾아오고, 찌푸리며 맞은 민원 원성으로 돌아온다”가 각 선정되었다. 이 날 법원장은 새천년을 맞이하여 법과 재판제도에 대한 대국민 계도와 우리 법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직원들의 친절의식을 고양하기 위하여 공모를 실시한 만큼 직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 및 더욱 친절한 법원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 시민과의 대화 서울지방법원은 2000. 1. 31. (월) 국민과의 직접 대화를 통한 사법신뢰 회복, 사법행정의 투명성 확보, 사법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유도, 일반 국민의 의견개진의 기회제공과 그를 통한 다양한 여론수렴이라는 행사의 목적하에 내부직원 및 각 시민단체, 일반 시민, 지역단체 등 약 2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시민과의 대화를 가졌다. 이 날 법원장은 법원현황 및 사법행정절차, 재판절차 등 법원의 업무 등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이어 ‘사법서비스의 수요자인 시민들과 상호 관심사항에 관하여 솔직한 토론과 대화를 갖고자 본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는 행사의도를 밝히며 질의답변에 임했다. 질의내용으로는 전담재판부 운용문제, 부동산 경매 관련 문제, 노동·선거 관련, 장애인·노인 등에 대한 배려문제, 변호사 공실문제, 화상재판 또는 사이버 재판계획 등 수많은 질문 등이 오고 갔으며 이로 인해 당초 예상시간을 약간 넘겨서 끝나게 되었다. 폐식사에서 법원장은 금일의 많은 고귀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이 같은 대화의 자리를 자주 마련해 사법부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내·외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는 말을 끝으로 모든 행사 일정을 마쳤다. ▶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 2000년도 민사조정위원 위촉장 수여식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지원장 김연태)은 2000. 2. 22. 지원장을 비롯한 부장판사, 조정담당판사, 사무국장, 각 과장, 조정위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0 - 2001년도 민사조정위원 47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 날 지원장은 재위촉된 조정위원 41명을 대표하여 박희백 조정위원회 회장과 권순무 위원 등 신임 조정위원 6명 등 모두 47명의 조정위원에 대하여 각 위촉장을 수여하고, 인사말을 통한 조정제도가 국민들 사이에 보다 편리한 분쟁해결의 수단으로 확고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조정위원들께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조정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오진환 부장판사의 민사조정에 대한 안내가 있은 후 조정위원들은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박희백 위원을 회장으로 재선임하고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행사를 마치고 조정위원들과 전 법관 및 사무국장 이하 각 과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구내식당에서 가졌다. ▶ 서울가정법원 - 2000년도 소년자원보호자 위촉식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신명균)은 2000. 2. 14. 법원장, 김영란 부장판사 및 소년단독판사들과 사무국장, 각 과장, 신기남 소년자원보호자협의 회장을 비롯한 소년자원보호자 70여 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0년도 소년자원보호자 위촉식을 가졌다. 이 날 법원장은 새로 위촉되는 소년자원보호자 고은미 씨 외 1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백길웅(협의회 이사), 김형중(협의회 이사), 장병권(강동지역 자원보호자), 유재복(강서지역 자원보호자) 등에게 표창장을 수여한 후 인사말에서 지난 한해 동안 비행 소년들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올해에도 더 많은 소년을 선도 및 보호하여 줄 것을 바라고 더 많은 관심과 인내를 갖고 비행청소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기를 당부하였다. 한편 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는 위촉식에 이어 제13회 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 춘천지방법원 - 직원 친절교육 춘천지방법원은 2000. 2. 14. (월)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각 과장 및 일반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대 행정학과 홍석균 교수를 초빙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였다. 대민친절봉사 자세확립의 일환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에서 홍석균 교수는 친절한 마음을 갖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으로써 첫째 법원 직원과 민원인 간에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친절한 서비스 제공, 둘째 자발성을 근간으로 한 협동적인 노력, 셋째 합리적인 행동이라는 내용으로 1시간 30분 동안 강의하였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이 법원행정처에 접수된 진정과 관련된 불친절사례 등을 소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고중택 사무국장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민원인을 성실하게 대할 때 민원인에게 감동을 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을 당부하였다. ▶ 대전지방법원 - ‘법원장 1일 민원 안내’ 대전지방법원(법원장 이강국)은 2000. 2. 22. ‘법원장 1일 민원 안내’를 실시하였다. 이 날 ‘법원장 1일 민원 안내’ 는 법원장이 직접 일선 민원업무 창구에 앉아 소송서류의 접수업무 등을 처리하면서 민원인들을 만나 법원업무와 관련된 어려움과 개선할 사항을 직접 청취함과 아울러, 민원업무를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민원담당 법원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믿음을 주는 열린 사법’을 구현하고자 하는 데 그 뜻이 있다. 법원장은 이 날 민원 안내대와 접수창구에 앉아 전화에 의한 민원을 접수하고, 방문자에 대한 각종 민원상담 및 구술제소, 민원인의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민·가사 소장접수 업무를 직접 처리하였다. 한편 1일 민원 안내를 마친 후 법원장은 국민들이 우리 법원에 대하여 더 많은 변화와 법률서비스의 제공을 원하는 만큼 최선을 다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아울러 법원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과중한 업무부담의 해소 및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조정위원 위촉식 및 서산조정지 창간 기념식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지원장 이현승)은 2000. 2. 14. (월)에 2000. 1. 1. ∼ 2001. 12. 31. 임기의 조정위원 위촉식과 서산 조정지 창간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지원장과 법관 그리고 조정위원,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 위촉되는 조정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그 동안 수고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장을 증정하였다. 이어서 행하여진 서산조정지 창간 기념식에서는 그 동안 서산조정위원회의 조정성공사례를 모아 한 권의 책으로 발간하는 뿌듯한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지원장은 축사에서 “판사는 반드시 진실과 평화의 양쪽을 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만 진실을 구하면 평화는 혼돈에 빠질 수도 있게 되므로, 진실도 파괴되지 않고 평화도 지킬 수 있는 길을 찾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이 곧 타협인 것이다” 라고 유태인 경전인 탈무드를 인용하여 “조정제도”야말로 이러한 타협에 의한 분쟁해결 수단의 전형이며 나아가 각종의 법적 준쟁이 가져온 갈등을 치유하고 분열을 봉합하는 선진 사법제도의 증좌이니 적극적으로 조정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창원지방법원 - 부동산 등기업무 전산 대민서비스 개시식 창원지방법원(법원장 박영무)은 2000. 2. 14. 법원장을 비롯하여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각 과장 등 직원들과 창원지방변호사 회장 및 창원지방법무사 회장 등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본원 등기과의 부동산 등기업무 전산 대민서비스 개시식을 가졌다. 이 날 행사는 부동산 등기업무 전산화에 공로가 큰 LG-EDS 직원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기념테이프 커팅을 한 후, 법원장의 등·초본 자동발급기 시연 및 다과회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 날 법원장은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의 부동산 등기업무 전산화 완료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준 LG-EDS 직원과 등기과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 민원인들이 보다 편하고 신속하게 등기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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