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4.1 - 법원동정

법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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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0.4.1
동정일	2000-04-02	조회수	1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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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소식 ▶ 대법원 - 2000년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대법원은 2000. 3. 10. 민방위대원(편성 5년차 이상)을 대상으로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였다. 훈련의 목적은 그 동안 직원들의 인사이동과 민방위 연령에 새로 도달한 자 등, 많은 변동으로 민방위대가 재편되었기 때문에 신편성에 따라 제대별로, 개인별로 각자의 임무를 확인하고 행동절차를 숙지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이 날 훈련을 주관한 행정처 차장은 인사말을 통해 남·북 관계는 경제협력의 증진 등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북의 대남 무력도발 위협이 상존해 있고, 햇볕정책에 따라 국민의 안보의식은 해이해져 있으며, 자연환경 면에서는 기상이변, 돌발적 자연재해 등이 빈발하고, 산업안전 면에서도 각종 가스 폭발사고, 대형 화재사고, 산업재해 등 인위적인 위험요소가 급증하고 있어 우리 대법원 직장 민방위대도 어떤 국가적 위기나 재해가 닥친다해도 우리의 노력으로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평소부터 민방위 태세의 철저한 유지와 점검을 통해서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내 직장은 내 손으로 지킨다는 확고한 정신자세를 갖추고 민방위 자위능력을 강화해야겠으며, 또한 사전에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며 각종 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였다. ▶ 춘천지방법원 - 2000년도 민사·가사 조정위원 위촉식 춘천지방법원(법원장 강철구)은 2000. 2. 21.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전원, 사무국장, 과장 및 조정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0년도 민사·가사 조정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 날 위촉식은 위촉장 수여, 감사장 전수 및 감사패 수여, 법원장 인사말씀, 조정담당판사의 조정제도 소개, 조정위원 회의를 통해 임원단 선출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위촉식이 끝난 후 법원장 등 법원 간부들과 조정위원과 오찬이 있었다. 이 날 재위촉 42명, 신규 10명 총 52명에 위촉장 수여 및 노재환 변호사에게 법원행정처장의 감사장을, 박수복 춘천 상공회의소회장에게 감사패를 각각 전달했다. 법원장은 첫째, 조정위원은 명예 법관과 같으므로 법관된 마음과 책임감을 가지고 사건에 임하여 줄 것과 둘째, 열린 사회 구현을 위해 조정위원은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법관에게 전해주는 등, 홍보사절로서 법원의 역할을 일반 국민에게 홍보하고, 마지막으로 조정위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각종 동호인 모임의 참여를 통해 법원 직원과의 상호교류를 당부하였다. ▶ 대전지방법원 - 소년자원보호자 위촉장 수여식 및 정기총회 개최 대전지방법원(법원장 이강국)은 2000. 3. 6. 법원장을 비롯하여 수석부장판사, 소년부판사, 국·과장 및 소년자원보호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소년자원보호자 34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비행청소년에 대한 문제는 비단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 크므로, 비행 청소년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비행 청소년과 소년자원보호자 간의 인격적 교류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범죄없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사회건설에 이바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김명재 판사는 보호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과 자원보호자 제도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자원보호자 제도의 필요성 및 자원보호자의 보호소년에 대한 보호방법 등을 강조하였다. 한편 소년자원보호자 정기총회 및 오찬을 통하여 자원보호자들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린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다짐하였다. ▶ 창원지방법원 - 1. 부동산 등기업무 전산 대민서비스 개시식 창원지방법원(법원장 박영무)은 2000. 2. 14. 법원장을 비롯하여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각 과장 등 직원들과 창원 지방변호사회장 및 창원 지방법무사회장 등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본원 등기과의 부동산 등기업무 전산 대민서비스 개시식을 가졌다. 이 날 행사는 부동산 등기업무 전산화에 공로가 큰 LG-EDS 직원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기념테이프 커팅을 한 후, 법원장의 등·초본 자동발급기 시연 및 다과회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 날 법원장은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의 부동산 등기업무 전산화 완료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준 LG-EDS 직원과 등기과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 민원인들이 보다 편하고 신속하게 등기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2. 종합접수실 개설 창원지방법원은 각 과별 접수계가 분산 설치되어 민원인이 서류를 접수시키기 위해 각 과를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함과 동시에, 직원들의 효율적인 사무공간 확보를 위하여 민원인의 출입이 용이한 민원홀 1층에 민사과·민사신청과·형사과의 접수계, 법정과의 공탁계 및 민원안내를 통합한 종합접수실을 설치하고 2000. 3. 7. 개설식을 가졌다. 종합접수실에는 총 12명의 인원(민사 3명, 민사신청 3명, 형사 2명, 공탁 2명, 민원 안내 2명)을 배치하고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인용 사건검색 컴퓨터와 소파, 생수대 등을 설치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민원인을 최일선에서 대하고 있는 종합접수실 직원들은 법원의 얼굴임을 명심하고 앞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친절한 자세로 업무를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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