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4.15 - 법원동정

법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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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0.4.15
동정일	2000-04-16	조회수	12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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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소식 ▶ 대법원 - 제32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 법원행정처(차장 손지열)는 2000. 4. 1. (토) 기획조정실장, 인사관리실장, 총무국장, 비상계획관 및 예비군 간부(10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비군 창설 제32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 날 차장은 기념식사를 통해 지난해 예비군 교육과 훈련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였으며, 최근 안보환경의 변화 등으로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해이해져 있고, 이 와중에 발생한 서해연평해전은 아직도 우리 나라가 준 전시임을 주지 시켰다. 따라서 예비군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새천년을 맞이하여 예비군 대원들은 비상계획관 지시·명령을 준수하고, 중대장을 중심으로 일치단결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는” 예비군 본연의 사명의식을 갖고, 각종 교육 훈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유사시 직장 방호 태세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 사법연수원 - 1. 형사 실무 법관연수 실시 사법연수원(원장 권광중)은 2000. 3. 13.(월) 부터 3. 16.(목) 까지 4일간 형사 실무 법관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에는 42명의 법관들이 참가하였다. 이번 연수는 각 법원에서 처음 형사 단독재판을 담당하게 된 법관들을 대상으로 형사 재판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실무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양형 방안에 대하여 법관들 상호간에 진지하게 토의할 기회를 제공하려는 데에 그 목표를 두고 이루어졌다. 연수 과정으로는 형사 재판의 운영, 형사 재판에서의 사실 인정 및 범죄유형별 양형, 항소심에서 본 형사 단독재판, 소년형사사건실무 및 소년보호사건실무, 헌법 소송의 이론과 실제, 검찰 및 변호인이 본 형사 재판 등에 관한 강의가 있었고, 연수 참가 법관들 상호간의 양형토론, 영장·보석·재판 절차 진행 등에 대한 간담회 등이 진행되었는데, 연수 일정 전반에 대한 참가 법관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아 진지하고 열띤 가운데 연수가 진행되었다. 2. 특별 실무 법관연수 실시 사법연수원은 2000. 3. 27.(월) 부터 3. 30. (목) 까지 4일간 특별 실무 법관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법관연수에는 김동오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비롯하여 서울행정법원, 특별부와 행정부가 있는 전국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에서 44명의 법관들이 참가하였다. 이번 특별실무법관 연수는 2000. 2.의 정기인사에서 행정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관들을 대상으로 일반행정사건 및 조세행정사건을 처리함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통하여 실무적인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그 목표를 두고 이루어졌다. 연수과정으로는 서울행정법원의 사건처리실무,일반행정·조세행정·노동관계행정소송의 현황과 쟁점, 상고심에서 본 행정소송, 상속·증여세법의 제문제, 조세부과처분의 실무, 변호사가 본 행정재판의 문제점, 헌법소송의 이론과 실제, 기업회계와 법인세법 등에 관한 강의가 있었고, 서울행정법원 및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의 주재 하에 연수 참가 법관들 사이에 행정재판실무에 대한 간담회도 진행되었는데, 특수 전문분야에 대한 다양하고 집중적인 내용의 연수가 실시됨으로써 참가 법관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아 진지하고 열띤 가운데 연수가 진행되었다. ▶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 직원 정신 및 친절교육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지원장 김연태)에서는 2000. 3. 30.(목)과 3. 31.(금) 양일간 각 과장 및 직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안갑준 사무국장 주재로 2000년도 제1차 직원 정신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안갑준 사무국장은 올바른 직업의식과 바람직한 법원 민원 창구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친절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민원인의 편의와 기쁨을 위해 배려하는 마음가짐이라고 강조하고, 이해관계의 대립 등 법원 민원 창구의 특수성을 인식하여 신속, 공평하게 민원을 처리하되 민원인들로 하여금 결과에 관계없이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창구가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김종호 총무과장의 진행으로 지원에 설치한 민원소리함 신고 사례들을 유형별로 살펴보고, 법원 및 타 기관의 실제 민원전화 응대모습을 녹음테이프를 통하여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이 끝난 후에는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구내식당에서 금년도에 새로 우리 지원에 전입해 온 직원들과 함께 조촐한 만찬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안갑준 사무국장은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1. 현장민원실 개소식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지원장 이홍권)은 2000. 3. 24. 지원장을 비롯하여 사무국장, 각 과장 등 직원들과 부천시장, 부천시의회 의장, 변호사회 지부장, 법무사회 지부장 등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부천지원 현장민원실 개소식을 가졌다. 이 날 행사는 경과보고, 테이프 커팅, 기념촬영, 다과회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 날 지원장은 1999. 10. 25. 부천지원 및 시청관계자 간 업무협의를 시작으로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결실을 맺게 한 부천지원 관계 직원들과 시청 관계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민원인들이 보다 편하고 신속하게 등기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현장민원실의 처리업무는 부천시 원미구, 오정구 관할의 세무와 지적업무로서 세무업무로는 부동산관련 취득, 등록세 신고처리 및 고지서 발급업무와 지적업무로는 매매계약서 검인, 개별지가확인원 발급,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fax 발급업무를 부천시청직원 1명, 원미구청직원 3명, 오정구청직원 2명 공익요원 2명 총 8명이 현장민원실에 상주하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경과보고에서는 업무개시일인 2000. 2. 28. 부터 개소식 전일인 2000. 3. 23. 까지 6,280건을 처리하여 1일 평균 처리 건수는 350여 건이나 홍보가 되면 더욱 늘어날 전망이며, 종전에는 등기관련 민원인들이 부동산 취득에 따른 등기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첨부서류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3개 기관(법원, 시청, 구청)을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현장민원실의 설치로 등기신청관련 업무의 대부분을 단 한번 법원 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는 one-stop 업무 처리시스템을 운영하게 되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게 되었다. 2. 2000년도 상반기 대민 친절교육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00. 4. 3. (월) 각 과장 및 직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염외권 사무국장 주재로 국민에 대한 봉사자세확립에 대한 의식개혁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였다.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실시된 염외권 사무국장의 특강은 법원행정처장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시는 직원 각자 맡은 업무를 청렴, 성실하게 처리해달라는 내용을 중점으로 하여, 최근 개소한 현장민원실의 취지인 one-stop 행정처리시스템에 맞추어 민원인이 1회 방문으로 방문 목적을 달성할수 있도록 최대한 업무처리를 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 대구지방법원 - 법원 견학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최덕수)은 2000. 3. 21~ 3. 22 양일간 영남대 법학과 1학년 100여 명 학생들의 법원 견학이 있었다. 우리 법원의 홍보 및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한 대민 서비스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이 날 견학은 올해 초 대구 시내 5개 대학 법학부 학부장들이 직접 법원을 방문하여 법원 견학을 신청한 후 처음으로 시행된 대학생들의 견학이었다. 이 날 견학은 비디오 시청, 판사의 법원 업무 전반에 대한 설명 과 질의 응답, 법정 견학 순으로 이루어 졌다. 이 날 설명을 맡은 서경희 판사는 학생들에게 법률적인 사고(legal mind)를 강조하였고, 법원에 대한 애정과 이해를 당부하였다. 학생들이 법원 견학에서 시청한 “우리의 법원”이라는 홍보용 비디오가 전임 대법원장님 재직시 제작된 것으로 현실과 다른 것이 있어서 아쉬움을 남겼지만 우리 법원의 홍보 및 국민에게 봉사하는 법원, 친근한 사법부상을 심어주어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한층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 창원지방법원 - 관내 과·소장회의 개최 창원지방법원(법원장 박영무)은 2000. 3. 21.(화) 법원장을 비롯한 사무국장, 본원 과장, 지원 사무과장, 등기소장 등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과·소장회의를 가졌다. 이 날 회의는 2000. 3. 13. 대법원에서 개최된 전국 사무국장회의 지시사항 전달 등을 위해 개최되었는데, 법원장의 법원행정처장 훈시 대독에 이어 이제규 사무국장의 전국 사무국장회의에서의 지시사항 전달과 지시사항 등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당부 및 현안문제에 대한 참석자들의 토의가 있은 후 참석자 전원이 오찬을 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 전주지방법원 - 1. 판사회의 개최 전주지방법원(법원장 김경일)은 2000. 3. 6. 11:00∼12:00까지 법원장 및 판사(예비판사 포함)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판사회의를 개최하였다. 주요 안건은 법관 인사이동으로 인한 사무분담, 각 연구위원회에 대한 설명과 구성, 조정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진지한 토의를 했다. 첫째, 법관 사무분담에 관하여 법원장은 미제 사건수를 기준으로 균형적이고 적정한 업무를 분담한다는 기본 원칙에 충실했으나, 업무량에 비하여 법관의 수가 절대적으로 모자라는 한계 때문에 모두가 만족할 만한 사무분담을 못한 점과 우리 법원이 법관 구성상 한 가지 사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해 성격이 다른 여러 가지 사건을 담당해야 하는 고충을 설명한 후 어려운 조건이지만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둘째, 판례연구회에 관하여 수석부장판사(방극성)는 1998년도에 그 동안 발표했던 논문들을 모아 단행본(판례연구)을 만들었고, 올해 말에도 1999년과 2000년도에 발표한 논문들을 단행본으로 출간할 예정임을 설명하고 법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셋째, 조정의 활성화에 관하여 법원장은 당사자들의 상호 양보 아래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간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는 조정제도야말로 분쟁해결의 가장 좋은 제도임을 인식하여, 조정에 회부된 사건의 진행이 판결절차에 의하는 것보다 오히려 시간이 더 소비되는 경우가 있으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조정제도의 효과를 깊이 생각하여 조정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였다. 2. 관내 개업 법무사들 격려 전주지방법원장은 관내에서 열심히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2000. 3. 11. 법무사 업무를 시작한 최병헌(전주), 김강주(정읍) 법무사와 2000. 3. 18. 개업한 황영남(익산), 유영길(군산) 법무사에게 각각 난 화분과 축하전보를 보내어 이들의 새 출발을 격려해주었다. 특히 법원장은 김상철 부장판사, 김영환 사무국장과 함께 전주에서 개업한 최병헌 법무사의 개업식에 참석하여 법무사 간판을 게시하여 주었고, 법무사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법원에서 익힌 실무지식을 바탕으로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법원장이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개업하는 법무사에게도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직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3. 법조산악회 시산제 전주 법조산악회(회장 신수길 부장판사)는 법원장 및 회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0. 3. 18. 전주시 남고동에 소재한 고덕산에서 새천년의 시산제를 가졌다. 산악회장은 올해에도 산악회의 발전과 회원들의 산행시 아무런 사고가 없도록 기원했으며, 따스한 봄기운이 무르익은 토요일 오후에 회원들은 근무시 쌓였던 스트레스와 지친 심신을 마음껏 풀었고, 하산 후 죽림온천에서 저녁을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전주 법조산악회는 총 151명(법관 및 직원 122명, 집행관 5명, 변호사 12명, 법무사 12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첫 산행시 시산제와 분기별로 등산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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