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5. 1 - 법원동정

법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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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0. 5. 1
동정일	2000-05-02	조회수	1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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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소식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 신청사 준공 기념식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지원장 황인행)은 2000. 3. 27. 강봉수 서울지방법원장을 비롯하여 임휘윤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서울지법 관내 지원장, 남부지청장, 대법원 건설국장, 이진강 서울지방변호사 회장, 김수열 서울지방법무사 회장, 그외 유관 기관장 및 소속 직원 등 2백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청사(양천구 신정1동 313-1) 준공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 날 강봉수 서울지방법원장은 신청사 준공 유공자들에게 감사장 및 표창장을 수여한 후 식사를 통해 제2의 탄생을 맞이한 남부지원이 재판과 사법업무 양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줄 것과, 우리 사법부가 보다 더 발전하고 나아가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지역발전에 더욱더 기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임휘윤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은 축사에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통해 대민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부탁했다. 지원장은 경과보고에서 “약 4백억 원의 공사비로 96년 착공하여 3년만에 지상 10층, 지하 2층, 연면적 3만 4천㎡의 청사를 준공하게 됐다"며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 1. 민사조정위원 세미나 개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지원장 김연태)은 2000. 4. 3. (월), 4. 6. (목) 두 차례에 걸쳐 지원장, 김기수 수석부장을 비롯한 조정담당판사(2명)와 관내 민사조정위원 대부분이 참석한 가운데, 민사조정위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북부지원의 2000년도 주요 업무계획의 하나인 민사조정제도 활성화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는데, 지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조정담당판사(2000. 4. 3. 김정학 판사, 2000. 4. 6. 이미선 판사)의 조정기법에 관한 주제 발표가 있은 후 이에 관한 활발한 토론을 벌인 다음 20여 년 간 조정위원을 역임한 바 있는 최봉환 조정위원이 그 동안 조정절차에서 겪었던 경험과 조정성공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미나가 끝난 후 각 재판부와 전속 조정위원들 간의 상견례 및 전속 조정위원회 개최 일정 등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고, 향후 재판부와 조정위원들 간에 주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조정위원들의 조정경험에 관한 상호 의견을 나눔으로써 조정위원들 간의 조정능력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이를 조정실무에 적극 반영하기로 하였다. 2. 인터넷 정보화 특강 2000. 4. 10. (월) 16:00 부터 17:00 까지 변재일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장을 초청하여 ‘인터넷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대응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정보화 특강 시간을 가졌다. 북부지원에서는 2000년도 주요 업무계획의 하나로 법원 업무의 정보화를 선정하고 법관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산기본교육을 실시할 예정인데(교육기간 2000. 4. 17. ∼ 2000. 4. 28.), 이번 특강은 위 전산 기본 교육에 앞서 법관 및 직원들의 정보마인드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특강에 참가한 법관 및 직원들은 인터넷의 확산에 따른 경제, 사회, 문화, 행정 등의 변화에 커다란 관심을 나타내고 이번 특강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표시하였다. 북부지원에서는 이번 강의를 녹음하여 관심 있는 직원들에게도 청취하게 할 계획이다. ▶ 서울가정법원 - 보호소년지도협의회 개최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신명균)은 2000. 4. 3. 소년단독판사, 사무국장, 소년과장, 소년조사관 및 7개 수탁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4회 보호소년지도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법원장은 어려운 사회적, 경제적 여건 하에서도 비행소년들이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힘써 주시는 4호처분 수탁기관의 대표자 및 관계자들을 위로하고 또한 수탁기관에 대하여 인성교육과 문화교육의 강화, 기능교육과 직업교육의 강화, 원생 상호간의 구타행위 근절 등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 수탁기관의 애로사항들에 대하여 진지한 토론을 하였다. ▶ 대구지방법원 - 1. 민원상담실 설치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최덕수)은 지난 1, 2월 법원을 방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각 과에 민원상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여러 곳에서 업무상담을 해주기를 바라는 설문 응답자가 다수였고 친절한 법원 만들기 시책에 적극 호응하며, 국민에게 다가가는 법원,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최근 개업한 법무사들을 상대로 이러한 취지를 설명하여 민원상담 자원봉사자를 모집한 결과, 25명의 법무사가 법원의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자원봉사를 요청하여 2000. 3. 27. (월) 부터 우리 법원에서 민원인들의 왕래가 가장 잦은 민사집행과 내에 민원상담실을 마련하여 하루 법무사 2명이 오전, 오후로 나누어 교대로 운영중이고, 법무사들로 구성된 민원상담실을 운영함으로써 우리 법원의 상담인력 부족 해소에 큰 도움이 되었다. 민원인들의 입장에서도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 받음으로써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 경산시법원, 경산등기소 이전 준공 대구지방법원은 2000. 4. 11.(화) 법원장과 경산시장을 비롯한 법원 간부 및 경산 시내 유관기관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산시법원, 경산등기소 청사 이전 준공식을 가졌다. 경산시 서상동에 위치한 구청사는 신축된 지 30여 년이 지나 건물이 노후되었고 면적도 협소하여 시법원 및 등기소를 이용하는 민원인들 뿐만 아니라,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도 불편이 적지 않았다. 이에 우리 법원에서는 98년 12월 새청사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총 공사비 9억 9천여 만 원을 들여 99년 12월 완공하여 이 날 이전 준공식을 가지게 되었다. 새청사는 지하 1층, 지상 2층의 현대식 건물로 민원인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었다. 법원장은 이 날 기념사를 통해 청사준공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공사관계자와, 물심양면으로 적극 협조해 준 지역 주민 및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으며, 앞으로 시법원과 등기소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계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 대구지방법원 소년부지원 - 춘계 체육대회 행사 대구지방법원 소년부지원(지원장 김제식)은 2000. 4. 4. 일과를 마치고 2박 3일 일정으로 지원장을 비롯한 직원 11명과 동 청사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대구지방법원 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 이 갑 회장을 포함한 자원보호자 12명 및 등불패 단원 7명은 제주도 한라산 등반으로 체육대회 행사를 가졌다. 도착한 첫날밤에 비가 추적추적 내려 내심 걱정했는데, 5일 아침부터 화창하게 개여 참석인원 30명중 27명이 8시에 성판악 휴게소를 출발하여 모두 한라산 백록담까지 12시 30분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튿날 한림공원을 관광한 다음 한길중학교(제주 소년원)에서 같이 동행한 등불패의 사물놀이 공연이 있었다. 등불패는 매주 금요일 소년사건 재판 후 1호 처분 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김진태 자원보호자(대구에서는 진태 삼촌으로 잘 알려져 있다.)가 부모없이 방황하는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키우면서 사물놀이를 가르쳤는데, 지금은 각종 행사에 초청되어 공연을 하는 등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준비해 간 음료수와 축구공을 선물하고 바쁜 일정을 아쉬워하며 공항으로 향했다. 테크노춤을 어색하게 추며 수줍어 하던 아이들이 밝고 씩씩하게 새 길을 가길 바란다. ▶ 제주지방법원 - 1. 친절교육 실시 제주지방법원(법원장 이규홍)은 2000. 3. 27. 18:00부터 1시간 동안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00년도 1/4분기 친절교육을 실시하였다. 친절교육에 앞서 법원장은 전화민원응대에서 으뜸 친절직원으로 선정된 홍성보 주임과 사무원 변정양에게 포상하고 격려하였으며, 이어서 김학균 사무국장은 지난 2000. 3. 13. 개최된 전국 법원 사무국장회의의 주요 내용을 직원들에게 설명하고, 공직자로서 맡은 직분을 다함으로써 법원의 대민친절도를 더욱 높이고 아울러 자기 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당부하였다. 2. 사법 업무개선 및 발전을 위한 협의회 개최 제주지방법원은 2000. 3. 30. 이홍철 수석부장(의장), 제주지방변호사회장, 제주지방법무사회장 등 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 업무개선 및 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 재야 법조계는 조정기일의 시간을 법정 개정시간과 중복되지 않도록 배려해 줄 것 등을 건의하였고, 법원에서는 소액사건 소환절차의 간이화 방안 및 공시최고 신청사건에서의 접수증 제도의 활용 등을 제시하는 등 사법 업무개선을 위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졌다. 2. 직원동정 ▶ 서울 법조테니스클럽 - 창립 29주년 춘계 테니스 대회 개최 서울 법조테니스클럽(회장:이용우 대법관)은 2000. 4. 15. (토) 효창운동장 테니스코트에서 창립 29주년 춘계 테니스대회를 개최하였다. 간간이 봄비가 내린 가운데 치뤄진 이 날 대회에는 서울에 있는 법관 및 변호사 회원 43명이 참가하여 그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며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OB군과 YB군으로 나뉘어 각 군별로 조예선을 리그전으로 치룬 다음 준준결승전과 준결승전 및 결승전, 3·4위전을 거쳐 우승, 준우승, 3위·4위 팀을 가렸고, 입상하지 못한 회원들중 폐회식에 참석한 회원 1명에게 행운상을 추첨하여 시상하였다. 경기 결과 OB조의 우승은 황성재-최철(각 서울지법 부장판사) 조, 준우승은 김황식(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재홍(행정법원 부장판사) 조, 3위는 이주흥(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권원용(변호사) 조, 4위는 손기식(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이경철(대법원 재판연구관) 조, YB조의 우승은 신동승(서울고법 판사)-김윤근(서울지법 판사) 조, 준우승은 곽상현-김상규(각 서울지법 판사)조, 3위는 이준호(대법원 재판연구관)-김우진(법원행정처 국제담당관) 조, 4위는 유병옥(변호사)-정강찬(남부지원 판사) 조가 각 차지하였다. 회원들은 폐회식이 끝난 후 운동장의 매점 발코니에서 간단한 맥주파티를 하며 정담을 나누었고, 회장을 비롯한 일부 회원들은 서초동에 모여 소주를 곁들여 저녁식사를 하며 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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