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동정
법원동정
| 제목 | 2000.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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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정일 | 2000-06-02 | 조회수 | 12145 |
| 첨부파일 | |||
| 1. 법원소식 ▶ 사법연수원 1. 2000년 단독법관연수 (I) 실시 사법연수원(원장 권광중)은 2000. 4. 24. (월)부터 4. 28. (금)까지 2000년 단독법관연수(I)과정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단독법관연수(I)과정은 경력 3년 이상 7년 미만의 판사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되는 경력별 연수로서 심준보 대전고등법원 판사를 비롯하여 전국의 각 법원에서 40명의 법관들이 참가하였다. 4. 24. 10:00부터 4. 26. 오전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된 원내 연수는 송진훈 대법관의 법관의 자세에 대한 특강으로부터 시작되어 서울교육대학교 미술대학 교수의 동서미술의 감상법, 이인식 과학문화연구소 소장의 21세기의 과학기술의 전망 등 외부 강사로부터 법학 이외의 분야에 대한 강의를 들었으며, 법원행정처 이인재 송무국장 및 김황식 기획조정실장 등을 비롯한 법관들을 강사로 모셔 송무업무의 주요 현안, 사법행정의 주요 현안, 헌법재판의 이론과 실제, 조정의 기법과 활성화, 언론과 사법 등 법원의 다양한 현안 문제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4. 26. 오후부터는 연수 장소를 속초로 옮겨 2박 3일 간의 원외 연수가 행하여졌는데, 4. 27. 오전에는 ‘법정중심의 재판운영을 위한 실천적 방안’ 및 ‘조정의 기법과 활성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수 참가 법관들 사이에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4. 27. 오후에 계획되었던 설악산 등반 일정은 우천 관계로 아쉽게도 취소되었으나, 대신 연수 참가 법관들의 희망에 따라 인근 한화콘도의 한화워터피아를 이용하는 등의 색다른 경험을 나누기도 하였고, 저녁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주관하는 만찬 행사로 연수 일정을 마감하면서 이야기꽃을 피웠다. 이번 연수는 연수 참가 법관들이 비록 짧은 시간이나마 업무에서 해방되어 봄과 바다의 정취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연수 일정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연수 참가 법관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2000년 신임 법관 연수 실시 사법연수원은 2000. 5. 1. (월)부터 5. 6. (토)까지 강상덕 전주지방법원 판사를 비롯하여 군법무관을 마치고 판사로 임명된 신임 법관 52명을 대상으로 2000년 신임 법관 마지막 과정의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재판 업무를 처음으로 담당하게 되는 과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관으로서의 기본적인 품성과 자세를 확립하고 재판 업무 및 법관 생활과 관련된 기초 실무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점에 중점을 두고 실시되었다. 구체적인 연수 내용으로는 법원행정처 차장의 ‘법관의 길’에 대한 특강과 ‘지식 기반 경제와 정보산업(하나로통신 주식회사 신윤식 사장)’ 등의 교양 강의, ‘민사재판에서의 사실인정’, ‘형사재판에서의 사실인정’, ‘민사재판의 실무’, ‘형사재판의 실무’, ‘새로운 판결서 작성방식’, ‘합의 및 메모 요령’ 등을 비롯한 여러 실무 분야에 대한 강의뿐 아니라, ‘법관 업무와 컴퓨터’, ‘법관인사제도와 법관윤리’ 등 법원 현황 및 사법행정 관련 업무 강의, 부장판사 및 선배 판사와의 대화 등의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되었고, 연수 법관들의 만족도도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 특허법원 - 직원 간담회 개최 특허법원(법원장 임대화)은 2000. 5. 10.(수) 법원장, 사무국장, 각 과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서기 김문규 외 8명(용역 속기사 1명 포함)의 직원과 조촐한 생일 축하행사 겸 대화의 시간을 마치고 식당에서 점심을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 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에서 대전으로 청사가 이전되어 어려운 근무여건에서도 열심히 근무하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으며 앞으로도 맡고 있는 각자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전문법원으로서의 위상을 높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직원들은 각자 직장생활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법원장에게 기탄없이 전달하였다. 이 날 직원과의 간담회는 법원장과 하위직 직원과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하여 서로 법원 가족으로서의 일체감을 확인함으로써 밝고 활기찬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 판사회의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지원장 조용무)은 2000. 5. 9. (화) 지원장 및 판사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판사회의를 개최하였다. 주요 안건으로는 인사이동에 따른 법관 사무분담시 합의부의 변형 운영 및 즉결심판 전담 판사 신설 등 최대한 합리적으로 조정한 점을 설명하고, 민사조정위원 신분증 발급에 대한 내규로 신분증의 규격, 서식, 발급 절차 등을 논의 의결하였다. 기타 공지사항으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10부제 운행 등 법관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조정실 사용시 이미 배부한 개정 일람표를 참조하여 착오없이 조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끝으로 지원장은 법관들의 노고를 격려한 후 소송의 신속성을 위하여 미제 사건을 최대한 줄여줄 것과 현재 실물화상기의 이용율이 너무 저조함을 지적한 후 지난 재판사무감사때 강평을 통해 언급한 조정의 활성화 및 심리의 충실화 등을 강조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상 정립에 더욱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서울가정법원 - 수탁기관 방문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신명균) 소년부 안영길, 김경배 판사는 2000. 5. 8. (월)부터 5. 9. (화)까지 4호 수탁기관인 해뜨는 마을, 나사로 청소년의 집, 아들의 집, 로뎀청소년학교, 심산소년학교를 방문하여 수탁기관장으로부터 운영현황을 보고 받고, 보호소년들의 생활관, 목공·도자기 공예의 작업장 및 숙소의 청결상태 등을 살펴본 후, 수탁기관장에게 보호소년들이 위탁기관 중 철저한 기초교육 또는 직업교육을 받도록 하여 학교나 사회로 복귀하기 위한 적응력을 키우고, 여름철을 앞두고 집단급식을 통하여 발생할지도 모를 식중독 등의 예방을 위하여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심한 체벌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하고 출장비를 절약하여 마련한 격려금을 전달하였다. ▶ 대전지방법원 - 2000년도 법원 가족 체육행사 대전지방법원(법원장 이강국)은 2000. 5. 13.(토) 본원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0년도 대전지방법원 법원 가족 체육행사를 실시하였다. 이 날 행사는 직원 상호 간의 유대강화와 인화단결을 도모하고 직장의 명랑한 분위기 조성과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법원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그 동안의 어려움을 모두 잊고 자기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화합의 기회를 갖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출발하는 도약의 계기로 삼자”고 말하였으며, 축구, 배구, 피구, 400m계주의 4가지 종목의 경기 외에도 대전광역시 복용승마장 견학과 응원대항전 및 단합행사를 통하여 그간 업무처리의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건강과 주변동료들에게 눈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종합민원법률상담실 개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지원장 성낙송)은 2000. 4. 21. 지원장, 변호사, 법무사, 조정위원 등 내외빈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법률민원상담실을 개설하고 그 업무를 담당할 자원법률상담관 위촉식을 가졌다. 이 날 지원장은 설경진 변호사 외 2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에 서산지역의 법조계가 새 발걸음을 내딛는 이 자리에 뜻을 같이해 상담관으로 자원하신 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권위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를 버리고, 민원인의 법률적인 고충을 나를 통하여 해결해 주겠다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상담업무에 임하고, 아울러 서쪽의 자그마한 고장에서 사법봉사의 이념이 사법부 전체에 열린 법원상을 확립하고 국민의 법조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한 밀알이 된다는 신념을 갖고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대구지방법원 소년부지원 - 소년자원보호자 위촉장수여 및 정기총회 대구지방법원 소년부지원(지원장 김제식)은 2000. 4. 3. 최덕수 대구지방법원장, 대구소년원장, 보호관찰소장, 분류심사원장, 전국자원보호자협의회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자원보호자 2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특히 보호소년 선도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신 자원보호자 4명에게 감사패를 전달(대구지방법원장, 소년부지원장 각 2명)하였다. 이어서 대구소년자원보호협의회는 김종용 자원보호자의 사회로 제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감사보고, 1999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200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였으며 자원보호자의 필요성, 역할, 비행소년 선도 상담에 대한 신규태 전국자원보호자협의회 사무총장의 강의가 있었다. 2000. 4. 18. 최덕수 대구지방법원장은 소년자원보호협의회 회장단 6명을 초청하여 점심식사를 하면서 소명을 갖고 보호소년 선도에 성의를 다하는 자원보호자를 치하하였으며 회장단의 건의사항을 듣고 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의 활성화 방안 ‘소년사랑’ 소식지를 소년자원보호에 대한 홍보자료로 활용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 전주지방법원 - 1. 관내 과·소장 회의 개최 전주지방법원(법원장 김경일)은 2000. 4. 14. 사무국장, 본원 각 과장, 지원 사무과장 및 등기소장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0년 상반기 관내 과·소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를 주재한 사무국장은 민원인들에 대한 친절문제는 직원들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몸에서 배어 나와야 하며 타의적인 교육에 의한다거나 감사로 인한 불이익을 피해가기 위해서 하는 시대는 지났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공공요금 절약에 과·소장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면서 특히 법원 전화로 상대방 휴대폰과 사적으로 통화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였다. 그 다음 본원 각 과장들이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시사항을 전달하였고 지원 사무과장과 등기소장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관한 활발한 토의를 가졌다. 2. 일반직 실무연구회 개최 전주지방법원 일반직 실무연구회(회장 사무국장 김영환)는 2000. 4. 14. 본원 회의실에서 회원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 발표가 있었다. 첫 번째 발표자인 박병욱 사무관(진안 등기소장)은 유사상호에 대하여 실무상 문제가 되는 유사상호 구별방법과 상호의 원칙을 규정에 의하여 설명하고 실제 상업등기 처리시 문제가 되었던 사례(논제 : 유사상호에 대하여)를 발표하였고, 박경수 사무관이 등록세에 관한 소고, 양창신 사무관이 소비자 파산실무에 대하여 각 연구 발표를 하였다. 실무연구회는 회장인 사무국장과 본원 각 과장 및 지원 사무과장 8명, 사무관 26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연구 발표 및 평소 업무 처리시 나타난 문제점 등을 토의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회의를 마친 후 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구내식당에서 저녁을 함께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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