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6.15 - 법원동정

법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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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0.6.15
동정일	2000-06-16	조회수	1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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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소식 ▶ 대법원 - 청사 견학 행사 실시 법원행정처(법원행정처장 변재승)에서는 5월을 맞이하여 가정의 화목을 도모하고 명랑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에 근무하는 법관 및 법원 직원의 가족들에게 5. 18.부터 5. 20.까지 3일간에 걸쳐 대법원 청사 견학 행사를 실시하였다. 대법원 청사를 방문한 약 500여 명의 법원 가족들은 대강당에서 법원홍보 비디오를 시청하고, 이어서 법원사 전시실, 법원도서관 열람실, 소법정, 대법정, 정의의 여신상 등을 둘러본 후 가족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영화(징기스칸) 관람을 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대법원 청사 방문 기념으로 “열쇠고리”를 행사에 참가한 법원 가족 모두에게 선물하고, 대법원 중앙 화단 조형물 앞에서 “가족 기념사진”을 촬영하여 액자로 만들어서 증정하였다. 특히 이번 견학 행사에는 예전과는 달리 영화 관람을 추가하여 참가한 가족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으며 대다수의 법원 가족들은 이런 행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 사법연수원 - 단독법관연수(Ⅱ) 실시 사법연수원(원장 권광중)은 2000. 5. 15.(월)부터 5. 19.(금)까지 5일간 단독법관연수(Ⅱ) 과정을 실시하였다. 단독법관연수(Ⅱ) 과정은 경력 7년 이상 11년 미만의 판사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되는 경력별 연수로서, 이번 연수에는 이주현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비롯하여 전국의 각 법원에서 40명의 법관들이 참가하였다. 5. 15. 10:00부터 5. 17. 오전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된 원내 연수는 서성 대법관의 법관의 길에 대한 특강으로부터 시작되어 조용진 서울교육대학교 미술대학 교수의 동서미술의 감상법, 이인식 과학문화연구소 소장의 21세기의 과학기술의 전망 등 외부 강사로부터 법학 이외의 분야에 대한 강의를 들었으며, 법원행정처 이인재 송무국장 및 김황식 기획조정실장 등을 비롯한 법관들을 강사로 모셔 송무 업무의 주요 현안, 사법행정의 주요 현안, 헌법재판의 이론과 실제, 조정의 기법과 활성화, 언론과 사법 등 법원의 다양한 현안 문제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5. 17. 오후부터는 연수 장소를 포천 산정호수로 옮겨 2박 3일 간의 원외 연수가 행하여졌는데, 5. 18. 오전에는 ‘법정중심의 재판 운영을 위한 실천적 방안' 및 ‘조정의 기법과 활성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수 법관들 사이에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 시간을 가졌고, 이어 오후 시간을 이용하여 사법연수원장과 함께 산정호수 부근의 산을 등반하였다. 산행 후에는 법원행정처 차장이 주관하는 만찬 행사로 연수 일정을 마감하면서 그 동안의 회포를 푸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의 원외 연수는 포천 산정호수에서 처음 실시되었는데, 산정호수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와 맑은 공기, 만개한 봄꽃들은 연수 법관들이 짧은 기간이나마 바쁜 업무에서 해방되어 지친 심신의 피로를 푸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연수 법관들도 예정된 간담회 시간을 넘겨 활발한 토론을 진행하는 등으로 연수에 열의를 가지고 적극 참여하였고, 연수 과정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은 편이었다. ▶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 춘계 테니스대회 사법연수원·법원공무원교육원 테니스회(회장 최재형)는 지난 5월 26일 신록이 짙어 가는 숲 속의 원내 코트에서 춘계 테니스대회를 가졌다. 20여 명의 회원이 갑 군과 을 군으로 나누어 오전에는 갑 군이 오후에는 을 군이 각 리그전으로 벌인 이 날 대회에서, 우열을 가리기 힘든 열전 끝에 갑 군은 이성규 교수 - 김학기 사무관 조, 김용헌 교수 - 박종환 서기관 조, 을군은 주기동 교수 - 이민우 계장, 정현수 교수 - 최화식 주임 조가 각각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했다. 연수원장께서는 왕년의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멋진 시구로써 회원들을 격려해 주셨으며, 회원들은 맑은 하늘 아래 마음껏 기량을 발휘하고, 봄 기운이 가득 찬 코트에서 식사도 함께 하면서 우의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 법원공무원교육원 - 제2회 한·일 등기관 상호 연수 개최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이광철)은 2000. 5. 22. (월) 부터 5. 26. (금) 까지 2층 다목적 홀에서 한·일 양국 연수생 각 5명이 참가한 가운데, 등기관 상호 연수를 개최하였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실시된 한·일 등기관 상호 연수를 통하여 양국의 등기제도의 이해 및 발전을 도모하고, 법률제도 및 문화에 대한 연구와 이해를 높이며, 해외사법제도에 대한 정보수집과 전문인력양성 및 양국의 친선도모 등 국제 사법교류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 연수에서는 대판법무국 소속 지카나리 히로키가 발표한 “회사 목적의 적격성”외 상업 등기 부문 3편과 법무총합연구소 소속 오테 아키히로가 발표한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의 등기 능력에 대하여” 라는 부동산 등기 부문 1편 등 총 5편의 주제에 대한 일본 측 발표가 있었고, 법원행정처 법원사무관 구연모 외 4명의 한국 측 연수 참가자의 질의 등 토론이 있었다. 토의는 주제마다 30분 이내의 주제 발표 후에 1시간 동안 토론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토의 이외에 김황식 기획조정실장이 “한국의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색”, 김선엽 법정심의관이 “법정업무의 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한 특강과 대법원과 서울지방법원 등기과 및 상업등기소 견학도 가졌다. 마지막 종합 발표에는 전계원 한국등기법학회장 등 관심 있는 분들이 다수 참관한 가운데, 연수기간 중 상호 토론한 주제에 대한 일본 측 연수생들의 종합 발표를 끝으로 상호 연수를 성황리에 모두 마쳤다. 교육원장은 수료식사에서 “연수기간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시종일관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통해 큰 성과를 거둔 한·일 양국 연수생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하며, 일본 연수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를 당부한다."고 하였다. 일본 연수생을 대표한 지카나리 히로키는 훌륭한 연수 준비와 완벽한 연수 진행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준 데 대한 감사의 인사말도 남겼다. 법원공무원교육원은 대법원의 협조를 얻어 한·일 등기관 상호 연수가 양국의 등기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하반기 연수는 오는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대구고등법원 - 대법원장 대구법원 초도 순시 대법원장은 2000. 5. 23. (화)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이동락) 및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최덕수)을 초도 순시하였다. 대구광역시장을 위시한 기관장들을 접견하고 환담하였으며, 법관 및 직원 접견을 마친 후 이동락 고법원장, 최덕수 지법원장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 받은 다음 법관 및 일반직 5급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격려사를 통해 대구법원의 방문 소감과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이 지역과 사법부의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직무를 헌식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법원장들을 위시한 법관 및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한 후 앞으로도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회복을 위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이어서 청사를 순시하고 현관에서 기념촬영 후 구내식당에서 대구고등·지방법원을 비롯한 법관 및 직원 대표들과 함께 만찬을 끝으로 초도 순시 일정을 마쳤다. ▶ 부산고등법원 - 대법원장 부산법원 순시 대법원장은 지난 5월 23일 부산법원을 순시하였다. 이번 순시에서는 먼저 신축 중인 부산법원 청사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현황을 둘러보고 공사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이어서 부산고등법원으로 자리를 옮겨 유관 기관장 및 직원 접견과 현지 법원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뒤 고등법원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들에게 법원 가족의 헌신적 직무수행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법원 가족 모두는 재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성을 잃지말아야 함은 물론, 사생활에 있어서도 고도의 도덕성과 윤리의식, 그리고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나아가 하나의 네트워크를 통한 모든 사법부 구성원의 정보 공유, 건의사항의 적극적 반영을 다짐하고 신청사가 완공될 경우 대두될 관할 조정문제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할 생각이라고 하였다. ▶ 서울지방법원 - 1. 제6회 서울지방법원 종합 체육대회 서울지방법원(법원장 강봉수)은 2000년도 춘계 체육주간을 맞이하여 2000. 4. 29.(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교육대학교 운동장에서 법관 및 직원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종합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대회장인 법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의 체육대회는 승부보다는 다 함께 참여하여 업무에 지친 심신을 달래고 새로운 활력소를 얻을 수 있는 계기로 삼는 날"이라고 말하였으며, 선수 대표 선서에 이어 대회장의 시축으로 시작된 축구를 비롯 배구, 발야구, 피구, 족구, 2인 3각 달리기, 줄다리기, 400m 계주·여성 400m 달리기(30세 이상·30세 미만), 3000m 달리기 등 총 10개 종목의 단체 및 개인 경기가 진행되었다. 특히 중식 시간에는 재경 법원 직원들로 구성된 국악 팀 “법삼채 동아리" 회원들이 특별공연을 하여 체육대회를 빛내 주었다. 황·홍·청·녹 팀의 4 팀으로 나누어 치러진 경기에서 종합 성적 우승은 녹 팀, 준우승 청 팀, 3위 황 팀, 감투상은 홍 팀, 응원 팀은 홍·황 팀이 차지하였다. 개인 경기에서는 3000m 달리기 1위 민병철(3년 연속 우승), 특별상 정미숙, 여성 400m 달리기(30세 이상) 1위 이윤경, 여성 400m 달리기(30세 미만) 1위 이소영이 차지하였다. 폐회식에 이어 이 날 대회의 마무리 화합의 장으로 마련된 뒤풀이 행사에서는 서울지방법원 그룹사운드 “산들바람"의 공연으로 직원들이 하나가 되어 아쉬움을 뒤로한 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행사를 마쳤다. 2. 제9회 본·지원 테니스대회 서울지방법원은 2000. 5. 20.(토) 대법원 및 대검찰청 테니스코트에서 법원장 및 5개 지원장, 선수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서울지방법원 본·지원 테니스대회를 개최하였다. 리그전 형식으로 8개 팀 56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열띤 혼전을 벌인 가운데 우승 본원 A 팀, 준우승 서부지원, 3등 본원 C 팀, 감투상 북부지원이 차지한 가운데 경기는 마쳤다. 법원장은 폐식사에서 “본 대회는 우리 법원 본·지원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유일한 자리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 춘계 체육대회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지원장 최병학)은 2000. 5. 13. (토) 09:30부터 서울시 암사 정수사업소 운동장에서 지원장을 비롯한 법관, 일반 직원 및 조정위원 등 총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0년도 춘계 체육대회를 가졌다. 직원들 간의 친목도모와 인화단결을 위해 마련된 이 날 체육대회는 축구, 족구, 발야구, 피구, 2인 3각 릴레이, 2000미터 달리기, 법관과 조정위원 간의 발야구 등 8개 종목에 걸쳐 기량을 펼쳤다. 최병학 지원장은 이 날 개회사에서 전 직원이 한가족이라는 일체감을 갖는 계기가 되고 또한 그 동안 잦은 격무로 지친 심신을 달래고 마음껏 기량을 펼쳐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날 대회 성적은 우승은 홍 팀(민사과), 준우승은 청 팀(총무과), 3위는 황 팀(민사신청과), 감투상은 녹 팀(형사과와 등기과의 연합)이 각 영예를 차지하였다. 대회가 끝난 후 전 직원들이 30분 정도 운동장을 정리한 후 각 팀 별로 별도의 회식 자리를 가졌다. ▶ 춘천지방법원 - 2000년도 춘계 테니스대회 개최 춘천지방법원 테니스회(회장 정일성 부장판사)는 2000. 5. 13. (토) 법원, 검찰 테니스장에서 2000년도 춘계 테니스대회를 개최하였다. 화창한 봄날씨 속에 치러진 이 날 대회에서는 춘천에 있는 법원 직원, 변호사, 법무사 30명이 참가한 가운데, 친목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테니스대회를 통하여 동호인 모임의 활성화를 위한 시간을 가졌다. 이 날 경기는 참가회원 중 테니스 기량에 따라 A, B군으로 구분하여 A군 우승은 권오관(전산계장), 최준호(서기) 조, 준우승은 사형환(판사), 이운호(법무사) 조, B군 우승은 최승걸(변호사), 김진복(서기) 조, 준우승은 이재성(변호사), 정기중(경위주사보) 조가 각각 차지하였다.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상반기 민방위 대원 교육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지원장 성낙송)은 2000. 4. 27. 서산시 문화회관에서 서산 시청이 300여 명의 서산시 동·반·이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방위 교육행사에 지원장을 조정교육관으로 파견하여 조정제도의 의의와 장점에 대해 강연했다. 조정교육관 파견제도는 서산지원이 추진하고 있는 ‘새천년 열린 법원상을 정립하기 위한 시민과의 교류 방안’의 하나로,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마을지도자 교육 프로그램에 판사, 사무과장, 계장 등을 조정교육관으로 파견하여 조정제도가 갖는 우월적 특성을 주지시킴으로써 조정신청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 날 성낙송 조정교육관은 참석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고, 분쟁해결을 위해 시간적, 경제적으로 효율성 있는 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은 물론, 조정제도에 대하여 관내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소송이 아닌 조정신청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조정교육관을 정기적으로 파견하여 조정제도의 정착과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임을 피력했다. ▶ 대구지방법원 - 동대구등기소 청사준공 및 개소식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최덕수)은 2000. 5. 30. (화) 법원장과 사무국장을 비롯한 법원 간부 및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을 비롯한 동구내 유관 기관장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대구등기소 청사의 준공 및 개소식을 가졌다. 그 동안 대구광역시 동구의 등기 업무는 본원 등기과에서 관할하여 왔으나 본원 등기과는 그 관할 구역이 넓을 뿐만 아니라 업무량이 방대하여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에 애로가 많았으며, 동구 주민들도 민원업무를 위해 많은 시간과 불편을 겪어 오던 차에 대법원의 1행정구역 1등기소 시책에 따라 우리 법원에서는 대구광역시 동구 입석동에 부지를 선정하여 99. 8. 16. 공사에 착공하여 총 공사비 5억 8천 9백여 만 원을 들여 2000. 4. 28. 완공하여 이 날 개소식을 갖게 되었다. 새로 지은 청사는 지하 1층, 지상 2층의 전산 시스템을 갖춘 현대식 건물로 민원인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었다. 법원장은 이 날 기념사를 통해 청사 준공에 공헌을 한 공사 관계자와, 그 간의 전 과정에 물심양면으로 적극 협조해 준 지역 관계자 및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으며 앞으로 등기소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계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 창원지방법원 - 제5회 창원지방법원 관내 체육대회 개최 창원지방법원(법원장 박영무)은 2000. 5. 20. (토) 창원지방법원·창원지방검찰청 테니스장 및 토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본원 및 관내 지원, 시·군법원, 등기소의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창원지방법원 관내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1996년 제4회 대회 이후 중단되었던 창원지방법원 관내 체육대회를 직원들의 체력향상 및 상호친목을 도모하여 건전한 정신함양과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창원지방법원장기 테니스대회와 통합하여 개최하니, 전 직원들은 이 대회를 통하여 그 동안 업무에 시달렸던 스트레스도 풀고 평소에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멋진 경기를 펼쳐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 날 대회는 본원 A·B·C 팀과 진주지원 A·B 팀, 동영지원 팀, 밀양지원 팀, 거창지원 팀 등 총 8개 팀이 참가하여 테니스, 탁구, 배구, 족구, 줄다리기, 800m 계주 등 6개 종목의 경기를 실시하여 전 종목에 걸쳐 단합된 모습을 보여준 진주지원 A 팀이 종합우승, 본원 A 팀이 준우승, 통영지원 팀이 3위를 차지하였고, 테니스대회 우승기는 테니스 종목 1위 팀인 본원 A 팀에게 수여하고 통영지원 조상균 주임과 거창지원 사무관 서미영에게 각각 남녀 최우수 선수상을 시상하였다. ▶ 광주지방법원 - 1. 대법원장 초도 순시 대법원장은 2000. 5. 30.(화) 광주고등법원과 광주지방법원을 초도 순시하였다. 이 날 일정은 오전 9시 30분에 법원에 도착하여 외부 인사 접견, 직원 접견, 업무현황 청취, 훈시 및 청사 순시 등으로 진행되었는데, 대법원장은 직원들에 대한 훈시에서 법원장을 위시한 법관 및 법원 직원 모두의 노고를 치하하고, “오늘날 사법부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의 하나는 재판권의 적정한 행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며, 재판의 적정한 결론에 이르는 심리과정에서도 당사자의 인간적 고뇌와 현실적 어려움을 이해하는 자세로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재판 업무에 있어서의 공정성은 물론 사생활에 있어서도 고도의 도덕성과 윤리의식 그리고 청렴성을 유지하여 시대적 요청과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새로운 세기에 걸맞는 사법의 역사를 일구어 나가자"고 당부하였다. 2. 2000 직원 전자앨범 프로그램 개발 광주지방법원(법원장 이융웅)에서는 전산시스템 활용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직원들의 주요 신상정보(사진 포함)를 전산화함으로써 인사권자와 인사관리 부서의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2000년 3월 초에 직원 전자앨범 프로그램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000년 5월 19일 시험가동 및 개발에 성공하여 현재 사용중이다. 이번에 개발한 프로그램은 지방법원 일반직원 640여 명의 사진과 직급, 소속, 학력, 경력, 임용·직급임명·보직임명일 등 10여 가지 신상정보를 전산화하여 기존의 직원명부와 직원사진첩을 대체하였고, 직급·성명·부서별로 검색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인력과 시간의 소모를 대폭 줄이고 용지 등 물자의 낭비를 최대한으로 감소시켰으며 신속한 인사자료 제출을 위한 자료 작성기간을 크게 단축시켰다. 2000 직원 전자앨범 프로그램 개발은 광주지방법원 서무팀(담당 전정기 주임)이 예산의 지원없이 자체 개발한 것으로써 앞으로 version을 높여가며 위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인사통계 현황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2000 직원전자앨범 프로그램 사용을 원하는 기관이 있을 경우 프로그램을 공급하여 줄 예정이다.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부동산등기업무 전산 대민서비스 개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지원장 김용출)은 2000. 5. 22. (월) 부동산 등기부 전산화 및 등·초본 자동발급에 관한 작업을 완료하고 관내 조정위원, 법무사, 집행관 등 관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 테이프 커팅 후 부동산등기 전산서비스를 시작했다. 목포지원은 금번 부동산등기부 전산화 및 등·초본 전산발급 서비스를 계기로 등기과 내 민원대와 사무실 집기 등을 새롭게 단장하여 민원인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으며 전산화가 완료된 다른 지역 등기소 관할 필지에 대하여도 전국적인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부동산 등기 전산화는 99.974%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그 동안 발급시간 지연으로 크게 불편을 겪었던 목포시 64개 법정동과 신안군 14개 읍·면 총 41만 4천 182필지의 부동산 소유자와 민원인들은 5분 이내에 발급기를 통하여 깨끗하게 작성된 각종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돼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춘계 체육대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지원장 장광환)은 2000. 5. 20. (토) 법관 및 전 직원(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 운동장에서 제3회 춘계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직원들 간의 친목과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사법부의 일꾼으로서 재충전과 봉사를 다짐하는 계기로 마련된 이 날 체육대회는 청, 홍, 황, 백 4개 팀으로 나누어 축구, 족구, 발야구, 피구, 줄다리기, 이어달리기, 100ｍ 단거리 달리기, 3000ｍ 장거리 달리기 등 8개 종목에 걸쳐 오전 10시부터 진행되었다. 이 날 체육대회는 경기마다 뜨거운 혈전이었으며 응원전 또한 치열하여 어린 시절 운동회가 연상되었다. 이 날 대회 우승은 황 팀(민사신청과, 광양시·구례군법원, 광양·구례등기소), 준우승은 백 팀(형사과, 등기과, 여수·승주등기소)이 차지하였다. 대회 종료 후 뒤풀이로 각 팀 별 노래자랑 및 장기자랑이 이어져 해지는 줄도 모르고 모두가 한가족이라는 일체감을 만끽한 싱싱한 하루였다. ▶ 전주지방법원 - 신관 청사 준공식 전주지방법원(법원장 김경일)은 2000. 5. 19. 연 면적 749.54㎡(226.73평)의 지상 3층 신관 증축 공사를 마치고 준공식을 가졌다. 1976년 준공된 전주 본원 청사는 낡고 비좁아 업무수행에 차질이 있었으나 신관을 증축하여 1층은 민사 법정, 2층은 회의실, 3층은 도서실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사무실 부족난이 해결되었으며, 재판 및 업무 수행에 많은 도움이 예상된다. 신관 증축 공사는 1999. 9. 27. 착공하여 2000. 5. 13. 준공되었으며, 총 공사비는 금 596,879,400원이 소요되었다. 이 날 준공식에서 법원장은 최선을 다하여 신관 증축 공사를 완공한 시공 회사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대표이사와 현장 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 제주지방법원 - 1. 춘계 체육행사 제주지방법원(법원장 이규홍)은 2000. 5. 20. (토) 화창한 날씨 속에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및 전체 직원(필수 민원근무자 제외)과 조정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0년도 춘계 체육행사의 일환으로 한라산 등반을 실시하였다. 이 날의 행사는 한라산 등반코스 4곳 중 절경이 빼어나기로 이름난 영실기암에서 시작하여 윗세오름(해발 1,700m)을 거쳐 어리목으로 하산하는 약 4시간 동안의 산행과 관음사 청소년수련장에서의 점심식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심신단련 및 인화·단결심을 고취시킴으로써 활기차고 밝은 직장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날의 산행에서 직원들은 영주 10경의 하나인 영실기암의 수려한 경관과 잔설이 녹아 흐른 자리에 만개한 철쭉꽃을 바라보면서 그 동안 쌓였던 피로를 풀었고 즐거움도 만끽하였다. 2. 보호관찰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제주지방법원은 2000. 5. 29.(월) 법원장 및 집행위탁기관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0년도 ‘보호관찰협의회(의장 법원장)' 상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 앞서 법원장은 연임되는 위원인 신철주 북제주군수와 새로 위촉되는 강호선 한국자원재생공사 제주출장소장, 정민 제주상담센터 이사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으며, 인사말을 통하여 그 동안 집행위탁기관들이 보호관찰대상자의 지도 및 재범방지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대상자들이 ‘봉사와 수강'을 통하여 건전한 시민으로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여 주기를 당부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는 제주보호관찰소장이 1999년도 집행상황에 대한 현황과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이어서 각 위원들의 의견교환 및 토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졌고, 법원에서는 이 날 토의된 내용을 검토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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