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7.1 - 법원동정

법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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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0.7.1
동정일	2000-07-02	조회수	1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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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소식 ▶ 사법연수원 - 중견 법관연수 실시 사법연수원(원장 권광중)은 2000. 5. 29. (월)부터 6. 2. (금)까지 5일 동안 중견 법관연수를 실시하였다. 중견 법관연수는 경력 11년 이상 15년 미만의 법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경력별 연수로서, 이번 연수에는 정영진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비롯하여 전국의 각 법원에서 38명의 법관들이 참가하였다. 5. 29. 10:00부터 5. 31. 오전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된 원내 연수는 서성 대법관의 법관의 길에 대한 특강으로부터 시작되어 이상우 서강대학교 교수로부터 ‘남북정상회담의 입체적 이해’ 등의 강의를 들었으며, 법원행정처 이인재 송무국장 및 김황식 기획조정실장 등을 비롯한 법관들을 강사로 모셔 송무 업무의 주요 현안, 사법행정의 주요 현안, 헌법재판의 이론과 실제, 조정의 기법과 활성화, 언론과 사법, 21세기 사법업무 정보화의 방향과 과제 등 법원의 다양한 현안 문제와 발전 방향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5. 31. 오후부터는 연수 장소를 포천 산정호수로 옮겨 2박 3일 간의 원외 연수가 행하여졌는데, 포천 이동 중에는 광릉수목원을 관람하였다. 6. 1. 오전에는 ‘법정중심의 재판 운영을 위한 실천적 방안' 및 ‘조정의 기법과 활성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수 법관들 사이에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 시간을 가졌고, 이어 오후 시간을 이용하여 사법연수원장과 함께 산정호수 부근의 산을 등반하였다. 산행 후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주관하는 만찬 행사로 연수 일정을 마감하면서 그 동안의 회포를 푸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번 원외 연수는 지난 단독법관연수 Ⅱ 과정에 이어 두 번째로 포천 산정호수에서 실시되었는데, 무르익은 봄의 정취와 산정호수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는 연수 법관들이 짧은 기간이나마 바쁜 업무에 지친 심신의 피로를 씻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특히 일부 법관들은 예정된 산행을 모두 마친 후에도 남는 시간을 이용하여 주변의 다른 산을 다시 등반하는 등의 열의를 보여주었으며, 연수 법관들의 연수 일정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 1. 2000년 직원 건강 검진 실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지원장 황인행)은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2000. 5. 17.(수)∼5. 18.(목) 2일간 2000년 직원 1차 건강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2000. 6. 10.(토) 1차 검진 결과 이상자에 한하여 2차 검진을 실시하였다. 직원들의 높은 호응으로 검진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검진을 통해 직원 서로의 건강을 염려하는 동료애와 좀더 자신의 건강 관리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2. 직원 친절교육 실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은 2000. 6. 10.(토) 지원장을 비롯하여 사무국장, 각 과·소장 및 일반 직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친절교육을 실시하였다. 조흥은행 서비스 도우미 김주연 강사는 민원인은 공무원 답변의 내용이 아니라, 친절하고 진지한 음성과 태도에서 더 많은 만족을 느끼는 점을 지적하며, 친절은 공무원이 지녀야 할 덕목일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업무 능력이자 경쟁 력임을 강조했다. 덧붙여 친절함은 업무에 대한 만족과 자긍심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올 수 있으므로 직원간의 애정어린 관심과 먼저 건네는 인사말을 통해 밝고 즐거운 직장문화를 만들 것을 강의했다. 1시간 여에 걸친 친절교육을 통해 원장님과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은 더욱 친절하고 성실한 태도로 업무에 임할 것을 다짐하며 친절교육을 마쳤다. 3. 법원 견학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은 새로운 2000년에 양천구 신정동 소재 새청사로 이전하고 지원의 제2 탄생기를 맞이하여, 일반 국민에게 다가선 모습으로 사법부에 대한 재인식의 기회 제공과 사법신뢰 구현을 위해 남부지원 청사 안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2000. 6. 13.(화) 관내 강서구 공항동 소재 송정중학교 100여 명 학생들이 법원 견학을 첫 실시하였다. 이 날 견학은 “우리의 법원" 홍보용 비디오 시청과 판사와의 대화, 법정 등의 견학 순으로 1시간 가량 이루어졌으며, 이 날 판사와의 대화를 맡은 김유범 판사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최근 학교 문제 등과 관련하여 서로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아량을 가져 달라는 당부와 함께 공공 장소 등에서 우리들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자세를 강조하며 학생들과 더불어 격의없는 대화를 나누었다. 이 날 견학에서 인솔 교사 및 학생들은 홍보 비디오 시청과 지원에서 자체 제작 배부한 법원 안내 책자 등을 통해 우리의 법원 조직과 법원이 하는 일 등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새로이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으며, 우리 법원도 많은 애정과 이해를 갖고 지켜봐달라는 당부와 함께 친근한 사법부상을 통해 더욱 봉사하고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 국·과·소장회의 및 법원실무연구회 개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지원장 조용무)은 2000. 5. 31. (수) 사무국장 및 각 과·소장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4분기 국·과·소장회의 및 법원실무연구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는 사무국장이 개회를 선언한 후 지난 5월 26일 대법원장 초도 순시 관련 훈시 및 격려사를 전달하고, ‘근무기강확립’, ‘지속적인 친절운동’ 등을 강조하였다. 이어 기관별 운영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문제점 등에 대하여 활발한 토의가 있은 후 법원실무연구 주제 발표가 있었는데 사무국장(강남주), 민사과장(배상일)이 각각 ‘매년 법원장 회의에서 논의된 친절운동 실천방안’과 ‘민사소송법 제505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대한 실무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2000년도 상반기 모범 공무원상 수여식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지원장 이홍권)은 2000. 6. 12. 지원장을 비롯하여 판사, 사무국장, 각 과장 등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0년도 상반기 모범 공무원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2000. 2. 21. 모범 공무원 선정 및 포상에 관한 내규(내규 11호)를 제정한 후 최초로 시행하였는데 법원 표창내규에 의한 우수 공무원 표창과는 별도로 성실한 업무수행과 추진력으로 부여된 업무를 책임있게 처리하는 직원들 중에서 각 분야별 재판부 소속 법관, 각 과장, 감사관들로부터 추천된 직원 중에서 지원장이 최종적으로 포상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이 날 시상식에서 지원장은 모범 공무원으로 선정된 법원서기 김석기, 하동진, 사무원 도회동에게 상장과 상품을 수여하고 수상자들에게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 부산지방법원 - 집행관과의 간담회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이순영)은 2000. 6. 10.(토) 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대표 11명, 관내 집행관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행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IMF사태 이후 폭주하는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여 온 집행관들의 노고를 먼저 치하하고, 집행관의 주요 업무가 재판의 집행사무로서 재판 이상으로 신속·정확을 그 생명으로 하는 것으로 아무리 공들인 판결·결정이라도 그 재판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되지 않는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사법부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하며, 더욱더 근무자세를 가다듬고 집행의뢰인 또는 그 상대방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또 공정하다는 인정을 받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울러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끝없는 양질의 사법 서비스 요구에 따라 집행업무 또한 사법 서비스의 일환이라는 인식 아래 집행관들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수행방법의 개선 등을 진지하게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김종대 수석부장판사 주재 하에 진행된 회의에서는 집행업무와 관련한 법원과 집행관의 상호 건의사항들을 토의하고, 그 업무에 대한 개선 및 발전방안 등을 모색하였다. ▶ 전주지방법원 - 제7회 부산·전주 법원 친선 축구대회 전주지방법원(법원장 김경일) 축구동호회(회장 부장판사 김상철)는 2000. 5. 28. (일) 한국 담배인삼공사 전주 연초제조창 축구 전용 잔디구장에서 부산고등 및 지방법원 축구동호회(회장 강창옥)와 올해로 일곱 번째 맞는 친선 축구대회를 가졌다. 이 날 행사는 1, 2, 3부로 나누어 치러졌으며, 오전 9시에 1부 행사인 개회식을 가졌고, 전주법원 축구동호회장은 환영 인사 및 개회사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맘껏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산법원 축구동호회장은 방문 인사를 통해 인심 넉넉한 전주로 초청해 준 전주법원 측에 고마움을 전하고, 축구를 통해 동서 구분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의 법원 가족임을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2부 행사인 축구 경기는 OB 팀과 YB 팀으로 나누어 각각 1게임씩 치렀다. 경기는 2개 팀 모두 전반적으로 체력과 기량에서 다소 앞서는 부산법원 측이 승리하였으나 매년 부산시장기 직장 대항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다투는 부산 팀을 맞아 최선을 다한 전주 팀의 투지와 조직력도 만만치 않은 경기였다. 경기 후 이어진 폐회식에서 법원장은 두 경기를 모두 관전한 뒤 소감을 통해 “생각보다 훨씬 수준 높은 경기였다. 경기 내용도 좋고 재미있게 보았으며, 특히 양 팀 모두 좌우 공격수들의 플레이가 돋보이는 경기였다.”며 격려했고 앞으로도 이 좋은 행사가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모든 행사 일정을 마치고 난 후 전주법원 측에서 마련한 점심식사를 하면서, 경기를 통해 한층 가까워진 행사 참가자들은 작년과 올해의 경기에 대한 얘기며 그 동안의 안부 등을 물으면서 쌓인 정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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