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7.15 - 법원동정

법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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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0.7.15
동정일	2000-07-16	조회수	13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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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소식 ▶ 사법연수원 - 도산실무 법관연수 실시 사법연수원(원장 권광중)은 2000. 6. 19. (월)부터 6. 21. (수)까지 도산실무 법관연수를 실시하였다. 격년제로 실시되는 이 연수 과정은 당초의 회사정리실무 법관연수에서 파산사건 수의 증가로 파산사건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고 명칭도 도산실무 법관연수로 변경되었다. 이번 연수에는 김진기 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하여 전국 각 법원에서 회사정리사건과 파산 등 도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31명의 법관들이 참가하였고, 그 분포도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지방법원 배석판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연수 내용은 양승태 서울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과 이형하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서울지방법원의 도산사건 처리실무(1), (2)’, 이태섭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의 ‘도산사건의 현황 및 개정 도산관계법령 해설', 김형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의 ‘일본의 도산사건 처리실무' 등 여러 관련 쟁점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고, 법정관리인과 신청인 및 채권자들로부터 각각 그들의 입장에서 본 회사정리사건 및 도산사건 처리실무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으며, 연수 마지막 날에는 3시간에 걸쳐 연수 참가 법관들 서로간 ‘회사정리절차실무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파산절차실무에 있어서의 문제점’등에 관하여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이번 연수는 3일간의 비교적 짧은 일정이었지만 실무적인 쟁점에 대한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연수가 실시되어 참가 법관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으며, 특히 이동흡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헌법소송의 이론과 실제), 이형하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은 연수 참가 법관인 동시에 이번 연수 과정의 강사로 강의를 진행하는 등 수고를 아끼지 않아, 연수 참가 법관들 사이에 활발한 토론과 의견 교환의 장이 마련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 일반직 공무원 세미나 개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지원장 김연태)은 2000. 6. 17. (토) 강원도 춘천시 소재 두산리조트에서 지원 소속 7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직원들의 실무처리능력을 향상시키고 화합된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되었는데, 지원장과 안갑준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내 등기소 직원들을 포함한 50여 명의 직원들이 참가하여 뜨거운 열의와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지원장은‘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러한 세미나를 개최하게된 데 대하여 치하하고, 정보화, 전문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직원들 각자 1개 이상 전문 분야를 선택하여 꾸준히 연구, 노력하여 해당 분야 최고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안갑준 사무국장으로부터 ‘신탁등기에 관한 고찰'과 김종호 총무과장의 ‘대민 업무처리방식 개선(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 참가한 직원들은 강의와 토론을 통해 신탁법상 신탁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신탁등기의 신청절차 및 등기실행절차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우리 지원의 대민 업무처리방식 및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였다. 세미나 후인 18:00부터 1시간 가량 각자 개인(자유) 시간을 마련하고 이어서 19:00부터 야외 수영장에 마련된 바베큐(뷔페식) 석식에서 친목을 다지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의 세미나는 원외인 춘천시 소재 두산리조트에서 처음 실시되었는데, 의암댐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과 맑은 공기는 참가한 직원들에게 짧은 시간이나마 바쁜 일상에서 탈출하여 지친 심신의 피로를 풀고 또한 직원 상호간의 단합을 증진하는 자리가 되었다. 세미나에 대한 직원들의 참여와 만족도가 높아 후반기에도 연말쯤 세미나를 한차례 더 개최할 예정이다.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친절교육 및 단합대회 실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지원장 박해성)은 2000. 6. 17. (토) 지원장을 비롯하여 사무국장 및 일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빛은행 연수원 소속 김영복 교수, 최정원 강사의 지도로 친절교육 및 단합대회를 실시하였다. 교육에 앞서 지원장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만큼 우리 직원들은 이 교육을 실천에 옮겨 국민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사법풍토를 조성하자.”고 강조하였다. 대민친절봉사 자세확립의 일환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에서 김영복 교수는 호감 가는 첫인상 만들기, 공손하고 정중한 인사예절 등, 최정원 강사는 모니터 사례 재연으로 민원인과의 대화시 유의사항과 대화법, 전화응대요령 등을 강의하여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자세에 대하여 반성할 수 있는 좋은 교육이었다. 실습위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을 통하여 직원들은 많은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하고, 앞으로 공손한 예절과 능동적인 자세로 민원인을 대할 것을 다짐했다. 친절교육에 이어서 단합의 시간을 마련하여 직원들은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다. ▶ 대전지방법원 - 법원 가족과 대전 시민을 위한 건강강좌 개최 대전지방법원(법원장 이강국)은 2000. 6. 19. (월) 대전대학교 한방병원 진료부장 이상용 박사를 초빙하여 ‘중년의 건강관리, 뇌졸증 예방과 스트레스 관리대책'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전 법원 가족 및 대전 시민을 대상으로 건강강좌를 실시하였다. 금번 건강강좌는 대전 법원 직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원직원과 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대전대학교 한방병원의 협조를 얻어 대전지방법원이 마련한 것으로 법원 가족과 대전 시민 400여 명이 참가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 직원 친선 탁구대회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지원장 김상근)은 약 2주간에 걸쳐 점심시간 및 퇴근시간을 이용하여 예선전을 치른 다음 2000. 6. 16. (금) 17:00에 직원 친선 탁구대회 결승전을 개최하였다. 법관과 일반 직원 전원이 참가하여 A, B 조(복식)로 나누어 펼쳐진 이 날 경기에서 직원들은 동료들의 열띤 응원을 받으며 그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했는데, 경기 결과 A 조 우승은 강희관 계장·서두석 계장, 준우승은 정관일 주임·하복남 주임 조가 차지하였고, B 조 우승은 신금철 계장·윤기영 주임, 준우승은 이동연 판사·이영철 계장 조, 3위는 기철 판사·강정묵 주임 조가 각 차지하였다. 시상식에서 지원장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친선 탁구대회에서 보여준 직원들의 패기와 상호 협동정신으로 한층 더 업무에 충실히 임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일정을 마치고 삼겹살에 소주를 곁들이면서 직원 상호간의 우의를 다지며 활기차고 화목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이 날은 등기계에 근무하는 장미란 씨가 23회 생일을 맞아 케이크를 자르며 함께 축하하는 행사도 곁들였다.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관내 고등학교 모의재판 실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지원장 성낙송)은 2000. 6. 2. 서산시 소재 서령고등학교 송파기념관에서 개교기념일 축제인 ‘서령제' 일정 중의 하나인 모의재판을 실시하였다. 서령고 1, 2학년 학생이 중심이 되어 형사 합의재판부를 구성하여 한 달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한 이번 행사에는 서산지원의 김기영 판사가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것을 지도하고, 모의재판 종료 후에는 강평을 담당했다.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모의재판의 실시는 서산지원이 수립, 시행하고 있는 새천년 열린 법원상을 정립하기 위한 시민과의 교류 방안의 하나로써 지원 관내의 고등학교 축제기간에 모의 법정을 무대로 한 모의재판을 시행하여 내일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준법정신을 함양케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서산시 교육장 및 안홍길 검사 등 많은 동문 선배를 비롯하여 1,500명의 방청객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아 매년 실시할 예정이다. ▶ 청주지방법원 - 보호관찰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청주지방법원(법원장 이보헌)은 2000. 6. 14. (수) 15:00 보호관찰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 위현석 판사가 “보호관찰 등 제도상의 문제점" 에 대하여, 안광환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제도의 운영현황 보고" 에 대하여 주제 발표가 있은 후, 위탁집행기관의 경험사례 및 개선의견 교환과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집행결과에 대한 평가, 운용 및 집행상의 문제점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법원은 이번 토의를 검토하여 소년의 보호처분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서는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는 뜻으로 한국도로공사 진천지사, 제천농업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숭덕원 순덕재활원, 사회복지법인 영생재단 영생원에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 대구지방법원 - 법원장기 테니스대회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최덕수)은 2000. 6. 17. (토) 제17회 법원장기 테니스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행사는 본원뿐만 아니라 지원, 등기소 등 대구지방법원 관내 전 기관에서 12개 팀이 참석하여 축제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진행되었다. 당초 이 날 대회는 6. 10. 개최 예정이었으나 우천으로 1주일 순연되어 이 날 개최되었는데, 남부지방의 장마 소식으로 법원장을 비롯하여 대회를 준비하는 전 직원들이 가슴을 졸이면서 행사를 준비하였는데, 다행히 맑은 날씨 덕분에 무사히 대회를 치를 수 있었다. 이 날 대회는 4년만에 개최되어 한층 뜻깊었고 식전 행사로 우리 법원 소년부지원의 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의 위탁 소년으로 구성된 사물놀이(등불패)의 공연을 시작으로 오전에 본원과 구림 코트에서 분산하여 예선전을 치르고 오후에 본원에서 결승전이 펼쳐졌다. 이 날 경기는 각 지원 선수들의 압도적인 우세 속에서도 본원 소속 4개 팀중 1개 팀도 예선을 통과하지 못했다. 시종일관 열띤 응원전 속에 펼쳐진 이 날 대회에서 경주지원이 우승의 영광을 차지하였다. 한편 법원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 대회를 통해서 그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모쪼록 이 대회가 직원들 간의 화합의 한마당이 되기를 당부하였다. ▶ 창원지방법원 - 소년 자원보호자 위촉장 수여식 창원지방법원(법원장 박영무)은 2000. 6. 14. (수)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소년단독판사, 사무국·과장, 자원보호자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년 자원보호자 위촉장 수여식을 거행하였다. 법원장은 박화웅 씨를 비롯한 153명의 신규 자원보호자에게는 위촉장을 수여하고 김영봉, 최복덕 자원보호자에게는 법원장 감사패를 각 수여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그 동안 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소년 자원보호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 더욱더 내실있는 자원보호를 통하여 가정에서 보호가 어려운 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헌신해 달라." 고 당부하였다. 2. 직원동정 ▶ 대법원 - 탁구 동호회 발족 2000. 6. 22. (목) 대법원 탁구 동호회(회장 황철균 관리과장)가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직원들로 구성되어 직원 상호간 유대 및 화합을 다지고 체력증진 및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법원행정처 1층 탁구장에서 회원들의 참석 하에 성황리에 발족식을 가졌다. 이어서 18:20부터 기념 탁구 경기를 시작하여 19:20에 종료된 경기에서는 총 32명의 선수가 출전하여 각자의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탁구 동호인간의 화합과 인화를 다졌다. 복식조 16개 팀이 토너먼트를 벌인 결과 우승은 관재과 최한섭 사무관, 석호덕 사무관 팀, 준우승은 김세웅 총무국장, 경리과 강현규 사무관 팀, 3등은 청원경찰실의 백성도, 이준수 팀이 각각 차지하였으며, 김세웅 총무국장은 결승까지 진출하는 실력과 체력을 선보여 많은 갈채를 받았다. 경기 후 구내 국화식당에서 회식을 하면서 우의를 다졌다. ▶ 법우 테니스회 - 제 32회 법우 테니스대회 개최 제 32회 법우 테니스대회가 전국 법원 일반 직원 및 집행관, 법무사 등 140명의 선수와 이광철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등 내빈과 많은 동료 직원 및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2000. 6. 18. (일) 한강 중지도 산하 테니스장에서 성대히 개최되었다. 이 날 대회장인 김세웅 법원행정처 총무국장은 개회사에서 테니스대회를 통하여 개인적으로는 체력을 증진시키고, 선·후배간에는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대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깨끗한 경기 매너와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재조와 재야가 어우러지는 멋진 승부를 펼쳐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번 대회는 5월 초순에 개최하려던 것이 우천으로 연기되어, 이 날 6월의 폭염과 무더위 속에 열린 것이었는데도 많은 선수들이 대거 참가하여 예선전부터 불꽃튀는 접전이 벌어졌으며, 힘을 앞세운 후배들의 강력한 서브, 통렬한 스매싱, 파워 넘치는 스트로크와 노련미를 앞세운 선배들의 경기 운영, 상대편의 발부리에 낮게 떨어지는 발리, 날카로운 패싱 샷 등 힘과 기(技)의 구연(球宴)에 박수갈채와 찬사를 받았다. 이 날 최종 경기결과는 베테랑 조는 1위 수원지법 이복헌·서울지법 박일민 조, 2위 서울지방법무사회 안지영·강정환 조, 3위 법원도서관 최준호·법원공무원교육원 박종환 조, 감투상 대법원 김장식·서울지법 이관희 조, 금배조는 1위 서울지법 김종복·서울가정 이대용 조, 2위 수원지법 이상은·서울지법 김완수 조, 3위 서울지법 노창덕·서울고법 서보원 조, 감투상 사법연수원 김학기·명인제 조, 은배조는 1위 인천지법 박재근·전용희 조, 2위 수원지법 신규철·박인동 조, 3위 청주지법 이현진·신승철 조, 감투상 법원행정처 김종호·서울지법 고요원 조, 부부 조는 1위 청주지법 최 인·조정모 조, 2위 서울지방법무사 김덕기·설화자 조, 3위 법원행정처 박창수·김선순 조, 감투상 서울지법 김완수, 김점희 조가 차지했다. 특히 이 날 대회 테니스장 옆 한강 둔치의 아카시아 그늘 밑 쉼터에서는 전·현직, 선·후배들이 모여, 여직원들이 즉석에서 만든 파전과 두부 김치에 포천 막걸리를 마시며 승패를 떠나 서로를 격려하는 친목의 장이 마련되었다. 대회를 마치면서 김세웅 대회장은 폐회사에서, 금번 대회가 그 어느 해보다 많은 선수들이 참가한 성대한 대회였음에도 젊은 신진들의 참여가 적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테니스장의 감소 등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젊은 후배들이 테니스를 배우고 익혀, 앞으로도 이 대회가 매년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회원 모두가 저변 확대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짧은 하루 동안이었지만 법원 가족이 하나가 되어 서로 웃고 즐기며 일상에서 벗어나 모처럼 스트레스를 푸는 화합의 한마당이었다. ▶ 행정자치부 - “제3회 공무원 문예대전” 장려상 행정자치부에서 주최한 “제3회 공무원 문예대전”에서 정승열 과장(특허법원)이 저술한 -알기쉬운 대전, 충남의 역사서-“청풍명월감상”이 저술부문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2000. 4. 24-4. 28.까지 시, 시조, 수필, 단편소설 부분 등 6개부문에서 응모한 작품은 3,454점이라고 하였는데, 대상 1명, 최우수상 5명, 우수상 18명, 장려상 34명이다. 대전지방법원 관내에서 10여 년을 근무하는 동안 직접 돌아다니며 조사한 글을 그 동안 법원회보와 월간 법조지, 기타 잡지와 일간신문 등에 기고한 것을 엮어서 시판하였는데, 초판 수익금 4,123,000원 전부를 1999년 2월 대학입시에 합격하였으나 등록금이 없는 불우학생들에게 쓰도록 공주시장에게 기탁하였으며 3판이 인쇄중에 있는데, 앞으로도 수익금은 불우이웃돕기에 쓸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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