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동정
법원동정
| 제목 | 2000.9.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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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정일 | 2000-09-16 | 조회수 | 11589 |
| 첨부파일 | |||
| 1. 법원소식 ▶ 대법원 - 2000 사법부 을지연습 대법원은 지난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2000년 사법부 을지연습을 실시하였다. 연습은 8월 21일 새벽 5시 전국 법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비상소집 발령을 시작으로 5박 6일간 전국 47개 기관에서 8,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가 위기시 전시체제로의 전환태세 확립 및 사법 기능 유지에 목표를 두고 활기찬 연습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연습 초일인 8월 21일 7시 30분에 대법원 종합상황실에서 대법원장께서 임석하신 가운데, 전 대법관과 법원행정처 실·국장 등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 최초 상황보고 회의에서 법원행정처 비상계획관은 연습상황 보고에 이어 금년도 연습을 통해서 보완 발전시킬 중점 과제에 관하여 종합적인 보고를 하였다. 중앙평가단과 법원행정처 감사관실이 연습기간 중 법원급 27개 기관에 대하여 연습 현장을 점검한 결과 이번 연습이 어느 때보다도 내실 있는 연습이었다는 중간 평가를 내렸다. 연습 평가 결과를 토대로 연습 우수기관 및 연습 유공자에 대하여는 연말 정기 표창에 반영, 포상할 예정이다. ▶ 사법연수원 - 2000년 연수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 세미나 실시 사법연수원(원장 신명균)은 2000. 8. 17. (목)부터 8. 18. (금)까지 이틀간 신한은행 연수원에서 원장, 부원장, 수석교수 및 교수 등 45명이 참여한 가운데 ‘2000년 연수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사법연수원의 연수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하며, 특히 내년 사법연수원의 일산 신청사 이전을 계기로 21세기에 부합하는 새로운 사법연수제도의 정립을 위한 토의를 주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사법연수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첫날 세미나는 지대운 교수의 ‘민사재판 실무교육 개선방안', 한위수 교수의 ‘형사재판 실무교육 개선방안', 김상봉 교수의 ‘검찰 실무교육 개선방안', 심상철 교수의 ‘민사변호사 실무교육 개선방안', 김제식 교수의 ‘형사변호사 실무교육 개선방안' 등 각 분야의 교육 개선 방안에 관한 주제 발표를 마친 다음 발표 내용에 관한 제1차 토론회를 가지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다음날에는 최정열 교수의 ‘사법연수와 전문화', 김영철 교수의 ‘사법연수와 국제화', 성지용 교수의 ‘사법연수와 정보화', 최완주 교수의 ‘2001년 원내 연수제도 개선 방안', 곽상욱 교수의 ‘2001년 원외 연수제도 개선 방안', 김용덕 교수의 ‘2000년대 사법연수원 물적 시설 검토' 등의 주제 발표 후 3시간 남짓 교수들의 활발한 종합토론이 실시되었다. 이틀간의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교수들은 첫 날 제1차 토론회를 마친 다음 틈을 내어 1시간 동안 연수원 홀수 기수와 짝수 기수로 팀을 나누어 축구 경기를 갖기도 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교수들의 활발하고 적극적인 참여 하에 시종일관 진지한 토론이 진행되어 사법연수원 교육의 내실화 및 교수들 상호간의 친목 증진에 큰 도움이 된 알찬 세미나였다. 사법연수원에서는 세미나에서 개진된 교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2000년 사법연수원의 운영개선 방안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 청주지방법원 진천군법원 - 등기소 신청사 준공 기념식 청주지방법원 진천군법원·등기소(군법원 판사 김종문, 소장 곽석근)는 2000. 8. 22. 홍일표 법원장을 비롯하여 오문식 법무사 회장, 진천군조정위원 대표, 그 외 유관 기관장 및 소속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새청사 준공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 날 법원장은 신청사 준공 유공자들에게 공로패 및 감사패를 수여한 후 치사를 통해 화랑정신과 김유신 장군의 혼이 서린 진천에서 새청사 준공식을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진천군법원·등기소 직원들은 현대식 청사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민원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친절한 군법원·등기소가 되어 지역 발전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 직원동정 ▶ 법원행정처 - 직원 위로금 전달 법원행정처(처장 변재승)는 송무국 민사과 문정학 서기의 부인(35세)이 위암으로 투병중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자 2000. 9. 4. (월) 처장을 비롯한 법관 및 직원들이 정성껏 모금한 위로금을 전달하여 법원 가족의 훈훈한 정을 나누었으며,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도록 위로하였다. ▶ 법원산악회 - 제31차 정기총회 법원산악회(회장 이임수)에서는 2000. 8. 27 회장단 및 많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총회는 회계결산보고, 회칙 개정, 회장단 선임, 임원개선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회장에는 이강국 대법관이 제11대 회장으로, 제1부 회장에는 강완구 전주지방법원장이 각 선출되었다. 이 자리에서 이강국 신임 회장은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법원산악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것에 대하여 무한한 기쁨과 책임을 느끼며, 앞으로 산악회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요지의 인사말을 하였다. 임원개선에서는 한기택 이사(수원지법 부장판사) 외 12명이 이사로 재선임되었고, 고영석 회원(대법원 재판연구관) 외 9명이 이사로 새로 선임되었다. 총회 후 신·구 회장단 및 참석 회원 모두 함께 북한산을 등산하며 우의와 친목을 다지는 행사를 가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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