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 - 법원동정

법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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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0.10.1.
동정일	2000-11-01	조회수	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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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소식 법원행정처 - 등기·호적제도개선위원회 개최 법원행정처 등기·호적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김용담)는 2000. 8. 25. (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채영수 위원, 법정국장 노영보 주무위원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였다. 노영보 주무위원의 안건제기 및 제안설명이 있은 후 등기분야에 있어서는 전산화 전환보류 필지 해소방안과 관련하여 민법 및 부동산등기법개정과 부동산등기부 전산이기요령 개정 등에 대한 각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호적분야에 있어서는 현재 추진중인 호적전산화에 대한 사업개요,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에 이어 법원행정처에 호적전산정보중앙관리소의 설치 및 호적전산화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문제와 호적편제방법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으며, 앞으로 호적법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호적법개정특별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끝으로 회의를 마쳤다. 인천지방법원 - 2000년도 장기근속자 기념품 수여 인천지방법원(법원장 이상현)은 2000. 9. 1. (금) 사무국장 및 총무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법원으로의 승격일(1983. 9. 1.)을 맞이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 고취의 일환으로 법원 경력 20년 이상 인천지방법원 경력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 4명(경위주사보 정재우 외 3명)에 대한 기념품 수여식을 가졌다. 이 날 법원장은 법원공무원으로서 직분을 성실히 수행해 온 장기 근속자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하고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망받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직무에 정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대구지방법원 - 2000년도 본원 전체 판사회의 개최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이상경)은 2000. 9. 4.예비판사를 포함한 대구지방법원 본원의 판사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원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하였다. 법원장은 민사 조정의 활성화, 증인신문제도의 개선, 상소율의 감소 추진, 국선변호인의 선임 확대, 인신구속에 관한 인권보호, 친절하고 깨끗한 법원 만들기, 예비판사의 적절한 운영 등 지난 2000. 8. 30. 대법원장께 보고 드린 우리 법원 업무현황의 주요 내용과 당부 말씀을 전달하였다. 이어서 사무분담의 적정성, 조정 활성화에 대한 협의, 전문 재판부의 추가 설치 필요성 등 법관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있은 후에 법원장은 앞으로 법원장실을 상시 개방하여 법관들의 의견을 경청함으로써 재판 관련 등 당면 현안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아갈 것을 다짐하고 법관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더 정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부산지방법원 - 2000년도 제2차 전체 판사회의 개최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김시승)은 2000. 9. 4. 법관 6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0년도 제2차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하였다. 법원장은 훈시에서 우리 법원은 그 동안 법관윤리강령 제정, 변호사의 면담에 관한 절차 규정, 전담 재판부 운영, 업무처리방식의 효율화 등을 통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민들로부터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므로 법관 여러분들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처리에 임하여 사법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수석부장판사 주재하에 진행된 회의에서는 부산지방법원 내규 제정·개정·폐지안 심의, 각종 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촉 및 기타 재판업무 전반에 관하여 토의하였다. 울산지방법원 - 직원 친절교육 실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황인행)은 2000. 9. 4. 10:00부터 1시간 동안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양원도 사무국장은 친절하고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한 ‘공무원의 기본자세와 책임' 에 관하여 교육하였고, 이어 강사로 초빙된 조흥은행 고객서비스 팀 김성자는 ‘친절서비스의 필요성과 요령' 이란 주제로 밝은 표정관리, 명랑하고 친절한 인사와 대화법, 민원인 안내방법, 전화받기 등을 실습과 함께 지도하여 교육효과를 높였다. 창원지방법원 - 법원장 취임식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최병학)은 지난 7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장 취임식을 거행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21세기 사법운용의 최대 목표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를 이룩하는데 있으며, 재판과 기타 법원 업무에서 당사자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깨달아야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법원을 이용하는 당사자의 대부분은 일생에 한두 번 겪는 사건으로 법원을 찾게 되는데 이러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 만큼 재판의 공정한 판결은 물론 그 해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인간적 고뇌와 현실적 어려움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경청함으로써 당사자들이 납득하고 승복할 수 있도록 조정·화해 등 판결 이외 분쟁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도 민원인들에게 더욱 애정을 가지고 대하며 우리 모두가 법원의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구성원 상호간의 인화단결에 힘쓰며, 항상 밝고 명랑한 분위기가 넘치는 법원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하였다. 2. 직원동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직원 위로금 전달 성남지원(지원장 박해성)은 지난 9. 8. 편도선암과 인두암으로 투병 중인 민사과에 근무하는 김근배 계장을 돕기 위하여 지원장 이하 관내 법관 및 직원들이 작은 정성을 모아 마련한 성금(3,550,000원)을 전달하였다. 이 날 전달식에서 지원장은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이를 불굴의 의지로 극복하고 빨리 쾌유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같이 근무하기를 원하는 전 직원들의 격려"를 강조하시고, 이에 김근배 계장은 “직원들의 큰 정성에 감사드리며, 더욱 용기를 갖고 굳건한 정신과 믿음으로 병마를 극복하여 반드시 웃는 얼굴로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다짐을 보여주어 더욱 따뜻한 직장 동료애를 느끼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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