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 - 법원동정

법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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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0.11.1
동정일	2000-11-01	조회수	1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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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소식 사법연수원 - 2000년 전문분야 법관 세미나(Ⅱ) 개최 사법연수원(원장 신명균)은 2000. 9. 25.부터 9. 29.까지 2000년 전문분야 법관 세미나(Ⅱ)를 개최하였다. 그 동안 각 법원에서 전문 재판부가 설치·운영되어 왔으나 업무처리의 기준이 될 만한 지침 등이 없어 재판부별로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전문분야 재판에 있어서 업무의 개선을 도모하고 사무처리의 통일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문사건 유형별로 재판 절차상 유의사항과 실무사항 및 업무처리 기준 등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정리한 직무편람 등을 작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올해 처음 마련되었다. 세미나 주제로 선정된 분야는 민사에서 국제거래, 지적재산권, 언론, 건설, 노동, 의료 등 6개 분야, 형사에서 형사법정의 운영방식, 불구속 사건의 심리방식, 부인 사건의 심리방식 등 3개 분야로서, 김대휘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하여 전국 법원의 해당 전문 재판부 소속 30명의 법관들이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참석 법관들은 다소 빡빡하게 진행된 일정 속에서도 열성적으로 세미나에 참여하여 해당 주제별로 활발한 토론을 벌였고, 오후부터는 장소를 속초 연수원으로 옮겨 2박 3일의 남은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9월 28 일 오후에는 설악산을 등반하여 아름답게 물들기 시작한 가을 단풍을 즐기며 그 동안의 피로를 씻고 우애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저녁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주관하는 만찬 행사로 세미나 일정을 마감하면서 이야기 꽃을 피웠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여러 전문분야에서의 재판업무 처리기준과 심리방식 등에 관하여 집중적인 토의가 이루어져 해당 전문분야 재판의 업무처리 기준 정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알찬 세미나가 되었고, 참가 법관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편이었다.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 제2회 서울지방법원 관내지원대항 친선축구대회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지원장 김인수)은 2000. 10. 14. 어린이대공원 내 축구경기장에서 서울지방법원 관내지원대항 친선축구경기를 개최하였다. 1999년의 제1회 대회에 이어 열린 이번 대회는 서울지방법원 관내 동부, 남부, 북부, 서부, 의정부 등 각 지원의 법관 및 일반 직원 등으로 이루어진 축구 동호회가 참가하여 동료들의 열띤 응원을 받으며 그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펼친 결과 동부지원 축구 동호회(회장 이종오 부장판사)가 우승을 차지하였으며, 준우승은 의정부와북부지원 연합 팀이 차지하였다. 시상 후 대회장인 동부지원장은 서울지방법원 관내지원대항 축구대회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각 지원 상호간 친선 도모 및 화합의 장으로 발전하기를 당부하였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 정기 바둑대회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지원장 김명길)은 소속 법관 및 직원들 간의 친목 도모와 여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남부지원 기우회(회장 황경남 부장판사) 주최로 2000. 9. 30. 3/4분기 정기 바둑대회를 가졌다. 이 날 행사는 지원장의 애정과 격려 속에 화기애애한 축제 분위기로 치러졌으며, 갑 조의 우승은 이준호 집행관, 준우승은 황경남 부장판사, 을 조의 우승은 박명진 주임, 준우승은 안덕호 판사가 각 수상했다. 그 동안 남부지원 기우회는 매월 1회씩 모임을 가지며 회원들 간의 우의를 다지고 분기별로는 정기 대회를 가져왔으며, 특히 이번 정기 대회부터는 정기 모임이나 기타 대회에도 바둑을 좋아하는 직원이면 누구라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휴게실 등에 바둑판을 비치하여 바둑을 좋아하는 직원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 법관 세미나 개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지원장 김연태)은 2000. 9. 30, 10. 1. 양일간 강원도 원주 소재 오크밸리에서 지원 소속 법관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양형연구회 및 민사판례연구회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법관들의 친목 및 화합을 위하여 개최되었는데, 지원장과 김기수 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한 30여 명의 법관이 참가하였다. 지원장의 인사말씀으로 시작된 세미나는 양형연구회의 이상준 판사가 ‘살인죄에 대한 양형분석’, 민사판례연구회의 윤태식 판사가 '국·공유재산의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대부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각 주제 발표를 한 후 발표 내용에 관한 참가자들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세미나를 마친 후 19:00부터 저녁 회식을 하고 늦은 밤까지 법관들 사이에 친목 시간을 가졌고, 다음날에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8:30부터 오크밸리 내 편의시설을 이용하여 각자 선택한 운동 종목별로 체육행사를 가졌다. 이번 세미나는 발표자의 심도 깊은 연구 발표와 참가자들의 진지한 토론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경관과 맑은 공기 속에서 1박을 하면서 체육행사도 가져 법관들 상호간 서로를 이해하고 친목을 증진하는 의미있는 행사가 되었다. 서울가정법원 - 보호소년지도협의회 개최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이융웅)은 2000. 9. 25. 소년단독판사, 소년과장, 소년조사관 및 7개 수탁기관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제15회 보호소년지도협의회를 개최하고 어려운 사회적, 경제적 여건에서도 비행소년들이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애쓰는 4호처분 수탁기관의 대표자 및 관계자들을 위로하고 또한 수탁기관에 대하여 ① 인성교육과 심성순화교육의 강화 ② 기능교육과 직업교육의 강화 ③ 원생 상호간의 가혹행위 및 구타행위 근절 등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수탁기관의 애로사항 등에 대 하여 진지한 토론을 하였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친절교육 실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지원장 성낙송)은 2000. 9. 26. 전 직원과 공익요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열린 법원상’을 정립하고 보다 세련된 법률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마련된 것으로, 특별히 하나은행 서비스 도우미 안옥화 강사를 초청하여 ‘당신은 친절하십니까?’라는 주제로 따뜻하고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법원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요구되는 기본 화법, 전화 응대 요령, 인사예절 등을 실습했다. 이 날 강사는 민원인을 더 이상 사건의 당사자로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객으로 대하는 것이 오늘날의 공무원상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전 직원은 열정의 박수로써 공감의 표현을 대신하였고, 마지막으로 ‘직장인을 위한 기도’ 라는 시를 낭송하며 행사를 마쳤다. 창원지방법원 - 법원장 밀양지원 초도순시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최병학)은 2000. 9. 28. 박용화 사무국장과 함께 밀양지원을 초도순시하였다. 법원장은 황형모 지원장의 안내로 지청장 등 외부인사를 접견한 후, 지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어 법원장은 훈시를 통해 법관 및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한 후 공정한 판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설득을 통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조정·화해 등 판결 이외의 분쟁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원장은 같은 날 오후에는 창녕군법원·창녕등기소를, 26일에는 김해·진해시법원 및 등기소를 순시하였다. 전주지방법원 - 업무개선을 위한 법조 3 주체 협의회 개최 전주지방법원(법원장 강완구)은 2000. 10. 9. 법원, 변호사회, 법무사회 각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업무개선을 위한 협의회(의장 법원장 강완구) 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각 주체간 건의사항 및 이에 대한 개선책을 깊이 있게 논의했으며 특히, 민원상담실 설치 운영에 관한 계획을 확정시켰다. 민원상담실 운영은 본관 옆 식당동 1층에 있는 변호사회사무실 내 “전주지방변호사회 법률상담실”을 설치하여 소속 변호사들이 소송 관련 민원인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별관(민사신청과, 등기과) 1층 출입문 옆에 “전주지방법원 민원상담실”을 설치하여 소속 법무사들이 등기 및 신청사건, 기타 법정사무 민원인들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상담실 운영에 따라 법원에서는 비품 및 상담일지, 예규집, 규칙집과 각종 양식 및 등기, 신청, 법정사무에 관한 실무책자를 비치하고 본관 및 별관 앞에서 각 상담실의 안내판을 설치하여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기로 하였으며, 상담관들의 업무협조 요청 및 실무담당자들에 대한 문의에 최우선적으로 응하도록 하였다. 협의회 의장인 강완구 법원장은 변호사 및 법무사 회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민원상담을 실시함으로써 민원인에게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또한 법원 직원들이 감당해 야 할 많은 민원이 해소될 것이며, 나아가 국민들이 법원을 더욱 친숙하게 느끼게 되어 사법부 신뢰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므로 각 상담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2. 직원동정 서울지방법원 - 故 이태희 법원서기 유가족 돕기 서울지방법원(법원장 박영무)에서는 지난 2000. 10. 5. 본원 각 국장과 직장협의회 임원이 배석한 가운데 동작등기소에서 근무하다가 2000. 9. 18. 새벽 갑자기 사망한 이태희(23기) 법원서기의 유가족에게 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전국의 법원 가족들의 정성을 모은 성금 28,314,000원을 직접 전달하였다. 이 자리에서 법원장은 유능한 법원 직원을 잃은 아픔과 함께 유가족의 슬픔에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였다. 한편 위 성금 전달 이후 추가로 성금이 답지하여 유가족에게 전달된 성금은 총 36,186,500원이 되었다. 이번 모금 운동은 유가족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 법원 가족 모두가 하나라는 일체감을 느끼게 한 좋은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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