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 - 법원동정

법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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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0.12.1.
동정일	2000-12-06	조회수	14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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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원소식 사법연수원 - 1. 2000년 전문분야 법관세미나(Ⅰ) 개최 사법연수원(원장 신명균)은 2000. 10. 23.부터 10. 27.까지 법관연수실 및 신 용보증기금 속초 연수원에서 2000년 전문분야 법관세미나(Ⅰ)를 개최하였다. ‘증권거래법의 제문제’를 대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에는 이호원 수원지방 법원 수석 부장판사를 비롯하여 전국 법원에서 28명의 법관들이 참석하였다. 참석 법관들은 ‘증권매매위탁계약에 관한 법률적인 문제점’, ‘금융파생상 품제도’, ‘부실 기재에 관한 책임’, ‘내부자거래의 규제’, ‘자기 주식 의 취득’, ‘주식매수청구권’, ‘주식매입선택권에 관한 고찰’, ‘지배주 주의 주식양도시 소수주주의 보호’, ‘시세조종행위의 규제’, ‘기업합병 에 있어서의 공정성 확보 방안 - 소수자 보호를 중심으로 -’, ‘상장법인 M&A에 관한 법적 문제’, ‘상장법인 M&A에 있어서의 방어 행위’ 등 12 개의 소주제에 관하여 열성적으로 세미나에 참여하여 해당 주제별로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10월 25일 오전까지 10개의 소주제에 관한 세미나를 마친 법 관들은 오후에는 장소를 신용보증기금 속초 연수원으로 옮겨 2박 3일간의 남은 일정을 마무리하였는데, 10월 26일 오후에는 설악산을 등반하여 아름답 게 물든 단풍을 즐기며 늦가을의 정취를 만끽하였고, 저녁에는 법원행정처차 장이 주관하는 만찬 행사로 세미나 일정을 마감하면서 서로간의 우의를 다 지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세미나는 증권거래법 분야의 여러 문제점 에 대한 집중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세미나 참가 법관들의 만족 도는 매우 높은 편이었고, 세미나의 주제 발표 및 토론 결과는 2001년도 재 판자료집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2. 2000년 외국 연수 예정법관 연수 실시 사법연수원은 2000. 10. 30.과 10. 31. 이틀에 걸쳐 외국 연수 예정법관 연수 를 실시하였다. 2001년도 외국 연수 대상자로 선발된 법관들을 대상으로 출 입국절차와 출국 준비, 현지 정착, 수업 적응과 귀국 준비 등 해외 연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와 자료를 하기 위하여 실시된 이번 연 수에는 김성수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를 비롯하여 영어권 29명, 일본 3 명, 독일 4명, 프랑스 2명, 중국 1명 등 각국의 외국 연수 대상자로 선발된 39명의 법관들이 참가하였다. 이번 연수는 비록 이틀 동안의 짧은 일정이었 지만,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실의 ‘법관해외연수제도의 현황과 해외연수관 리’ 및 ‘해외연수의 구체적 일정 안내(입학 허가와 출국 및 귀국)’, 법원 행정처 총무과의 ‘여권 및 비자발급 안내’, 대한항공 및 조흥은행 실무자 의 ‘항공 여행 안내’와 ‘송금 및 외환관리 안내’ 등 외국 연수 예정 법 관들이 해당국의 외국 연수 준비에 필요한 실무적인 여러 사항에 대한 집중 적인 소개 및 안내로 이루어졌다. 특히 헌법재판소 연구관 양현주 판사의 ‘해외 연수에 있어서의 적극적 자세’, 사법연수원 최정열 교수의 ‘해외 연수 준비(인터넷을 중심으로)’ 등의 시간을 비롯하여, 해당 연수국 별로 최근 외국 연수를 마친 법관들과 해외 현지에서의 유학 생활에 관하여 가진 분반 간담회 시간은 외국 연수 경력 법관들의 생생한 체험과 소중한 경험을 공유하여 외국 연수 예정 법관들로 하여금 시행착오를 줄이고 알찬 외국 연 수 생활을 설계하도록 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고, 참가한 법관들의 연수 내용 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특허법원 - 추계 체육행사 특허법원(법원장 임대화)은 2000. 11. 1. 서해안 무창포와 대천해수욕장에서 법관 및 전 직원이 추계 체육행사를 가졌다. 무창포해수욕장 백사장에서 맛조개잡이는 하지 못하였으나, 법원장의 개회 사에 이어 시작된 각 실·과별 족구와 발야구 경기는 1위 총무과, 2위 기술 심리관실, 3위는 판사실과 특허과가 공동 수상하는 기쁨을 누렸다. 단체경기 후 대천해수욕장으로 이동하여 대천해수욕장 앞 식당에서 단체경 기에서 수상의 기쁨과 직원 모두의 화합을 도모하는 점심식사와 여흥을 마 치고 드넓은 백사장 해변가를 거닐며, 멋진 가을의 바다 정취를 만끽하였다. 대천해수욕장에서 대전으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직원 모두가 평소 못했 던 노래 실력을 맘껏 발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치는 고장의 역사와 풍물에 대한 정승열 총무과장의 안내도 곁들여져 그 재미를 더했다. 이 날 추계 체육행사는 평소 맛볼 수 없었던 해변가의 정취에 흠뻑 젖어 신체를 단련하고, 노래 부르며 법원 가족 모두의 친목과 우의를 돈독히 함으 로써, 격무에 시달린 긴장과 피로를 씻어 내고 모두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계 기를 마련해 주었다.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 판문점 시찰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지원장 조용무) 판사 39명은 2000. 11. 4. 가을철 체육행사의 일환으로 오전에 경기 파주시 적성면 소재 감악산 등산을 마치 고, 오후에 판문점(공동경비구역) 시찰을 하였다. 남북대립의 긴장과 이산가 족의 비애를 말하는 공간이고, 근래 남북대화 및 교류의 장소이며 최근에는 흥행에도 성공한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의 무대로 다시 한 번 전 국 민의 관심의 대상이 된 역사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찰하는 것도 큰 의 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결실을 맺게 되었다.(최근에는 관광명소가 되어 1일 3회, 수백명 정도가 시찰하는데 판문점 방문 신청 후 5개월 정도 지나야 허가가 난다고 할 정도로 방문이 쉽지 않았으며, 신청접수는 서울 중구청 소 재 국가정보원 접수창구에서 받는다고 함)임진각 앞 평화의 다리(1999년 건 설)를 건너 남북분단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1번 국도(부산-신의주)는 비장감 도 없지 않았고, U. N. 군사령부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에서 슬라이드로 간 단한 안내를 받고 미군 사병이 운전하는 판문점 출입 전용버스로 갈아타고 헌병의 안내를 받아 판문점을 방문하였다. 100여 미터 떨어진 판문각에서 우 리 일행을 감시하는 북한군의 시선도 느끼면서 판문점의 정전회담장에 북한 땅으로 감히 월경(회담장 내에서는 군사분계선 북쪽으로의 월경이 가능함)하 여 보기도 하고, 사진을 통하여 익숙한 ‘자유의 집’에 올라가 감회를 느껴 본 후 판문점 내 비교적 높은 곳에 위치한 제3초소로 이동하여 판문점 밖 북한 지역을 살펴본 다음, 다시 1976. 8. 18. 미루나무 절단사건의 현장인 제 4초소와 ‘돌아오지 않는 다리’(영화 JSA에도 소개됨)를 돌아보며 북한 선 전마을의 세계 최고 높이의 국기 게양탑 위의 인공기를 바라보고, 판문점 공 동경비구역을 벗어나 경비대대로 귀환하여 타고 간 우리 관광버스를 타고 시찰을 마치게 되었다. 이번 행사는 우리 의정부 지역 관내에 있으면서도 접근하기 쉽지 않았던 역사의 현장을 판사들이 직접 시찰하여 분단의 현실을 직접 경험해 본 점에 그 의의가 컸고 의미있는 행사가 되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한우리 축구단” 창단 부천지원(지원장 이성보)에서는 축구 동아리 모임을 활성화하고 법원 가족 들의 건강증진과 인화단결에 일조하고자 축구회의 명칭을 공모하여 “한우 리 축구단”으로 정하고, 2000. 11. 11. 아래와 같이 창단하였다. 1. 명 칭 : “한우리 축구단 ” (한우리란 한 가족, 한 울타리라는 뜻으로 남북이 한 가족이 되어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는 의미도 있음) 2. 창단식 2000. 11. 11. 인천대공원 축구장에서 회원 45명 전원과 내빈들이 참석한 가 운데 성대히 출범하였으며, 지원장님의 격려사와 시축, 축구단 명칭공모 당 선자(이동갑 주임)시상 및 기념촬영순으로 진행되었고, 창단식을 마친 후 15:00부터 인천대공원 축구장에서 부천 오정농협 축구 팀과 창단기념 축구경 기를 펼친 결과 후반 10분경 부천지원 “한우리 축구단” 전용희 선수의 결 승골로 부천 오정농협 팀에 1 : 0 으로 승리하였다. 수원지방법원 - 1. 공직자 의식개혁 및 친절교육 수원지방법원(법원장 김동건)은 친절·봉사하는 자세와 올바른 공무원상 확 립을 위해 2000. 11. 6. - 11. 7. 양일간에 걸쳐 수원지방법원 최윤목 사무국 장과 조흥은행 고객만족센타 CS 팀 김주연 강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 자 의식개혁 및 대민 친절교육을 실시하였다. 최윤목 사무국장은 친절은 서비스수요자인 시민의 만족감 충족을 위하여 필 요한 것으로 법원창구에서 기대되는 만족감은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제 1의 만족감은 소기의 방문 목적을 원활히 달성하는 것에 있고, 나아가 그 과 정에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친절이 있다면 제2의 만족감이 실현될 수 있 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제1의 만족감을 위해 법원 직원으로서는 평생직업의 도구가 되는 전문지식 의 습득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할 것이고, 민원인에게 완벽한 서비스 제 공을 하려고 고민하기 보다 최대로 만족시켜야 할 대상은 자기 자신이며, 따 라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자신을 변화시켜 아름다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마음껏 발휘하자고 덧붙였다. 2. 직장문고 운영위원회 발족 수원지방법원은 많은 법원 가족들이 직장문고에 스스로 참여하여 효율적으 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직장문고 운영내규’를 제정하고 이에 따라 2000. 11. 13. 법관 및 각급 직원 등 7인의 위원으로 구 성된 직장문고 운영위원회를 발족하였다. 그 동안 위 법원 직장문고는 개인 의 기증도서에 의존하여 소규모로 운영되었고 신간도서가 부족하였으나, 위 운영위원회에서 전 직원들로부터 600여 권의 도서 등을 기증받아 1450여 권 의 장서를 보유하게 되었고, 앞으로 법관 및 법원 간부들의 성금으로 마련된 기금으로 신간도서 뿐만 아니라, 잡지와 비디오테이프, 어학용 녹음 테이프 및 교재 등도 구입할 예정이다. 이 날 법원장은 “직원 및 그 가족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양서나 초·중·고생의 권장도서에서 교육용 만화에 이르기까지 장서의 질을 높이 기 위해 도서선정에도 힘써달라."고 운영위원들에게 당부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추계 체육대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지원장 박해성)은 지난 달 28일 한빛은행 연수원 운 동장에서 법관 및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추계 체육대회를 가졌다. 이 날 지원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체육대회를 통해 그 동안 격무에 시달 려온 신심을 달래고 힘과 기량을 마음껏 펼쳐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직원 상 호간 일체감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만들자.”고 당부하였다. 이 날 대회는 청(총무과,광주등기소), 홍(민사과), 황(형사과,등기과,광주군법 원), 녹(민사신청과,분당등기소) 팀으로 나누어 축구, 발야구, 줄다리기 등 7 개 종목으로 진행됐으며, 녹 팀이 종합우승을, 개인 경기인 2000ｍ 달리기에 서는 민사과의 추천엽 계장과 등기과의 장영희 씨가 남녀부 각각 우승을 차 지하였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1. 제2회 모의재판 실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지원장 성낙송)은 2000. 9. 29. 당진군 소재의 당진 정보고등학교 개교 기념일 행사 일정 중의 하나로 ‘제2회 모의재판’을 주 관 실시하였다. ‘새천년 열린 법원상’을 정립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모의재판 프로그램은 시나 리오 작성과 대본 연습 등 한 달 여의 준비 과정과 예행 연습을 거친 끝에, 당진군 내의 학교장들과 학부모 그리고 4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졌다. 형사합의 재판부를 구성하여 막을 올린 이번 모의재판을 위해서 안정호 판사가 시나리오 교정과 제반 준비 상황을 점검 지도하였고, 모의재판 당일에는 한동수 판사가 열연을 한 학생들의 모의재판에 대한 강 평을 하였는데, 이 시대의 주역들인 청소년들에게 법원의 역할과 법의 중요 성을 널리 알리고 준법의식을 함양시키는 계기가 됨으로써 참석자들의 많은 박수와 갈채를 받았다. 관내 학생들에게 법원 청사 견학과 더불어 진행 중인 모의재판 프로그램은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어서 서산지원에서는 세심 한 준비와 협조로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2. 추계 체육행사 실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2000. 10. 20. 전 직원과 조정위원이 참석하는 추 계 체육행사를 실시하였다. 업무로 지쳐있는 심신을 달래고 직원간의 화합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민원 부서의 필수 인원만을 잔류하게 하고 40여 명의 직원과 20여 명의 조정위원이 참가한 가운데, 팔봉면에 위치하고 있는 팔봉산 등반과 지곡면 소재의 헤브런 수양관에서의 운동경기를 하는 일정으 로 진행되었다.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기에 충분할 만큼 날씨까지 화창했던 이 날, 수려한 경관이 펼쳐져 있는 팔봉산 등반을 마치고 중식을 한 후, 금빛으로 물들여진 잔디 위에서 청 팀과 홍 팀으로 나누어 그 동안 갈고 닦은 운동기량을 마음 껏 발휘했다. 족구, 축구, 2인 3각 계주, 줄다리기, 발야구 등의 경기가 펼쳐 졌는데, 혼전을 거듭한 끝에 홍 팀이 근소한 점수 차이로 우승을 하였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에 서산지원 가족들의 끈끈한 동료애를 확인하는 중요 한 계기가 된 이 날 행사는 저녁식사 후 서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여흥 시간으로 이어졌다. 청주지방법원 - 마라톤대회 2000. 11. 12.에 청주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1회 동양일보 청주 마라톤대회 에 우리 법원 가족 15명이 출전하여 전원 5㎞코스를 완주하였다. 청주지법 마라톤 팀은 이종석 총무과장을 팀장으로 강병옥 민사신청과장과 우종훈 민사 2단독 계장이 주축이 되어, 가을 햇살을 등지고 평소 단련한 체 력으로 모두 완주하는데 무리가 없었다. 15명 중에는 법원 직원이 아닌 강병 옥 민사신청과장의 부군 송병우씨와 조성철 주임의 부인 최미희씨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청주지법 마라톤 팀은 앞으로도 계속 체력을 갈고 닦아 내년 4월 대회부터 는 더 많은 직원이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마라톤을 완주한 15명은 다음과 같다. ·이종석 총무과장 ·강병옥 민사신청과장 ·송병우 씨(강병옥 민사신청과장의 부군) ·우종훈 민사 2단독 계장 ·조성철 총무과 주임 ·최미희 씨(조성철 주임의 부인) ·이형표 총무과 주임 ·박희복 법정과 주임 ·이 평 민사신청과 주임 ·정팔헌 민사신청과 주임 ·유광선 민사과 주임 ·정성봉 민사과 주임 ·서장원 주임 ·이은미 주임 ·박미란 주임 울산지방법원 - 1. 체육행사 실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황인행)은 2000. 11.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문수 산과 롯데별장에서 법원장 이하 전 직원 및 조정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 을철 체육행사를 가졌다. 문수산 등산에 이어서 족구, 발야구, 줄다리기 경기를 치렀는데 족구는 등 기·법정 팀, 발야구는 민사 A 팀, 줄다리기는 총무·민사신청·형사 팀이 각 우승하였다. 이 날 행사는 그 동안의 일상에서 벗어나 전 직원이 하나되 어 함께 뛰면서 화합을 다지고 업무를 위한 재충전의 계기가 되었으며, 직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는 물론 법관과 일반직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좋은 시간 이 되었다. 2. 부동산등기업무 전산시스템 개통 울산지방법원은 울산광역시 중구, 북구, 동구를 관할하는 중부등기소의 부 동산전산화작업을 10월 31일 완료하고, 11월 1일 부동산등기업무 전산시스템 을 개통하였다. 이미 지난 7월 8일부터 남구, 울주군을 관할하는 본원 등기과의 전산화가 완 료되어 울산광역시 전 지역이 부동산 등기부등·초본을 유·무인 발급기를 통하여 5분 이내에 신속하게 발급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민원인의 편익증진 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으며,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한 관할 외 등본발급도 가능하게 되었다. Ⅱ. 직원동정 사법연수원·법원공무원교육원 추계 테니스대회 사법연수원 테니스회와 법원공무원교육원 테니스회는 함께 지난 11월 14일 늦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사법연수원 코트에서 2000 추계 테니스대회를 가졌다. 갑 군과 을 군으로 나누어 각 리그 전으로 벌인 결과, 갑 군에서는 김용헌 교수 - 김종복 계장 조가 전승으로 우승을, 3개 조가 서로 1승 1패씩 주고받 는 접전 끝에 박종환 서기관 - 박환진 사무관 조가 준우승을 차지하였고, 을 군에서는 우열을 가리기 힘든 열전 끝에 주기동 교수 - 최화식 주임, 조병훈 계장 - 이민우 계장 조가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하였다. 연수원장과 부원장께서 직접 코트에 나오셔서 회원들을 격려해 주신 이 날 대회에서, 회원들은 맑은 가을 하늘 아래에서 그 동안 닦은 기량을 겨루며 우의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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